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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노출' 아닌 '유출' 수정·재통지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천만명 이상의 고객에 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이 이같은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정보 주체에게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했고 '유출' 사실은 통지하지 않았다. 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단 1∼2일 짧게 공지하고 유출 항목 중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부를 누락해 국민 혼선을 초래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이커머스 서비스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임에도,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조치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고 쿠팡의 자체 대응과 피해 구제 절차도 미흡해 국민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이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유출 확인 시 즉각 신고·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은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여러 배송지가 하나의 세트로 묶여 저장된다"며 "이름·주소·전화번호·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함께 포함되는 구조라 부모님 집이나 지인에게 선물할 때 추가로 등록된 배송지 정보가 동시에 유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회원 기준으로만 통지해 다른 배송지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에게도 식별이 되는 대로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 대응팀을 확대 운영해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에 즉각 대응할 것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쿠팡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부터 3개월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을 운영하며 유관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교육·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25.12.03
치킨 가격은 그대로 무게는 줄이는 꼼수 막는다…중량표시 도입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한 채 무게만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각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몇ｇ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천50ｇ)'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량을 공개해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은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려 나간 뒤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ｇ→550ｇ으로 조정돼 ｇ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홈페이지나 SNS로 직접 제보를 받고,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혹은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높인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량 표시에 관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2
아리랑 7호, 2일 새벽 '발사 준비 완료'…유튜브 생중계 고해상도 광학관측위성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한국시간으로 2일 새벽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된다. 아리안스페이스는 1일 “아리랑 7호 발사 임무인 'VV28' 발사준비검토회의(LRR)가 지난달 29일 마무리됐다”며 "아리안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모든 팀은 발사체 베가-C와 탑재체인 아리랑 7호가 1일 오후 2시21분(한국시간 2일 오전 2시 21분) 발사될 준비가 됐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아리안스페이스가 공개한 VV28 언론설명자료에 따르면 아리랑 7호는 발사 44분 후 고도 576㎞ 태양동기궤도(SSO)에 배치된다. 위성 무게는 1810㎏에 달한다. 베가-C는 이탈리아 항공우주기업 아비오가 기존 베가 로켓을 개량해 개발한 중형 발사체다. 고체로켓 3단과 액체로켓 1단으로 구성됐다. 고도 700㎞에 2.3t을 실어 나를 수 있어 같은 고도에 2.2t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누리호와 성능이 비슷하다. 재점화 기술을 통해 위성을 최대 3개 궤도에 나눠 배치할 수 있고 위성보호 덮개(페어링) 크기도 키워 대형 탑재체를 실을 수 있게 했다. 이번 발사는 아리안스페이스의 올해 6번째 발사이자 베가-C의 6번째 발사다. 아리랑 7호 발사가 성공하면 아리안스페이스는 한국 위성을 9개째 쏘아 올리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으로는 4번째 위성이다. 아리안스페이스는 내년 상반기 아리랑 6호 발사도 담당할 예정이다. 아리랑 7호는 0.3m 크기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고해상도 광학카메라와 적외선(IR) 센서를 통해 재해·재난·국토·환경 감시 및 공공안전, 도시 열섬현상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고품질 영상을 제공하는 위성으로 2016년 8월 사업에 착수해 2023년 12월 위성체 총조립 및 우주환경시험을 완료했다. 아리랑 7호는 2021년 하반기에 쏘아 올릴 예정이었으나 부품 제작 결함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작이 지연되면서 발사 시기가 4년 가까이 밀려났다. 아리안스페이스는 발사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우주항공청은 발사 후 아리랑 7호 교신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12.01
독자 우주 수송 능력 재입증…누리호 4차 발사 성공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완성하며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시대를 열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돼 탑재된 위성 13기를 예정된 궤도에 정확히 안착시켰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3분 발사된 누리호는 약 12분여간 비행 끝에 임무를 완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장에서 “이번 4차 발사는 대한민국이 민간의 힘으로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며 “차세대발사체와 달 탐사 등 더 큰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이날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됐다.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으로 발사 시간이 당초 0시55분에서 1시13분으로 18분 지연됐지만, 발사 가능 시한 1분을 남기고 성공적으로 이륙했다.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비행 과정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단 분리 및 점화 절차가 설계 기준을 충족했다. 누리호는 122.3초 후 고도 65.7㎞에서 1단 분리와 2단 점화를 마쳤고 230.2초 시점에서 페어링을 분리했다. 이어 263.1초 때 2단 분리와 3단 점화를 완료하며 고도 263㎞에 진입했다. 741.2초에는 고도 600.5㎞에 도달했고 자세 안정화를 거쳐 790.9초에 차세대중형위성3호를 분리했다. 이후 813.6초부터 914.4초 사이에 12기의 큐브위성을 순차적으로 분리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이날 발사에는 무게 516㎏의 주탑재위성 차세대중형위성3호와 12기의 부탑재위성이 실렸다. 위성 분리 고도는 601.3㎞로, 성공 기준인 600㎞±35㎞ 범위를 만족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1단부터 3단까지 모든 엔진이 설계값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 예정보다 빠른 궤도 진입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은 1시55분 차세대중형위성3호의 신호를 최초로 수신했으며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의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다. 12기의 큐브위성 또한 지상국과 순차적으로 교신을 진행 중이다.