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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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극우정당화 막아야”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극우화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 내부에서 극단주의 성향의 세력이 주류 정치에 진입하려는 흐름을 정면 비판하며 당 쇄신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20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계엄을 시도했던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에서 패배한 지금도 윤석열을 지키자는 구호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세력은 명백히 극우”라고 밝혔다. 그는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한 전 대표는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이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하면 공동체가 붕괴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무기이지 이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극우 세력의 정치 참여 방식에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당의 변화 방향과 관련해 “대선 패배 이후 우리 당은 국민과 당원의 기대를 거스르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쇄신에 대한 저항이 커지더니 급기야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일부 당권주자들을 겨냥해 “당권을 노리는 정치인들까지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 극우 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서 ‘보수의 주인이 자기인지 한동훈인지’ 묻는 발언을 했다”며 “이런 질문은 정답을 낼 수 없는 왜곡된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보는 왜곡된 사고와 선동이 바로 극우의 핵심”이라며 “반지성주의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극단적 주장에 편승하는 흐름을 멈추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본래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며 “국민과 당원을 위해 극우정당으로의 전락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7.20
[국회입법리포트]임오경, '국공립 공연장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18일 국공립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공립 공연장 등의 설치·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서 관람자나 공연자,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공연장은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공간적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화재나 시설물 붕괴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안정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프리랜서 예술인이 공연 장치에 부딪혀 사지마비가 된 사례도 있었다"며 "문화예술인들과 관계자들의 공연 안전에 대한 배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8
李대통령, 피해·사고 예방 강조…오산시장에 옹벽 사고 경위 묻기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된 폭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해달라"며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고에) 취약한 반지하 주민, 독거주민,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일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호우 대처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산시에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옹벽이 위태롭다는) 주민의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경위를 세세히 물었다고 전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도 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대해선 각별히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2025.07.18
폭우 속 전국 침수피해 속출…5천명 대피·4명 사망·1명 실종 16일부터 이어지는 전국적 폭우로 5천여명이 대피하고 4명 사망, 1명은 실종됐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6시 기준으로 발표한 호우 대처상황 보고와 소방청에 따르면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는 전날 오후 10시 18분께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날 충남 서산시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는 침수된 차 안에서 심정지 상태의 60대 남성이 발견됐다.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진시에서는 당진시장 인근 침수 주택에서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하던 중 지하실에서 숨진 80대 남성을 발견했다. 16일 경기 오산시에서는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로 40대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전국 13개 시도, 52개 시·군·구에서 3413세대 5192명이 일시 대피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496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가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사 유실 62건, 제방 유실 30건, 도로 싱크홀 3건, 하천 범람 2건, 낙석 2건, 역사 침수 1건, 옹벽 붕괴 1건, 농경지 침수 1건 등 순이었다. 사유시설 피해는 총 276건으로, 건축물 침수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벼 침수 28건, 빈집·담벼락 붕괴 3건, 주택 침수 1건, 사유지 옹벽 붕괴 1건, 토사 유출로 인한 차량과 건물 일부 파손 1건 등이 잇따랐다. 배편과 기차편에도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묵호∼울릉, 울릉∼독도 등 2개 항로 2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경부선(서울∼부산), 경전선(동대구∼진주, KTX포함), 호남선(익산∼목포, KTX 포함), 장항선(용산∼익산), 서해선(홍성∼서화성), 충북선(대전∼제천), 전라선(남원∼여수엑스포, KTX 포함) 등 7개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지됐다. 둔치주자창 119개소, 야영장·캠핑장 13개소, 하상도로 54개소, 세월교 393개소의 출입도 통제 중이다. 전국에서 들어온 정전 신고는 45건이었다. 36건은 복구됐으나 9건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16일 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나주 445㎜, 광주 442㎜, 홍성 437.6㎜, 서산 427.1㎜, 담양 397.0㎜, 세종 390.0㎜, 창녕 376.0㎜ 등이다. 중대본은 전날 오후 집중호우가 계속되며 피해가 불어나자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또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은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은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2025.07.18
충남 수해 주민 1천200여명 임시대피소서 한숨 속 새우잠, 물폭탄 계속된다 충남 서북부 지역을 덮친 기록적 폭우 여파로 1천200명이 넘는 주민이 18일 임시 대피시설에서 밤을 지새웠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현재까지 622세대 1천223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각 시·군이 마련한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머물렀다. 지역 별로는 예산군이 462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아산 251명, 당진 196명, 천안 84명 등으로 파악됐다. 일부 주민은 추가 폭우 예보에 대비해 대피했으나 다수는 전날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붕괴 위험에 처해 거처를 잃었다. 대피 주민들에게는 응급구호 물품이 전달됐지만,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잃은 충격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충남 전역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19일까지 50∼100㎜, 많게는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는 예보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당진초등학교 임시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지난 16일∼17일 '200년 만의 폭우'로 불리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산사태로 매몰됐던 주민 6명은 모두 구조됐다. 또한 도내 도로 31곳이 침수됐고,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1만2천500㏊ 이상이 물에 잠긴 것으로 집계됐다. 양식장 피해도 커 새우 100만 마리, 연어 5천 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복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밤사이에도 토사 유출, 나무 쓰러짐 등 50여 건의 추가 신고가 접수됐지만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충남도는 추가 피해 확인과 복구 작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요일인 18일 대전·세종·충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충남권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100㎜, 많은 곳은 최대 200㎜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는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으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많겠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좁은 지역에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6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대전 21.1도, 세종 21.4도, 천안 20.9도, 서산 22.5도, 홍성 22.2도, 보령 22.3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1도, 세종 30도, 홍성 30도 등 28∼32도로 예상된다. 대전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서 기온이 올라 무덥겠고, 오늘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일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8
