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95)
정치(15)
검색결과 총 95건
LG화학, ‘폐기물 매립 제로’ 국제인증 확대 LG화학이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국제 인증을 추가했다. LG화학은 중국 톈진공장과 여수 화치공장이 글로벌 안전규격 인증기관인 UL Solutions(UL)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ZWTL, Zero Waste to Landfill)’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LG화학 중국 톈진공장은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100%를 달성해 UL이 부여하는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받았고, 여수 화치공장은 재활용률 96%를 달성해 ‘골드’ 등급을 받았다. 플래티넘의 경우 ’22년 중국 취저우, ’23년 광저우에 이어서 3년 연속으로 이룬 결과다.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은 기업의 자원재활용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비율에 따라 △실버(재활용률 90∼94%) △골드(95∼99%) △플래티넘(100%) 등급을 부여한다. LG화학 톈진공장은 제조과정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목재 및 플라스틱 용기를 전량 재활용으로 전환해 지난해 검증기간 내 발생한 폐기물 약 450톤 가운데 93%를 재활용하고 매립율을 제로화(0%)하는데 성공했다. 여수 화치공장은 통상적으로 소각되는 폐수 침전물 약 10,300톤을 재활용으로 전환했으며, 향후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 열원도 폐목재 등의 바이오매스 연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전사 ESG 경영의 일환으로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2022년 국내 석유화학 업계 최초로 폐기물 매립 제로(ZWTL) 인증 취득했으며, 현재까지 인증 사업장을 이번 인증을 포함해 총 6곳으로 확대했다. LG화학 관계자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수행해 전사업장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률을 지속 높이고 관련 인증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21
[국회 NOW]맹성규 국토위원장, 부동산 PF 선진화 정책토론회 개최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최자인 맹성규‧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안태준‧염태영‧이연희‧이병진 의원,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 부동산 PF 선진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영세 시행사를 양산하고, 부실한 사업성 평가를 초래하며, 결국 무분별한 투자로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과 금융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순주 KDI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내 PF 의 저자본·고보증 구조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자기자본비율 확대 및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위기의 진단과 기회’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PF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는 PF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에쿼티 금융시스템 구축, 통합 PF 통계 시스템 구축, 한국형 디벨로퍼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조만 KDI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금융권, 업계 대표가 ‘자기자본비율 확대의 필요성과 주택 공급 영향 ’, ‘브릿지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금융 구조 개편’, ‘한국형 부동산 PF 모델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사업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2025.02.21
아워홈, 제조공장 전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획득 아워홈(사장 이영표)은 안전경영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아워홈은 전 제조공장이 정부에서 발급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정을 받은 공장은 계룡공장, 구미공장, 안산공장, 용인1공장, 용인2공장, 음성공장, 제천공장까지 7개 제조공장이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설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사업장에 수여되는 것으로, 안전관리와 위험 요소 개선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에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아워홈은 소비자와 임직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안전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아 전사적으로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를 위해 △전사적 위험요소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 △정기 및 비정기 현장 안전 점검 실시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운영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 확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의무와는 별도로 모든 제조공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엄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최근 식품 제조 산업의 특성상 근로 환경에서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모든 제조공장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 제조 문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20
DL이앤씨, 대구·천안 주택전시관 개관…마수걸이 분양 DL이앤씨는 21일 동대구와 천안 성성권역에서 주택전시관을 각각 오픈해 2025년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동대구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동대구역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천안 성성지구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성성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레이크프론트 입지를 갖추고 있따.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8-1번지 일원, 옛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지하 5층지상 24층 4개 동, 전용면적 79125㎡ 총 322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체 동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뒤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은 △79㎡A 1가구 △79㎡B 1가구 △84㎡A 132가구 △84㎡B 18가구 △84㎡C 18가구 △107㎡A 18가구 △107㎡B 20가구 △125㎡A 38가구 △125㎡B 18가구 △125㎡C 18가구 △125㎡D 20가구 △125㎡E 20가구다. 대구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단지 맞은편에 동대구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다. 