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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대리 "경주 APEC 트럼프 참석…李대통령 만날 것"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요청했다. 동시에 경제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 이건 매우 큰 프로젝트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우리는 역내를 살펴봐야 한다. 동남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펴야 한다"며 "미국은 단순히 재정적 기여를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열린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유학생 가운데 한국인 학생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미국 대학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인적교류는 우리 동맹강화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7
나노바나나 등장과 함께 제미나이, ChatGPT 제치고 전세계 1위 최근 구글의 이미지 편집 AI ‘나노바나나(Nano Banana)’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 생성형 AI 시장판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데이터서비스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미국을 비롯한 20개국 중 15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글의 제미나이가 챗GPT를 제치고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 돌풍의 중심에는 구글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모델의 코드명 ‘나노바나나’가 있다. 지난달 8월 27일 공개된 이후 일주일 만에 2,300만 명의 신규 사용자를 끌어들이며, 같은 기간 생성된 이미지 수가 5억 장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구글이 마침내 챗GPT의 아성에 균열을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8월 27일 공개, 일관성으로 인정받은 고성능나노바나나는 원래 AI 벤치마크 사이트 ‘LMArena’에 정체불명의 모델로 처음 등장했다. 당시만 해도 ‘나노바나나’라는 다소 엉뚱한 코드명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곧 ‘피규어’ 놀이로 입소문을 탔다. 2D 사진을 3D 수집용 피규어로 바꾸는 프롬프트가 열풍을 일으킨 것이다. 사람 얼굴·캐릭터 묘사에서 뛰어난 일관성을 보여주며 기존 이미지 AI가 배경을 바꾸거나 의상을 교체하면 인물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한계를 드러냈던 반면, 나노바나나는 동일 인물을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변화를 구현했다.또한 구글은 정식 상용 서비스뿐 아니라 테스트 환경 ‘Google AI Studio’에서도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해 일반 사용자까지 빠르게 확산됐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프롬프트 실험과 공유가 이어지고 있다. 포토샵의 시대를 위협하는 AI업계에서는 나노바나나가 포토샵의 종말을 알린다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텍스트 입력만으로 배경을 바꾸거나, 표정을 웃는 얼굴로 교체하거나, 전신 이미지를 생성하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수준의 편집을 누구나 몇 초 만에 해낼 수 있는 셈이다.특히 ‘피규어 놀이’라 불리는 활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용자가 2D 사진을 업로드하면 3D 피규어로 변환해주는데, SNS와 커뮤니티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일관된 캐릭터 스타일을 유지한 채 포즈와 의상을 바꾸는 기능은 만화, 광고, 게임 제작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이에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포토샵에 경고장을 날린 AI”라고 평가했으며, 어도비도 경쟁보다는 협력을 택했다. 자사 툴 ‘파이어플라이’와 ‘익스프레스’에 나노바나나를 탑재해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이 같은 협력 흐름은 국내로도 이어졌다.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 폴라리스오피스는 웹버전에 나노바나나를 탑재하며 별도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문서 기반 소프트웨어와 AI 이미지 편집 기능을 결합, 학업·업무·창작 전반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신학기 프로모션으로 AI 요금제를 70% 할인하며 신규 가입자 확보와 유료 구독 전환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다.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변화나노바나나의 영향력은 단순한 편집 편의성을 넘어선다. 이제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다면 전문가 수준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 사진, 썸네일, 광고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대량 생산할 수 있어 1인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에게 특히 매력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예를 들어 유튜브 숏폼 제작자는 나노바나나로 하루에 수십 개의 썸네일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광고 협찬을 받는 인플루언서는 기존 제작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나아가 가상의 디지털 휴먼을 제작해 브랜딩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이처럼 AI는 크리에이터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일부 크리에이터를 ‘슈퍼 크리에이터’로 진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기회와 함께 커지는 우려그러나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교한 합성 기술은 곧 딥페이크 범람과 초상권 침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동반한다.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합성물은 범죄 악용과 가짜 뉴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구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노바나나로 생성된 모든 이미지에 워터마크와 신스ID(SynthID) 디지털 표식을 삽입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제도와 윤리적 논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는 AI의 윤리적 기준, 저작권 문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2025.09.17
