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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유튜버 이진호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김새론이 생전 이씨의 영상들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진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진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 2022년부터 김새론과 관련한 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유족 측은 해당 영상들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씨는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 여부를 다루면서 이를 '자작극'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귄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는지 여부가 쟁점일 뿐"이라며 "이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10일 유족과의 통화를 근거로 김수현이 2015년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수현 측은 처음에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으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14일 "교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유포돼서는 안 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5.03.17
여야, "헌재 尹 탄핵 선고 승복" 밝히지만 상대방에는 "헌재 겁박·불복 선동" 비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야 지도부가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갈라져 분노가 지속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며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회견을 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미 제각각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은 서로를 향해 헌재를 겁박하고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며 상대의 승복 메시지가 진정성이 없다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권 원내대표를 향해 "행동으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할 것인지, 헌재 파괴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할 것인지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겠다"며 "헌재를 부숴버리자고 하는 의원을 방치한 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와 함께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권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은 결국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려는 치졸한 연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먼 쪽을 바라보며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다짐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스피커 방향을 국민의힘과 탄핵 반대 집회 쪽으로 돌리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5.03.17
윤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구속취소 즉시항고 발언, 귀를 의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과 관련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기각을 언급하며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발언에 대해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1심 구속취소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관여"라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구속기간 도과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관한 문제, 절차의 적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전혀 언급 없이 단지 구속기간 도과 문제만을 가지고 즉시항고 운운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5.03.13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것과 관련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2025.03.13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개인 투자자 ‘베팅’ 적중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며 전일 하락분을 만회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반도체 대형주를 집중 매수하며 상승에 베팅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인버스 ETF를 사들이며 하락에 무게를 두는 상반된 전략을 보였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12일) 코스피는 1.47% 오른 2574.82에 마감했다. 하루 만에 반등하며 2570선을 회복한 것이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피가 미국 S&P500 대비 11.7%포인트 아웃퍼폼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수익률 격차가 이 정도로 벌어진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경기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코스피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개인, 반도체주·레버리지 ETF 집중 매수코스피 반등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은 개인 투자자였다. 개인은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한 지난 11일 KODEX 레버리지 ETF를 688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반등에 베팅했다.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도 374억 원어치 사들였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상승 시 두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같은 날 KODEX 200선물인버스2X(곱버스)를 각각 177억 원, 392억 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KODEX 레버리지를 621억 원어치,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를 394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개인은 삼성전자(514억 원)와 SK하이닉스(252억 원)도 순매수했다. 이들 반도체 대형주는 코스피 반등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2.43%, SK하이닉스는 5.91% 각각 상승했다. 반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385억 원, 삼성전자를 251억 원 순매도했다. 기관도 삼성전자를 953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27%, 26%의 지수 상승 기여도를 기록하며 반등을 주도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반사 수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CPI 둔화, 한국 증시 긍정적 환경 형성한편,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돌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자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미국 CPI 발표 후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반등하면서 국내 대형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7거래일 연속 양봉 마감하는 등 투자심리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월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해 1월(3.0%)보다 둔화됐다. 이에 뉴욕증시는 혼조세 속에서도 나스닥지수가 1.22% 상승하는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6%대, 테슬라는 7%대 급등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했으나 경기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스탠스를 어떻게 조정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9일 예정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를 보여줄 점도표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13
이재명, 비명계와 손잡고 "헌법수호 연대" 단일대오 강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12일 회동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왔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지지층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계파간 입장 차이에 구애받지 말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날 회동은 최근 이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 노출된 가운데 이뤄져 이목을 끌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계파 갈등 우려를 잠재우고 '헌법수호 연대'라는 기치 아래 단일대오를 다지자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도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 앞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 전 지사를 향해 "특히 우리 김경수 지사님, 건강관리 잘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님 건강을 많이 해치기 전에 상황(탄핵 심판)이 정리돼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제가 단식 중이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첫 발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것 같다. 단식 농성장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준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며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 파면을 끌어내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다. 김 전 총리는 "저희는 이 대표의 당 운영에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계엄·내란·내전으로 이어지는 국론 분열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는 사실은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고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 전 의원은 "선당후사의 애당심으로 이 자리에 왔다. 