"대전 초등생 피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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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문산, 산림복지·휴양 거점으로 재탄생한다대전시가 보문산 권역을 산림복지·휴양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1월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3월 14일 부지 조성을 위한 조경·토목 공사에 착수했다. 총사업비 797.7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보문산을 대전의 대표적인 산림 휴양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보문산 권역 산림복지·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민선 8기 10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대전의 대표 녹지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총 797.7억 원을 투입해 ‘프르내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1단계(목달지구)와 2단계(구완지구)로 나뉘어 진행되며, 1단계 사업은 2026년 9월, 2단계 사업은 2028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프르내 자연휴양림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산림휴양 공간으로 조성된다. 태교 숲, 탄생 숲, 유아 숲, 숲 체험원, 산림욕장, 반려인 숲, 산림 경영숲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숲이 마련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휴양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핵심 시설, 자연 체험, 반려인 숲, 보전형 교육, 자율적 치유 레포츠 지구 등 6개 테마존으로 구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채로운 산림 복지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연 속에서 머물며 힐링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체험시설도 확대된다. 휴양관 18실, 연립동 12실, 숲속의 집 20실 등 총 50실의 숙박시설과 20면 규모의 캠핑장이 조성된다. 또한, 다양한 생태자원과 연계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휴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문산 권역은 대전의 귀중한 자산이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은 이를 더욱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세계적 수준의 산림 복지·휴양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하고 치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18
관심사를 통한 '만남의 장' 주선...대전시, 청년들 만남 지원사업대전시가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지원하는 청년 만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3월 26일 첫 행사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문화·예술·스포츠·취미 활동을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도시로,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 방식에서 벗어나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술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양한 장소에서 맞춤형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70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그림을 감상하며 취향을 공유하고, 스포츠 경기를 함께 즐기며 응원하는 등 일상의 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개별 신청 방식을 도입했다. 직업군 제한 없이 공무원, 대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취업 준비생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한, 매칭 알고리즘 개선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의미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첫 행사는 3월 26일 신세계 아쿠아리움에서 열린다. 봄의 설렘 속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전에 생활 기반을 둔 25~39세 미혼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청년포털 또는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73)으로 문의하면 된다.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만남 지원사업은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청년들이 더욱 쉽게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7
인천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환승·웰니스·마이스 산업 육성인천광역시가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환승 관광 활성화,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마이스(MICE) 산업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 7월 인천공항 내 환승종합안내센터를 개설하고, 웰니스 관광지 30개소를 선정·육성하는 한편, 바이오·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및 대규모 기업행사 유치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2024년 인천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2,180만 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32.1% 증가했다. 인천시는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광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관광 트렌드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인천공항 내 환승종합안내센터를 신설해 환승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환승 수속·투어 예약을 통합 운영해 편의성을 높인다. 웰니스 관광산업도 집중 육성된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을 14억 5천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인천 웰메디(WELL-MEDI) 페스타’를 확대 개최한다. 또한, 인천 웰니스 관광지 30개소를 선정하고, 인천공항 및 재외동포청과 연계한 의료관광 융복합 상품을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마이스 산업에서도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정부와 협력해 바이오·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국제 전시회를 개최하고, 일러스트페어(6월), 뷰티&헬스케어쇼(8월), 국제 반도체패키징산업전(9월), 국제치안산업대전(10월), 바이오헬스투자위크(12월) 등 주요 행사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인천을 아시아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화·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도 추진된다.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는 2027년까지 워터파크, 수목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해 연평균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 최대 무인도인 선미도에는 친환경 관광단지 ‘선미테마아일랜드’를 조성해 등대공원, 글램핑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은 “인천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마케팅을 강화하고, 마이스 행사 유치 확대 및 관광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관광 숙박대전’ 연중 운영… 최대 3만 원 할인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 18개 시·군이 ‘여기어때’와 협력해 ‘강원 관광 숙박대전’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행사로, 3월 17일부터 12월까지 매일 오전 10시 최대 3만 원 할인쿠폰을 선착순 배포한다. 또한, 이달의 추천 여행지 및 지역별 축제 정보를 제공해 강원도의 숨은 관광지를 알릴 계획이다.‘강원 관광 숙박대전’은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도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 18개 시·군이 공동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국내 여행 수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할인쿠폰은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되며, 여기어때 플랫폼을 통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배포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강원도의 다양한 명소와 신규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 콘텐츠도 함께 운영된다. 3월의 추천 여행지로 선정된 춘천과 원주를 시작으로, 매달 새로운 지역이 선정되어 관광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천 여행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어때 앱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춘천시와 원주시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관광 할인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기획전 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지역 축제 정보도 순차적으로 안내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강원도의 다채로운 행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내 숙박 및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관광재단 최성현 대표이사는 “강원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광객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강원을 방문해 편안한 숙박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4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즉시 직무 복귀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역시 헌재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변론을 연 이후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2025.03.13
