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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3명 모두 '징역 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의 유인책으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가입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을 사칭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접근하고는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6790만원을 범죄 단체로 송금했다.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 또는 상담원으로부터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관리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을 두고 있다. 유인책 팀원들은 외출 시 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근무했으며, 지각하거나 조직원 간 싸우면 벌금을 내야 했다.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탈퇴할 때는 휴대전화를 포맷해 사무실 흔적을 삭제하도록 했고, 3개월 이전에 탈퇴한 조직원의 벌금과 개바시 비용을 일행인 조직원에게 부담시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 3명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목 판사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숙소에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컴퓨터마다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사무실 건물 입구와 내부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를 서긴 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하며 이전이라도 미화 2만달러를 내면 퇴사가 가능한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목 판사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2025.10.20
미국 자동차 산업, 3중 공급난 직면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희토류, 알루미늄,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의 공급 차질로 생산 라인 일부를 중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스텔란티스와 포드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장 가동을 멈춘 사실을 보도했다. 알루미늄 공장 화재 여파, 지프·포드 라인 멈춰스텔란티스의 미시간주 공장에서는 지프 SUV 조립라인이 중단된 상태다. 전미자동차노조(UAW)에 따르면 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달 뉴욕주 오스위고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생산이 내년 초까지 중단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용 알루미늄 시트 공급의 40%가 차질을 빚게 됐다.포드 역시 켄터키주 트럭 공장 등 3개 생산시설에서 SUV ‘익스페디션’과 ‘링컨 네비게이터’ 조립을 오는 26일까지 멈출 예정이다. 일부 F시리즈 슈퍼듀티 트럭 생산도 축소됐다. 포드는 “공급업체 노벨리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희토류·반도체 공급까지 불안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로 전기모터 자석 수급도 불안정해졌다. 일부 업체는 미국에서 제조한 모터를 중국으로 보내 희토류 자석을 부착한 뒤 다시 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여기에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윙테크의 자회사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단행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망도 영향을 받고 있다. 넥스페리아는 미국 차량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칩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충격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자동차용 반도체 출하가 조속히 재개되지 않으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관세 부담과 전기차 전환 비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업계에 이번 3중 악재가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토포캐스트 설루션의 샘 피오라니 애널리스트는 “팬데믹 당시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으며 일부 대비를 해왔으나, 이번처럼 희토류·알루미늄·반도체 세 요소가 동시에 흔들린 사례는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공급망 복원력 시험대 오른 미국 차업계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제조업의 공급망 복원력 강화가 다시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품 국산화와 생산 다변화 전략이 단기 해법으로 논의되겠지만, 글로벌 자원 의존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5.10.20
'히말라야 불꽃놀이' 환경파괴 논란…中, 관련 공무원 해임 생태 민감지역인 히말라야에서 진행된 불꽃놀이가 환경파괴 논란에 오르자 중국 당국이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중국 티베트(중국명 시짱<西藏>자치구) 히말라야에서 진행된 불꽃놀이 쇼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논란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했다. 행사를 주관한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아크테릭스’ 측은 환경 파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6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19일 티베트자치구 르카쩌(日喀則·시가체)시 장쯔현의 히말라야산맥에서 진행된 불꽃놀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불꽃놀이로 인한 현지 수질과 대기 오염물 농도는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행사 참여 차량과 인원의 통행으로 인해 초원의 면적 30㏊ 이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꽃놀이는 고도 4670∼5020m 지점에서 진행됐고, 연소 시간은 약 52초였다. 시간 자체는 짧았지만 행사가 끝나고 불꽃의 잔여물과 플라스틱 파편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았다. 또 불꽃의 강한 빛과 폭음이 야생동물들을 순간적으로 놀라게 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불꽃놀이 행사는 관련 당국의 충분한 검토와 서면 승인 없이 진행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이번 불꽃놀이 행위가 생태 민감지역에서 실시된 인위적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장쯔현의 당서기 천하오와 부현장이자 공안국장인 리지핑 등을 면직시키고 관련 공무원 다수를 조사하고 있다. SCMP는 총 10명이 처분 대상에 올랐고, 4명은 해임됐다고 전했다. 불꽃놀이 행사를 기획 총괄한 차이궈창 스튜디오 측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크테릭스 측은 법에 따라 생태환경 피해 배상 및 복구 책임을 지게 됐다. 구체적인 배상 비용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크테릭스는 지난달 19일 히말라야 고원지대에서 형형색색의 불꽃을 통해 승천하는 용의 형상을 만드는 '성룽'(昇龍)이라는 이름의 불꽃놀이 행사를 진행해 히말라야의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논란에 올랐다.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아크테릭스는 2019년 모기업인 핀란드 아머스포츠가 중국 스포츠 브랜드 안타그룹에 인수됐다. 기획 총괄을 맡은 차이궈창 스튜디오는 2008 베이징올림픽 불꽃놀이를 총괄한 바 있다.