대구 지하철 1호선과 KTX·SRT, 대경선 등 4개 노선이 자리하며, 향후 4호선(엑스코선) 개발도 예정돼 있다. 옛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만큼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 앞뒤로 신세계백화점과 메리어트 호텔이 위치한다. 지하 1층지상 4층에 계약면적 약 2.9만여㎡의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업성동 465-6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13개 동, 총 176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84~191㎡ 149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일반분양 가구수는 △84㎡A 293가구 △84㎡B 236가구 △84㎡C 195가구 △84㎡D 189가구 △105㎡ 155가구 △113㎡ 160가구 △125㎡ 263가구 △175㎡PH 2가구(펜트하우스) △191㎡PH 5가구(펜트하우스) 등 희소성 높은 중대형으로만 이뤄진다.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단지 바로 앞 성성호수공원이 위치해 수변 주변 가구에서 호수공원 직접 조망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삼성SDI 천안사업장을 비롯해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백석농공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도 뛰어나다는 평이다.단지 주 출입구 인근에는 근린공원 및 호수 조망이 가능한 리조트형 게스트하우스(4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스포츠코트와 패밀리 시네마, 탕이 있는 사우나 등의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가구당 1.55대의 넉넉한 주차대수도 확보했다.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와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2월 21일 주택전시관 개관과 함께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두 단지 모두 3월 4일 특별공급 접수를 받으며,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 역시 12일로 같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 주택전시관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5-1번지에 마련됐으며,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이다.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의 주택전시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2025.02.20
아워홈,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노지 스마트팜 ‘대파’ 최초 공급 아워홈(이영표 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림부)와 협력해 노지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디지털전환을 위해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아워홈과는 지난해 11월 ‘노지 스마트팜 재배를 통한 농산물 공급 안정화’을 위해 뜻을 모았으며, 양측 협업 하에 올해 1월 전라남도 진도군에 위치한 노지 스마트팜에서 대파 재배에 성공했다. 1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노지 스마트팜 작물의 최초 공급을 격려하고 품질 확인을 위해 아워홈 동서울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이영표 경영총괄사장 등 아워홈 임원 및 실무진은 농림부 방문단을 맞이하여 센터에 입고된 노지 스마트팜 대파를 소개하고 향후 생산지 및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지 스마트팜 대파는 이달부터 아워홈이 운영하는 전국 구내식당을 비롯해 국내 주요 식음 사업장에 공급된다. 아워홈은 대파를 시작으로 연내 배추, 양파, 무 등 노지 스마트팜 재배 작물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별 재배 작물 특성을 반영해 강원도 평창 고랭지 배추, 경상남도 함양 양파 등을 대상으로 지역 농가와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노지 스마트팜은 기존 시설 재배 방식의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던 과채류 등 고부가가치 작물뿐만 아니라 콩, 옥수수, 벼 등 일반작물도 재배 가능하며, 지역을 넓게 분포할 수 있어 생산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시설 현장 제어 관리가 원격으로 가능해 노동력 절감과 초기 시설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순식 아워홈 MD본부장은 “기후 변화와 농업 인력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노지 스마트팜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지역 농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02.18
현대차 정의선 美 스프링캠프에 깜짝 방문 사연?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 출장 중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 훈련장을 깜짝 방문해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를 격려했다. 1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현지시간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인근 ‘더 클럽하우스 베이스볼’을 찾아 KIA 타이거즈 선수단을 만났다. KIA 타이거즈는 2년 연속 우승을 목표로 스프링캠프 훈련을 진행 중이며, 정 회장의 방문은 선수들에게 큰 응원이 됐다. 정 회장은 선수들과 만나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현대차그룹 구성원들에게도 큰 기쁨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축승연에 폭설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전지훈련장에서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쁘다”며 “승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수들과 스태프 모두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만남에서 KIA 타이거즈의 주장 나성범은 팀을 대표해 선수단의 사인이 담긴 대형 사인볼을 정 회장에게 선물했다. 선수들과의 친밀한 소통이 이어진 가운데, 정 회장은 “모기업이 자동차 회사인 만큼 차량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직접 보면 좋겠다”며 KIA 타이거즈 구성원들을 17일 기아 미국 판매법인(KUS)과 미국 디자인센터 등 사업장으로 초대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선수단을 위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메뉴 선정까지 직접 챙기는 등 세심한 모습을 보였다. KIA 타이거즈 선수단과 스태프들은 예상치 못한 정 회장의 방문에 놀라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선수단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전지훈련장을 찾아주셔서 깜짝 놀랐고,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됐다”며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번 시즌도 최선을 다해 즐겁게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KIA 타이거즈는 지난달 25일부터 2025 시즌을 대비해 스프링캠프 훈련을 진행 중이다. 이번 캠프에는 코칭 스태프 22명, 선수 38명 등 총 6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20일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해 3월 4일까지 실전 체제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미국 출장 일정 중 그룹 주요 경영진과 함께 현대차그룹의 미국 사업장을 방문하고, 설립 20주년을 맞은 모하비주행시험장 시찰 및 미 프로골프협회(PGA) 투어 ‘2025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참관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2025.02.17
