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고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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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3일 오전5시 발표…글로벌 관세전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상호관세가 시행됨에 따라 앞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전세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더해 위기에 맞서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보편관세와 같은 개념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일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관세팀은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백악관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등 국가별 무역 장벽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USTR은 전날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대미(對美)관세가 없으며 NTE도 이를 명시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최근 관세 면에서 최악의 국가를 꼽으면서 '더티 15(Drity 15)'를 언급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호관세에 대응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4대 그룹 총수를 불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호 관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호 관세와 별개로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가 시행됐고, 자동차 관세 25%도 3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적용받는 상품에 한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하는 조치도 2일 종료된다. 해당 국가에 대한 유예가 재연장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의 이같은 상호관세에 맞서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글로벌 시장의 관세 장벽이 높아져 국가들 사이의 무역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4.02
서울 집값 거래 살아나나…미분양은 역대 최대 2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크게 늘며 7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7230건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37.9% 늘어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한 것이 전체 거래 상승을 이끌었다. 전체 서울 주택 거래 중 약 23%인 1680건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되면서 거래가 집중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주택 매매는 2만4026건으로 한 달 새 34.6% 증가했다. 지방 거래량도 2만6672건으로 30% 늘며 전국적으로 총 5만698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아파트는 3만9925건으로 34% 증가했고 비아파트 거래는 1만773건으로 26.2% 늘었다. 악성 미분양 2만3772가구…지방 집중 뚜렷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7만61가구로 집계돼 전월보다 3.5%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늘어났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은 2월 말 기준 2만377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충북은 565가구로 전월 대비 40.2%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3067건 ▲경북 2502건 ▲경남 2459건 ▲전남 2401건 ▲부산 2261건 순으로 악성 미분양이 많았다. 한편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2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1만2503가구로 전달보다 44.3% 감소했다. 수도권은 7003가구로 53.7% 줄었고 지방도 5500가구로 24.9%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전국 1만69가구로 전월보다 1.1% 감소했으며 수도권은 4449가구로 11.6% 증가한 반면 지방은 5620가구로 9.3% 감소했다. 분양 승인 기준으로는 5385가구가 2월 중 분양됐다. 이는 전달보다 27.6% 줄어든 수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분양이 한 건도 없었고 모두 지방에서 이뤄졌다. 지방 물량은 전달보다 40.9% 증가했다. 준공 물량은 3만6184가구로 전달보다 13.3% 감소했으며 수도권은 1만645가구로 33.6% 줄고 지방은 2만5539가구로 0.6% 감소했다.
2025.03.31
금값, 올해 온스당 3500달러 전망…사상 최고치 갈까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올해 3분기 온스당 3,5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 달러(약 1,452조 원)를 넘어서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맥쿼리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금값이 온스당 평균 3,15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3분기에는 3,5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날 온스당 2,940달러로 거래된 금값 대비 최대 19% 상승한 수치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12%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맥쿼리그룹은 미국의 재정 악화가 인플레이션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이 위험 회피(헤지) 수단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쿼리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보유량 확대 가능성도 언급됐다. 맥쿼리는 금 ETF가 추가 매입에 나설 여지가 충분하며, 보석·골드바·주화·기술 부문에서도 견고한 실물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금값이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금 가격이 연말까지 3,1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씨티그룹 역시 2월 초 보고서에서 금값이 3개월 내 3,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5% 상승한 온스당 2,991.3달러에 마감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1.6% 오른 온스당 2,979.76달러로 집계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은 지난해 27%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14%가량 올랐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수키 쿠퍼 애널리스트는 "금 ETF를 통한 강한 수요와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매입, 지정학적 불안정성, 관세 정책 변화 등이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귀금속 거래업체 얼라이언스 골드의 알렉스 에브카리안 최고운영책임자(COO)도 "금값 강세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금 시세가 온스당 3,000~3,200달러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3.14
금값 상승에 귀금속 강도·절도 사건 잇따라국제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936.38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0.1% 상승했다. 장 초반에는 2954.6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 선물 가격 역시 2956.10달러로 0.7% 상승했다. 올해 들어 금값은 이미 10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으며, 연초 대비 10% 이상 상승한 상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강경한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가 금값 상승을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 시장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린다"며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증가,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등도 금값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금값 상승에 금은방 범죄 기승한편,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국적으로 금은방을 노린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40대 남성이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순식간에 귀금속을 낚아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12일 양산에서 해당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훔친 귀금속을 김해의 다른 금은방에서 판매해 현금 2000만원을 챙겼으며, 대부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 양산, 김해 등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금은방에서도 20대 남성이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며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고, 범행 5시간 만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일대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며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강릉과 인천에서는 심야에 금은방 유리를 깨고 귀금속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기·충북·대구·전북 등에서도 금은방 절도 사건이 잇따라 보고됐다. 경찰, 금은방 대상 범죄 예방 강화경찰은 금값 상승과 함께 금은방을 노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지역 금은방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심야 순찰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금값은 국내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한국금거래소 기준 금 1돈(3.75g) 가격은 60만3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불과 열흘 전인 10일 58만7000원, 지난달 1일 53만3000원에서 꾸준히 상승하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25.02.21
