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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관리부실로 인명피해 반복 안돼"…철저한 재난대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재난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들에게 "관리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으로부터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 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소방 안전 분야의 신고·포상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 "전수조사를 통해 종합관리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기상청은 방재(防災) 기상대책과 지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올해 장마가 예년과 다른 이유, 기상예보관의 규모, 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환경부에 속한 이유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이 대통령이 앞서 지시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총력 활용책'의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주도로 산불진화에 대비하라고 지시하며 산림청에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적정 임금을 줌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해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국가사업이고 예산이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모두발언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며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앞으로 폭염 피해와 비 피해가 예상되는 데 공무원들이 본질적 업무인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을 지키는 데 각자 영역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5
美뉴욕 갑작스런 폭우로 지하철역 침수…센트럴파크 물바다 14일 밤(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일대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지하철역 여러 곳이 침수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 기상청(NWS)에 따르면 이날 뉴욕 주와 뉴저지, 코네티컷 일대에 호우가 집중되며 지하철역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가 하면 도로가 폐쇄되고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운전자가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지하철과 전철 다수 노선의 운행 중단 또는 지연도 잇따랐다. 뉴욕시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통근 열차 운영사인 메트로 노스는 할렘 노선 일부 운행이 중단되고, 뉴헤이븐 노선에서는 일부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의 자료에 따르면 이날 라과디아, 존 F. 케네디 국제 공항 등 뉴욕 일대 공항에서 항공기 1200편의 운항이 취소됐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공원 센트럴파크도 이날 밤 시간당 5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물바다로 변했다. 뉴저지의 강우량도 수십㎜에 달했다고 NWS는 밝혔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등 미국 동부 다른 주에는 15일 아침까지 홍수주의보가, 뉴저지 일부 지역에서는 돌발 홍수 경보가 15일 새벽까지 유지된다. NWS는 플로리다에서부터 메인주에 이르기까지 동부 해안에 엄청난 수증기가 유입되며 광범위한 뇌우가 촉발된 와중에 대기까지 정체된 탓에 홍수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앞서 4일 텍사스 중부 내륙 지역의 과달루페 강 유역에서 집중호우와 홍수로 129명이 목숨을 잃는 등 크고 작은 호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025.07.15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1년 뒤부터 '3%룰'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포함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을 추진했고,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2025.07.15
李정부 초대내각 청문회와 함께 시작된 여야 신경전…고성·산회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 시작한 14일 청문회장 곳곳에서 산회를 선포하거나 정회하는 등 잡음이 잇따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착석한 지 약 5분 만에 개의 절차가 중단됐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 협치하라'는 문구를 쓴 팻말을 붙이자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최민희 위원장은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산회 선포는 개의 전에 이뤄져 무효였지만 청문회는 중단됐다. 야당이 '보좌관 갑질' 의혹을 제기 중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개의 14분 만에 정회했다. 국회는 18일까지 총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한다. 하루 최대 5명의 후보자가 청문회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가·이진숙 교육·권오을 국가보훈·조현 외교·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들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고 엄밀히 따지면 전원이 실격"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갑질 논란, 거짓 해명, 내부 제보자에 대한 법적 협박 등 강선우 후보자는 공직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고 공격했다. 김대식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를 겨냥, "제자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교육의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연구 부정 행위 의혹이 이 정도로 쌓였다면 국민이 신뢰할 여지는 더는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작 여당이 돼서는 버티기와 내로남불로 버티고 있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 지고 내릴 사람은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를 넘는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후보자는 진솔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준비된 역량과 실천 의지를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내각의 조속한 완성을 지원하고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4
日도카라열도 지진 2천회 넘어…피난 주민 65명 지진 활동이 이례적으로 계속해 발생 중인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지난달 21일 이후 발생한 소규모 지진이 14일까지 2천 회를 넘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카라 열도에서는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이달 12일 30회, 13일 70회 일어났다. 이날도 오전 8시 32분께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오전 9시까지 지진이 20회 가까이 일어났다.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느낌이나 주변 물체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는 1이 흔들림이 가장 약하고 7이 제일 강하다. 도카라 열도의 섬인 아쿠세키지마(惡石島)에서는 지난 3일 발생한 지진으로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됐고, 6일에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두 차례 있었다. 진도 6약은 벽타일, 창 유리가 파손되거나 책장이 넘어질 수도 있는 수준의 흔들림, 5강은 선반 식기류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도카라 열도에서는 2021년 12월과 2023년 9월에도 각각 300회 넘는 소규모 지진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번 지진은 기존 지진 횟수를 훨씬 상회한다. 일본 기상청은 당분간 진도 6약 정도의 지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도카라 열도의 지진이 계속되면서 거주하던 주민들의 피난 생활도 장기화하고 있다. 지역 당국은 진도 4 이상 지진이 5일간 관측되지 않으면 대피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섬에 돌아갈 의사를 묻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날도 규모 4.2 지진으로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쿠세키지마와 고다카라지마 등지에서 섬 밖으로 나온 주민은 65명이다. 한편, 도카라 열도 지진 이전부터 홍콩 등지에서는 일본 만화가 다쓰키 료의 '내가 본 미래 완전판' 등을 근거로 일본에서 올해 7월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일본 기상청은 이 같은 대지진설과 도카라 열도 지진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현대의 과학 지식으로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4
