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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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54명 재산공개…尹 79.9억 신고, 작년 3월比 5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올해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79억9천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퇴직자 가운데는 가장 재산이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공개된 재산 신고액(74억8천112만원) 대비 5억1천3만원이 늘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 건물이 작년보다 약 3억8천만원 오른 19억4천800만원으로 잡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 3월 이뤄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였다. 그러나 당시 신고 기간에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서 유예를 받아 이번에 퇴직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이준일 주이라크대사로 52억7천916만원을 신고했다. 이 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등 24억여원의 부동산과 부부 및 자녀 명의로 27억여원 규모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44억1천521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조 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와 전북 익산시 논밭 등 18억3천만원의 부동산과 본인 및 가족 명의로 25억6천만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도 41억7천46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와 충남 천안의 복합건물 지분 등 부동산이 36억여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산이 많았다. 최 전 장관은 종전 대비 4천943만원이 늘어난 45억1천483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공개 당시 논란이 됐던 1억9천712만원 상당의 미국 국채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 시장이 종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42억6천370여만원을 신고해 최 전 장관의 뒤를 이었다. 
2025.07.25
충남 폭우 피해민 세제 지원…전통시장에 100억원 긴급자금 충남도는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른 지방세도 최대 1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매각 조치도 1년까지 유예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에게는 올해 주민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등을 면제한다. 재난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를 연장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납부유예 등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도내 서북부지역 수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생업 재개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도 지원된다. 피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자도 지원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cnsinbo.co.kr)을 참고하거나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1588-731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베이밸리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5.07.24
'해수부 이전' 부산시·해수부 첫 공동회의…"주거 여건 확보" 부산시는 23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회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정책협의회에는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과 김성범 해수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해수부 부산 이전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해수부와 부산시에서 번갈아 가며 열린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수부 직원의 정주 여건, 보육시설, 교육환경 등을 협의한다. 해수부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 후 16일 만에 부산 동구 수정동 북항 인근에 임시청사 건물 2곳을 선정하는 등 이전 작업에 속도를 붙이는 중이다. 부산시는 앞서 해수부가 임시 청사로 쓸 만한 건물 목록을 넘기고 건축직 전담 직원 파견, 동구청 원스톱 행정지원 전담 조직 구성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해수부는 북극항로 개발 거점을 육성하고 국가 차원의 사령탑을 구축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희엽 부산시 미래부시장은 "해수부 직원이 부산에 안착하도록 주거 여건 확보, 직장 어린이집, 지역은행 연계 금융 지원, 자녀 전·입학 등 실질적인 대책을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2025.07.23
육아기 유연근무 지급액, 지난해 전체의 3배…기준 확대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1474명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지원 인원인 516명의 약 3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은 19억 2천만 원에 달하며 지난해 전체 지급액인 4억 8천만 원 대비 4배다. 육아기를 포함한 전체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 상반기 5403명으로 지난해 전체인 553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주에게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자녀 기준, 지원 금액, 활용요건 등을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인 자녀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연장됐고, 지원금은 최대 60만원으로 늘어 일반 근로자보다 2배 많다. 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관리, 보안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기업 맞춤형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제공한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2
트럼프 행정부, 마틴 루서 킹 목사 암살 FBI 기록 공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1929∼1968) 암살 사건 관련 연방수사국(FBI) 기록 23만여 쪽을 공개했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민은 거의 60년간, 이 민권운동 지도자의 암살에 관한 연방정부의 전면적인 조사 기록을 기다려왔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 중대하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우리의 임무에서 어떤 돌도 뒤집어보지 않은 상태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23만 페이지 이상인 공개 대상 자료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한 최소한의 편집"만을 했다고 소개했다.이번 공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그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봉인돼왔던 자료들이 대상이다. AP통신은 이번 공개 자료가 킹 목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게 될지는 현재로선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킹 목사 유족들은 FBI가 킹 목사를 감시하면서 수집한 성적인 일탈 의혹 관련 내용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킹 목사의 자녀인 마틴 루서 킹 3세(67)와 버니스 킹(62)은 성명에서 "이번 파일들은 그 역사적 맥락 안에서 평가받아야 한다"며 "투명성과 역사적 책임성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부친이 남긴 공적에 대한 공격 소재가 될 가능성은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파일 공개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감과 자제, 우리 가족의 계속된 슬픔에 대한 존중을 갖고 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킹 목사는 1968년 4월4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분리주의자(인종차별주의자)였던 제임스 얼 레이(복역 중 1998년 사망)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기밀 분류된 킹 목사와 존 F. 