2025.10.16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5.10.16
'용변 후 손 씻기' 실천율 84.1%…나머지 15.9%는? 15일은 '세계 손 씻기의 날'이다. 생활 속 손 씻기 실천율은 어느 정도일까. 질병관리청이 이날 발표한 '2025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4893명의 '용변 후 손 씻기 실천율'은 84.1%로 나타났다. 나머지 15.9%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았음을 뜻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손 씻기 미실천율이 21.4%에 달해, 5명 중 1명 꼴로 손을 씻지 않았다. 여성은 절반인 10.6%으로 10명 중 1명이 손을 씻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질병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이 6월 10일∼7월 10일 한 달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일반 성인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성인 남녀의 손 씻기 실천율은 전년(76.1%)과 비교해 8.0%포인트(p) 높아졌고,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 실천율도 45.0%로 전년(31.8%)보다 13.2%p 올랐다. 하지만 올바르게 손을 씻는 비율은 전년(10.5%)과 유사한 10.3%에 머물렀다. ‘올바른 손 씻기'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의 모든 표면을 문질러 30초 이상 손을 씻는 방식이다. 용변 후 손을 씻는 전체 시간은 평균 12.2초로 전년(10.9초)보다 늘었으나 비누 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은 평균 4.8초로 전년(5.6초)보다 줄었다. 질병청은 "손 씻기 실천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올바른 손 씻기' 실천율은 여전히 낮다"며 "손을 씻을 때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따라 손끝,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을 꼼꼼히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은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수단"이라며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등에 대비해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5
게임업계, 대통령에 "'크런치 모드' 불가피…근무제 유연 적용해야" 국내 게임업계가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고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 문제 해결 필요성 등에 대해 호소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게임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게임문화공간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네오위즈 배태근 대표, 넥슨코리아 김정욱 대표, 넷마블 방준혁 의장,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성준호 대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등 주요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참가자는 돌아가며 현안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의견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한 참가자는 신작 출시나 대형 업데이트를 앞두고 단기간 고강도 근무에 들어가는 '크런치 모드'가 불가피함을 강조했고, 이에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요청에 이 대통령은 '사업자와 노동자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중국 정부의 한국산 게임에 대한 불투명한 판호 발급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도 나왔다. 또 한국 게임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게임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전달됐다. 국내 중소 게임업체들은 한국산 인디 게임의 해외 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크래프톤의 대표작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장태석 이사, 지난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inZOI) 제작을 총괄한 김형준 크래프톤 인조이스튜디오 대표 등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게임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분도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기와 열정 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5
美, 수입목재 10% 관세 부과한다…소파 등 수입가구는 25% 미국이 14일(현지시간) 수입 가공 목재에 10%, 수입 가구에는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AFP와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오전 0시(한국 시간 오후 1시)부터 수입 목재에 10%, 소파 및 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 주방 찬장 등의 수입 가구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가 올해 안에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천을 씌운 가구는 30%, 주방 찬장과 세면대는 50%로 관세가 더 뛴다. 미국과 이미 협상을 타결한 영국은 목제품에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세율이 15%를 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는 “상무부가 미국의 목재 수입의 양과 상황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제안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또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목재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산업 회복력을 증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제품의 국내 설비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 목재를 대량 수출하는 캐나다와 대미 수출에서 가구의 비중이 큰 베트남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수입되는 캐나다산 목재는 기존 반덤핑·상계관세에 더해 이번 관세가 더해져 관세율이 45%까지 오른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에 따르면 미국 내에 수입되는 연질 목재 중 85%가 캐나다산으로, 미국 내 전체 공급량의 약 4분의 1에 달한다. 이번 조치가 주택 개조 비용을 상승시키고 신규 주택 구매 의욕을 꺾어 침체기인 미국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NAHB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건설에 쓰이는 자재의 약 7%가 해외에서 조달됐다. 이번 관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2020년 12월 이후 건축 자재 비용은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디 휴스 NAHB 회장은 이번 관세가 주택시장에 "추가적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모든 미국인의 물리적·경제적 안보에 있어서 주택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10.14