11거래일째 우상향…코스피 ‘역대 랠리’ 눈앞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갈아치우며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역은 단연 외국인 투자자다. 이달 들어 5조원을 넘게 한국 주식을 사들이며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 반도체 업황 기대와 정부 정책 신뢰 회복,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이 맞물리며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열풍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국내 주식을 5조2279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에서만 4조9237억원을 사들였고 코스닥에서도 3042억원을 담았다. 11거래일 중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연일 순매수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기관은 2조6383억원 순매수에 나섰으나 개인은 8조764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최근 코스피 급등은 외국인 수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는 곧바로 지수에 반영됐다. 코스피는 3452.50까지 오르며 5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동시에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과거 최장 기록(13거래일)에 바짝 다가섰다. 외국인은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했다. 이달 들어 SK하이닉스 순매수 규모는 2조3162억원에 달했고 삼성전자도 1조7229억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9월 20일 53.39%에서 올해 9월 16일 56.25%로 2.56%포인트 상승했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 7월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50.78%에 이르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3603억원), 현대로템(2523억원), HD현대일렉트릭(1998억원), 삼성전자우(1939억원), 카카오(1772억원), 삼성물산(1522억원) 등도 외국인의 주요 순매수 종목에 포함됐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정부 정책과 글로벌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며 정책 불확실성을 줄였고, 미국 오라클·테슬라·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의 실적 호조로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가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전망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도 외국인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 증시 과열 우려는 크지 않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20.71로, 이달 들어 6.10% 상승했으나 과거 미중 무역협상이나 정부 교체기 때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코스피 상장주식 회전율은 0.59%로, 2021년 최고치 기록 당시의 1.75%보다 낮다. 주가수익비율(PER) 역시 현재 11배로 과거 13배 대비 높지 않아 과열 장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점도 외국인 매수를 뒷받침한다. 15일 기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15배로 선진국 평균 3.5배, 신흥국 평균 1.8배보다 낮다. 외국인 지분율은 32.86%로 지난해 36.13%보다 여전히 낮아 비중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추가 매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개선과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전체로 보면 여전히 순매도 구간이어서 매수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하와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이 맞물려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오는 18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에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적된다. 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선반영된 만큼 재료 소멸에 따른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소액주주 권익 강화 여부가 향후 증시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2025.09.17
'속도 조절은 끝'…與, 대법관 증원안 처리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밝힌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안 이르면 내주 발표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이어지며 사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사법개혁특위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감 기간 처리 가능성도국정감사 기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관 법률이어서 절차상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정조준민주당은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를 엄호하는 조희대는 한통속"이라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탄핵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범여권 성격의 조국혁신당도 대법관 31명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강경 노선 역풍 우려다만 사법부 압박이 지나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사사건건 싸움으로 비치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원내 지도부는 강경 발언과 거리를 두며 "당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일부 의원 개인 의견일 뿐,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절충안 모색 움직임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몫을 삭제해 위헌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국회 참여를 빌미로 사법부 권한 침해라고 주장한다"며 "그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9.16
트럼프 국빈 방문 맞춰…美 빅테크, 英에 대규모 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영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행보는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와 영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구글,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전환 동시 투자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16일(현지시간) 영국에 50억파운드(약 9조4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런던 인근에 새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클라우드·검색·지도·워크스페이스 등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또한 구글은 영국계 에너지 기업 셸(Shell)과 협력해 에너지 전환 및 전력망 안정에 기여할 합의도 체결했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구글의 투자 발표는 영국 경제와 양국 협력 관계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구글은 이번 투자로 영국 내에서 연간 8천25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엔비디아도 수십억달러 투입블룸버그 통신은 앞서 지난 12일, 오픈AI와 엔비디아도 영국 내 수십억달러 규모 투자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동행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두 회사는 런던의 데이터센터 업체 엔스케일(Enscale)과 함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英 노동당 정부 경제 활성화에 ‘호재’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잇따른 투자 발표는 집권 1년여 만에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된다.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기간에만 100억달러(약 13조8천억원) 이상 규모의 경제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16