케네디(JFK) 전 대통령, 로버트 F. 케네디(RFK) 전 법무장관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JFK 암살 관련 기록들을 공개했고 4월에는 RFK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AP통신은 킹 목사 관련 기록 공개가 1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공개 시기 측면에서 모종의 다른 '속내'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사망)과 관련한 자료 은폐 의혹에 대한 트럼프 지지층의 분노를 완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AP는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법무부에 엡스타인의 연방 대배심 증언을 법원 승인에 근거해 공개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는 엡스타인 자료 전면 공개에는 못미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7.22
교총 "이진숙 후보 철회 당연…국민눈높이 맞는 인물 지명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인사 검증을 인정하고,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자는 지명 초기부터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자녀의 불법 유학 등의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의 자격을 묻는 본질적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총은 유·초·중등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도덕성을 갖추고 교권 회복을 우선시하는 인물이 차기 교육부 장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를 조속히 재지명하고, 미래 교육의 비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전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고 특히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전문성과 경험, 인품을 갖춘,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07.21
정성호, 조국 사면 질문에 "불균형한 측면, 대통령이 판단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묻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본인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 중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7.16
청문회 사흘째…여야 충돌 "논문 가로채기·갑질 논란"-"내로남불"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16일에도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자질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 이날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질의 시작 전부터 후보자의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40분 넘게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임명 당시의 윤리위원회 평가 서류와 자녀 조기유학 의혹 관련 직계비속 출입국 기록, 연도별 유학비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5만원권과 5천원권을 내보이며 "부모들이 신사임당, 율곡 이이 선생을 보며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야겠다'고 했다. 산업화·민주화를 열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교육"이라며 이 후보자가 두 딸의 조기유학으로 국내 공교육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자녀 조기유학 사실 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민주당 의원 제안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방북 이력과 관련해 여야 갈등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상대로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 등으로 대북관을 추궁했고, 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성격과 맞지 않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선우·권오을·안규백·이진숙 후보자를 겨냥해 "이들이 임명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 대통령의 사유물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규백 후보자를 두고 '영창 다녀왔다는 제보가 있다'는 '카더라'를 공연히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권오을 후보자에게 '꿀 빠는 인생'이라고 한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닌 조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6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해도 괜찮을까? 요즈음 결혼식을 치른 후에도, 혹은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살아보자’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사실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혼인 관계를 지칭하여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구분되지만 사실혼 또한 개별법과 판례에 따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보호받으려면, 1. 혼인의 의사 합의가 있을 것, 2.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 판례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는 이혼절차를 거쳐야만 부부관계가 해소 가능합니다.부부간 이혼의사가 일치할 때는 협의 이혼을, 부부간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소송,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부부관계의 해소가 가능합니다.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바로 ‘사실혼 파기’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민법 제829조의2를 준용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할 경우, 즉 부당한 파기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자녀로 출산 즉시 모(母)와 친자관계가 형성되지만, 부(父)의 경우 “인지”가 필요합니다.인지는 혼외자를 법률상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인데, 실무적으로 부가 자신을 아버지로 하여 혼외자를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곧 인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부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부에게 자(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보호되는데 하나,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 신분이 아닌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민법 제1507조의2에 따라 분여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잘 알아둔다면, 부부간 혼인신고에 관해 문제 없이 더욱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5.07.16
법무부, 광복절특사 특별사면 대상 검토…조국 포함 여부는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남짓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몰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치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의 경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025.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