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84)
경제(16)
검색결과 총 84건
고법, 이재명 '2심 무죄' 상고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 선고 이틀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함에 따라 빠르게 소송기록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틀 전인 26일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03.28
이재명 항소심 오늘 선고…정치 명운 갈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26일 오후 선고된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 세 가지 중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 이후 알게 됐다는 진술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한 네 가지 발언이 각각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구체화해 공소장을 수정했다.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와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다. 2심에서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백현동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2심보다 뒤로 밀리며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이 대표가 상고심에 돌입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향후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2025.03.26
NH농협은행, 제2기 'NH디지털패널' 1천명 모집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고객중심의 소통 강화에 앞장설 ‘NH 디지털패널’을 4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NH디지털패널’은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견을 전달하는 온라인 패널이다. 아이디어 공모 및 마케팅 설문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제도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고객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모집인원은 총 1000명으로 만 19세 이상 고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로 활동비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또한 선발된 패널 중‘디지털패널플러스’를 상시 모집하여 신규서비스 체험,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 정성조사를 함께 수행할 계획이며, 활동 주제별 추가 보상이 주어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고객의 소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신청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올원뱅크 앱 고객센터(NH디지털 패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5
현대그린푸드, 제주 못난이 양배추 농가 돕기 나선다 현대그린푸드가 제주도 양배추 농가를 돕기 위해 또 한 번 구원투수로 나선다.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해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 당근 농가를 지원했는데, 이번엔 흉작과 수입 양배추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제주산 양배추를 대량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저탄소 농산물을 재배하는 제주 지역 농가로부터 제주산 저탄소 못난이 양배추 100톤을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그린푸드가 제주산 저탄소 양배추 매입에 나선 것은 작황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값싼 중국산 양배추 수입이 늘며 농가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도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을 장마가 이어지며 양배추 생육 환경이 악화돼 양배추 생산량이 예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올해 수확된 제주 양배추의 경우, 좋지 않은 기후 상황으로 맛과 품질엔 이상이 없으나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투박한 일명 ‘못난이’ 양배추의 비중이 높다”며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는 맛과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못난이 양배추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현대그린푸드가 매입하는 양배추는 비옥한 제주시 애월읍 비화산회토 농지에서 수확한 것으로, 한 통당 무게가 2.5kg 내외로 중국산 양배추 대비 25%가량 크며 단맛이 강하고 식감이 아삭한 게 특징이다. 또한, 저탄소 농법을 적용해 재배 과정에서 품목 평균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농산물에 부여하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현대그린푸드는 매입한 저탄소 양배추를 전국 600여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두부캬베츠롤(두부양배추롤찜)’·‘양배추제육쌈밥’·‘햄치즈양배추전(오코노미야키)’ 등 양배추를 활용한 이색 메뉴를 개발해 고객사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탄소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확대에 대한 고객사의 반응도 긍정적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번 저탄소 양배추 매입과 별개로,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전 사업분야에서 저탄소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양배추를 비롯해 무, 오이, 양파, 고추 등 연간 6,000톤 규모의 저탄소 농산물을 매입해 친환경 식자재 사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1월 태풍이 제주를 모두 빗겨가며 생산량이 급증해 가격이 폭락한 제주도 당근 200톤가량을 매입해 농가를 지원했다. 2021년엔 코로나19로 ‘화천 산천어 축제’ 취소로 판로가 막힌 산천어 2.4톤(약 8000마리)을 매입해 단체급식 메뉴로 제공했으며. 2019년에는 이상 고온으로 인해 전남 무안의 양파 가격이 폭락했을 때에도 100톤을 매입해 도움에 나선 바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농가 지원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재배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0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정치 명운 달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는 다음 달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을 진행한 뒤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다.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30분씩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경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 결과가 정치적 파장 미칠 수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3월 중후반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당 지도 체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항소심 결과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 선고 이후 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26
현대백화점, 신학기 맞아 키즈 백팩 프로모션 진행 현대백화점이 신학기 시즌을 맞아 등원·등교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3일까지 전국 백화점에서 '키즈 신학기 백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에는 MLB키즈, 내셔널지오그래픽키즈, 캉골키즈 등 총 14개의 아동 브랜드가 참여하며, 올해 봄·여름(SS) 시즌 신학기 백팩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구매 고객은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멤버십 H포인트 적립과 사은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상 고객은 5,000포인트,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은 1만포인트가 제공되며, 일부 브랜드에서 에코백, 스트링백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신학기를 준비하는 고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백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쇼핑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5