경기남부·충청 호우경보…중대본 2단계·위기경보 '경계' 격상행정안전부는 경기남부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17일 오전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를 운영한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남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금지와 같은 국민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천범람 등 위험징후 포착 즉시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재 중대본부장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7
대형병원 전공의들 "의료정상화 노력해달라" 정부에 요청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4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24일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공동 성명서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억압적 명령이 빚어낸 현실은 참담하다"며 "응급실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진료와 수술은 지연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의료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해야 할 대학과 대학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며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던 의료 개혁은 의료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무너진 의료를 다시 바로 세우고 싶고, 정부와 함께 해답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며 "전공의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이자 의료를 책임질 전문가로 바라봐 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의사 비율 확대·제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정정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부대표는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새 정부와의 대화를 제안하고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5.06.24
[美 이란 공격] 미 당국 "미국 내 테러·사이버테러 위협 고조" 경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 이란이 보복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당국이 22일(현지시간) 미국내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미국의 군사 작전 이후 미국내 테러 위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고를 발령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이란과 연관된 해커 집단이나 친이란 성향 조직이 미국의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란 정부가 미국 내 관료나 특정 인물들을 목표로 테러를 계획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국토안보부는 이란 지도부가 종교적 선언을 통해 보복 폭력을 촉구할 경우 이를 따르는 극단주의자들이 미국 내에서 실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친이란 또는 이란 정부 연계 해커들이 미국의 온라인 기반 시설을 교란하거나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과 함께 미국 내 극단주의자들이나 이란 연계 세력이 폭탄 등의 물리적 테러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지역 당국 및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의심스러운 행동 포착 시 즉시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전국 테러주의 경보 시스템(NTAS)도 "폭력적 극단주의자나 증오 범죄 집단이 보복 목적으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2001년 9.11 테러로 세계무역센터(WTC)가 붕괴된 뉴욕은 '최고 경계 상태'(high alert)에 들어갔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날 "모든 주정부 기관과 공공서비스 사업체, 기타 핵심 인프라 시설들은 고도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교통청과 항만청은 경찰과 협력해 대테러 보호 조치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이거나 신뢰할 만한 위협 정보는 없다"면서도 "뉴욕의 글로벌 위상을 고려할 때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 경찰은 뉴욕 전역의 종교, 문화, 외교 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지난주부터 이미 유대인 문화 및 종교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25.06.23
머스크는 왜 트럼프와 관계 파열음을 낸 걸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간의 정치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14% 넘게 하락했다. 시장의 불안이 커지며 시가총액은 1조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미래 사업 전망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6일(현지시간 5일 기준) 업계에 따르면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14.26% 급락한 284.7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3% 하락세로 출발한 주가는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며 한때 273.21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로써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9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3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시총 하루 새 206조원 증발이날 급락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9170억달러로 감소하며 1조달러 선이 붕괴됐다. 하루 만에 사라진 금액은 1520억달러로 우리 돈 약 206조원에 달한다.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이유는 테슬라의 핵심 수익 구조와 직결된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 방향 때문이다.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에 대해 “역겹고 혐오스럽다”고 비판하며 상원 부결을 촉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 중 기자들에게 “매우 실망했다”며 “일론과 좋은 관계였지만 지금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즉각적으로 반격했다. 그는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내가 없었다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갈등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테슬라 수익성에 직격탄 우려JP모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테슬라가 연간 약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캘리포니아주가 시행 중인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 의무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완화하려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어 테슬라가 보유한 배출권 규제 크레딧의 수익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금액은 최대 20억달러, 약 2조7000억원 규모다.머스크는 그간 미 연방의회에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로보택시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척을 지는 상황에서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테슬라에 등을 돌리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5.06.06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1년…"집행정지로 대응"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약 3조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2025.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