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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장관, 광복절 축하 성명…"철통같은 동맹 위해 협력할 것"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광복절을 앞둔 13일(현지시간) '한국 국경일(광복절)'이라는 제목의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발표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동맹으로서 번영을 확대하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및 그의 행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70년 이상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동맹을 담금질해왔다"며 "미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소중한 경제 파트너로 번성해온 한국과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경축하는 한국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을 겸임하고 있다. 한편 25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루비오 장관의 언론성명은 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양국 관계 중시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5.08.14
北 김여정 "현 정권 잔꾀는 허망한 개꿈…관계개선 의지 없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긴장완화 조치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이날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하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이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단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우리의 대북 확성기 철거작업에 호응해 북한도 대남 확성기를 일부 철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에 있는 확성기 40여곳 중 철거된 곳은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일부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받을만한 일이 못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보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 결론적인 립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리유로 메쎄지를 전달하겠는가"라며 "우리는 미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나는 이미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 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과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우리가 왜 관심이 없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8.14
오전 내내 폭우 더 쏟아진다…수도권 최대 180mm 전날부터 쏟아진 비가 14일 오전까지 계속된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북부산지, 충남북부에 시간당 강우량 30㎜ 안팎의 집중호우가 더 쏟아진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70㎜씩 거센 비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전 7시 기준으로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40㎜의 호우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해 요란히 내리고 있다. 이번 비는 오후에는 다소 잦아들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앞으로 수도권과 서해5도에 50∼150㎜, 최대 18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경기 파주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내린 비가 총 313.7㎜에 달한다. 인천 옹진(장봉도)은 284.5㎜, 경기 동두천(하봉암동)과 김포는 272.0㎜와 266.5㎜, 서울 도봉은 260.0㎜에 달하는 등 많은 비가 수도권에 쏟아진 가운데 추가 강수로 피해가 예상된다. 강원내륙·산지는 30∼80㎜(강원중·북부내륙 최대 120㎜ 이상), 강원북부동해안은 10∼40㎜, 강원중·남부동해안은 5∼2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예상 강수량은 충남북부와 충북중·북부 20∼60㎜(충남북부 최대 80㎜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충북남부 5∼40㎜이다. 한편 충청남부 이남 지역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폭염인 상황이다. 충청남부와 남부지방,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남부지방 일부는 이날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전국 29∼35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고기온을 보면 서울과 인천 28도, 대전과 부산 32도, 울산 33도, 광주와 대구 34도다.
2025.08.14
장관급 인선 발표…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13일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6개 부처 및 기관장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인선에 올랐다.
2025.08.13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희망자 무급휴직·임원 급여 반납 연장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 고강도 자구책을 펼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3월 4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자금 압박이 가중돼 일부 점포의 폐점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에 대해 순차적으로 폐점한다. 홈플러스의 임대 점포는 전체 68개다. 이에 따라 시흥점,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동탄점, 천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 문을 닫는다. 홈플러스는 또 9월 1일부로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도 회생 성공 시까지 연장을 결정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자구노력이 전혀 없는 채 또다시 회사를 쥐어짜는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매장에 있는데, 이들 매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홈플러스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MBK가 분할 매각 없이 통매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결정은 그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3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지난달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전 M&A 허가를 받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2025.08.13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개헌·검찰개혁 등 의지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언급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포함된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속했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목표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로,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통일교 교인 무더기 당원가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나섰다. 통일교 교인들의 무더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검팀은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고 있다.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 기획조정국은 당 지도부 직무를 보좌하고 당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씨와 윤씨가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무더기 가입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윤씨는 문자메시지로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라며 권성동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7일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권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에게 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대가로 통일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달라는 취지의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돼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의 결재를 받아 2021년부터 권 의원 등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관련 물증 확보를 위해 지난달 18일 권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 및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교 측도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김 여사의 주요 혐의 사건인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도 등장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공개된 바 있다.
2025.08.13
일도 구직활동도 안 한 20대 '쉬었음' 42만명…7월 기준 최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2만9천명이다. 1년 전보다 17만1천명 늘어난 수로 2개월 연속 10만명대가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을 살펴보면 앞서 3월 19만3천명을 기록한 뒤로 4월(19만4천명), 5월(24만5천명), 6월(18만3천명) 등 20만명 안팎에 머문다. 증가폭이 두 달째 축소하며 2월(13만6천명) 이후로 최소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7만8천명 줄어 1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도 9만2천명 줄어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전월보다는 감소 폭이 줄었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7만1천명 감소해 3개월 연속 줄었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시국이었던 2021년 11월(-8만6천명)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 국장은 "소비쿠폰이 조사 기간 이후에 발행돼 아직 효과가 반영돼있지 않다"며 "음식·주점업에서 많이 감소했고, 숙박업은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농림어업도 12만7천명 줄었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도 13만명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1천명) 등 취업자는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4만2천명)과 30대(9만3천명)에서는 취업자가 늘고, 20대(-13만5천명)에서는 크게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5만8천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1만9천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1만6천명 늘었다. 일용근로자는 4만8천명 줄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11만6천명 감소했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3.4%로, 작년 동월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0.4%p 높아졌다. 15∼29세의 청년층 고용률은 0.7%p 하락하면서 45.8%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72만6천명으로 작년보다 1만1천명 줄었고, 실업률은 2.4%로 1999년 통계 조사 이래 7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297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늘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6만9천명 증가했다. 특히 20대 쉬었음은 42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5천명 늘었는데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다.
2025.08.13
대통령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바뀐 바 없어…변경은 신중해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2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러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안팎에서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역시 (10억으로 기준 강화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선은 정부가 발표한 방안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설혹 변경을 검토하더라도 이후 정기국회 상황 및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8.12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수 OECD 평균으로…4.5일제 도입 등 목표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이다.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훨씬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를 선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해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방법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마련될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을 통해 다듬을 예정이다. 필요하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8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