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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3500억 달러 규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총 3500억달러 규모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약 3개월반 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천억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천억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천억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로 정해졌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한다. 김 정관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 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게 되고,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2천억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한다.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용이하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도 설립한다. 김 장관은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러(우산)형 SPV 성격으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세 인하로 우리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고 평가했다.
2025.11.14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어…202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아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이 집행된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원 증가한 480조7천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289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4조3천억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4천억원 증가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소득세도 10조2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24조7천억원, 기금 수입은 4조9천억원 증가한 166조5천억원이다. 9월까지 총지출은 54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지출 진도율은 77.4%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63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천억원 적자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108조4천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91조5천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 폭이 약 11조원 더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연말에는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9월 말 1259조원으로 전월보다 1조9천억원 감소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천억원이다. 10월 국고채 금리는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기대 변화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205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88.8%를 채웠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량은 148조5천억원으로 총 발행한도의 93.8% 수준이었다.
2025.11.13
도요타, 북미 첫 배터리 공장 가동…5년간 15조원 대미 추가 투자 발표 도요타자동차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리버티시에 조성한 배터리 공장을 공식 가동했다. 도요타가 북미에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1년부터 추진해온 140억 달러(약 20조6천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들어섰다.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에는 총 14개 생산라인이 구축됐다. 이 라인에서는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배터리 전기차(BEV)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가 순차적으로 생산된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는 둔화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이미 5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배터리 공급망을 현지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5년간 100억 달러 추가 투자…트럼프 2기 이후 최대 규모도요타는 이날 또 다른 중대 계획도 공개했다. 향후 5년간 미국에 100억 달러(약 14조7천억 원)를 추가 투자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자동차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밝힌 투자 계획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도요타 북미법인 오가와 데쓰오 CEO는 “미국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판매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원칙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투자가 기존 공장 증설과 기간 부품 생산능력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내 생산 차종 확대도 유력한 시나리오로 언급된다. IRA 이후 전략 조정…현지 생산 확대해 수익성 개선 노려도요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과 배터리 조달 체제를 강화해 왔다. 전기차 세제 혜택을 확보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광물 공급망을 북미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일본 방문 당시 도요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도요타가 공식적으로 투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추가 투자 규모의 사용처나 배분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1∼10월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207만 대를 판매했다. 판매는 늘었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4∼9월 1천341억 엔(약 1조3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 과제가 부각됐다. 니혼게이자이는 도요타가 현지 생산 체제를 강화해 비용 구조를 정비하려는 의도를 짚었다. 도요타의 미국 내 누적 투자액은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약 600억 달러(약 8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이 북미 현지 생산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도요타의 전략적 선택이 향후 북미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5.11.13
대장동 2심 재배당…'李대통령 선거법' 무죄 선고한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의 재배당이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명이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 새롭게 대장동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5.11.12
정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또 유보?정부가 구글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년 2월로 미뤘다. 구글이 정부에 약속한 안보 조치 내용을 공식 신청서에 반영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경기 수원 영통구에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구글은 올해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반출을 신청했다. 이 지도는 실제 거리 50미터를 지도상 1센티미터로 축소한 고정밀 지도다. 구글은 한국에서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기능이 제한된 점을 이유로 반출을 요청했다. 이는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시도다. 앞서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민감 영상의 블러 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보완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이 보완된 서류를 내지 않아 신청서와 대외 입장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심의를 위해 기술적 세부사항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관계 부처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명문화된 조건이 없다면 구글이 안보 관련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는 동의했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한다”며 “전 세계 분산형 데이터센터를 통해 운용돼야 하기 때문에 한국 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에서도 정부의 신중한 태도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국내 기업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익만 취하고 세금은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은 국내에 서버나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아 정확한 매출 집계가 어렵다. 지난해 구글의 국내 매출 추정치는 11조3020억원이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 수준이다. 한편 이번 결정 유보로 지도 반출 논의는 1년을 넘기게 됐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구글의 보완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후 협의체 심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결국 구글이 구체적인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정부가 먼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가운데 업계에서는 한미 간 통상 및 안보 논의 결과가 반출 여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구글의 대응 여부에 따라 내년 초 고정밀 지도 반출 논의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2025.11.12
