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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I, 미시시피주에 새 데이터센터 건물 매입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미국 미시시피주에 신규 데이터센터 건물을 매입하며 연산 인프라 확장에 나섰다. 연산 용량 2GW 수준으로 확대머스크는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xAI가 ‘매크로하더(Macrohardrr)’로 불리는 세 번째 데이터센터 건물을 매입했다”며 “훈련용 연산 용량이 거의 2GW(기가와트)에 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입한 건물은 약 81만 제곱피트 규모의 대형 창고로, 내년 데이터센터 전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GPU 100만 개 가동 목표에 근접이번 확장으로 xAI는 데이터센터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 100만 개를 가동하겠다는 머스크의 기존 목표에 한층 가까워졌다. AI 모델 학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연산 자원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멤피스 반발 피해 주 경계 넘어 이전미 IT 전문매체에 따르면 새로 매입한 건물은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기존 데이터센터 ‘콜로서스2’와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있다. 다만 행정구역상 기존 시설은 테네시주 멤피스, 신규 건물은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에 속한다. 이는 인접성을 유지하면서도 멤피스 지역에서 확산된 반 xAI 정서를 피하려는 선택으로 분석된다. 전력·환경 논란과 지역 반응멤피스에서는 xAI가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한 가스 터빈이 대기 오염을 악화시켰다는 주민 주장과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반면 미시시피주에서는 현재까지 xAI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신규 시설 인근에서도 소음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xAI는 주거지와 시설 사이에 대형 방음벽을 설치했다. ‘매크로하더’ 이름에 담긴 의미신규 데이터센터의 명칭인 ‘매크로하더’는 기존 센터의 별칭 ‘매크로하드(Macrohard)’가 확장을 통해 더욱 강력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작고 부드럽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뒤집은 표현으로, 머스크 특유의 언어유희이자 MS와 경쟁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상징으로 해석된다. 머스크는 앞서 콜로서스2 지붕에 ‘매크로하드’ 로고를 새겼다고 공개한 바 있다. 
2025.12.31
보건복지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개정…단백질↑·탄수화물↓·당↓ 보건복지부는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량 기준을 담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보다 단백질은 기존보다 더 먹고, 탄수화물은 덜 먹어야 적정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 단백질 적정 비율은 기존 7∼20%에서 10∼20%로 상향됐다. 탄수화물 적정 비율은 55∼65%에서 50∼65%로 하향됐고 지방 적정 비율은 15∼30%로 변동이 없다. 당류는 덜 먹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해 섭취 기준 문구를 수정했다. 총 당류 섭취 기준은 20% 이내로, 첨가당 섭취 기준은 10% 이내로 제한하며, 가당 음료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 적정 섭취 기준은 새로 등재됐다. 콜린은 결핍 시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유발해 해외 사례를 반영해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을 설정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국가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5년 처음 제정됐고,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개정됐다. 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3개년에 걸쳐 국내외 집단 연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해 영양소 섭취 기준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영양 권고를 더욱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검토해 최적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영양소 섭취기준 자료는 복지부와 영양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5.12.31
쿠팡, 미 증권위에 "3천건만 유출" 공시…자체 조사 사실 밝히지 않아 쿠팡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한 자체 조사 내용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대로 공시했다. 30일(현지시간) SEC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제출한 서류를 통해 "고객 계정 3300만 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은 약 3천 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며 "해당 데이터는 제3자와 공유되지 않은 채 삭제됐다"고 신고했다. 쿠팡이 25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동일하다.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 당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쿠팡은 공시 서류에 조사 결과가 수사기관이나 제3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들어있지 않다. 오히려 해당 조사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라는 26일 해명 보도자료의 번역본을 첨부했다. 공시의 '미래예측 진술' 항목에서는 향후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쿠팡은 1조6850억원(약 12억 달러)의 보상안을 발표했다고도 함께 공시했는데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 여론을 받고 있다. 쿠팡이 한국 정부의 반박에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공시를 강행한 것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0일 뉴욕 증시에서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앤씨(Inc) 주가(종가 기준)는 전일 대비 1.35% 하락한 24.13달러를 기록했다.