510% 뛰었다? 팔란티어, AI 수혜로 100달러 돌파팔란티어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00달러를 돌파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민간 기업에서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깜짝 실적에 주가 급등…월가 목표주가 상향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팔란티어는 전 거래일보다 23.99% 오른 103.8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사상 최고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주가 상승률은 510%에 달한다. 팔란티어의 상승세는 전일 발표된 4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8억2,7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인 7억7,600만 달러를 뛰어넘었다. 주당순이익(EPS)도 14센트로 예상치(11센트)를 초과했다. 팔란티어는 올해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8억5,000만 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시장 전망(7억9,900만 달러)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월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투자은행 D.A. 데이비슨은 팔란티어의 목표주가를 58달러에서 105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팔란티어의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35달러 올린 95달러로 조정했다. 팔란티어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에는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AI 기술이 민간 기업에서도 적극 도입되면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팔란티어의 AI 플랫폼(AIP)이 기업들의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역량을 높이면서 상업 부문 매출이 54% 급증했다. 샤얌 산카르 팔란티어 최고기술책임자(CTO)는 “AI 모델이 점점 더 저비용화되면서 기업들이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개방형 및 폐쇄형 AI 모델을 모두 통합할 수 있어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팔란티어는 이미 미국 국방부, CIA, FBI 등 정부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 기업에서도 자사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낙관론 우세일부에서는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BC캐피털의 리시 잘루리아 애널리스트는 “팔란티어의 실적이 기대 이상이긴 하지만, 경쟁사 대비 확실한 차별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주가를 4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 하회’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체로 시장은 긍정적이다. 팔란티어는 AI 시장에서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AI 도입 확산으로 인한 수혜를 계속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팔란티어의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510% 폭등했다. AI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높은 주가 수준과 경쟁 심화 속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수익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5.02.05
트럼프 취임 후 비트코인 시장 흔들…중장기적 상승 가능성 여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이 취임식 직후 차익 실현 매물과 기대감 불발로 인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21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만3289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취임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 10만9114달러에 비해 5% 이상 하락한 수치다. 전날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시장에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급등하며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취임식 연설에서 가상자산 관련 언급이 없자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알트코인 시장도 동반 약세를 보이며 이더리움(-3.15%), 리플(-5.78%), 솔라나(-8.44%) 등이 하락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친가상자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가상자산 인사인 폴 앳킨스를 임명하고 스콧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하며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가상자산 시장의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SEC의 기조 변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시장의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의 중장기적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취임 초기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2025.01.21
트럼프 코인 폭발적 상승세…암호화폐 시장에 지각변동?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행한 암호화폐 트럼프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7일 공식 출시된 트럼프 코인은 하루 만에 1000% 이상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 내 투자금 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일 오전 기준, 트럼프 코인은 24시간 전보다 약 70% 상승한 46달러를 기록하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밈 코인 중에서는 도지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며 급부상했다. 트럼프 코인은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계열사와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라는 신설 기업이 공동 발행했으며, 초기 발행량은 2억 개로 알려졌다. 발행사는 향후 3년 동안 8억 개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코인의 인기로 인해 다른 주요 암호화폐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리플은 전날보다 8% 이상 급락하며 2.96달러를 기록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 각각 2%대 하락세를 보였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코인의 급등이 주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 유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취임을 앞둔 연설에서 자신의 당선 이후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선 이후 주식 시장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를 자평했다. 특히 주식 시장은 S&P500 지수가 6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은 최근 10만 달러를 회복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멜라니아 트럼프의 밈 코인 출시 이후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다.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을 딴 밈 코인 멜라니아를 출시했으며, 이는 출시 직후 완전 희석 시가총액 기준 50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멜라니아 코인의 등장은 트럼프 코인의 시가총액 급락으로 이어지며 시장에 혼란을 더했다. 트럼프 코인은 초기 145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으나 현재는 88억 달러로 감소한 상태다.
2025.01.20
여야 가상자산 과세 논란…여 “과세유예” 야 “공제한도 상향”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 방침을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유예 없이 5000만원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도 "청년 세대가 많이 투자하니 보호 차원에서 공제 금액을 올려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데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5천만원 기준이 나온 것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며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제한도 상향 결정에 대해 “800만 투자자와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식고, 투자자 반발이 거세자 두 차례 연기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여야는 지난 19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정부 안에 맞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폈지만, 민주당은 ‘수용불가’를 고수했다. 유예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낸 상태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정태호 의원은 “가상자산의 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위원장은 여당 소속 송언석 의원이기 때문에 26일 상임위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세입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의결해야 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