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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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비만 있으면 美 이민 비자 불허 가능성 미국 이민 비자 심사 과정에서 당뇨병이나 비만 등 만성질환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졌다.미국 CBS 방송은 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새로운 비자 심사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새 지침은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 나이, 그리고 ‘공적 혜택(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을 미국 입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했다.특히 건강 문제나 고령이 미국 사회 자원의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비자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성질환 평가 범위 확대기존에도 결핵 등 전염병 검진과 백신 접종 이력 확인은 필수 절차였으나, 이번 지침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계 및 정신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까지 고려 대상으로 확대했다.비자 담당자는 이민 신청자의 질환이 고비용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또한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신청자의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트럼프 시절 정책 부활 논란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공적 부담 규정’ 부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규정은 저소득층이나 의료비 지원 수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별적 이민’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수석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영주권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글로벌 파장 불가피”CBS는 당뇨병이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는 보편적 질환이며, 심혈관질환은 사망 원인 1위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글로벌 차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지적했다.미국의 이민 절차에는 이미 의무적인 전염병 검진, 예방접종, 약물·정신건강 이력 공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지침은 ‘만성질환까지 포함한 건강 평가’라는 점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은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민 제한 사유로 간주하면 수많은 인권·의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11.07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4명은 사망 추정" 6일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구조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몰돼 있던 7명 중 1명은 사망했고, 4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방 당국이 7일 밝혔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일 구조물이 낀 채 발견된 2명 중 1명은 이날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1명은 소방대원이나 의료진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34분부터 8시 52분 사이 매몰자 3명을 추가로 발견했는데 이들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추가 발견자 3명 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2명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매몰자 중 남은 2명은 현재까지 매몰 지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5.11.07
메타, 불법광고로 연 23조원 수익…매출 10% 차지 논란 세계 최대 SNS 기업 메타가 불법광고로 연간 160억달러, 우리 돈 약 23조원을 벌어들였다는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이는 메타의 지난해 연매출 1천645억달러의 10%에 해당한다.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통해 사기성 전자상거래, 불법 도박, 투자 사기, 금지 의료제품 판매 등 다양한 불법광고를 유치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약 150억건의 ‘고위험 사기 광고’가 이용자들에게 노출된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사기광고, 클릭할수록 더 노출보고서에는 “메타에서 사기광고를 게재하기가 구글보다 쉽다”는 지적이 담겼다. 특히 한국에서도 유명인이나 대통령을 사칭한 투자 사기 광고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메타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광고 불법성을 판단하지만, 사기 가능성이 95% 이상일 때만 광고주를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보다 낮을 경우 광고를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광고요금을 부과하는 ‘간접 제재’ 방식을 택했다.문제는 한 번 사기광고를 클릭한 이용자에게 유사한 광고가 반복 노출된다는 점이다. 메타가 이용자의 관심사 기반으로 광고를 추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불법광고 단속 상한선 설정” 내부 규정 논란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사기 광고와 관련해 메타를 조사 중이며, 영국 규제기관은 지난해 결제 사기의 54%에 메타가 연루됐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메타는 불법광고 단속에 소극적이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광고 심사팀은 회사 전체 수익의 0.15% 이상 비용이 드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불법광고를 과도하게 줄일 경우 매출이 급감할 것을 우려해 단속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것이다.또 메타는 단속의 초점을 규제가 강화될 국가에 한정하고, 마크 저커버그 CEO 승인 아래 불법광고 수익 비중을 올해 7.3%, 내년 6%, 2027년 5.8%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문가 “광고 산업 규제 부재 드러나”샌디프 에이브러햄 전 메타 글로벌운영조사 총괄은 “메타가 사기성 수익을 받아들이는 것은 광고산업의 규제 부재를 보여준다”며 “은행이 사기로 이익을 얻는 것을 용납하지 않듯 기술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내부 문서는 사기광고 대응 평가용이며, 불법광고 수익이 매출의 10%라는 추정은 부정확하고 포괄적”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정상 광고도 포함된 수치”라며 정확한 비율 공개는 거부했지만, “지난 18개월간 사기광고 신고가 58% 감소했고 올해만 1억3천400만 건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다만 로이터는 “메타는 광고 외에도 채팅 기능을 이용한 연애빙자사기(로맨스 스캠) 계정 정지에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2025.11.07
