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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 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2025.01.22
‘이재명 표 청정계곡’ 올해도 이어진다경기도는 청정계곡 보호와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해 온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하천 구역을 순찰하며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하천 관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는 순찰뿐만 아니라 하천환경 정비와 방문객 안내, 불법행위 방지 홍보물 설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천·계곡 지킴이는 총 109명을 채용하며, 이 중 108명은 22개 시군에서 지역 단위로 모집한다. 특히 안양시는 올해 처음으로 하천·계곡 지킴이를 채용해 지역 하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나머지 1명은 경기도가 채용하여 전체 지킴이들을 총괄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도민으로, 하천 관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면접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채용된 지킴이는 기간제 근로자로 3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며,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2천152원)이 적용된다.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은 이번 사업의 의미를 강조하며,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으로 불법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공공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와 각 시군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7
미 증시 급등·환율 하락…코스피 장중 1% 넘게 올라 2520대 코스피가 16일 미국 증시 급등과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장 초반 1%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9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29.88포인트(1.20%) 오른 2526.69다. 지수는 전장보다 31.46포인트(1.26%) 오른 2528.27로 출발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50억원, 231억원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천752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6.2원 내린 1,455.0원으로 출발했다. 전날 미국 1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와 그로 인한 증시 급등의 영향으로 코스피 강세가 이어졌다. 12월 CPI는 전월 대비 0.4% 올라 시장 예상치(0.3%)를 웃돌았고, 미국 국채금리는 급락했다. 4분기 호실적 발표로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등 주요 은행주의 주가가 급등하고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플랫폼스 등 거대 기술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올랐다. 코스닥 지수는 10.06포인트(1.41%) 오른 721.67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8.74포인트(1.23%) 오른 720.35로 출발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01억원. 기관이 146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개인은 427억원의 매도 우위다.
2025.01.16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정문(충남 천안시병)·김현정(경기 평택시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인영(서울 구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 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하여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도 현장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배달앱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관행을 구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철호 법무법인 (유)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수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좌장이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온플법 등 입법 정책 방안‵으로 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 정착, 갈등구조 제거를 통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어지는 심층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 ▲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등 토론자들과 각계각층에서 모인 토론회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의 나명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 개 단체가 최종 합의에서 중도 이탈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려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배달앱 비용 인하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주최자인 이정문 의원은 “이제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여 배달플랫폼 생태계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소회를 밝혔다.
2025.01.15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시급” 이정문·김현정·민병덕·이인영·조승래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 병)·김현정(경기 평택시 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이인영(서울 구로구 갑)·조승래(대전 유성구 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은 일방적으로 무료배달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정률 요금제 사용 업체로 한정하고, 업주가 자율적으로 소비자와 분담하던 배달비를 강제로 고정 수취하여 수수료 비중이 매출 대비 최대 약 30%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다. 이정문 의원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인 입점업체들은 협상력이 부족하여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갑을관계를 바로잡고 플랫폼 업계가 공정하고 상생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입법규제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 천안시 병의 이정문, 경기 평택시 병의 김현정,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의 민병덕, 서울 구로구 갑의 이인영, 대전 유성구 갑의 조승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학회장 김재욱)·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가 공동 주관하여 개최된다.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성 교수와 이성훈 세종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지철호 법무법인(유) 원 고문(前 공정위 부위원장)이 기조 발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2025.01.13
지난해 미수령 복권 당첨금 이만큼?… 로또 1등 15억도 사라질 위기지난해 복권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52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8일 지난해 로또, 결합복권 등에서 미수령된 당첨금이 총 524억 85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미수령 당첨금은 2020년 592억 3100만 원에서 2021년 515억 7400만 원, 2022년 492억 4500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627억 1000만 원으로 반등했으나,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금 수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미수령 금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복권 종류별로는 로또에서 미수령된 당첨금이 42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쇄복권 62억 1400만 원, 결합복권 36억 7100만 원 순이었다. 특히 로또 1등의 미수령 당첨금은 1건으로, 무려 15억 3500만 원에 달했다. 로또 2등은 31건으로 17억 500만 원, 3등은 1476건으로 21억 3700만 원, 4등은 13만 1822건으로 65억 9100만 원, 5등은 612만 6226건으로 306억 3100만 원이었다. 미수령 당첨금은 지급 기한을 넘기면 소멸되며, 추첨식 복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즉석식 복권은 판매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찾을 수 없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지급 기한이 2개월 이내로 만료되는 로또 고액 당첨금은 9건이며, 이 중 1등이 4건, 2등이 5건이다. 가장 시급한 지급 기한은 지난해 1월 13일 추첨한 제1102회차 로또로, 오는 14일 만료된다. 이어 지난해 2월 24일 추첨한 제1108회차는 다음 달 25일 지급 기한이 끝난다. 복권위원회는 “복권 구매자들이 당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수령할 수 있도록 당첨금 수령 안내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당첨금을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2025.01.09