삼성전자, 19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19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28.3%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2006년 이후 19년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AI TV 시대를 선언하며 글로벌 TV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Neo QLED·OLED·초대형·라이프스타일 등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한 판매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또, ▲삼성 TV 플러스 ▲삼성 아트 스토어 등의 콘텐츠를 확대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 TV는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과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1위를 지켰다.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은 2024년 매출 기준 49.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삼성은 매출 기준 28.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프리미엄 TV의 대표 제품인 QLED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46.8%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QLED TV 시장의 경우 275만대가 판매되며 전체 시장의 10.9%를 차지해 처음으로 점유율 10%를 넘었다. 2022년 첫 출시 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OLED 시장에서도 삼성은 144만대를 판매하며 매출 기준 27.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대비 수량은 42%, 매출 점유율은 4.6%p가 증가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헌 부사장은 "2006년부터 이어진 19년 연속 글로벌TV 시장 1위의 뒤에는 항상 고객들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AI TV와 같이 TV 시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8
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누적 계좌 수 7만 좌 돌파" 토스뱅크는 사회적 배려 대상 고객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누적 계좌 수는 7만4000좌를 넘어섰다. 이중 약 5만여 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제 혜택을 받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일반 과세 시 15.4%)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고객으로 특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포함된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를 전면 비대면 및 자동화로 전환,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이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및 검증을 위한 대기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고객은 별도의 서류 없이 한 번의 대상자 등록만으로 '키워봐요 적금', '굴비 적금', '자유 적금',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등 주요 예적금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금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포용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대법,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 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cm를 포함해 총 18cm였다. 김 씨는 범행 당시 A4 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치적 목걱 달성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살인)동기에 있어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2.13
감기처럼 넘겼다간… 사망 원인 3위 폐렴, 예방법은?폐렴은 감기와 유사한 초기 증상으로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혈관질환을 넘어 국내 사망 원인 3위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특히 올겨울은 독감 유행이 심각해 독감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폐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폐렴, 감기와 비슷한 초기 증상… 치명적 합병증 동반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스마, 곰팡이 등 다양한 병원체에 의해 기관지 및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독감에 걸렸을 때 2차 감염으로 폐렴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폐렴이 동반되면 단순한 인플루엔자보다 치료가 어려워지고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앞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6710명으로, 2017년 대비 37% 증가했다. 2023년 기준 폐렴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7.5명으로 암, 심장질환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05년 10위였던 폐렴이 불과 20년 만에 사망 원인 3위로 급등한 것이다. 폐렴의 위험성은 합병증에 있다.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발열, 오한,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병이 진행되면 패혈증, 호흡곤란, 쇼크 등의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 특히 폐농양, 기흉 같은 폐 합병증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일주일 이상 고열이 지속되고, 심한 기침과 누런 가래가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노인의 경우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 있어 이유 없는 식욕 저하나 졸림 등이 나타나면 검진이 필요하다. 50세 이상 폐렴 위험 증가… 폐렴구균 백신 접종 권장폐렴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50세 이후부터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권장된다.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면 만성질환자의 경우 최대 84%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백신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치사율과 중환자실 입원율이 약 4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은 한 번의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폐렴 예방 위한 생활 수칙폐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많은 장소 피하기: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붐비는 장소 방문을 자제한다.▲손 씻기: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인다.▲구강 청결 관리: 구강 위생은 감염 예방의 중요한 요소다.▲체온 유지: 특히 노인과 소아는 목욕 후 물기를 빠르게 닦아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렴은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초기 증상에 주의하고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과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