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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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TF 꾸려…개인정보유출·산재 은폐 의혹 등 경찰이 쿠팡 관련 의혹과 관련한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경무관급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쿠팡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TF팀을 전날 꾸렸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 쿠팡에 대한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한다. TF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를 비롯해 수사과,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공공범죄수사대 등 86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의 고가 식사 의혹으로 고발된 박대준 쿠팡 전 대표 사건도 함께 맡는다. 다만 박 전 대표 등 쿠팡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하며,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별도로 이뤄진다. 경찰의 쿠팡TF팀이 출범하면서 국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담당해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1.02
쿠팡 겨냥?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 준하는 감독체계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언론 등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염두에 둔 문구로 보인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감원은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쿠팡 본사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이 원장은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사금융·보이스비핑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조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직원을 향해서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문화 공고화, 공정·청렴 기본가치 준수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인력과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인력 부족을 포함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1.02
美 고령층 노린 '비트코인 ATM' 피싱 사기 폭발적 증가 미국에서 고령층을 노린 '비트코인 ATM(자동입출금기)' 피싱 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비트코인 ATM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액은 3억3350만달러(약 4805억원)로 30일(현지시간)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비트코인 ATM 사기 피해 금액 2억5천만달러보다 33%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는 1억1천만달러였는데 이 기간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한 데다 ATM이 널리 보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전역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은 4만5천대가 넘는다. 키오스크 형태로, 현금을 입금하면 비트코인이 국경을 초월해 즉시 지정된 디지털 지갑으로 송금된다. 정부 기관, 은행, 통신사, IT 기업, 변호사 등을 사칭해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피싱 수법을 쓴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QR 코드, 링크, 전화번호 등을 함께 보내고는 피해자가 ATM에서 코드를 스캔하고 현금을 입금하면 사기범의 디지털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송금된다. 일단 보낸 비트코인을 회수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은 비트코인 ATM 피싱을 포함해 전체 가상화폐 사기 피해신고가 지난해 85만9천건이며, 신고액은 166억달러로 1년 전보다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령층이 피해에 주로 노출됐다. 60세 이상의 피해 신고가 14만7천건(신고액 48억달러)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가상화폐는 세계 어디로든 송금이 간편하고, 실시간으로 송금이 이뤄지는 데다 추적·회수가 어려워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 ABC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 DC 법무장관실은 미국 최대 비트코인 ATM 공급업체인 '아테나 비트코인'을 상대로 9월 제기한 소송에서 이 회사 ATM을 통해 이뤄진 거래의 93%가 "명백한 사기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것에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아테나도 사용자의 결정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5.12.31
李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취임 후 첫 방중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6∼7일엔 상하이를 찾을 예정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의 다른 지도자급 인사들과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동포사회와 만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취임 후 처음이다. 시 주석과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지난달 1일 첫 회담을 가진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상호 투자 촉진·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행하는 경제 사절단의 구체적 명단이나 규모는 추후 공개하겠다며 관련 부처 간의 양해각서(MOU)도 다수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해 첫 순방지로 중국을 선택한 데 대해서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로 국빈으로 초대한 상태였고, 의사가 확인된 데 대한 답방으로 조율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조기에 중국을 방문했으면 한다는 마음을 밝힌 바도 있다"고 말했다.
2025.12.30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후 첫 현장방문 "스팸 문자, 발본색원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취임한 이후 첫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 분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두 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상담원 등 관계자 의견을 들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2022년 개소해 사이버 금융 범죄, 불법스팸, 재화나 서비스 관련 피해 등에 대해 지난 4년간 1만여건 이상 온라인 피해 상담을 진행해 왔다. 김 위원장은 센터의 주요 피해지원 사례를 듣고 피해지원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한 다음, 상담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KISA에서 불법스팸 현황을 점검하고 이동통신사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 중인 인공지능 기반 불법스팸 걸러내기 서비스 내용을 살펴봤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로서 스팸 문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 이 문제는 발본색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라며 "(스팸문자가) 온라인 생활이나 미디어 환경을 누리는 데 신경이 쓰이게 하는 만큼 국가가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미디어 환경에서 복잡다단한 사건 사고에 통합적으로 대응해 온라인 서비스 피해나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방미통위는 유관기관이나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규 피해사례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9
3대 특검 종료…정성호 "검찰, 뼈 깎는 성찰해야"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된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선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특검을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2026년은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기관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9
시민단체 등 "쿠팡, 산재 은폐·반노동 기업…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입을 모아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사과 및 쿠팡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관계자로 이뤄진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29일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살인 경영'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쿠팡은 유가족들에게 소중한 이를 빼앗아 간 살인기업이자 산재를 은폐하고 노조 결성을 방해한 반노동 기업"이라며 "쿠팡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이 이날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서는 "쿠팡과 쿠팡이츠는 일상적으로 5천원, 6천원씩 할인 쿠폰을 뿌리며 그 책임을 배달노동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웠다"며 "'탈팡'을 막으려는 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킨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 사무국장은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서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쓰러지고 목숨을 잃어도 회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모르는 일로 넘어간다"며 "사망 사고를 은폐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사무국장은 연이은 산재 사망에 대한 김범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치 대책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0년 쿠팡 칠곡캠프에서 사망한 故(고) 장덕준씨의 모친도 참석했다. 모친은 "저희는 덕준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산재 신청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집과 생활 터전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제 가족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의 사과문에 대해 "그간 쓰러져 간 수많은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어 경악"이라며 "청문회에서 김범석과 쿠팡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회견을 마친 관계자들은 쿠팡 본사 건물 출입문에 '쿠팡은 살인기업', '쿠팡은 범죄기업'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였다.
2025.12.29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얻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겼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19일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며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23일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했고,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5.12.26
영장심사 출석한 황하나…구속 여부 결정될 듯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황씨는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입감돼 있다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도착했다. 두꺼운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황씨는 "혐의 인정하나",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했나",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했나", "마약을 어떻게 구했나"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안양지원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황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해당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채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황씨의 해외 도주로 수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 이후 황씨는 불상의 방법으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황씨의 변호사는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황씨가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위와 마약 취득 경로 등 자세한 범죄 사실에 대해 파악할 방침이다. 또 황씨가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이기도 하다.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2025.12.26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