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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판단 어려워…공수처 조사후 처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26일 오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위원 중 6명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형사합의25부가 3월 7일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또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 나온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지만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30
강훈식, 국정자원 화재에 "전 정부 탓 말고 시스템 복구 우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중단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 정부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와 함께 미진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를 향해 "국민 불편이 심각한 시스템 복구를 우선 시행하고, 복구 사항을 신속히 보고하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이라면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전부 파악해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전 부처와 17개 시·도에도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이나 매뉴얼이 준비돼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현재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73개가 복구된 상태다.
2025.09.29
'SNS 생중계' 여성 살인에 아르헨 분노…수천명 거리 시위 아르헨티나에서 여성 3명이 마약 조직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현지 사회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영국 BBC는 28일(현지시간)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잔혹한 범행과 SNS 생중계수사 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마약 밀매 조직은 15세 소녀와 20세 사촌 자매를 납치한 뒤 고문한 후 살해했다. 이 과정은 조직원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SNS로 생중계했으며, 영상 속에서는 조직 우두머리가 "내 마약을 훔치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음성이 확인됐다.피해자들의 시신은 실종 5일 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 교외 지역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 조직이 내부 결속과 경고 목적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공개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와 도주…긴박한 수사아르헨 당국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 등 용의자 5명을 체포했으나, 주범으로 지목된 페루 국적의 남성은 여전히 도주 중이다. 당국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망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27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국회의사당 앞까지 이어진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 수천 명이 함께 행진하며 여성 폭력 근절과 강력한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사촌 자매의 할아버지는 "짐승보다 더한 살인마들"이라며 "동물에게도 하지 않을 만행을 저질렀다"고 분노를 토로했다.이번 사건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만연한 마약 조직 범죄와 여성 대상 폭력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5.09.29
소비자단체, 추석선물세트 꼼수 적발…가격 올리고 할인율 높여 홈쇼핑·이커머스가 추석 선물 세트의 가격은 올리고 할인율도 높여 판매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플랫폼 8곳의 명절 선물 세트(한우·굴비) 가격을 8월 말과 2주 뒤 조사한 결과 위장 할인 사례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CJ온스타일·현대홈쇼핑·GS샵·롯데홈쇼핑과 쿠팡·네이버쇼핑·G마켓·카카오톡선물하기 등이다. 협의회는 정가를 올리고 할인율을 높여, 1차 조사에서 정가 18만5천원짜리 한우 세트를 5% 할인해 17만575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는 같은 상품의 가격을 20만5800원이라 하고 20% 할인해 16만3820원에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속인 사례를 꼽았다. 또 1차 조사에서 정가 49만5천원 한우 세트를 69% 할인해 14만9900원에 팔고는 2차 조사에서 같은 상품 가격을 59만8천원으로 올리고 할인율 74%를 적용해 14만9900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할인율은 그대로지만 정가만 올려 더 비싸게 판 사례도 있다. 1차 조사에서는 정가 18만9천원짜리 한우를 10% 할인해 17만10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는 정가를 19만5천원으로 올리고 10% 할인해 17만5500원에 팔았다. 또 굴비와 LA갈비 선물 세트의 가격 조사 결과 제품 구성 수량과 포장 방법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가령, LA갈비 세트(1㎏ 기준)는 최소 2만3173원에서 최대 9만5천원으로 차이가 났다. 협의회는 "명절 성수기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온라인 플랫폼 내 가격 조사, 감시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정가(기준가격)의 산정과 변경 주기 등 조사 및 감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9.29
