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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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가 석달째 하락세…수입제품 가격 1% 이상 낮아져 지난달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도 1% 넘게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0.32로, 3월(143.04)보다 1.9% 떨어져 2월(-1.0%)과 3월(-0.4%)에 이어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한 달 사이 광산품(-4.6%)·석탄석유제품(-4.2%)·1차 금속제품(-2.4%) 등이 크게 내렸다. 세부 품목에서는 원유(-7.4%)·벙커C유(-6.7%)·알루미늄정련품(-6.4%)·이차전지(-8.2%) 등의 하락이 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두바이 유가(월평균·배럴당)는 3월 72.49달러에서 지난달 67.74달러로 6.6% 하락했다. 4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135.11)보다 1.2% 낮은 133.43으로 집계됐다. 3월 0.4% 올랐다가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3월 1456.95원에서 4월 1444.31원으로 0.9% 낮아졌다. 석탄·석유제품(-3.6%)·화학제품(-2.3%)·운송장비(-2.0%)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내렸다. 세부 품목 중 벤젠(-12.5%)·경유(-3.6%)·휘발유(-3.6%) 등은 떨어졌지만, 플래시메모리(10.7%)·D램(0.4%) 등은 올랐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93.78)는 1년 전보다 1.2% 올랐다. 같은 기간 수입 가격(-5.3%)은 수출 가격(-4.2%)보다 내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한 단위 가격과 수입 상품 한 단위 가격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한 단위 수출로 얼마나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소득교역조건지수(115.16)도 수출물량지수(7.7%)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1.2%)가 모두 올라 1년 전보다 9.0% 높아졌다.
2025.05.16
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조…지난해 1분기 이어 '역대 두번째'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1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가 적자 7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일반적으로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에 적자가 늘고, 하반기에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기는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쏟아진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93조3천억원으로 8조4천억원 늘었고,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천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조3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 기금수입은 55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 각각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2천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 적자에 비해 14조원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13조8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지난해 적자규모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된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9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천억원 감소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외국인 순투자로 9조6천억원이 순유입됐다. 국고채 1~4월 누적으로 81조2천억이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1.1%를 채웠다.
2025.05.15
서울 주담대 연체율 상승…두달 연속 '최고치'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해 두 달 연속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율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년 12월 이래로 가장 높다.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1년 12월에는 0.09% 정도였지만 점차 올라 지난해 2월 0.33%에 이르렀다. 연체율은 지난해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 0.31%에서 올해 1월 0.34%로 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2월에도 또 오른 것이다. 국내 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서울 지역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 3분의 1 정도다. 서울은 지역 주택 거래가 활발하고, 주택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57.9로 전 분기(150.9)보다 크게 뛰었다. 서울 지역 차주들이 소득의 40.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4분기 소득의 40.1%에서 지난해 1분기 38.8%로 하락한 뒤 3분기째 30% 후반대를 이어오다 4분기 들어 다시 40%를 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지역 부동산 중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979건으로, 전년 동기(742건)보다 30% 넘게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담보 대출 차주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 신청으로 재판 없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때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영끌 차주들이 최근 고정금리 약정 기간이 풀리면서 금리가 크게 뛰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5.05.13
이준석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을 마련한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한다.
2025.05.12
이준석 "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부동산 공약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또,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대위는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사업성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용적률 대폭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및 59㎡ 형 주택 집중 공급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2025.05.01
李 "주 4.5일 기업 지원"…연차 저축제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휴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차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용 못 한 휴가는 '연차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휴가를 쓴다고 해서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가 지원 3종 세트'인 휴가 지원비에 대한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안, 지역관광을 사전에 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1박 2일 짧은 여행을 지원하는 ‘숏컷여행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겨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기는 지나갔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는 창의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직장인들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겠다"며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제도 개선,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한 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 개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국민 패스 등을 새로 만들거나, 환승이나 거리 병산 추가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며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2025.04.30
한국 경제 1분기 뒷걸음질…경제 성장률 1.5%보다 낮아질 듯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건설·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의 내수가 부진했던 여파로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2분기(-0.2%) 이후로 세 분기 만에 다시 후퇴해,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도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1.5%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은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한은의 지난 2월 공식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p) 낮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3%로 성장했다가 2분기 -0.2%까지 떨어졌고, 3분기와 4분기 모두 0.1%으로 크게 반등하지 못하다가 또다시 역성장한 것이다. 17일 한은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배경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관세정책 우려에 따른 3월 중 경제 심리 위축, 역대 최대 산불 피해,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고성능 반도체(HBM) 수요 이연 등을 짚었다. 1분기 성장률을 살펴보면 민간소비가 오락문화·의료 등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직전 분기보다 0.1% 감소했고 정부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줄어 0.1%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2%나 줄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위주로 2.1% 축소됐다. 설비투자의 1분기 성장률은 2021년 3분기(-4.9%) 이후 3년 6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수출도 화학제품·기계·장비 등이 1.1% 감소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 중심으로 2.0% 함께 줄었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각 -0.4%p, -0.2%p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을 중심으로 7.9% 성장했고 농림어업도 3.2% 늘었다. 그와 달리 제조업은 화학물질·화학제품·기계·장비 등 위주로 0.8% 감소했고, 건설업도 건물건설 부진과 함께 1.5% 줄었다. 서비스업(0%)의 경우 금융·보험·정보통신업 등은 늘고 운수업·도소매·숙박음식업은 줄면서 전체로는 정체 상태를 보였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작년 4분기보다 0.4% 감소했다.