2025.12.31
서울 2026년 첫 해돋이 7시 47분…‘해맞이 명소’ 16곳 공개서울시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해돋이를 즐길 수 있는 ‘서울의 해맞이 명소’ 16곳을 30일 소개했다.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2026년 서울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47분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일출은 해의 윗부분이 지평선이나 수평선에 처음 나타나는 순간을 의미하며, 2026년 1월 1일 서울의 일출 예상 시각은 오전 7시 47분이다. 외곽의 산 4곳, 도심의 산 7곳서울을 감싸는 외곽의 산으로는 아차산, 도봉산, 개화산, 매봉산 등 4곳이 선정됐다. 도심 속 해맞이 산은 인왕산, 응봉산, 배봉산, 봉화산, 개운산, 안산, 용왕산 등 7곳이다. 평지형 공원에서도 해돋이 가능산행이 부담스러운 시민들을 위해 평지형 공원 5곳도 해맞이 장소로 소개됐다.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사육신공원, 삼성해맞이공원, 올림픽공원에서 새해 첫 해를 맞을 수 있다. 자치구별 해맞이 행사 다채도봉구 도봉산 천축사에서는 사물놀이와 해맞이 카운트다운, 구호 동시 제창이 진행된다. 강서구 개화산 해맞이 공원에서는 신년 인사와 공연, AI 신년운세와 AI 소원사진, 에어벌룬 소망쓰기 행사가 열린다. 구로구 매봉산 정상에서는 소원지 작성과 축시 낭독, 축하 공연이 마련된다.종로구 인왕산 청운공원에서는 풍물패 길놀이와 난타·성악 민요 공연, 새해 소원지 달기 행사가, 성동구 응봉산 팔각정에서는 새해 인사와 북 타고, 소원지 작성이 진행된다.동대문구 배봉산 정상에서는 새해 기념 타징과 희망 기원 공연이 열리고, 열린광장에서는 복(福)떡국 나눔 행사가 준비됐다. 중랑구 봉화산 정상에서는 사물놀이와 대금 공연, 구민 건강·행복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공원별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성북구 개운산 운동장에서는 풍물패 길놀이와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성북구립여성합창단 공연이 예정돼 있다. 서대문구 안산 봉수대에서는 대형 윷을 활용한 신년운세 이벤트가, 양천구 용왕산에서는 국악 아카펠라 공연과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일출 감상이 진행된다.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청운답원에서는 새해 소망 적기와 기원문 낭독이, 마포구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는 새해 소망 애드벌룬 띄우기와 해돋이 감상이 마련된다. 강남구 삼성해맞이공원과 송파구 올림픽공원 망월봉에서도 해맞이 퍼포먼스와 신년 행사들이 열린다. 안전·기상 상황 확인 당부서울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행사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며, 참석 전 각 자치구 누리집이나 전화 문의로 진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해맞이로 활기찬 새해 맞길”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의 아름다운 산과 공원에서 자치구별로 준비한 해맞이 행사를 안전하게 즐기길 바란다”며 “병오년 새해 시민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5.12.30
최근 30년과 과거 30년 기후변화는? 여름 25일↑ 겨울 22일↓ 1912년부터 1940년까지 '과거 30년'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0년'을 비교해볼 때 여름은 25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1912년부터 2024년까지 분석은 1904∼1911년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6개 지점(인천·목포·부산·서울·대구·강릉) 관측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과거 30년 평균 98일이었던 여름(일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에 시작)은 최근 30년 평균 123일로 25일 늘었다.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은 130일로 더 길었다. 겨울(일 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내려간 뒤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에 시작)은 과거 30년 평균 109일에서 최근 30년 평균 87일로 22일 감소했다. 최근 10년 평균은 86일이었다. 봄(일 평균 기온이 5도 이상으로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은 첫날에 시작)은 여름처럼 최근 30년(평균 90일)에 과거 30년(85일)보다 길었고 가을(일 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내려간 뒤 다시 오르지 않은 첫날에 시작)은 겨울처럼 최근 30년(평균 65일)에 과거 30년(73일)보다 짧았다. 1912∼2024년 연평균 기온은 12.9도였는데, 10년마다 0.21도씩 올랐다. 연평균 기온을 연대별로 보면 1910년대 12.0도에서 2010년대 13.9도로 100년간 1.9도 올랐고 2020년대에는 14.8도로 0.9도 급상승했다. 기후변화 정도가 최근 더 심해진 것이다. 최저기온(10년마다 0.25도 상승) 상승세는 최고기온(10년마다 0.14도 상승)보다 가팔랐다. 밤의 온난화가 낮보다 강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로, 실제 폭염일(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113년간 10년마다 0.22일 늘어나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10년에 1.1일씩 늘어나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열대야일의 경우 과거 30년과 최근 30년 평균 비교 시 8.4일에서 17.4일로 9일이나 증가했다. 최근 10년 평균 열대야일은 23.8일에 달했다. 열대야는 1970∼1980년대 해도 제주와 남해안 일부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서쪽 지역 전역으로 확대됐고 2020년대 들어선 전국에서 발생했다. 열대야와 관련해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대폭 확충된 1973년 이후 관측이 연속해서 이뤄진 59개 지점 관측자료로 분석했을 때 도시 지역 증가세가 10년에 2.17일로 비도시 지역(10년에 0.85일)을 압도했다. 폭염일 증가세는 도시와 비도시 간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열대야일 증가세는 차이가 컸다. 도시 지역 열대야일은 1970년대 5.1일에서 2020년대 17.1일, 비도시 지역은 2.9일에서 8.0일로 다른 폭으로 증가하면서 도시와 비도시 열대야일 차는 같은 기간 2.2일에서 9.1일로 커졌다.