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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honey] 가까이 있는 조선왕릉…고양 서삼릉 조선왕릉이라고 하면 한 시대에 국한된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왕릉의 역사도 흘러가는 시대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과거에만 머무르지는 않는다. 서울에서 가까운 고양 서삼릉은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 강점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 역사의 궤적 경기도 고양특례시에 있는 서삼릉은 서쪽에 있는 3기의 능이라는 뜻이다. 이곳에는 조선 11대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의 능인 희릉, 12대 인종과 인성왕후의 능인 효릉, 25대 철종과 철인황후의 능인 예릉이 있다. 이들 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드라마와 영화에 자주 나온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 '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의 무덤 등도 있다. 서삼릉은 이곳만의 역사를 품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전국 각지에 있던 조선 왕실 가족의 태실(胎室·왕실에서 태어난 아기의 태반과 탯줄을 봉안한 뒤 조성한 시설) 54기가 이곳으로 옮겨졌다. 1960년대를 중심으로 서삼릉 인근에 여러 시설이 들어섰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수한 상황으로 능역이 분절 또는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관람객은 서삼릉 입구로 들어가면 희릉, 예릉 등을 볼 수 있다. 효릉과 태실 등은 여기에서 2㎞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입구가 따로 있다. 서삼릉을 포함해 한국에 있는 조선왕릉 40기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 중 마지막까지 비공개였던 효릉은 2023년 9월 일반에 개방됐다. 서삼릉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 2년 전 개방된 효릉 원본프리뷰인종과 인성왕후의 능인 효릉은 봉분이 나란히 있는 쌍릉 형태다. 두 봉분이 난간석으로 연결돼 있는데, 병풍석은 인종의 능에만 있다. 인종의 재위 기간은 9개월 정도로, 조선 국왕 중 가장 짧았다. 취재팀은 효릉을 먼저 찾아갔다. 근처에 이르자 '효릉·태실 정문'이 보였다. 효릉 취재에 필요한 절차는 미리 밟아뒀고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서삼릉 관리소 직원이 동행했다. 효릉 주변에는 국내 농가에 젖소 종자를 공급해 온 젖소개량사업소가 있다. 효릉 관람을 위해선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다. 방역 부스에서 10여초 있으면 되는 간단한 절차였다. 2년 전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유관기관과 오랫동안 논의 끝에 효릉을 개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효릉까지 가는데 전망이 트인 넓은 땅이 양옆으로 펼쳐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홍살문이 보였다. 눈앞에 정자각은 있는데, 수복방과 수라간이 보이지 않았다. 터가 남아 있다고 한다. 사초지를 거쳐 능침까지 올라갔다. 묵직한 뒷모습의 무석인(왕을 호위하는 무인 모습의 석물), 수염까지 표현한 문석인, 석마(말 모양의 석물)와 석양, 석호가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돌의 느낌은 울퉁불퉁 거칠었다. 석물의 독특한 느낌과 빛깔, 푸른 하늘과 초록빛의 왕릉은 평온함을 안겨줬다. 동행한 해설사는 효릉의 역사를 설명해 준 뒤 "인근에 과거 골프장 등 여러 시설이 들어섰다"는 이야기도 들려줬다. 일반인이 효릉과 태실을 관람하기 위해선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효릉 관람은 중지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 일제 강점기 옮겨진 조선 왕실 가족 태실 효릉을 빠져나온 뒤 오솔길을 지나자 비석이 수십 개 늘어선 묘역이 보였다. 조선 왕실 가족의 태실군이다.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곳이라고 안내판에 적혀있다. 조선 시대에는 태를 백자 항아리에 담아 전국의 길지에 묻었고 관리인도 따로 뒀다. 어두운 빛을 띤 오석 비석의 명단을 살펴보니 태조, 세종, 숙종 등의 이름이 보였다. 대부분 국왕이었다. 화강석 비석에는 왕자와 왕녀 등의 이름이 있었다. 1996년에 서삼릉 태실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고서에 자세히 실렸다. 태항아리 등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지금은 여기에 비석만 남아있다고 한다. 묘역 앞에는 2020년 서삼릉태실연구소가 기증한 태항아리 재현품이 전시돼 있어 이해를 도왔다. 비석 뒷면에 일본의 연호를 삭제한 흔적이 있다고 해 취재팀도 살펴봤다. 몇 월 며칠인지와 바로 위에 있는 '년'(年)자는 보이는데, 그 위에 무엇이 적혀있는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가까운 왕자·왕녀묘에는 22기의 묘가 있다. 그 앞의 문석인도, 봉분도 작아 보였다. 담장을 나와 조금 더 걸어가면 후궁묘가 나온다. 후궁묘는 숙의 묘역에 이어 빈·귀인 묘역이 따로 있다. 조선왕릉 누리집에 따르면 빈·귀인 묘역의 묘 일부는 일제 강점기에, 다른 일부는 광복 후 도시화 개발로 1960~1970년대 옮겨졌다고 한다. 이 묘역에는 드라마에 자주 나온 정조의 후궁 의빈 성씨의 묘도 있다. ◇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의 회묘 이동하는 위치상 다음으로 관람한 곳은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의 회묘다. 9대 성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폐비 윤씨 묘의 이름을 회묘라 했다. 몇 년 뒤에는 회릉으로 높이고 능의 격에 맞게 새로 조성했다. 하지만, 중종반정으로 자신이 폐위됐고 회릉도 다시 회묘가 됐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능의 모습은 남았다. 문석인, 무석인, 석마, 석양, 석호 등의 형식을 살필 수 있었다. 회묘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었는데, 1969년 이곳으로 옮겨졌다. 일반 관람객이 가까운 거리에서 석물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의 희릉철종의 예릉…조선왕릉의 마지막 형태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 인근에서 칼국수를 먹고 이번에는 서삼릉 입구로 향했다.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의 능인 희릉을 찾았다. 희릉은 다른 장소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졌다. 이후 중종의 능도 주변에 만들어지면서 함께 정릉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중종의 능만 현재의 서울 강남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해설사와 동행하며 희릉의 능침에 올라갔다. 우람한 무석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정면에 서서 얼굴을 뜯어보니 귀까지 큼직하게 표현돼 있었다. 철종과 철인황후의 능인 예릉으로 이동했다. 철종은 강화도 유배지에 있다가 국왕이 된 자신의 삶처럼 혼란한 시대를 살다 갔다. 대한제국 선포 후 황제로 추존됐다. 예릉은 영조 시대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의 예에 따라 조성된 마지막 조선왕릉의 형태를 갖췄다고 한다. 문석인과 무석인은 거대하고 두께감이 있었으며 옷자락의 선도 굵었다. 