저도 한명의 당원 자격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내란 준동 세력에게 빼앗긴 봄을 찾아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국민의힘 김상욱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발언 논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으로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탄핵결정이 나오지 않은 지금은 장외집회 등을 헌재를 압박하지 말고 차분히 지지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진정을 하고 차분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찬반 진영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 추천제’라는 사실상 경선 특혜를 통해 금배지를 단 김 의원의 최근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총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상대후보들로부터 지난 2012년 송철호 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지지선언’에 동참한 전략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욱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저는 초임 변호사로 당시 송철호 변호사(전 울산시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고 근무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으나, 송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이름을 올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김상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더정성이 아동성폭행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해자 변호에 참여한 이력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더정성'은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과 ‘글램핑장 성폭행’ 사건 등을 수임했다. 또,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수년 간 수십 회에 걸쳐 여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건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울산에서도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던 ‘전세사기’를 주도한 ‘작업 대출 사기’ 주범도 ‘더정성’이 변호를 맡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월급제 로펌인 더정성은 대표인 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맡기는 구조로 알려졌다”며 “돈이 된다면 전세사기·성폭행 등 어떤 악질적 사건이라도 수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5.03.12
세계 증시 요동치는 트럼프 '관세전쟁' 파헤쳐보자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세계 증시가 트럼프의 말 한 마디에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행부가 출범한 뒤 매일같이 거침없는 행정명령을 쏟아내 왔다. 이 중에서도 관세정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 해당되는 만큼 세계적 여파가 크다. 트럼프 말 한 마디에 증시 급락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에 11일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몹시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해 협상 전략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관세정책을 밀고 나가다가 경기 악화나 과도한 시장 충격 등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부인하는 대신 "과도기가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큰 일이기 때문"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인 경기침체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경제 충격이 더 커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세 자체도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갈피를 잡기 어려운 정책으로 투자심리 약화를 불러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정책이 곧바로 미국 경제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의견이 대세다. 하지만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즉 고물가 속 경기침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어떻게 되나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총구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한국과 대만에 뺏겼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반도체법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는 발언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긴장을 풀 수 없다. 트럼프가 말한 대로 반도체법이 폐지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이전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한 보조금 7조500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점치는 의견이 갈린다. 트럼프가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하기보다는 재협상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와 달리 강하게 밀고 나가는 만큼 반도체법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트럼프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강경 발언을 활용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가 연일 과격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흔들리기보다 정부 및 업계와 협력해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수입관세 기조는반도체법을 제외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약화와 원가 상승 부담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통상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12
김상욱 "尹 탄핵 기각?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회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며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보수 진영에서 제기된 국회 해산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이 가능할지 역으로 생각해 봤지만, 어떤 논리로도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탄핵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의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나온 윤상현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맞서기 위해 ▲국회 해산 ▲의원 총사퇴 등의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갇힌 발상"이라며 "국회를 해산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논리가 된다. 우리는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인이 국민을 다독이고 안심시켜야 할 때"라며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촉구했다. 헌재, 탄핵 인용 외 선택지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만장일치(8대 0)로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이 이 사회를 구하는 길"이라며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러면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12
달러·엔 환율 146엔대로 하락… 안전자산 선호 심화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달러·엔 환율이 이날 오후 5시 7분 기준 146.93146.95엔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전 거래일 같은 시각 대비 0.65엔(0.44%) 하락한 수치다. 간밤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인 146.63엔까지 하락했다. 도쿄외환시장 개장 직전에는 147엔대 초반을 기록했으나, 장이 시작되면서 146엔대로 진입해 한때 146.56엔까지 떨어졌다. 이후 오후 들어 147엔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달러 약세를 이끌었다.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전환기를 겪을 것"이라며 경기침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의 발언은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나와 시장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 조정 전망이 맞물리면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9%포인트 내린 4.21%로 마감했다. 반면 일본의 장기금리는 전날 1.575%까지 오르며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엔화 매입과 달러 매도세가 강화됐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엔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날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1.505%로 전날보다 0.065%포인트 하락하며 엔화 매입세가 다소 완화됐다. 또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될 경우 BOJ가 금리 인상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어, 이는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오전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 수정치도 엔화 약세를 부추겼다. 내각부는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0.6%, 연율 기준 2.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속보치(전분기 대비 0.7%, 연율 2.8%)보다 낮아진 수치다.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엔화 매도·달러 매입 심리가 확산됐다. 닛케이는 "오후 들어 위험회피 심리가 일부 완화되면서 엔화 매도·달러 매입 수요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현재 환율이 147엔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