장기요양보험료 2년 만에 오른다…세대당 평균 517원↑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가 2년 만에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2년 만의 인상으로, 올해 보험료율은 0.9182%로 동결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총 517원(2.9%) 오른다.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데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도 예상돼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2년 101만9천 명에서 지난해 116만5천 명으로 늘었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2조7천억원 증가한 바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37회에서 내년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집 안에서의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 레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모형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외에 위생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은 수준도 월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하되, 방문형 기관보다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선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고, 5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6천500명으로 확대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가 이들 장려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선 내년도 3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호자의 휴가나 출장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곳에서 3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유니트 케어'는 올해 25개에서 내년 80개로, 시설 내에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52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5.11.04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 사람에 이식…이종간 장기이식 첫 정식 임상 착수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신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세계 첫 정식 임상시험이 시작됐다.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과학적 검증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이번 임상은 미국 바이오기술업체 유나이티드 세라퓨틱스(United Therapeutics)가 주도한다. 이 회사는 신장 기능이 정상의 10% 이하로 저하된 말기 신질환(ESRD)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종이식(xenotransplant) 임상시험을 개시했으며, 첫 수술은 뉴욕대(NYU) 랭곤 헬스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됐다.환자의 신원과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임상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아래 ‘EXPAND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생물학적제재 허가 신청(BLA)을 위한 기반 연구로 분류된다. 인간 유전자 6개 추가, 돼지 유전자 4개 비활성화이식에 사용된 장기 ‘유키드니(UKidney)’는 유전자 10개가 편집된 돼지의 신장이다. 인간의 면역체계와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돼지 게놈에 인간 유전자 6개가 추가됐고, 돼지 유전자 4개는 비활성화돼 거부반응을 줄이고 장기의 과도한 성장을 방지하도록 설계됐다.수술을 집도한 로버트 몽고메리 교수(NYU 랭곤 헬스 이식연구소장)는 이번 임상이 초기에는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참여 환자가 최대 50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정적 사용’ 넘은 첫 정식 임상그동안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 사례는 있었으나, 모두 ‘동정적 사용(compassionate use)’ 허가 아래 진행된 실험적 치료였다. 이번이 처음으로 공식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사례다.‘동정적 사용’은 치료법이 없는 중증 환자에게 FDA 미승인 의약품을 무상 제공해 치료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과거 돼지 장기 이식은 대부분 수개월 내 실패로 끝났다.예컨대,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60대 환자는 271일간 생존했지만, 지난 10월 장기 기능 저하로 신장을 제거하고 다시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이종이식의 새로운 전환점이번 임상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장기이식, 즉 이종이식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 정식 단계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한편, 미국의 또 다른 생명공학기업 이제너시스(eGenesis)도 자체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을 이용한 임상시험을 향후 몇 달 내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현재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돼지 신장이나 간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인류는 ‘동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다’는 오랜 의학적 상상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한 셈이다.
2025.11.04
수능 D-9…유의사항은? "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안 돼요" 수능이 9일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교육부가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4일 발표한 수험생 유의 사항에 따르면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의 반입이 금지된다. 또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이를 지참하고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4일 발표했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챙겨 지정된 시험실에 도착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도 확인 대상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없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신체조건 혹은 의료상 이유로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소지해야 한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기기를 내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또 필수 과목인 한국사가 치러지는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어지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과목과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 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 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답안지에는 개인 샤프나 연필이 아닌,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엔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25.11.04