한화 7년 만에 가을 야구 확정…롯데는 8년 만의 PS 도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7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확정지었다. 동시에 치열한 5강 경쟁에 뛰어든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도 각자의 사연을 안고 포스트시즌 진출을 향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화, 홈구장 이전 첫해에 대박 성적 한화는 지난 13일 키움 히어로즈를 10-5로 꺾고 포스트시즌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성과다.15일 기준 한화는 선두 LG 트윈스를 3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다. 3위 SSG 랜더스와는 9경기 차로 앞서 있어 최소 2위는 굳혔다는 평가다.특히 올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새 홈구장으로 사용한 첫해에 곧바로 가을 야구를 확정했다는 점이 의미 깊다. 만약 정규리그를 2위로 마무리한다면, 2000년 이후 홈구장 이전 첫해에 기록된 최고 성적이 된다. 기존 최고 성적은 2016년 고척돔으로 옮긴 넥센 히어로즈의 정규리그 3위였다. 롯데, 8년 만의 PS 도전 ‘우리가 남이가’ 시리즈로 불리는 16·17일 삼성과의 대구 2연전에 나서는 롯데는 현재 6위. 5위 삼성과는 불과 0.5경기 차다.롯데의 마지막 가을 야구는 2017년. 한화보다 1년 더 오래 포스트시즌을 맛보지 못한 셈이다.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LG, 한화와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했으나, 12연패에 빠지며 급격히 추락했다.이번 2연전을 통해 5위를 탈환하고, 이후 4위 kt wiz까지도 넘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팔꿈치 통증으로 선발에서 이탈한 알렉 감보아 대신 박진이 등판하게 된 것은 변수다. 삼성, 왕조 복귀의 분수령 삼성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10년대 초중반 ‘왕조’를 이뤘던 삼성은 2015년 한국시리즈 진출 이후 긴 침체기를 겪었다. 2021년 플레이오프에 올랐으나, 2022·2023년에는 하위권을 전전했고 지난해 겨우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았다.박진만 감독의 계약 기간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가을 야구 탈락 시 팀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삼성은 이번 롯데전에서 가라비토와 후라도를 차례로 선발로 내세워 ‘5위 사수’에 사활을 건다. kt, 6년 연속 가을 야구 도전 kt wiz는 창단 이후 꾸준히 전력을 보강하며 신흥 강호로 자리 잡았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도전한다. 성공할 경우 ‘KBO리그 신흥 명문’으로서 위상을 굳히게 된다.현재 KBO 최다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 기록은 LG 트윈스가 보유한 7년 연속(2019~2025)이다.
2025.09.16
홈플러스 노조, 5개월 만에 노숙 농성 중단 결정 "정부 약속 신뢰" 4월 중순부터 천막 농성을 이어온 홈플러스 노조원들이 5개월 만에 노숙 농성 중단을 결정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이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고 선량한 인수자를 통한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노조는 정부의 약속을 신뢰해 무기한 노숙 농성을 오늘부로 잠정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안 지부장에 따르면 김 장관은 홈플러스 농성장을 방문했을 당시 "추석 전까지 관련 부처와 당사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추석 전까지 정부의 답변이 없거나 약속이 미흡하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M&A를 통한 홈플러스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4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개시하자 노조는 한 달여 뒤인 4월 14일부터 MBK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D타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달 11일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이어갔다. 노조는 12일과 13일 서울을 비롯해 부산, 울산, 순천 등에서 동시다발 총궐기대회를 열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2025.09.15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연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전국 위기경보 '심각'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전국에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수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이날 열어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ASF는 7월 경기 파주시 사례 이후 2개월 만에 발생했다. 올해 전국 다섯번째 확진 사례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및 전파를 막기 위해 연천군 소재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의 돼지 847마리를 살처분했다.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연천군과 인접 5개 시·군에 대해 16일 오후 8시까지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발생 지역 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광역 방제기와 방역차 등 장비 33대를 동원해 발생 지역 인접 시·군 소재 돼지 농장 294호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10㎞ 내 농장 61호 및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22호에는 긴급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이들 농장 83호에 대해 매주 1회 임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권역화 지역 내에서 돼지를 이동시킬 때마다 임상·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이번 ASF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 847마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1% 이하인 만큼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올해 5건의 발생 모두 경기 북부에 집중되는 상황이므로 경기도는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2025.09.15
해경청 "국제공조로 코카인 제조사범 송환…60kg 국내 판매"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12일 콜롬비아 국적의 코카인 제조사범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코카인 제조사범 A씨는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지난해 6월 강원도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약 60kg으로 가공, 국내 총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인 60kg은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금액으로는 1800억원에 이른다. 해경은 지난해 8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과 국내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했지만, A씨는 해외로 도주한 정황을 확인해 지난해 10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올해 1월 스페인 인터폴을 통해 현지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했다. 법무부는 즉각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스페인 사법당국의 승인 이후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은 현지로 향해 12일 항공편으로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압송했다. 해경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공범 여부와 마약 유통경로를 집중 추적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하겠다는 해양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법무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 도피사범 검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