대전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개발 본격화…체육·주거 복합 인프라 조성대전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서남부 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13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1단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사업은 체육시설과 주거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개발 프로젝트로, 도시 균형 발전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발계획에 따르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총 763,497㎡ 규모로 조성되며, ▲공공시설용지(체육시설 등) 532,129㎡(69.7%) ▲주거용지 221,314㎡(29%) ▲준주거시설용지 10,054㎡(1.3%)로 구성된다. 특히 총 4,421세대 규모의 주거 공간이 조성되며, 이 중 2,239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주요 체육시설로는 종합운동장과 오상욱 국제펜싱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친환경 요소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학하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설계된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과 녹지공간을 체계적으로 배치해 보행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전시는 지역 공공체육시설 이용 면적이 1인당 1.73㎡로 전국 평균 3.64㎡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1인당 1.89㎡로 증가해, 대전의 공공체육시설 수준이 특·광역시 기준 5위에서 4위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체육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체육시설과 주거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니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랜드마크 종합체육시설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3.13
국민의힘 김상욱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발언 논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으로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탄핵결정이 나오지 않은 지금은 장외집회 등을 헌재를 압박하지 말고 차분히 지지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진정을 하고 차분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찬반 진영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 추천제’라는 사실상 경선 특혜를 통해 금배지를 단 김 의원의 최근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총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상대후보들로부터 지난 2012년 송철호 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지지선언’에 동참한 전략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욱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저는 초임 변호사로 당시 송철호 변호사(전 울산시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고 근무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으나, 송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이름을 올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김상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더정성이 아동성폭행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해자 변호에 참여한 이력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더정성'은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과 ‘글램핑장 성폭행’ 사건 등을 수임했다. 또,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수년 간 수십 회에 걸쳐 여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건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울산에서도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던 ‘전세사기’를 주도한 ‘작업 대출 사기’ 주범도 ‘더정성’이 변호를 맡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월급제 로펌인 더정성은 대표인 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맡기는 구조로 알려졌다”며 “돈이 된다면 전세사기·성폭행 등 어떤 악질적 사건이라도 수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5.03.12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1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재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 유족의 의견과 사회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 신상을 공개한다. 대전경찰청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 2022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이정학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명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온 김하늘(8)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팔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명이 정맥 봉합 수술을 받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탓에 조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8일 구속했다.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명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 병가와 휴직을 반복해 왔으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아이 중 아무나 살해할 생각이었다"며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과거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찾아본 점을 근거로 계획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건 당일에도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확인돼 모방 범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경찰은 2010년부터 유영철·강호순 등의 강력범죄를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5.03.12
이통 3사, 용인세브란스병원에 패스 QR로 본인인증 서비스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 KT(대표이사 김영섭),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홍범식) 등 이동통신 3사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에 간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한 모바일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병원에서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병원 담당자는 육안으로 환자의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는 PASS 앱을 통해 간편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접수·진료·수납 시 환자가 PASS 앱에서 신분확인 QR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키오스크에 스캔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병원에 전달되는 구조다. 입력된 정보는 국내 1위 결제부가통신망 사업자(VAN사) NICE정보통신을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안전하게 전달된다. NICE정보통신은 VAN사 중 최초로 이동통신3사와 협력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고객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 위젯을 핸드폰 홈 화면에 미리 설치하고, 필요 시 위젯을 클릭해 PASS 신분확인 QR 코드 화면을 띄우는 식으로 보다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도 있다. 국내 병원에서 본인인증을 할 때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QR 스캔 방식을 적용한 건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처음이다. QR 스캔 방식은 개인정보 수기 입력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병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통 3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전국 3600여개 주민센터에도 QR코드를 통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적용했다. 민원인이 PASS 앱에서 신분확인 QR코드를 생성하고, 주민센터 담당자가 스캐너로 이를 스캔하면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정보가 주민센터에 전달된다. PASS 이용자는 민원 처리 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기관도 이를 통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을 높였다. 이통 3사는 “이번 용인세브란스병원 사례를 시작으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전국 주요 병·의원은 물론 커머스, 금융 부문으로 지속적으로 넓힐 계획”이라며 “생활밀착형 신분증명 앱으로써 PASS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1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 청사진 제시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공개됐다. 민관협의체는 3월 1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홍보 및 주민 의견 수렴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으로 명명됐으며,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과 재정·조직·자치권 강화, 경제·과학 발전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폐지되지만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 후 청사는 기존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통합의 목표는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 통합을 뒷받침하는 255개의 권한 이양 및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특별시에 귀속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과학 분야에서는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통해 고밀도 과학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대형 기업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대전·충남의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반도체, 국방 등 핵심 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민관협은 국회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유관 단체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홍보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