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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우린 못 받게 된다?"…수급자 늘고 가입자 줄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2238만 4787명)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었다. 국민연금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 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2년 연송 총 20만7000명가량 줄어든 바 있다.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수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지난 2017년과 20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 1472만6094명보다 8만5968명 적다.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지난해 10월 226만7000곳으로 줄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이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지난해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은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하루 쌓이는 국민연금 부채는 885억 원, 1년이면 32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연금 기간은 2041년이면 적자 전환으로 돌아서고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5.02.10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서울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 신축 비주거 건물 대상서울시가 신축되는 대형 비주거 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건물이 지열·수열을 일정 기준 이상 도입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건물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해당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활용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채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가 완료된 후 지열 천공이 예정된 상태여야 하며, 수열은 도로굴착허가 및 인입공사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이 예정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한 착공 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월 31일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심의는 3월, 6월,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녹색에너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도입을 유도하고, 건물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재생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추가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을 포함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31
한화오션, 지난해 매출 10조 7,760억원·영업이익 2,379억원…'4년 만에 흑자'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 사장)이 2024년 연간 매출액 10조7,760억 원, 영업이익 2,379억 원의 실적 공시를 했다. 202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2024년 4분기 매출은 3조2,532억 원, 영업이익은 1,690억 원이다. 조업 일수 증가와 고선가 프로젝트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2024년 4분기 매출이 3분기 매출이었던 2조2,309억 원보다 20.4% 증가했다. 상선·특수선·해양 등 전 사업 부문에 걸쳐 견조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상선 사업부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상승하고 손익이 회복됐다. 특수선 사업부는 본격적인 잠수함 신조와 창정비 프로젝트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다. 해양 사업부는 심해 에너지 인프라와 해상 풍력 설치선 분야의 매출 본격화가 이뤄졌고, 환율 상승 효과 등 일회성 요인이 이익에 반영됐다. 한화오션은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건조 확대, 잠수함 3척 신조 및 미국 MRO 사업 확대, 해양 신규 프로젝트 착수 등의 영향으로 2025년 안정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그 동안의 공정 지연을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본격 건조 및 초격차·친환경 기술 선도 등을 차질 없이 실행함으로써 내실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4
한진, 설 앞두고 전국 물류 현장 경영진 직접 점검 (주)한진 경영진이 설 명절을 앞둔 20일 물량이 급증하는 택배 허브터미널과 항만, 물류사업장 등 주요시설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한진 조현민 사장과 노삼석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수도권 택배 핵심 거점인 동서울허브(HUB)터미널에 직접 방문해 설 특수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진 경영진의 현장 방문은 8일 경남 양산, 15일 전남 광주에 이어 이번달만 세 차례다. 이번 전국 단위 현장 점검은 긴 연휴를 앞두고 세심한 점검으로 고객만족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동서울 허브터미널은 명절 기간 중 물동량이 급증하는 수도권 대표 거점, 광주지점은 광주광역시와 호남 지역의 물류 거점, 경남 양산은 부산광역권을 배후로 하는 핵심 지점이다. 서울 장지동 동서울허브터미널을 찾은 노삼석, 조현민 두 사장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이 고객 만족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며 안전 최우선 원칙을 특별히 강조했다. 경영진은 각 현장 방문시 각종 시설과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세부적인 안전관련 상황을 살폈다. 또 현장 종사자들에게 간식과 음료 등 격려품을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당부했다. ㈜한진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이후 명절 특수기마다 경영층이 직접 작업장을 방문해 안전을 점검하는 현장경영강화 활동을 매해 이어오고 있다”며, “철저한 현장 관리로 고객과 구성원 모두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의 택배 특별 관리 기간 산정에 발 맞춰 한진은 자체적으로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1월 30일과 31일을 추가적으로 포함해 총 17일을 택배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배송과 안전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2025.01.24
KCC-HD현대 공동개발 친환경 도료, 환경표지 인증KCC와 HD현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HD한국조선해양)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를 선보인다. 글로벌응용소재화학기업 KCC(정재훈 대표)와 세계적인 조선사 HD현대가 손잡고 공동 개발한 선박 내부용 도료 EH4600(HS)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역 환경오염/생활 환경오염/유해물질 감소의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을 얻었다. 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정해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다. 인증기관은 환경부, 운영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다. KCC와 HD현대는 조선업에 있어 친환경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 맞춰 지난 2023년 10월 ‘선박 도장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박내부용 도료 및 도장 기술 개발에 나섰다. 선원들이 생활하는 선박 내부용 도료를 개발하는 만큼 친환경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한편, 품질에 대한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관리했다. 