트럼프의 ‘코미 기소’ 지시에 파장…“역사 다시 쓰려는 시도” 전직 백악관 고문, 정면 비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연방검찰이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트럼프 1기 집권기에 백악관 특별 법률고문을 지낸 타이 코브는 28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번 기소를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시 쓰려는 권위주의적 시도”라고 직격했다.코브는 코미 기소가 “완전히 위헌적이며 권위주의적”이라며 “공판이 열리더라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다음 세대를 속이려 한다”며, 트럼프가 2020년 대선 패배 후 권력 이양을 거부하고, 폭력 사태를 선동했으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밀 문건을 외부인에게 보여줬던 행위를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코브는 한층 수위를 높여 “그(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라며 “그의 심기를 건드린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대통령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팸 본디 현 법무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과거 법무장관들이 강조했던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 원칙을 언급하며 “본디 장관은 대통령의 ‘적들을 소추하라’는 지시에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코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백악관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를 담당했다. 그는 직책을 맡을 당시 스스로를 “머리에 돌이 들었고, 배짱은 강철”이라고 표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백악관 퇴직 후에도 트럼프의 ‘마녀사냥’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도 강력 반발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서 “트럼프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싸움꾼”으로 변질시켰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잡아들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죄로 풀어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슈머는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규범을 훼손해왔고, 이번 조치는 그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내부의 다른 목소리반면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더 많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법과 사법 시스템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스는 코미 역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보장받을 것이라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갈림길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전직 FBI 국장의 기소 문제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를 드러낸다.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들은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고 방어하고 있지만, 전직 백악관 고문과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단언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법 정의가 흔들리는 모습은 미국 내 사회적 불신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코미 기소’가 앞으로 어떤 판결과 후폭풍으로 이어질지는 미국 정치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2025.09.29
개그계 대부 전유성 별세, 연예계 추모 물결 5일 한국 코미디의 상징적 존재였던 전유성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연예계 동료와 후배들은 일제히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고인을 ‘코미디에 몸을 불사른 정신적 지주’라 부르며 헌신과 열정을 기렸다. 후배들을 지켜낸 든든한 방패막이엄영수는 “전유성의 손길을 거쳐 간 후배가 40명이 넘는다”며 “나 역시 위기 때마다 그가 직접 나서서 내 자리를 지켜줬다”고 회고했다. 그는 고인이 입원 중에도 책 서평을 써 줄 만큼 후배 사랑이 깊었다고 덧붙였다. 전국 각지 축제 기획과 지방 코미디 발전에 헌신한 점도 강조하며 “한국 코미디를 위해 몸을 불사른 분”이라고 평가했다. 코미디 인식 바꾼 선구자김학래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장은 “어제 병원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먼저 가 있을 테니 만나자’는 농담까지 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한국 코미디의 인적 자원을 업그레이드하고 ‘개그맨’이라는 용어를 처음 써서 인식을 바꾼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친구와 동료들의 기억가수 조영남은 “그렇게 선량한 친구가 없다”며 “사정이 넉넉지 않아도 후배들을 챙겼다”고 회상했다. 몇 년 전에도 위독했던 고인을 떠올리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궁옥분은 SNS를 통해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세상과 끝까지 연결된 귀한 분이었다”며 고인의 마지막까지 당당한 모습을 전했다. 스승을 잃은 제자들의 슬픔개그맨 김대범은 “스승님이 하늘의 별이 되셨다”며 “늘 젊은 감각으로 신선한 개그를 보여주셨다”고 추모했다. 그는 “스승님의 이름처럼 유성으로 빛나며 여행하시길 바란다”며 애통함을 전했다.