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발사체 제작과 조립을 총괄하고 항우연이 발사 운용을 담당한 민관 공동 발사였다. 배경훈 부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한 팀으로 준비한 첫 발사로 우리 우주산업의 구조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2027년까지 누리호를 두 차례 더 발사하고 성능을 개선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8년 7차 발사 예산을 기획 중이며 이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정례 발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누리호 7차 발사용 50억원을 반영하고 민간 발사 수요를 보장하는 체계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는 “3차 발사 이후 2년 6개월의 공백이 있어 산업 생태계 유지는 쉽지 않았지만 협력업체와 기술진이 이를 극복했다”며 “독자 발사체는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해외 의존 없이 기술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호를 넘어 차세대 발사체와 상업용 발사체 개발도 병행해 지속 가능한 우주 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7
“결혼합니다^^” 문자 보내 악성 앱 설치…120억 가로챈 스미싱 조직 검거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탈취한 스미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피해 규모는 120억 원에 이르며, 경찰은 미제 사건 900여 건이 모두 같은 조직의 범행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국내 총책 A씨를 포함한 조직원 1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됐다. 해외에서 범행을 지휘한 중국인 총책 2명에게는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청첩장·부고장으로 위장…악성 앱 설치 유도 후 휴대전화 권한 탈취조직은 ‘결혼합니다^^’, ‘부고 안내드립니다’ 등의 메시지에 악성 앱 설치 링크를 삽입해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휴대전화 접근 권한을 탈취한 뒤 피해자 명의 유심을 무단 개통해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들고, 본인인증·신분증 위조를 거쳐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했다.카카오톡 계정을 탈취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급히 송금이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메신저 피싱도 함께 이뤄졌다. 피해자 1천명 이상…50대 이상이 8090%피해자는 1천 명 이상이며, 피해액은 총 120억 원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기기 보안에 취약한 50대 이상이 전체의 8090%를 차지했다. 단일 피해액이 4억5천만 원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해외 총책 중 1명은 2014년 파밍 사기로 국내에서 8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아울렛 주차장에서 검거…공기계·위조 신분증·현금 압수경찰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기록과 CCTV 추적을 통해 수도권 한 아울렛 주차장 차량에서 조직원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15대의 공기계, 위조 신분증, 범죄수익금 4천500만 원을 압수했다.또 금융 앱이 위조 신분증을 정상으로 인증하는 취약점이 확인돼 통신사 2곳과 금융기관 2곳에 공유됐다.경찰은 “범죄수익금 상당액이 중국 총책에게 흘러간 만큼, 최종 검거가 이뤄져야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11.26
당정,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상향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조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독·강제수사 강화…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김 의원은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및 강제수사 강화 방안을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 사례를 ‘민생 정책’의 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공공건설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근로감독 인력도 늘려민생 대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근로감독 인력 증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정년 연장 논의 지속…입법 목표는 연내지만 시기는 유동적정년 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 연장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임라인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노동시장 개혁과 안전정책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1.26
누리호, 내일 새벽 13기 위성 품고 우주로 간다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우주로 향한다. 누리호는 13기의 위성을 실은 채 고도600㎞ 궤도 진입을 목표로 발사될 예정이다. 이번 4차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제작을 총괄하며 한국 우주개발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발사로 평가된다. 26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발사 점검을 받고 있다. 발사 시각은 27일 오전0시54분부터 1시14분 사이로 결정될 예정이다. 발사 전날 누리호는 무인특수이동차량에 실려 조립동을 출발했고 1.8㎞를 약1시간42분에 걸쳐 이동해 오전10시42분 발사대에 도착했다. 오후1시36분에는 기립 및 고정작업을 완료했으며 이후 전원 연결과 추진제 공급을 위한 엄빌리칼 설치와 기밀점검 등이 이어졌다. 발사 운용은 이날 오전부터 본격화됐다. 항우연은 전자장비 점검과 연료 주입 시스템을 최종 확인하고 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오후8시께 기술 점검 결과와 기상 상황을 종합해 최종 발사 시각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발사 시간대 고흥 지역의 강수 확률은 0%로 날씨 변수는 없을 전망이다. 발사 4시간 전부터는 추진제 충전 절차가 시작된다. 케로신 연료와 액체산소, 헬륨 가압 충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기립 장치 철수가 완료되면 발사자동운용(PLO) 프로그램이 작동한다. 이륙 2분5초 후 고도63.4㎞에서 1단이 분리되고 3분54초 후 고도201.9㎞에서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된다. 4분32초가 지나면 고도257.8㎞에서 2단 분리가 이루어지고 3단 엔진이 점화된다. 누리호는 발사 13분27초 후 고도600.2㎞ 지점에서 차세대중형위성3호를 분리한다. 이후 약20초 간격으로 큐브위성12기가 2기씩 사출된다. 세종대·쿼터니언, 우주로테크·코스모웍스, 코스모웍스·인하대, 한국과학기술원·한컴인스페이스, 서울대·스페이스린텍,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항우연 순으로 위성이 분리될 예정이다. 모든 위성이 분리된 뒤 누리호는 잔여 연료를 배출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을 진행한다. 전체 비행은 약21분24초간 이어지며 이후 누리호는 지구 중력에 의해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소멸하게 된다. 성공 기준은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3호가 고도600㎞ 기준 오차범위35㎞ 이내, 경사각97.7~97.9도 궤도에 안착하는지 여부다. 항우연은 오차율 약6% 이내로 궤도 진입 시 성공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발사 결과는 발사 약1시간20분 뒤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발사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의 첫 단계로 누리호가 민간 주도로 제작된 첫 사례다. 항우연은 발사 운용을 맡고 있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력들이 발사 준비와 운용 과정에 참여해 기술을 습득 중이다. 항우연은 발사지휘센터에4명, 관제센터에16명, 발사대에10명, 이송안전에2명을 투입해 공동 운용을 진행한다.