해설사는 일부 석물은 땅에 묻혔던 중종의 옛 정릉 석물을 꺼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해 줬다. 장명등(석등)이 좌우 문석인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앞쪽으로 꽤 많이 나와 있어 눈에 띄었다. 이곳 지대는 경사가 심하지 않고 비교적 완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 문효세자의 효창원과 의소세손의 의령원'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의 소경원 여기까지 봤다고 서삼릉 관람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곳에는 정조와 의빈 성씨의 아들 문효세자의 무덤인 효창원,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첫째 아들 의소세손이 잠든 의령원이 함께 있는 공간이 있다. 예릉을 관람하고 나오면 왼편에 있다. 서울 용산에 있던 문효세자의 무덤은 1944년에, 서대문구에 조성됐던 의령원은 1949년에 이곳으로 옮겨왔다. 나무 계단을 올라가자 아담한 크기의 묘 2개가 보였다. 관람객의 시선에서 보면 앞쪽이 효창원, 뒤쪽이 의령원이다. 여기에 서 있는 문석인은 아담해 보였다. 서삼릉에는 또 한 명의 세자의 무덤이 있다.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의 소경원이다. 소현세자는 병자호란 이후 동생인 봉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갔다. 9년 뒤 돌아왔지만, 두 달 후 세상을 떠났고 이를 두고 독살 의혹이 제기됐다. 소경원은 비공개 상태여서 직접 관람할 수는 없었다. 지난해 소경원 정자각 복원 계획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조선 왕실의 무덤은 신분에 따라 분류된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陵), 왕의 후궁이나 종친, 왕세자와 왕세자빈은 원(園), 폐위된 왕이나 그 외 왕족은 일반인의 무덤과 같이 묘(墓)라고 했다. ◇ 대중교통으로 찾아가는 길문화유산의 가치·복원의 염원 되새겨 대중교통으로 찾아가려면 서울 지하철 3호선 원흥역에 내려 마을버스를 타는 방법이 있다. 5분 정도 지나면 농협대학교 다음으로 '서삼릉.종마목장 입구' 버스정류장이 나온다. 여기에서 내리면 고양 서삼릉까지 직진하면 600ｍ, 효릉과 태실은 왼쪽 길로 1.3㎞ 걸린다는 안내판이 보인다. 서삼릉 방향으로 걷다 보면 젖소개량사업소 안내판이 보이고 그 옆에 서삼릉 입구가 있다. 서삼릉 울타리 오른쪽에는 한국마사회 원당목장 간판이 있다. 서삼릉은 지금까지 봤던 조선왕릉과는 또 다른 사연을 지니고 있었다. 직접 가 보니 현재의 모습이 잘 보이는 것 같았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꼼꼼한 해설은 이해의 폭을 넓혀줬다. 능역 복원에 대한 염원도 느낄 수 있었다. 서삼릉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세계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의 모습에 궁금증을 안고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2025.07.02
李대통령 "부동산 문제로 약간의 혼선...투자수단 한정돼 주거 불안정 초래" 이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집중된 데 있다고 파악,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꼬를 돌리는 데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정책의 효과 등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5.07.01
한은 "가계대출 8~9월 급증할 수도…금리 추가 인하 신중히"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보고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같은 날 오전 8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확정돼 오전 11시 30분 발표됐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또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달 4주 차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53.7%(주간 0.83%)에 달했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으로만 돈이 흘러들어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우려해왔다. 한은은 이번 보고에서도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말 부동산 신용은 총 1923조5천억원 규모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별도로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국정위에 공식 보고했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언급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유독 치솟은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有)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이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2025.07.01
의협·전공의협, 정은경 후보자 소식에 "의료체계 회복 기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사 단체들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기대감을 표하며 함께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은경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판단과 책임 있는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이끈 공공보건 전문가"라며 "이번 장관 인선이 우리 의료 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금의 의료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불신과 혼란 속에 놓여 있다"며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난 작금의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단절된 소통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날 출근길 정 후보자가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 관계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대전협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2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향후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 역시 전날 밤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의협은 이를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의 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 후보자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장기화한 의정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무엇보다 향후 어떤 의료 개혁이든 국민과 환자의 생명이 절대 희생되지 않도록 원칙을 세우고 실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과 치료 접근성 개선에서도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 확신한다"면서 정 후보자에게 의료 공백 사태 재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을 당부했다.