AI 전환의 새로운 직업, ‘전방 배치 엔지니어’ 부상 AI 기술 확산과 함께 기업 현장에 직접 투입돼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방 배치 엔지니어(Forward-Deployed Engineer·FDE)’가 인공지능 산업의 새로운 유망 직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픈AI, 앤스로픽, 코히어 등 글로벌 AI 기업들이 이 직종의 채용을 확대하며 새로운 인재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장에 투입되는 AI 전문가전방 배치 엔지니어는 단순한 개발자가 아니라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 시스템을 구현하는 전문가다. 이들은 코딩 역량과 함께 고객 맞춤형 설계 능력,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모두 갖춘 인재로 평가된다.파이낸셜 타임즈(FT)에 따르면 오픈AI는 올해 초 FDE 전담팀을 신설해 연내 5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며, 앤스로픽은 ‘적용 AI팀’을 5배로 늘린다. 이는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산업 현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도입 격차 해소의 중심 역할AI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이 많지만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부족하다. 전방 배치 엔지니어는 이러한 ‘도입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팔란티어 영국 AI 총괄 닉 프레티존은 “유일하게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는 고객에게 실제 의미가 있을 때만 존재한다”며, FDE의 핵심은 ‘현장 가치 창출’에 있다고 강조했다. 팔란티어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 직무를 군사·산업 현장에 적용해왔으며, 전체 인력의 절반이 현장 배치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별 맞춤형 AI로 이어지는 실험AI 기업들은 고객의 산업적 특성에 따라 현장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코히어는 FDE를 고객사에 파견해 초기부터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며 장기적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오픈AI 역시 농기계 제조업체 존디어(John Deere)와 협업해 농약 사용량을 60~70% 줄이는 AI 도구를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오픈AI 유럽·중동 담당 푸르니에는 “고객사와 함께 실험하고 혁신하며 얻은 통찰이 연구와 제품 발전을 이끈다”고 말했다. AI 산업의 새 프런티어‘전방 배치 엔지니어’는 단순한 기술 인력이 아니라, AI를 실제 산업 생산성과 연결하는 ‘AI 전환의 프런트라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조업, 금융,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내재화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AI가 모든 산업을 재정의하는 시대, 기술과 현장을 연결하는 이 직업은 ‘AI 시대의 컨설턴트이자 엔지니어’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서고 있다.
2025.11.03
[데스크 칼럼] AI는 질주 중인데, 발목 잡는 규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21개 회원국은 ‘경주선언’을 통해 AI 활용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문화산업 협력, 반부패 대응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선언문에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 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한다”, “AI가 창작·유통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AI가 세계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다”는 문구가 담겼다.세계 GDP의 61%, 교역량의 51%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AI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 확대’라는 공통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이제 AI는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다. 기술은 5위, 투자 18위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세계 56위 수준이지만, 민간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러 있다.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민간 AI 투자 누적액은 약 8조 원으로 미국의 2%, 중국의 7% 수준에 불과하다.보고서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업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분석했다. 의료, 로봇, 금융, 법률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일수록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기술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이 질주하는 동안, 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AI기본법,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첫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은, 19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이다.AI기본법은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원칙, 고위험·고영향 AI의 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AI를 안전하게 확산시키는 기본 틀을 만든 것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리걸테크, 규제의 벽에 막힌 산업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미국·유럽은 이미 수천 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 중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의 제약이 많다.변호사법이 비(非)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AI가 문서 작성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위법 논란에 쉽게 휘말린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AI 광고 제한’ 규정은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25년 10월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변호사가 AI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연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6조는 협회 인증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증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증기준도 없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로톡 사태’ 이후의 공백 속에서 다음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젠슨 황의 방한이 던진 메시지기억할 장면이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서울을 찾아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진 장면이다. 황 CEO는 방한 기간 동안 “AI는 모든 산업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권 전쟁 속에서 치맥 회동에 담긴 뜻은 기술을 넘어 정책과 인재, 산업 구조 전반의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우리나라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앞으로 산업의 방향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용어설명 /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4년 12월 26일 제정, 2025년 1월 21일 공포.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로,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고위험 AI’와 ‘고영향 AI’ 구분,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포함하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2025.11.03