중장년 소비 급변…50대 이상, 소비 주체로 급부상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 중장년층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50대 이상 소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소비에서의 50대 이상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40대의 소비 위축과 연령대별 소비 행태의 차이도 확인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9일 ‘서울시 중장년 소비 및 정보활용 트렌드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행하며, 서울시 4064세 중장년층의 소비 행태와 변화 추이를 5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민카드 업종별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2019년과 2024년 소비 규모를 비교했으며, 50대 이상의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진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50대 이상의 소비는 금액과 건수 모두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5054세 소비 금액은 51.0%, 5559세는 57.5%, 6064세는 63.1% 증가했으며, 특히 온라인 소비 증가율이 각각 119.2%, 141.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이 온라인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소비 주체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40대는 가계 부담과 구조적 변화의 영향으로 소비 증가율이 낮거나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별 소비의 차이도 명확히 드러났다. 교육 소비의 경우, 출산 연령 증가 등의 영향으로 50대 초반에서 학원과 학습지 등 사교육 관련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자녀 보육 시설에 대한 소비는 40대와 50대 초반에서 감소했다. 한편, 60대 초반은 문화센터와 평생교육 등 복지 및 자기계발 관련 소비가 두드러지며 다양한 교육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재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장년층 소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중장년층의 소득 안정화 방안과 연령별 소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그리고 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른 신직업 창출과 경력설계 프로그램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올해 서울시 중장년층의 일자리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서울시50플러스재단 강명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는 중장년층이 소비 시장에서 중요한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재단은 중장년층이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9
우리銀, 상업·한일 동우회 통합…계파문화 뿌리 뽑는다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 전신인 舊상업·한일은행의 퇴직직원 동우회가 양 은행 합병 26년만에‘우리은행 동우회’로 통합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126주년 기념식 이후 양 동우회 통합 추진 MOU를 맺고 빠른 시일 내에 조직 통합을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원 상업은행 동우회장, 유중근 한일은행 동우회장 등이 참석했다. 동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도모하기 위한 퇴직직원들의 자율적 모임이다. 1970년대에 설립된 상업, 한일 동우회는 1999년 양 은행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운영되어왔다. 우리은행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 후에는 출신은행 별로 각기 다른 동우회에 가입하는 형태가 유지된 것이다. 우리금융그룹은 ′23년 3월 임종룡 회장 취임 직후 ‘기업문화혁신TF’를 설치해 임직원의 화학적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대내외에서 상업, 한일 양 은행의 계파문화가 은행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계파의 상징으로 여겨진 동우회 통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99년 합병 이후 입행한 통합세대의 퇴직시기가 다가오면서 동우회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임종룡 회장이 직접 역대 은행장들을 설득해 통합 추진의 속도를 높였다. 원로 은행장들도 우리은행이 고객 신뢰를 되찾고 재도약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후배들의 쇄신 노력에 적극 동참하자며 퇴직 선배들도 솔선수범하겠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한편 우리금융은 계파문화 청산을 위한 전사적 인식개선을 위해 윤리규범을 손질하고, 모든 인사자료에서 출신은행 구분을 완전히 삭제하는 등 임직원간 융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05
대한민국 노령화 급발진 중…65세 이상 5명 중 1명 꼴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월 23일 20%를 넘었다.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32%p 더 높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 등록 인구(2,604만 6,460명)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517만 4,826명) 중 22.38%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더 높다.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전남이 27.18%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57%이다.한편,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jumin.mois.go.kr),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4.12.24
국토부, 인천 계양구 등 12곳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천 계양구를 비롯한 12곳을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8월말부터 시작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하였다.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 12곳을 선정하였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 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 검토한 결과,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를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천 계양의 경우, 이용도가 낮은 작전역 일대의 도로공간을 입체복합화하려는 계획으로, 혁신지구로 조성 시 교통 환승거점이자 주거·산업 복합거점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대덕은 구청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연구단지와 연계한 청년창업공간 등 지역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경기 남양주는 민간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 밀집지역을 주거재생혁신지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문경시 가은읍은 ‘빛’을 주제로 했다. 야간 미디어 특화 공원인 빛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가은역 외관과 가은선 철로변 경관을 빛으로 특화한다. 또한, 아자개 시장과 가은 양조장을 중심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제주도 제주시는 제주해녀항쟁터 부지를 지역문화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해녀문화공연과 지역음식을 함께 즐기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장성군 장성읍은 축령산 편백림(국내 최대)을 기반으로 편백 큰푸름센터(편백체험, 생태교육 등), 목공예센터 및 편백특화거리(영천로)를 조성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 등 주민 필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곳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1,030억, 지방비 1,710억 등 총 3,218억원을 투입하며, 쇠퇴지역 2,163만m2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3개 및 창업지원공간 5개를 조성하고, 사업기간 중 약 1,6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 수리(69개소), 빈 점포 철거·리모델링(29개소)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신규 사업지 12곳 중 10곳(83%)이 비수도권이며, 6곳(50%)이 인구 10만 명 이하 소도시(시·군·구 인구 기준)로 나타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유병수 도시재생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지역마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관리에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