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 강수 양태를 보면 연강수량은 10년마다 17.83㎜씩 증가했다. 강수일(일강수량이 0.1㎜ 이상인 날)은 10년에 0.68일씩 줄었는데 한 번 쏟아질 때 더 많은 강수가 쏟아진 셈이다. 실제 일강수량을 구간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30㎜ 이상 80㎜ 미만인 날'과 '80㎜ 이상인 날', 즉 집중호우가 쏟아진 날은 10년에 각각 0.16일과 0.08일 늘어나 증가세가 뚜렷했고 '10㎜ 이상 30㎜ 미만인 날'과 '10㎜ 미만인 날'은 10년에 0.01일 늘거나 2.78일 감소했다. 1시간 최다 강수량이 50㎜ 이상인 날도 10년마다 0.04일 늘어나 추세를 같이했다.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기후변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는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에서 볼 수 있다.
2025.12.30
올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쓴 앱은? 카카오톡 1위·유튜브 2위 올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앱은 카카오톡이었다. 30일 실시간 앱·결제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 1∼11월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카카오톡은 월평균 사용자 수 4823만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그 뒤를 이어 유튜브(4678만명), 구글(4510만명), 네이버(4409만명), 구글 크롬(4203만명) 순이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쿠팡도 3388만명을 기록해 6위였다. 가장 오래 사용된 앱은 유튜브로, 월평균 총 1140억분 사용됐다. 이는 약 19억 시간에 해당한다. 그 뒤를 이어 카카오톡(324억분), 인스타그램(279억분), 네이버(191억분), 구글 크롬(166억분) 순이었으며 유튜브와의 격차가 컸다. 월평균 실행 횟수 기준으로 가장 자주 사용된 앱 역시 카카오톡으로 761억회를 기록했다. 이어 인스타그램(159억회), 유튜브(149억회), 네이버(144억회), 캐시워크(88억회)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인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 조사로 실시했으며,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 체제가 모두 있는 앱을 대상으로 했다.
2025.12.30
베티 붑·플루토, 1월1일부터 누구나 사용 가능…저작권 만료 1930년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캐릭터 '베티 붑'과 디즈니의 강아지 캐릭터 '플루토'의 저작권이 곧 만료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듀크대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에 따르면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1930년에 발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이 만료된다. 저작권 만료 대상에는 1930년 플라이셔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디지 디시스'를 통해 첫선을 보인 베티 붑이 포함됐다. 초기 베티 붑 캐릭터는 지금과 달리 긴 강아지 귀를 가진 형태로 디자인됐다. 미키 마우스의 반려견으로 유명한 플루토의 초기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플루토는 1930년 작품 '체인갱'과 '피크닉'에 첫 등장했다. 당시에는 이름 없는 사냥개로 등장하거나 '로버'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고 플루토라는 이름은 뒤늦게 붙었다.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1930년 작 만화와 단편 만화 캐릭터 '블론디'의 저작권도 만료된다.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는 "미키마우스, 뽀빠이, 곰돌이 푸 등과 마찬가지로 베티 붑과 플루토도 1930년 판본만 퍼블릭 도메인이 됐다"며 "나중에 변경된 형태의 캐릭터는 여전히 저작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플라이셔 스튜디오도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이후 수정된 베티 붑 캐릭터는 저작권이 유지되며, 상표권도 등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는 저작권이 만료된 캐릭터의 이름이나 이미지에 상표권이 등록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제작·후원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캐릭터의 이름·이미지를 새로운 창작물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외에도 문학·영화·음악·미술 등 각계 작품의 95년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문학작품 중에는 윌리엄 포크너의 명작 소설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와 애거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 '목사관 살인사건' 등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영화 중에서는 아카데미상 수상작인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앨프레드 히치콕의 '살인', 루이스 부뉴엘과 살바도르 달리가 함께 각본을 쓴 '황금시대' 등이 해당된다. 유명 재즈곡인 조지 거슈윈의 '아이 갓 리듬'과 레이 찰스의 노래로 유명한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의 1930년 원곡도 저작권이 만료된다. 몬드리안의 미술 작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파울 클레의 '동물의 우정' 또한 누구나 복제·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저작권법은 기업이 보유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발표 후 95년과 창작 후 120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설정했다. 개인이 저작권을 가진 경우에는 창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받지만, 1978년 이전에 발표된 노래나 소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대 95년이다.