백종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무혐의'…"재발 방지 최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더본코리아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과 진정을 접수해 수사했다. 9월에는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하거나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을 포함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11
테슬라 주총, 일론 머스크에 1천400조원 규모 보상안 통과 테슬라 주주총회가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게 최대 1조달러(약 1천400조원) 규모의 주식 보상안을 승인했다.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테슬라 주주 75% 이상이 이 안건에 찬성했다. 주총 현장에서는 환호와 함께 “일론!”을 연호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 머스크는 무대 위에서 1분여 동안 춤을 추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번 보상안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8조5천억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차량 2천만대 인도·FSD(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천만건·휴머노이드 로봇 100만대 배치·로보택시 100만대 상용 운행·상각전 영업이익(EBITDA) 4천억달러 달성 등 구체적 목표를 충족할 경우 주식 4억2천300만주(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약 12%)를 2035년까지 12단계로 지급하는 구조다. 사상 최대 규모 보상안머스크가 전부 수령할 경우 금액은 약 1조달러로, 이는 미 국방비에 맞먹는 수준이다. 블룸버그는 이 주식이 모두 지급되면 머스크의 순자산이 약 2조4천억달러로 불어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번 결의는 테슬라가 법인 등록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한 이후 첫 사례다. 새 법규에 따라 CEO本人도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머스크는 자신이 보유한 약 13~15%의 지분으로 직접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 의견도 존재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글래스루이스 등은 “과도한 보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테슬라 이사회는 “보상안이 부결될 경우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 있다”고 주주들에게 경고하며 찬성 여론을 모았다. xAI 투자 안건은 보류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에 대한 테슬라의 투자 제안 안건은 표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테슬라는 “찬성이 많았으나 기권이 많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주총 전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3.5% 하락한 445.91달러로 마감했으나, 보상안 통과 소식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2% 이상 상승했다가 이후 상승 폭을 줄였다.머스크는 이날 “지지해준 모든 주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테슬라의 미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2025.11.07
대법 "'문화유산 인근 개발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유효"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구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자 소송이 시작됐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 조례 개정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빠진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 청구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해 참가인(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담은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해 최고 높이 145ｍ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ｍ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ｍ) 밖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5.11.06
오픈AI “IPO 추진 계획 없다”…“손익분기점보다 성장 지속에 집중”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대규모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라는 최근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새러 프라이어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CFO)는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테크라이브 콘퍼런스에서 “현재로서는 IPO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가 현재의 규모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노력 중이며, IPO라는 족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로이터통신은 오픈AI가 최대 1조 달러(약 1,400조원)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2027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오픈AI는 “상장은 당장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보도를 일축했다. 정부 보증 통한 자금 조달 검토프라이어 CFO는 AI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파워와 전력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 사모펀드, 심지어 정부까지 포함한 생태계를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가 AI칩 조달 비용을 보증해주는 방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보증이 가능하다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담보 인정 비율(LTV)을 높여 부채 여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적자는 부진 아닌 투자 결과”오픈AI는 현재 적자 상태지만, 이는 사업 부진 때문이 아니라 성장 단계에서의 공격적 투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프라이어 CFO는 “우리는 손익분기점에 집착하지 않는다”며 “투자를 줄였다면 외부에서는 더 안정적인 수익성을 봤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기술적 우위를 확립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공익법인 구조로 전환 추진한편 오픈AI는 최근 비영리 재단이 통제하던 자회사를 영리와 공익을 병행할 수 있는 공익법인(PBC)으로 전환하는 기업 구조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한 AI 기술 개발이라는 설립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25.11.06
공익법인 인연법, 법무법인 대륜 및 스카이즈와 실천의 첫걸음공익법인 인연법 김국일 이사와 회원들이 11월 1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제1회 만보드림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짝을 이뤄 함께 걷는 기부 프로그램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의 첫 실천 활동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꿈더하기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고 복권위원회 동행복권, 코레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런치포유 등이 후원했다. 참가자는 발달장애인 60명, 지원자 60명, 자원봉사자 40명, 운영진 10명 등 총 17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인연법 회원인 대륜과 스카이즈코리아 임직원 등 17명이 자원봉사자로 함께했다. ‘만보를 채워 나눔이 되고, 나눔이 자립이 된다’는 슬로건 아래 참가자들은 완주자 한 명당 지역사회에 전달될 ‘나눔꾸러미’ 1세트를 제작했다. 아침 햇살과 함께 시작된 동행의 발걸음 행사는 오전 9시 30분, 참가자 접수와 번호표 배부로 시작하여 참가자들은 영등포공원 일대 약 10,000보 코스를 함께 걸었다. 자원봉사자와 발달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걷기와 미션을 수행하며 현장은 웃음과 응원으로 가득했다. 완주자 한 명당 1세트의 ‘나눔꾸러미’가 제작되는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걸음이 곧 기부가 되는 따뜻한 장면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법으로 잇는 연대, 공익의 시작 ‘인연법’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최근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의 첫 사회공헌 활동이다. ‘인연법’은 사람과 사람의 ‘인연(因緣)’과 법무법인의 ‘법(法)’을 결합해,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와 공익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 초대 이사장에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으며, 법무부 인가를 거쳐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인연법’은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 지원, 정기 봉사 및 후원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학 전공자와 로스쿨 지망생을 위한 멘토링·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해, 법률 전문성과 사회공헌을 잇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인연법 회원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고 웃는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기부가 아니라 ‘동행의 나눔’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다”고 전했다. 김국일 이사는 “인연법은 법률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번 만보드림 챌린지는 그 첫걸음이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걷는 연대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연법을 중심으로 정기 봉사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익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인연법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법의 전문성을 사회적 책임으로 연결하는 모범적인 공익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