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28)
정치(31)
검색결과 총 128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조…지난해 1분기 이어 '역대 두번째'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1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가 적자 7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일반적으로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에 적자가 늘고, 하반기에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기는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쏟아진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93조3천억원으로 8조4천억원 늘었고,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천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조3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 기금수입은 55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 각각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2천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 적자에 비해 14조원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13조8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지난해 적자규모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된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9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천억원 감소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외국인 순투자로 9조6천억원이 순유입됐다. 국고채 1~4월 누적으로 81조2천억이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1.1%를 채웠다.
2025.05.15
교육부 "유급 확정 의대생들, 유급 안 시키면 학사 점검" 제재 예고 의대생 8천여명의 유급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이들에 대한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그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일단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4·25·26학번이 다 같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과 관련해서는 우려했던 만큼의 규모는 아니라고 파악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천500명에서 6천100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며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는 전체 의대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고 개별 대학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진입생 규모에 따라 준비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9일 의대생 대표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교육부가 각 의대에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에 대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5.05.12
이재명 10대 공약…"AI 예산 증액, 경제강국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주요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2025.05.12
서울 교통 혼잡 예상…자유통일당 집회·연등 행사 서울경찰청은 이번 주말 집회와 연등 행사 등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26일 오후 1시 종로구 세종대로(세종교차로∼대한문) 일대에서 18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따라 서초중앙로(교대역교차로∼서울교대교차로)와 반포대로(대검찰청 정문) 교통이 통제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회보존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5 연등회'도 열린다.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장충단로(동국대 입구∼흥인지문 교차로)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45분까지, 종로(종로1가교차로∼안국교차로)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27일에도 전통문화마당, 연등놀이 행사로 우정국로(종로1가교차로∼안국교차로)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통제된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 등 55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흐름을 관리할 예정이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교통정보센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4.26
2월 출생아, 11년만에 증가…8개월째 증가세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23일 통계청 '2월 인구동향'을 보면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에 비해 622명(3.2%) 늘었다. 월별 출생아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가 폭은 2012년 2월(2천449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 2월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한 0.82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9개 시도에서는 출생아가 늘어난 반면 광주·세종 등 8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422건(14.3%) 늘어난 1만9370건이었다. 2월 기준으로 2017년(2만1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혼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째 증가세다. 2월 혼인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출생아 증가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월 사망자는 3만283명으로 1년 전보다 401명(1.3%) 늘었고, 2월 이혼은 1년 전보다 7건(0.1%) 줄어든 7347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아 2월 인구는 1만248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 64개월째 자연 감소 중이다.
2025.04.23
김동연 "해수부를 인천으로…국회 자리에 '센트럴파크' 조성"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캠프 사무실에서 수도권·강원·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금 딱히 인천의 발전 방향은 제시된 것들이 많지 않다"며 "해수부 이전을 포함해 (제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을 보다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한 뒤 국회 본관을 박물관으로 만들고 남은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기 중 가장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며 "센트럴파크 조성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포함해 임기 내에 모두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철원에 평화산업단지를 만들어 남북경협 관문으로 삼고 관광청을 신설해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기지사로서 추진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곧장 실시하고, 자연 친화적 대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8개 노선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도권에 '한시간대 출근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비정규직과 19∼34세 청년층 공약으로 '비정규직 안식년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20대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43.1%로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라며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7년이 된 청년에게 6개월간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2
김동연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청주를 방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청주 상당공원 내 4·19 학생혁명 기념탑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공원 옆) 충북도청은 오래전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어서 정말 뜻깊다”면서 "충북은 저의 고향이고, 충남은 제 처의 고향이다. 충청권을 위해 많은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세종시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대통령에 당선한다면 바로 다음 날 세종에서 집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에서 집무하겠다는 건 대통령실 축소와도 깊이 관여된다"면서 "대통령실의 인력을 외교·안보 라인을 제외하고 지금의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권형 대통령제에 따른 책임 총리·장관과 세종에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 당연히 이른 시일 내에 세종으로 이전할 것이고, 대법원·대검찰청 같은 사법기관은 청주로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세종, 사법부·대검은 청주에 자리 잡아, 명실상부한 충청권 수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주국제공항의 기능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대기업 도시 10개 및 서울대 10개 만들기(충청권 각 3개)와 함께 청주·대전·세종 등 충청권 주요 도시를 잇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참배 후에는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어 지역균형 빅딜 공약 등을 소개했다. 소상공인 지원 이벤트 등 일정도 소화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뽑기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을 실시 중인 가운데 1차로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다.
2025.04.17
이재명 "국회, 대통령집무실 세종으로 이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 글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17
'세월호 11주기'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안전의 날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해 열린다. 올해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단체와 국민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함께하는 국민안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전다짐 선서, 주제영상 상영, 안전실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다짐 선서에서는 세종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분야별 대표자가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참석자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안부는 17일까지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과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배울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행사장 인근에서 운영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도 함께 힘을 모아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2025.04.16
尹 복귀 후 첫 주말…광화문·서초동에 지지 집회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한 다음 날인 1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동시에 진행된 집회에는 수천 명이 참여해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주최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기준 오후 2시까지 약 1만명이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대로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한 시위 행렬은 서울시청 인근까지 이어졌고,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일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있었고, “윤 어게인” “사기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 오른 집회 사회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제자리를 되찾아야 하며,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발언에 나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하고, 대선을 향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도 별도의 지지 집회가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자유대학’ 등은 이날 오후 2시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8번 출구 근처에서 ‘온리 윤석열 어게인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이곳에 약 2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곳 참가자들도 태극기와 ‘윤 어게인’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불법 탄핵”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는 장면도 이어졌다. 이날 두 집회는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발언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이후 인근 거리를 행진하거나 교대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 질서유지 인력을 배치해 충돌 상황에 대비했으며, 집회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이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