2025.12.30
카카오톡 1위·유튜브 2위…한국인이 가장 많이 쓴 앱 올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스마트폰 앱은 카카오톡으로 나타났다. 사용시간 기준에서는 유튜브가 독주 체제를 굳혔다. 실시간 앱·결제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이 3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 분석에서 카카오톡의 월평균 이용자 수는 4천823만명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전 국민 앱에 가까운 수치다. 이용자 수 2위는 유튜브로 4천678만명, 이어 구글 4천510만명, 네이버 4천409만명, 구글 크롬 4천203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쿠팡도 월평균 3천388만명의 이용자를 기록하며 6위에 올랐다. 사용시간 기준에서는 양상이 달랐다. 유튜브의 월평균 총 사용시간은 1천140억분으로 약 19억 시간에 달했다. 영상 소비가 일상화된 이용 행태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카카오톡의 월평균 사용시간은 324억분으로 2위였고, 인스타그램 279억분, 네이버 191억분, 구글 크롬 166억분이 뒤를 이었다. 유튜브와 2위 앱 간 격차는 압도적이었다. 실행 횟수 기준에서도 카카오톡의 독점적 위상이 확인됐다. 월평균 실행 횟수는 761억회로 1위를 차지했다. 인스타그램 159억회, 유튜브 149억회, 네이버 144억회, 캐시워크 88억회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인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으로 실시했으며, 두 운영체제에서 모두 제공되는 앱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2025.12.30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후 첫 현장방문 "스팸 문자, 발본색원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취임한 이후 첫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 분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두 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상담원 등 관계자 의견을 들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2022년 개소해 사이버 금융 범죄, 불법스팸, 재화나 서비스 관련 피해 등에 대해 지난 4년간 1만여건 이상 온라인 피해 상담을 진행해 왔다. 김 위원장은 센터의 주요 피해지원 사례를 듣고 피해지원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한 다음, 상담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KISA에서 불법스팸 현황을 점검하고 이동통신사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 중인 인공지능 기반 불법스팸 걸러내기 서비스 내용을 살펴봤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로서 스팸 문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 이 문제는 발본색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라며 "(스팸문자가) 온라인 생활이나 미디어 환경을 누리는 데 신경이 쓰이게 하는 만큼 국가가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미디어 환경에서 복잡다단한 사건 사고에 통합적으로 대응해 온라인 서비스 피해나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방미통위는 유관기관이나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규 피해사례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9
트럼프 행정부, 구글 등 채용·승진 ‘DEI 조사’ 착수…“사기행위 적용”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중시해온 DEI(Diversity·Equity·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는 데 주력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계약을 지렛대로 민간 기업들에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채용·승진 과정에 DEI 정책이 적용됐는지를 조사하며, 이를 ‘사기 행위’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교육 넘어 민간 기업으로 확산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다양성과의 전쟁’은 그동안 군과 정부 등 공공 부문,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집중돼 왔으나,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무부, 구글·버라이즌 등 대기업 조사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 버라이즌을 포함한 여러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다양성 정책을 적용했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 제약, 방산, 공공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허위 청구 처벌법’의 새로운 해석법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 청구 처벌법(False Claims Act)’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원래 정부 조달 계약에 참여한 기업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나 법무부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DEI 원칙을 고려하는 행위 자체가 정부를 기만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백만 달러의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례적인 고위 관료 주도 조사과거 허위 청구 처벌법 조사는 내부 고발이나 다른 정부 기관의 조사 통보를 계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WSJ은 이번처럼 법무부 고위 관료들이 직접 주도하는 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내부 지침과 강경 기조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 5월 인종·민족·출신국에 따라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연방 자금 수령자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성별에 따른 차별을 종식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DEI 정책을 유지하는 민간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블랜치 부장관은 “허위 청구 처벌법은 ‘인종차별적 정책’을 펴는 기업과 학교를 처벌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첫날 DEI 종료 행정명령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정부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한 업체에서도 DEI 정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행정명령을 민간 부문까지 관철하려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법적 불확실성과 기업 사회의 불안향후 법무부가 다양성 정책 유지를 이유로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정부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와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WSJ은 “이번 조사는 재정적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사회를 흔들고 있다”며 “민사상 허위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피고 기업은 정부가 입은 손해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해야 할 위험에 놓인다”고 전했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