2025.04.24
영남 산불 피해면적, 기존 발표치의 2.2배…"화선 파악 쉽지 않았다" 산림청은 최근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면적이 10만4천ha로 잠정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이 처음에 파악했던 산불 영향구역 4만5천157㏊보다 2.2배 크다. 박은식 삼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역별 잠정 피해 면적은 ▲경북 9만1289ha(의성 2만8853ha·안동 2만6709ha·청송 2만655ha·영양 6864ha·영덕 1만6208ha) ▲경남 3397ha(산청 2403ha·하동 994ha) ▲울산(울주) 1190ha다. 박 국장은 대형산불 피해면적이 산불 진화 직후 발표한 산불영향구역과 크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 "강풍으로 불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꺼진 지역의 화선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심한 연무 등으로 화선 파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불영향구역은 산불진화 전략 수립을 위해 헬기와 드론 영상, 지상관측 등에서 파악한 화선 경계를 표시한 구역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산불피해 면적과는 활용 목적과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며 덧붙였다. 박 국장은 "향후 초고속·초대형 산불에 대비해 강풍과 강한 연무 상황에서도 화선 관측이 가능할 수 있는 고정익 항공기와 중·고고도 드론, 위성 영상 활용 등 2중, 3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최종 피해 면적은 추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된다. 산불 피해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1차로 진행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2차로 9일부터 1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진행했다. 산림청은 영남권 산불 이후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지역 4207곳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긴급 진단을 마쳤다. 산림청은 피해 정도에 따라 자연복원, 생태복원, 조림복원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재건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과 산주는 물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지역 단위의 '산불피해지 복원추진 협의회'도 구성 운영한다. 안전·환경·생태뿐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산불피해지 복구·복원 기본계획'도 수립 추진한다. 박 국장은 "이번 산불의 규모가 큰 만큼 피해지의 응급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산주와 임업인, 지역주민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18
여성에 더 무거운 관세 부담…트럼프 정책의 역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여성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부과한 기본 10% 관세와 특정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의류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성별·소득 계층 간 비용 차이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4월 16일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특히 여성 의류에 적용될 경우 가격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도 여성 의류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여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균 관세율 2.9%p 차이…핑크 관세 논란 다시 부상진보정책연구소(PPI)의 에드워드 그래서 국장은 2022년 기준 여성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율이 16.7%로 남성 의류의 13.6%보다 2.9%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여성용 정장은 15.1%, 남성용은 13.3%였으며 여성용 속옷의 관세율은 12.8%로 남성용 속옷의 8.6%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구조는 ‘핑크 관세(Pink Tariffs)’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여성 소비자가 같은 제품군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실제로 여성들은 의류 한 벌당 평균 1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텍사스주 A&M 대학교의 로리 테일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남성 의류에 대한 관세도 늘어날 수 있으나 여성의 연간 의류 소비가 평균 655달러로 남성의 406달러보다 훨씬 많아 실질적인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예일대 재정연구소는 관세 정책이 전반적인 의류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으며 그 폭이 최대 64%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입 의류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전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에서 의류나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 인상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델라웨어대학교의 셩 루 교수는 미국 관세 정책이 고급 의류에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울·캐시미어·실크와 같은 고급 원단에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면·폴리에스터·나일론처럼 저렴한 소재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매겨지는 구조는 저가 의류를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류업계는 2007년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차별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핑크 관세 영향 연구법(Pink Tariffs Study Act)'을 발의하며 이 문제를 다시 정치권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다.
2025.04.17
“50만원씩 주겠다더니”…日 정부, 전 국민 지원금 철회한 이유미국의 관세 부과와 고물가로 인해 국민 생활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일률적인 현금 지원을 추진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당초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 내에서는 국민 전체에게 5만엔을 지급하는 안이 거론됐으나 부정적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계획을 접기로 했다. 2025년 4월 17일 기준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이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요미우리신문이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원금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에 불과했다. NHK 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은 38%에 그쳤다. “포퓰리즘 우려 커졌다”…경제 효과도 불확실현금 지급 논의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여파와 식료품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검토됐다. 자민당에서는 5만엔 지급안을, 공명당에서는 최소 10만엔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소득 기준을 두지 않은 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졌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론조사 결과 외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소비 대신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필요한 절차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세웠던 경제 대책의 핵심 카드가 불과 일주일 만에 무산됐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대신 2025회계연도 예비비를 활용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고 전기·가스 요금 지원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식료품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세 감세 논의도 연말 세제 개정을 목표로 지속될 전망이다.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