2025.09.26
H-1B 비자 ‘10만 달러 폭탄’의 충격 하루 만에 뒤집힌 글로벌 인사팀지난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렸다. 사전 예고도 없이 H-1B 신규 신청 수수료 인상을 공표하면서 기업은 혼란에 빠졌고, 즉시 비상 체제로 들어갔다. 출장 중인 직원들은 급히 귀국했고, 미국 내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경을 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글로벌 인사팀은 단 하루 만에 직원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항공권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20조 원 추가 부담, 숨통 조이는 기업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떠안을 비용을 14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신규 발급된 H-1B가 14만1천 건. 단순히 수수료 항목만 바뀌었는데, 기업 인건비와 맞먹는 부담이 생겼다.H-1B는 특히 실리콘밸리의 동맥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뿐 아니라 금융·회계·의료 업계까지 해외 인재 확보에 의존해왔다. 2023년 발급자의 3분의 2가 IT 업계 종사자였다. 아마존 독주, 빅테크와 인도계 기업 양분 미국 이민국(USCIS)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H-1B 비자 수혜 1위는 아마존이다. 1만 44건. 2위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5,505건)의 두 배다.마이크로소프트(5,189건), 메타(5,123건), 애플(4,202건), 구글(4,181건)도 상위권에 올랐다. AI와 클라우드 경쟁 속에 해외 엔지니어 의존은 더 커졌다.인도계 기업 TCS와 코그니전트(2,493건)는 아웃소싱 모델을 앞세워 매년 대규모 인력을 미국 현장에 투입한다. JP모건체이스(2,440건), 월마트(2,390건), 딜로이트컨설팅(2,353건)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H-1B가 더 이상 IT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내야 하나?” 혼선 키운 정부 발언혼란은 행정부 발언에서 더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간 기준”이라고 말하자, 기업들은 매년 갱신 때마다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 사실상 제도 폐지와 다름없는 해석이었다. 백악관은 하루 뒤 “신규 신청에만 적용된다”고 수습했지만, 이미 출장 취소와 채용 보류 등 기업의 대응이 이미 시작된 뒤였다.대형 로펌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본다. 수수료를 정할 권한은 있지만, 10만 달러는 징벌에 가깝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사안이 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선택, 오프쇼어링과 AI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오프쇼어링.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해외 아웃소싱 허브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일반화되며 저항도 줄었다.둘째는 인공지능(AI)이다. 10명이 필요했던 프로젝트를 5명만 뽑고, 나머지는 AI 솔루션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 고용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비자 장벽’이 불러온 역설미국은 오랫동안 해외 인재 유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라면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반이민 기조가 이어진다면, 미국이 글로벌 인재의 최종 목적지라는 가치가 퇴색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직접 충격은 피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은 간접적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장벽’은 역설적으로 미국발 인재 유출을 촉진하고 있다. 각국은 이번 기회를 틈타 앞다퉈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이 발급한 H-1B 중 한국인은 2만168건.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박사후연구원과 전략기술 분야 인재 비중이 높다. 미국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역유입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용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가에 불어올 예측 불가능, 그 자체가 리스크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025.09.24
오픈AI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첫 가동…美서 5곳 추가 예정 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첫 시설 가동에 들어갔다. 오픈AI는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차례로 공개하며, 향후 4년간 총 5천억 달러(약 700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텍사스 애빌린, 첫 번째 거점오픈AI는 2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애빌린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첫 데이터센터 가동 사실을 발표했다. 이 부지는 8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개 동이 가동에 들어갔고 다른 동도 완공 단계에 있다. 애빌린은 댈러스에서 서쪽으로 약 180마일(289㎞) 떨어진 내륙 도시로, 인프라 확장과 전력 수급 조건이 맞아 떨어져 첫 거점으로 선정됐다.이 시설은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구축됐으며,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GB200이 탑재된 서버 랙으로 채워졌다. 한 동에 약 6만 개의 칩이 들어가며, 단지 전체로는 수십만 개에 이른다. 이 칩들을 운영하는 데 약 900MW 전력이 필요하다. 이는 원전 한 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데이터센터 한 곳이 도시 단위의 전력 수요를 유발할 정도임을 보여준다. 올트먼, 현장 방문·투자 계획 발표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이날 오라클, 소프트뱅크 경영진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언론과 정치권 인사들에게 시설을 공개한 자리에서 올트먼은 “4천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미국 전역에 5곳의 데이터센터를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추가 건설 부지는 텍사스 내 다른 2곳, 뉴멕시코 1곳, 오하이오 1곳,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중서부 지역 1곳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스타게이트 전체 전력 수요는 최대 7GW에 달한다. 원전 7기에 맞먹는 전력 규모로, 일부 중소 도시 전체 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오라클·소프트뱅크 동반 참여이번 프로젝트에는 오라클과 소프트뱅크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텍사스와 뉴멕시코, 중서부 부지 3곳은 오라클과 협력해 5.5GW 규모로 개발된다. 여기에 이미 추진 중인 애빌린 인근의 600MW 확장 부지도 포함된다.소프트뱅크는 오하이오와 또 다른 텍사스 부지를 대상으로 총 1.5GW 규모 개발을 맡는다. 