2025.11.26
충남 당진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전국 위기경보 '심각'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남 당진시 소재 돼지 농장에서 확진됐다고 전했다. 중수본은 이날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이날부터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9월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했으며, 올해 여섯 번째로 확진된 사례다. 충남에서는 첫 발생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돼지 살처분, 소독과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31대를 총동원해 당진과 인접 3개 시군(서산·예산·아산) 소재 돼지농장(313곳)과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또 중앙기동방역기구 인력을 발생 농장에 파견해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10㎞ 방역대 내 30개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6곳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과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와 역학 관련이 있는 돼지농장 136곳에서 1·2차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7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권역화 지역 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마다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위험지역 농장 이상 유무를 매일 전화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전까지 발생한 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경기 북부에서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우리나라 돼지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충남에서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용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다. 또 "그간 충남 지역에서는 양돈농장은 물론이고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검출이 없었다"면서 "전국 지방정부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이 없었던 지역 농장에서도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예찰·소독·점검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1423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1194만7천 마리)의 0.01% 이하다.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중수본은 앞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5
무료 체험 뒤 결제 유도 점검…정부, 40개 앱 다크패턴 전수 조사 무료 체험을 내세우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온라인 다크패턴 관행을 두고 정부가 4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구독형 서비스 확산과 함께 ‘무료라고 해놓고 과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자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여행, 쇼핑, OTT, AI, 웹툰, 금융, 배달 등 8개 분야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내용은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 개인정보 제공 정보를 숨기거나 흐리게 표시하는 방식, 불필요한 데이터 과다 수집 등 총 13개 유형이다. 정부는 연초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실제 앱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단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인식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가 ‘다음에 하기’ 버튼을 숨기고 제3자 제공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 명확한 고지 없이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모니터링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형식적 조사에 머물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3400만원부터 23억원까지…‘보험금 노린 고의 충돌’ 전국 확산회전교차로와 교차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며 보험사기 근절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적 보험사기단을 검거하고 보험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25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25)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가족 명의 차량을 이용해 대전 중구 일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나 차로 변경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과속 충돌을 일으켰다. A씨는 6개 보험사로부터 총 3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높게 인정되는 점을 악용해 사고를 유도했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만 복사해 허위 청구를 하거나 비접촉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통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에서 보험사기를 벌인 조직 182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 추돌하거나 가해·피해 운전자를 나눠 역할극을 벌이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23억원을 편취했다. 조직 총책 4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총책들은 보험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사고 합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수익으로 챙겼다.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차량 고의 추돌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가피 공모가 40%, 허위 신고는 10% 이하였다. 단건 편취액은 최대 5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조직은 서울 인근에서 112회에 걸쳐 9억9850만원을, B씨 조직은 전국 179회에 걸쳐 9억3220만원을 편취했다. 또 C씨와 D씨 조직은 충남 천안과 인천 일대에서 각각 2억3730만원, 2억15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담자들은 보험금으로 얻은 자금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허위 증언을 종용하거나 SNS 자동 삭제 기능을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제보를 통해 수사를 시작해 통신·계좌 추적을 거쳐 검거에 성공했다. 배은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보험사기는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중대범죄”라며 “고액 알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DB손해보험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사기 예측·분석 시스템(IFDS)’을 구축해 보험사기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 시스템은 이상징후 자동탐지, 위험 스코어링, 난이도별 배당체계 등 기능을 통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한다. DB손해보험은 이를 기반으로 ‘DB T-System’을 추가 개발해 공모형 보험사기까지 추적 가능한 네트워크 분석 체계를 완성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는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은 보험 산업의 신뢰도와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혁신을 지속해 스마트 보험 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 보험사는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사기 예방과 탐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유형이 복잡해질수록 보험사기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제도적 관리와 기술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