2025.06.30
정부,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다음 달 발표 서울 강남에 국한됐던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별도로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주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0.99%, 마포구는 0.98% 올라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물론,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초 주정심에서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거치며 풀려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작동하던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는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다. LTV 규제는 무주택 50%, 유주택 30%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일해졌다. DTI만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억원 초과 등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부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15억원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다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불러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40·50년짜리 주담대 만기 축소를 지시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 세금 규제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우선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자는 20∼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해 현재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유예된 양도세 중과를 즉각 시행하거나, 내년 5월 종료 후 추가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르면 내달 말이나 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대책에는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공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6.26
李대통령 "중동 상황 매우 위급, 전 부처 비상대응체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첫 수석보좌관회의인 이날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 여러 가지 혼선들도 있어 보이긴 한다"며 "그런데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준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 출범 후) 시간이 짧게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지난 것 같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원도 아직 다 확정되지 못한 단계고, 인력이 부족해 다들 힘들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5200만 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이라는 것, 국정이라는 것이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인 만큼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며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5.06.23
11개 부처 장관후보 인선 단행…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 등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전 의원을 지명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지명했다.
2025.06.23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희망 불씨 되길"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되며,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하며 세출은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에 따르면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공급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경정도 10조3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4천억원에서 372조1천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총 30조5천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천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한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돼 재정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임 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9
서울 아파트값 6년9개월 만에 최대폭 올라…고공행진 서울 아파트의 6월 셋째주 매매가격이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2월 3일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월 첫째주 0.08%에서 둘째주 0.10%. 셋째주 0.13%, 넷째주 0.16%, 이달 첫째주 0.19%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지난주에는 0.26%로 늘었다가 이번 주에는 0.10%포인트 뛰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오름폭이 컸다. 마용성에선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성동구가 0.76% 올라 2013년 4월 다섯째주 이후 약 12년 2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마포는 0.66% 오르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용산도 0.71% 올라 2018년 2월 셋째주(0.61%) 이후 7년4개월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번주 강남구는 0.75%, 서초구는 0.65% 상승하며 나란히 지난 3월 셋째주(강남 0.83%, 서초 0.69%) 이후 13주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주 0.71% 상승했던 송파구는 이번주에도 0.70% 올랐다. 강동구도 0.69% 올라 2018년 9월 둘째주(0.80%) 이후 6년9개월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에 강동구를 더한 동남권의 매매가격지수도 2018년 1월 넷째주(0.79%) 이후 7년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매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상승 거래 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성동구는 금호·하왕십리동의 선호 단지 위주로 매맷값이 상승하고 있다. 경기에선 성남과 과천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성남이 0.44% 올랐고,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성남 분당구가 0.60% 올라 전주(0.39%)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과천도 전주보다 0.13%포인트 오른 0.48%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 전체 지역은 0.03%, 인천은 0.01% 각각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는 서울의 급등세에 힘입어 0.13% 상승했다. 상승세인 수도권 분위기와 다르게 지방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방은 이번주 0.03% 내리며 전주의 낙폭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0.04% 내리고, 8개도도 0.02% 하락했다. 세종은 0.10% 올랐지만 전주(0.18%)보다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세종은 최근 상승폭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올라 전주(0.0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5.06.19
한국서부발전·한전KPS, 김충현씨 사망사고 "무거운 책임 통감" 한국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서부발전은 "고(故) 김충현 님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동료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했다. 서부발전은 19일 이정복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신뢰받는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 동료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부발전의 1차 하청업체이자, 김씨가 속했던 2차 하청업체 한국파워O&M을 관리·감독했던 한전 KPS도 이날 공식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전KPS는 김홍연 사장과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김충현 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동료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한전KPS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현재 사고 원인 규명과 수습을 위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충현 씨는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혼자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가공 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김씨의 영결식은 사고 발생 16일 만인 전날 가족과 동료, 추모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동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노숙 농성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2025.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