이는 소프트뱅크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다. 소프트뱅크 계열 SB에너지가 전력 공급을 담당하며, 해당 시설은 내년에 가동을 목표로 한다. 엔비디아와 대규모 투자 계약오픈AI는 신규 부지 개발 자금을 현금과 부채 조달로 혼합해 마련한다. 특히 엔비디아와 체결한 1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계약이 부채 조달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GPU 공급뿐 아니라 투자자로서도 참여해 오픈AI 인프라 확장에 긴밀히 협력하는 모양새다.또한 오픈AI는 지난 7월 오라클과 최대 4.5GW 개발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전체 4천억 달러 투자 계획 중 약 3천억 달러 규모에 해당한다. 나머지 투자금은 소프트뱅크 프로젝트와 기타 신규 부지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일자리와 지역 경제 효과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는 단순히 기술 인프라 확충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수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빌린을 비롯한 데이터센터 후보지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오픈AI는 추가 후보지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컴퓨팅 자원의 제약 극복 의지올트먼 CEO는 “우리는 가능한 한 인프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놀라운 기술과 기본적인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상 컴퓨팅 제약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이번 프로젝트는 주간 활성 이용자 수 7억 명에 달하는 챗GPT 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할 대규모 컴퓨팅 용량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픈AI는 스타게이트를 통해 AI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5.09.24
대통령실, 특활비 역대 정부 첫 공개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7월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예산안에 편성된 특활비에 대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보 공개 취지를 설명하면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나 안보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활비의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그간 여러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특활비 내역에는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 및 금액이 포함됐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나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한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장소 내역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이제껏 집행 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23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25명 태국 경찰 붙잡혀…국내 송환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질러 온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25명을 검거했고, 이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룽거컴퍼니라는 조직 이름은 중국 국적 총책의 가명 '자룡'에서 딴 것이다. 용의 중국어 발음 '룽', 형님의 중국어 발음 '거'가 합쳐져 '용 형님의 회사'라는 뜻이다. 조직원은 총 36명 규모로, 검거된 25명 외 총책 자룡 등 9명은 현재 태국 경찰에 붙잡혀 국내 송환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남은 두 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직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878명을 상대로 210억원에 달하는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기 유형에 따라 팀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로맨스스캠팀은 SNS로 확보한 인물 사진을 도용해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조성하고는 '특정 사이트에 돈 입금 미션을 하면 함께 여행할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코인사기팀은 한 로또 추천사이트의 고객 정보를 확보해 이들에게 사이트 가입비용을 환불해주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코인 매수 기회를 준다고 속였다. 노쇼사기팀은 군부대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예약한 뒤 '특정 상품을 준비해달라'고 대리구매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고,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돈을 요구하는 기관사칭사기팀 등도 적발됐다. 자룡은 캄보디아에서 사기조직의 본부장급으로 활동하다가 자신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던 조직원 몇 명을 태국으로 데려가 구인광고와 홍보로 조직원을 추가 모집해 룽거컴퍼니를 만들었다. 팀장급 간부들은 조직원들의 외출·외박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사무실 출근 시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가도록 하거나 화장실 사용시간도 제한했다. 총책과 갈등을 빚는 조직원에게는 흉기로 폭행했다. 룽거컴퍼니에 대한 수사는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태국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태국 경찰은 6월 파타야 내 한 리조트를 급습해 조직원 20명을 검거했고 이들은 지난달부터 국내로 송환됐다. 다른 3명의 조직원도 자진 귀국해 조사받았으며, 국내에서 별건으로 수사받던 2명이 룽거컴퍼니와도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 경찰은 총책과 팀장 등 7명을 특정해 태국에 알렸고, 그 결과 추가로 9명이 체포됐다. 이날 경찰 브리핑에 참석한 탓차이 피타닐라붓 태국 경찰청 스캠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룽거컴퍼니가 태국이 아닌 한국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다 보니 태국에서는 이민법 위반 정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한국 경찰과 상의해 한국으로 이들을 보내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송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태국에 체류하는 사기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속히 협력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룽거컴퍼니와 연계된 태국 내 다른 조직과 사무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5.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