일론 머스크 대형우주선 '스타십',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 성공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이 11번째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스페이스X의 온라인 생중계 영상에 따르면 스타십은 미 중부 시간으로 13일 오후 6시 23분께 텍사스주 보카 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발사됐다. 발사된 뒤 3분이 지나 1단부 로켓 부스터와 2단부 우주선이 순조롭게 분리됐고, 로켓 부스터는 발사대 인근 해상으로 서서히 하강해 계획된 엔진 연소를 수행하며 상공에서 잠시 정지 상태로 머문 후 바다에 착수했다. 2단부 우주선은 궤도로 진입해 순조롭게 비행을 이어갔고, 발사 시점 기준 17분여 뒤에 내부에 적재된 모형 위성 패널 8기를 우주선 바깥으로 내보내 궤도에 배치하는 실험에 두 번째로 성공했다. 스타십은 우주 궤도상에서의 엔진 재점화 실험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대기권에 온전한 형태로 재진입해 인도양에 부드럽게 착수(着水)해 약 1시간 6분간의 시험비행을 무사히 마쳤다.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해 20여년간 로켓과 우주선을 개발해 왔다. 스타십 본체인 우주선은 길이 52m, 직경 9m로 내부에 사람 100명과 화물 100t가량을 적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1단부인 역대 최강 로켓 슈퍼헤비(길이 71ｍ)와 합체하면 발사체 전체 길이는 123ｍ에 달한다. 로켓과 우주선은 모두 여러 차례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비용을 절감하고 발사 횟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스페이스X는 2023년 4월부터 스타십에 사람을 태우지 않은 무인 상태로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반복해 왔다. 올해 진행한 7∼9차 시험비행에서는 우주선이 연달아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했지만, 8월 26일 10차 시험비행에서는 예정대로 비행을 완수하고 위성 모형 배치 실험에도 처음으로 성공했고 이번 11차 시험비행에서도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 스페이스X는 올해 초 공개한 스타십 프로토타입(시제품) 시리즈인 '버전 2'로 성공적인 비행을 두 번째 마쳤다. 다음 시험비행부터는 새로운 '버전 3'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스타십을 미 항공우주국(NASA)의 인류 달 착륙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에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NASA는 2027년에 우주비행사들을 스타십에 태우고 달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를 시도할 계획이다. 스타십을 이 임무에 실제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달 궤도까지 비행하기 위한 연료 재보급 능력 개발, 10여차례 이상 연속 발사 성공을 통한 안전성 입증 등을 약 2년 내에 달성해야 한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짐 브라이덴스타인 전 NASA 국장은 지난달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를 위해 NASA가 스페이스X와 총 40억달러(약 5조7천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판했다. 브라이덴스타인 전 국장은 스타십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중국보다 먼저 달에 착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2025.10.14
개인정보위원장 "인력·예산 기준 명확히…전략적 투자 인식"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 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SKT에 1천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조사해 처분했고,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10.14
젠슨 황 “트럼프식 H-1B였다면 미국에 못 왔을 것” 이민 정책 비판…“10만 달러 비자면 내 가족 불가능했을 것”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H-1B 비자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시 이런 제도가 적용됐다면 우리 가족은 미국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8일(현지시간) 미국 CNBC 프로그램 ‘스쿼크박스’(Squawk Box)에 출연한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당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이 당시 적용됐다면, 9살이던 나와 가족의 미국 이민은 불가능했다”며 “이민은 아메리칸 드림의 토대이자 누구나 노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이상(ideal)”이라고 강조했다.대만에서 태어난 황 CEO는 태국을 거쳐 1970년대 초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우리 가족은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 기회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엔비디아는 약 1천400건의 H-1B 비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황 CEO는 “직원들의 비자 비용을 계속 부담하겠다”며 “이민 정책이 일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MD-오픈AI 지분 거래에 “놀랍고 영리하다”황 CEO는 AMD가 오픈AI와 체결한 지분 교환형 계약에 대해서는 “놀랍고, 상상력이 돋보이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AMD는 오픈AI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칩을 공급하면서 자사 지분 최대 10%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그는 “제품을 만들기도 전에 회사의 10%를 내어주는 것은 매우 독특하고 영리한 행보”라고 말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오픈AI 투자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에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자전거래’(circular investment) 우려를 일축했다. “AI 수요 폭증…새 산업혁명 초입”황 CEO는 “지난 6개월 동안 AI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AI 모델이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복잡한 추론(reasoning)을 수행하면서 컴퓨팅 파워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Blackwell)’ 시리즈 수요가 매우 높다고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인프라 확충의 출발점, 즉 새로운 산업혁명의 초입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AI 인프라 경쟁, 중국이 더 빠르다”글로벌 AI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크게 앞서 있지 않다”며 “중국이 AI 전력 인프라를 훨씬 더 빠르게 구축 중”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데이터센터는 전력망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천연가스 기반 자가발전, 나아가 핵발전까지 고려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가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가 더 빠르며,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이 곧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시대의 본질은 기회”황 CEO는 인터뷰 말미에 “이민과 기술 모두 뜻밖의 기회(serendipity)가 세상을 바꿔왔다”며 “그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미국은 여전히 열린 나라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