美텍사스 홍수 참사 지역에 또 폭우…홍수 주의보 갑작스런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미국 텍사스 홍수 참사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내려 홍수 주의보가 발령됐다. 미 기상청(NWS)은 13일(현지시간) 텍사스 중부 내륙 지역을 일컫는 '힐 컨트리'에 이날 오후 7시까지 홍수 주의보를 내린다고 밝혔다. 4일 발생한 홍수 피해 지역인 과달루페 강 일대를 비롯해 대도시인 오스틴과 샌안토니오의 서북쪽 내륙 일대가 이날 오전부터 홍수 영향권에 들었다. NWS는 이 지역의 강수량이 평균 51∼102㎜가량, 일부 지역에서는 305㎜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4시간 동안 152∼254㎜의 강수량이 보고된 지역도 있다. 기상 예보관들은 이번 호우가 지난주 참사를 일으킨 폭우보다는 강도가 약할 수 있지만, 이미 큰 피해를 본 지역의 지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일 수 있다며 접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학자 올랜도 버뮤데즈는 "오늘 내리는 비는 빠르게 토양에 침투해 모든 것을 떨어져 내리게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과달루페 강 일대에는 다음 날 오전까지 홍수 경보가 발령됐으며, 기상 예보관들은 주민들에게 침수된 도로나 다리 위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과달루페 강 수위는 이날 오후까지 범람 기준보다 약 1.5ｍ 높은 4.6ｍ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지역 당국과 경찰은 커빌 시내 일부 도로 교통을 통제했으며, 주민들에게 더 높은 지역으로 대피하라고 요구했다. 악천후로 인해 과달루페 강 일대에서 전날까지 8일간 이어진 실종자 수색 작업은 이날 중단됐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수색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대피령을 받았다. 앞서 4일 과달루페 강 상류 지역에서는 폭우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강물이 8∼9ｍ 높이로 불어나면서 강변의 주거지와 어린이 캠핑장 등을 휩쓸었다. 당국은 헬기와 구명보트, 드론 등을 이용해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는 한편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했다. 강물이 범람할 당시 강 상류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캠프 참가 어린이 36명을 비롯해 129명이 숨진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다. 실종된 160여명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2025.07.14
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국토부 등 10여곳 전방위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결재 문건 등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국토부와 용역업체 2곳은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인 지난 5월 경기남부경찰청이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의 경우 도로정책과가 대상이었고, 장관실 압수수색은 이날이 처음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재임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성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양평군수 출신으로, 당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같은 달 원 전 장관, 김 의원, 전진선 양평군수와 군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회는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1년 6개월 만인 지난 3월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권고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2025.07.14
경북에 밤사이 비로 100명 대피…울릉도 강수량 102mm 오전 6시 기준 일 누적 강수량은 울릉도 102.0mm, 울진 75.0mm, 경주 50.5mm, 포항 49.0mm 등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가 많이 내리면서 경북에서는 85세대 100명이 일시 대피했다. 또 도로 6곳과 둔치주차장 3곳, 세월교 6곳 등 위험지역의 출입이 통제됐다. 울릉과 독도, 묵호에서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도 통제 중이다. 전날 오후 6시부터 경북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대부분 해제됐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직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울릉도·독도에는 앞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기에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14
AI교과서 업체들 "정책 믿고 수천억 들여 개발했는데…지위 변경 중단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AI 교과서 발행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비상교육, 지학사, YBM, 천재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업체 14곳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7곳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채택·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며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행사들은 “지금까지 수천억원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했다”며 "(입법이 확정될 경우)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정책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신뢰가 추락했다"면서 "이제 어떤 민간업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AI 교과서는 미래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는 미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교육정책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AI 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국정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부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증 부족 등을 지적하는 여론에 부딪치면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전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AI 교과서의 활용률이 낮고 투자비 대비 콘텐츠·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를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는 확정된다.
2025.07.11
李대통령 "소비쿠폰, 경제회복 위한 민생 모세혈관…소비 촉진 힘써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비쿠폰은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빗대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특히 취약계층과 서민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에 힘을 써야 한다"며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기록적인 폭염에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다.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양식 어가 피해도 큰 것 같다.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신속 재난대응 체계를 구성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출하가 가능한 생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거나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하고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