독감환자, 1년 전의 3배…"두 달 일찍 시작해 크게 유행할 수도" 최근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1년 전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보건당국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했던 수준으로 독감이 유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올해 43주차(10월 19∼2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13.6명으로, 1년 전(3.9명)의 3.5배 수준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뜻한다. 의원급 감시에서 연령별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31.6명), 1∼6세(25.8명), 0세(16.4명), 13∼18세(15.8명), 19∼49세(11.8명) 순이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3주차에 11.6%로, 직전 주보다 4.3%포인트 올랐다. 주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감시 결과, 43주차 입원환자는 98명이었다. 이는 지난 절기 같은 기간(13명)의 7.5배에 달한다. 질병청은 작년 10월보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점과 남반구에서의 발생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동절기(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 10년간 독감이 가장 유행했던 2024∼25절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유행 기간도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정익 질병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일찍 시작됐다"며 "올겨울에는 지난 절기처럼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658만명(60.5%), 어린이는 약 189만명(40.5%)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올겨울에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적극적으로 접종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03
엔비디아, 14조 규모 GPU 투입…'AI팩토리' 구축한다 엔비디아가 정부와 국내 4개 기업(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네이버클라우드)에 최대 14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투입한다. 전 세계적으로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GPU를 한국이 우선으로 받게 된 것이다. 게다가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생태계'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주권형(소버린) AI 구축이 빨라질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전날 국내외 미디어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브리핑을 열어 한국 인프라·기술 발전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한국은 26만개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웰을 활용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동차·제조·반도체·통신 등 주요 산업의 AI 개발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최대 5만개 GPU를 배치해 기업과 산업의 AI 개발을 지원하고, 삼성과 SK그룹, 현대차그룹은 각각 최대 5만개의 GPU를,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개의 GPU를 도입한다. 엔비디아 측은 "새로운 블랙웰 인프라로 한국의 전체 AI GPU 수량은 6만5천개에서 30만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로써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AI 리더가 될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을 중심으로 GPU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있고, 국내에 들여올 GPU의 물량이 상당한 만큼 최종 공급까지 리드타임(소요시간)은 길어질 수 있다. 이에 엔비디아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우선 GPU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GPU는 최신 'GB200 그레이스 블랙웰'로, 'RTX 6000 시리즈'도 일부 혼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추산으로 GB200의 가격은 3만∼4만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총 공급 규모는 10조∼14조로 추정된다. 정부와 4개 기업은 GPU뿐 아니라 엔비디아의 여러 플랫폼을 활용해 'AI 팩토리' 구축에 나선다. AI 팩토리는 엔비디아가 내세운 개념으로,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와 달리 지능(Intelligence)을 생산하는 장소다. 엔비디아는 단순 칩 제조회사가 아닌 AI 인프라 기업으로의 진화를 선언하며 각국의 소버린 AI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GPU 투입이 이뤄지면 한국이 소버린 AI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PU를 공급받는 삼성은 엔비디아와 5만개의 GPU를 탑재한 업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해 AI 기반 제조 혁신을 실시한다. 오픈소스 기반 대형언어모델(LLM)인 네모 트론(NeMo Tron)과 쿠다(CUDA)-X, 옴니버스 등 엔비디아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반도체 제조 속도와 수율을 개선하는 디지털 트윈도 구축 중이다. 엔비디아 코스모스와 아이작(Isaac) 로보틱스 플랫폼을 이용한 차세대 가정용 로봇 개발에도 착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양사 협력에 대해 "엔비디아는 이미 AI 시대를 내다본 혁신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엔비디아와 함께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표준과 혁신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SK그룹도 엔비디아 GPU를 활용한 AI 팩토리를 설계한다. 이 팩토리는 반도체 연구 및 생산, 클라우드 인프라 발전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과 AI 에이전트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엔비디아 RTX 프로 6000 블랙웰 서버 에디션 GPU를 활용해 국내용 소버린 AI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국내 제조사들은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반의 산업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AI 기반 모빌리티'를 구동할 블랙웰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5만개의 블랙웰 GPU를 탑재한 이 AI 팩토리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거대 모델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국내 피지컬 AI 분야 확장을 위해 30억달러(약 4조3천억원)를 공동 투자한다. LG그룹도 로보틱스와 의료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어 로보틱스 기술을 발전시키고, LG AI연구원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을 활용해 스타트업과 학계의 암 진단 연구 생태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NCAI, SK텔레콤, 업스테이지와 엔비디아의 네모 트론 등을 활용해 소버린 LLM을 개발한다. 엔비디아는 AI 네이티브(내장) 6G 무선 네트워크, AI 무선접속망(RAN) 개발에도 협력한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연세대학교가 함께한다. 엔비디아는 "통신망은 모든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자 경제 전체의 디지털 신경망"이라며 "6G는 통신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것은 실리콘(반도체 칩)에서 소프트웨어까지 전 과정이 AI 네이티브 형태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와 '양자컴퓨팅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슈퍼컴퓨터 '한강'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양자컴퓨팅 연구도 추진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 세션 무대에 올라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 협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