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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 "올해 성장률 1.8% 전망…부문 간 격차 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올해 성장률이 1.8%로 잠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런 'K자형 회복(양극화 양상의 회복)'은 결코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다변화 등 구조 전환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특정 부문에 편중된 성장·회복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환율과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1400원대 후반까지 올라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히 크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국으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최근의 환율 수준만으로 과거 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다만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내수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앞서 언급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괴리가 큰 수준"이라며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한국·미국 간 성장률·금리 격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저평가 현상) 등을 꼽았다. 또 "작년 10월 이후 달러화 움직임보다 원화 절하 폭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은, 늘어난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가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단기적으로 큰 환율 상승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경제주체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기대와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거주자의 지속적 해외투자 확대가 거시적으로 경제 성장과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성장 경로에 상·하방 위험이 모두 존재하고, 물가 흐름도 환율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도 있다"며 "이처럼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변수 간 상충이 심해진 만큼 향후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제지표를 자세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02
반려동물 입양 전 알레르기 여부 확인해야…있다면 권장 안 해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전에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알레르기 질환은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어서, 본인이나 동거인에게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입양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질병관리청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알레르기 발생과 증상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해 발표했다. 알레르기 있으면 입양 권장하지 않아질병청과 학회는 수칙을 통해 집 안에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반려동물 입양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알레르기 질환은 노출 회피가 핵심 관리 원칙이기 때문이다. 입양 전 검사와 반복 노출 확인 필요입양 전에는 병원을 찾아 피부검사나 혈액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고, 반려동물이 있는 공간에 반복적으로 머물며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단기간 노출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됐다. 환경 관리 효과는 제한적알레르기 증상을 줄이기 위해 공기청정기나 청소기, 먼지 제거 롤러 등을 활용해 실내 환경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알레르겐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목욕·털 관리도 근본 대책은 아냐반려동물을 자주 목욕시키거나 털을 깎는 방법도 알레르겐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피부 건강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레르겐 저감 사료 사용 시 주의최근 알레르겐을 줄인 고양이 사료가 보호자의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한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으나, 사료 변경 과정에서 반려동물에게 스트레스나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약물·비약물 치료 병행 가능보호자는 알레르기 증상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받아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 비염이나 결막염의 경우 생리식염수 비강 세척, 인공눈물 점안, 면역요법, 수술 등 비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방관리수칙, 온라인에서 확인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01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평균 거주 기간은 전국 임차 가구 '2배' 부영그룹에서 공급하는 민간 임대 아파트의 입주민 평균 거주 기간은 전국 임차 가구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부영그룹은 31일 전국적으로 공급 중인 임대아파트 7만5천여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입주민 거주 기간이 평균 6.7년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발표한 지난해 주거 실태 조사상 전국 임차 가구 평균 거주 기간(3.6년)의 1.9배 수준이다. 2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입주민은 4천여가구로 조사됐다. 부영그룹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18년부터 전국 51개 단지의 임대료를 3∼4년간 동결하기도 했다"며 "2년마다 재계약과 이사 걱정에 시달려야 하는 일반 임대차 시장과 달리, 입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공급 중인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해 직접 유지·보수와 임대차 계약을 관리하기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없다"며 "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안전한 주거지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부영 아파트의 관심은 더욱 커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부영그룹은 1983년 창립 이래 아파트 약 30만가구를 공급했고 이 중 23만가구가 민간 임대 아파트였다. 이후 임대 후 분양 전환 등에 의해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는 7만5천여가구 규모다.