GS칼텍스, 에너지 산업에 AI 자율제조 기술 입힌다GS칼텍스가 정유·석유화학 산업 공정 최적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GS칼텍스는 산업부 국책과제인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I 자율제조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시켜 생산의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 첨단제조 환경을 의미한다.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에서 다품종 개인 맞춤형 생산체계로 최적화가 가능하며,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고장 가능성을 예측해 사전 유지 보수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산업부는 AI 기반 국내 제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작년 5월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하고, 작년 7월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바 있다.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는 우리나라 12개 주력 산업 분과로 구성되며, GS칼텍스는 석유화학 산업 분과 앵커기업으로 선정됐다. GS칼텍스는 산업부가 공모한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국책과제에 ‘정유·석유화학 산업 공정 최적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지원해 작년 9월 선정되었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국책과제는 GS칼텍스를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산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전라남도, 여수시가 함께 진행하며, 산업부로부터 국비 80여 억원을 지원받았다. GS칼텍스는 AI 자율제조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 AI 자율제조 플랫폼이 구축∙적용되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전체 공정을 최적화함으로써 공정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된다. GS칼텍스는 2028년말까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를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정유∙석유화학 각 공정별로 운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단위 공정별 AI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전 공정 통합 AI 자율제조 플랫폼을 구축해 여수공장에서 실증 및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GS칼텍스를 비롯한 프로젝트 참여 기관들은 이 AI 자율제조 국책과제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이번 국책과제 추진 이전에도 여수공장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제조 공정 최적화 측면으로 AI 모델 자체 개발을 통한 정유 공정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량을 증대시켰고, 나프타 분해 공정 최적화 시스템도 구축해 공정 경제성을 향상시켰으며, 수소 공정 AI 모델도 개발해 수소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또한, 안전 혁신 측면으로 AI CCTV를 도입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조기에 감지하고, VR(Virtual Reality) 및 MR(Mixed Reality) 기반 안전 교육장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안전 역량을 높였다. 고소 및 밀폐 공간 작업에는 드론을 활용하고, 밀폐 공간 작업에 무선 가스 감지기를 적용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했다. GS칼텍스는 이러한 AI 기반 제조 공정 최적화, 안전 혁신, 설비 관리 및 물류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작년 12월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그동안의 AI 기술 공장 적용과 이번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 추진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통한 100년 기업을 향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바디프랜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한 다양한 활동을 평가해 선정된 사업장을 말한다. 서류와 현장 평가를 통해 건강증진 체계 구축, 근로자 참여도, 조직문화 개선 등 총 43개 항목을 평가하며, 바디프랜드는 이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바디프랜드는 임직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맞춘 맞춤형 상담과 실천 프로그램은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바디프랜드는 향후 3년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바디프랜드는 근로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내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바디챌린지’를 통해 금연 ·절주 강의, 1:1 맞춤형 금연 상담, 걷기 프로그램, 체중 ·체지방 감량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고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임직원의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우수사업장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임직원이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2.12
"국민연금, 우린 못 받게 된다?"…수급자 늘고 가입자 줄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2238만 4787명)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었다. 국민연금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 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2년 연송 총 20만7000명가량 줄어든 바 있다.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수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지난 2017년과 20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 1472만6094명보다 8만5968명 적다.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지난해 10월 226만7000곳으로 줄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이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지난해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은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하루 쌓이는 국민연금 부채는 885억 원, 1년이면 32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연금 기간은 2041년이면 적자 전환으로 돌아서고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5.02.10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