개발된 EH4600(HS)는 이번 환경표지 인증 획득으로 도장 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감소 등 우수한 환경 친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염분으로 인해 부식성이 심한 해양환경에서도 녹을 방지하는 방청성과 강한 변색 저항성, 모든 철재에 도장할 수 있는 우수한 부착성 등을 확보한 고성능 제품으로 개발됐다. HD현대는 이 제품을 기관실 및 선실 내부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선박 내부 거주구 등 비침수 구역에 적용하는 ‘표준도료’로 선정했다. KCC와 HD현대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신제품 출시를 넘어 도료와 선박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조선업계의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HD현대는 2050년 탄소배출 Zero 사업장 구축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KCC는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5% 감축, 2050년까지 1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소 저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CC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EH4600(HS)의 환경표지 인증 획득과 HD현대의 표준도료 선정은 친환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양사의 협업 성과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업계와 함께 친환경 선박 건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HD현대 관계자는 “EH4600(HS)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성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제품으로, 선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KCC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과 ESG 경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2025.01.24
배달의민족, 1,0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이 카카오뱅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장기 불황 어려움에 놓인 외식업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협약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더큰집’에서 카카오뱅크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앞서 지난해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시행한 1000억 원 규모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두 기관과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낮은 신용등급,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신용을 보증하고,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1년간 2,600여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평균 4천만 원의 보증 대출을 실행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카카오뱅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2차 사업은 신청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 개선했다. 먼저 우아한형제들과 카카오뱅크가 각각 35억 원씩 총 70억 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이후 카카오뱅크가 보증서를 기반해 대출 심사와 지급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참여 기관들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자체의 이자 보전 정책에 따라 최저 1%대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자가 동일하게 금리 적용을 받으며 보증료를 50% 환급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지원을 보다 확대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뱅크 앱 내 개인사업자 보증대출 탭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신청하면 보증서 발급과 대출 실행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생업으로 바쁜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별도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 대출 상환방식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등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세종, 울산, 광주, 전남, 충북, 충남 등 10개 지역은 오는 24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에 전국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는 “이번 금융 지원 사업이 자영업자분들께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장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아한형제들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고민하며, 함께 성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3
SPC그룹, 설 명절 맞아 전국 릴레이 나눔 행사 진행 SPC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제품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SPC그룹 임직원들은 22일 SPC1945 사옥 인근에 위치한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250명의 어르신에게 직접 떡국을 배식하고 삼립 호빵을 전달했다. 이날 진행된 복지관 명절 행사장에도 삼립 호빵 부스를 설치해 제품을 제공했다. SPC삼립,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등 SPC그룹 계열사도 전국 사업장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나눔 활동을 펼쳤다.SPC삼립은 서울·경기·충남·영남 등에 위치한 15개 복지기관에 그릭슈바인 햄 세트·크림빵·약과 등 총 6400여개의 제품을 후원했다. 파리크라상은 서울·경기 지역 4개 복지기관에 롤케이크를 포함한 파리바게뜨 제품 약 600여개와 쌀을 지원했다.비알코리아는 충북 음성 행정기관과 협력해 지역 취약계층 100 가정에 설 선물세트를 배달했고, 섹타나인·SPC팩·SPL도 각각 사업장 주변 복지기관에 삼립 햄 세트와 파리바게뜨 빵 제품을 전달했다.SPC그룹 관계자는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에 릴레이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SPC그룹은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과 상생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명절 봉사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14.5억원 규모의 성금과 제품을 후원했다.
2025.01.23
신협, 충남도 사회적경제기업에 200억 원 금융 지원 추진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지난 6일 충청남도청(도지사 김태흠) 및 충남도 내 10개 지역신협과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약 2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사업은 충남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심사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을 받은 기업은 최대 36개월 동안 충청남도청으로부터 2%의 이자보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됐던 이전 협약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지난 협약 기간 신협은 충청남도와 함께 도내 120개 법인에 약 83억 원을 지원했으며, ▲한산모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지원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신협중앙회 우욱현 관리이사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을 통해 지역 내 사회경제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협동조합과의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3
한국가스공사, 설 맞아 온정 나눔...“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연초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활동을 펼친다. 가스공사는 1월과 2월 두 달간 대구 본사와 전국 사업장 인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약 1억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 본사가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관내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설맞이 물품 지원에 나선 가운데, 전국 사업장 12곳에서 사회복지시설·탈북민·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군부대 등에 쌀과 생필품, 온누리상품권과 명절 선물·음식을 전달한다. 시각장애인 공연 및 일자리 창출 지원(광주전남), 저소득 보훈가족 힐링 멘토링(전북), 설맞이 윷놀이 대회(평택) 지원 등 단순 기부를 넘어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설날의 풍성한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전국 사업장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우리 이웃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따뜻한 에너지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