2025.12.31
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최대 1만1천여명 부족"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최대 1만1천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논의하게 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앞서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의료 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외래 이용량 등을 합산하는 방식, 2024년 기준 성·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활용해 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의사 공급도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우선 현 의과대학 모집인원(3천58명)과 국가시험 합격률 등을 바탕으로 한 유입에 전년도 의사 사망률을 바탕으로 한 유출을 고려한 '확률 기반' 추정, 동일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한 '이탈률 기반' 추정 등이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4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전망이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까지 늘어날 전망됐다. 시나리오별 추계도 함께 제시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은 기초모형이 기본 추계값"이라며 "시나리오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의료 현장에 쓰이고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된다. 또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추계위는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이달 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결정 시기는 결국 논의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입시 절차를 고려해서 1월 중에 집중적으로 개최하자는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김태현 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12.31
삼성전자, 장중 사상 첫 12만원 돌파…하이닉스도 최고가 경신 30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12만원을 넘어섰다. SK하이닉스 역시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 ‘12만전자’ 첫 기록이날 오전 11시 5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92% 오른 12만600원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12만1천2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12만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하이닉스도 최고가 근접같은 시각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1.88% 오른 65만2천원에 거래됐다. 장중에는 65만9천원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기록했다. 내년 반도체 업황 기대감간밤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내년 반도체 업종의 호실적 기대가 국내 증시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 AI 인프라 수요 확대와 함께 엔비디아 생태계 확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1조달러에 근접하고 데이터센터 설비투자 규모도 기존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규제 완화 소식도 호재미국 정부가 자국산 반도체 장비 반출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포괄적 허가를 취소한 뒤, 이를 1년 단위 허가 방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두 회사는 중국 공장 운영 과정에서 장비 반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2025.12.30
금보다 뜨거운 은…투자자들, 귀금속에 몰린 이유는?올해 개인투자자들이 금과 은 그리고 달러를 대규모로 사들이며 사상 최대 규모의 안전자산 투자 열풍이 일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등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극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판매된 골드바는 6779억원어치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판매액 1654억원의 4배 수준이다. 실버바 판매액도 306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7억9900만원보다 38배 급증하며 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신한은행의 골드뱅킹 상품 ‘골드리슈’는 24일 기준 18만7859개 계좌에 1조2979억원이 예치되며 출시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국제시장에서 금값은 약 70% 상승했고 은값은 150% 이상 급등하며 귀금속 시장의 전 세계적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2월 인도분)은 온스당 4562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은(3월 인도분)은 온스당 79.68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은 매입이 급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6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온스당 75.5달러로 전일 대비 7% 가까이 상승하며 올해 들어 145% 급등했다. 광산업체 주가 또한 2배 이상 오르는 등 은 관련 자산 전반이 랠리를 보이고 있다. 은값 급등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과 산업 수요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 등 산업용 수요는 늘고 있지만 연간 은 채굴량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 수요가 더해지며 가격 상승세를 가속화했다. WSJ는 유튜브나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은 매입을 권장하는 콘텐츠가 확산되며 개인투자 열기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연중 1400원을 웃돌면서 달러 예금으로의 자금 이동도 활발했다. 5대 은행의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지난 24일 127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9억1700만달러 증가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권 일부 은행에서는 달러 수요가 급증해 100달러 지폐가 동나는 사례도 발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새해 달러 매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환율 안정 정책과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1450원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은 시장과 관련해 이흥두 KB국민은행 서울숲PB센터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경우 금값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만 은은 거래량이 적고 변동성이 커 가격 조정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펙트라 마켓츠의 브렌트 도넬리 대표 역시 “은은 급등 후 급락하는 포물선형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5.12.29
공정위, 설 앞두고 50일간 '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전까지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설 직전인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전화로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설 명절 무렵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미지급 대금은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추석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또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2025.12.28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인천시 "GTX-B 송도∼인천시청 구간에 정거장 하나 더" 인천시는 2031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인천 구간에 1개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 확정됐다고 22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진행한 GTX-B 추가 정거장 신설 타당성 검증에서 비용편익(B/C)이 대형 투자사업 추진 기준치인 1.0을 웃도는 1.03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이 공식 확정됐다. 타당성 검증 결과 정거장이 추가로 설치되면 전 구간 일평균 이용수요가 301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타당성 검증 결과가 통보되면서 시는 내년 말 민간 사업시행자와 최종 위·수탁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GTX-B 인천대입구역(송도국제도시)과 인천시청역 사이에 정거장을 1개 더 건설하는 데는 25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 법령과 실시협약에 따른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인천시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시는 GTX-B 본선의 2031년 개통을 위해 올해 안에 추가 정거장 설계 착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 지난달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는 GTX-B, 수인선, 제2경인선 등 인천을 지나는 광역철도망의 효율 증대와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정거장 신설을 추진해왔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역∼부평역∼부천종합운동장역∼신도림역∼용산역∼서울역∼청량리역∼남양주 마석 82.8㎞ 구간에 건설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민자 4조2894억원과 재정 2조5584억원을 합쳐 6조8478억원이다. 인천을 포함하는 민자 구간은 송도∼용산, 상봉∼마석 62.8㎞이며, 8월 국토교통부에 통합착공계가 제출돼 본공사가 시작됐다. 공시기간은 총 72개월이 소요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GTX-B는 인천과 수도권을 2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인프라이며 추가 정거장 건설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2
SNS에 잠긴 한국 10대, 하루 2시간30분의 일상 국내 10대가 주요 SNS와 영상 플랫폼 이용에 하루 2시간30분가량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가 나왔다.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몰입 우려가 커졌고, 해외에서는 호주를 시작으로 ‘연령 제한’과 ‘이용 차단’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10대, 유튜브·인스타만 하루 2시간26분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334일)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플랫폼은 유튜브였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 합계가 3만2천652분으로, 전체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98분(1시간38분) 수준이다.유튜브 다음은 인스타그램이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천234분으로, 하루 평균 약 49분으로 계산된다. 이 두 플랫폼만 합쳐도 하루 평균 2시간26분을 할애하는 셈이다. 엑스·틱톡·카카오톡까지 더하면 ‘3시간대’ 가능성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 유튜브·인스타그램에 이어 이용 시간이 많았던 SNS는 엑스(X·옛 트위터) 월평균 합계 1만1천956분(하루 평균 약 36분), 틱톡 9천833분(하루 평균 약 30분), 카카오톡 5천996분(하루 평균 약 18분)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이 가운데 3개 이상을 함께 쓰는 경우, 하루 전체 SNS 이용 시간이 2시간30분을 넘어 3시간대에 이르는 흐름도 추정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그림, 플랫폼별 체류 시간 상위권 고착와이즈앱·리테일이 올해 11월 10대 이하 주요 SNS별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용 시간 최상단은 유튜브였다. 1인당 평균 2천383분으로, 하루 평균 1시간19분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스타그램 1천670분(하루 평균 56분), 틱톡 1천271분(하루 평균 42분), X 661분(하루 평균 22분), 카카오톡 451분(하루 평균 15분) 순으로 나타났다.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의 일상에서 특정 플랫폼 체류가 길게 이어진다는 점은 유사하게 확인된다. 전문가 진단, 규제·교육 논의의 ‘동시’ 필요성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과몰입을 사회적 과제로 보고, 해법을 빠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규제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IT 업계와 사회·교육·심리 등 각계가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접근을 제시했다.정책 라인에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과 관련해 법정대리인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계는 ‘연령 제한’으로 이동, 호주가 불을 붙였다해외는 법·제도 차원의 연령 제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계정 생성·이용 제한을 두는 방향이며, 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을 대상으로 검토가 언급됐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계획을 내놓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아동의 SNS 사용 금지 여부 검토를 시작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정책연설에서 사용 연령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10일 토론회에서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 구상을 밝히며, SNS 연령 확인 의무화와 기준 연령을 15세 또는 16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또는 연령별 접근 제한을 검토·추진 중이라는 흐름이 소개됐다.미국은 연방 차원의 강력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과제, ‘직접 규제’보다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 설계국내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 같은 강력한 직접 규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SNS 유통 금지, 이용자 보호 의무와 플랫폼 책임을 다루는 관련 법 체계는 존재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적 대안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핵심은 ‘사용 시간’이라는 지표가 이미 경고등을 켠 상황에서, 연령 제한 중심의 해외 흐름과 국내의 제도·교육 현실을 어떻게 접합할지다.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과 보호 조치가 따로 움직이면 실행력은 약해지고 논쟁만 길어질 수 있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