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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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29년 세계 국가채무비율 100% 돌파”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전 세계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4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재정 지출과 고금리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팬데믹 이전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IMF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전 세계 일반정부채무(D2)가 2029년 GDP의 100%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IMF는 “이는 팬데믹 이전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부채 증가 속도도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부채 상환 부담·국방비·기술투자 등 재정 압박보고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채 상환 부담, 금융자산 가치 급등으로 인한 안정성 위협, 그리고 국방·기후위기·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IMF는 “이 같은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글로벌 재정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4년 뒤 채무비율 140% 돌파미국의 재정 상황은 특히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IMF는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재정수지 비율이 2025년 -7.9%, 2026년 -8.0%, 2029년 -7.7%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2025년 125.0%에서 2029년 140.1%로 급등할 전망이다.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 담당 국장은 “미국은 재정적자 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회에 신속한 재정개혁을 촉구했다. 한국, 2029년 국가채무비율 62.7% 예상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이 2025년 53.4%에서 2029년 62.7%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같은 기간 총재정수지 비율은 -1.5%에서 -1.2%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전문가들은 “한국은 고령화와 복지지출 확대로 중장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0.16
경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코리안데스크' 설치 추진 경찰이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가 밀집한 지역인 시아누크빌에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를 추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캄보디아 지역 치안 대응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현지 파견 경찰관을 기존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급증하는 납치·감금 사건 대응을 위해서는 적어도 5명은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납치·감금이 빈발하는 시아누크빌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 경찰관 2명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을 전담할 계획이다. 코리안데스크는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나 협력관과 다르게 현지 경찰기관에서 근무하며 신속한 수사 공조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사건 대응에는 코리안데스크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신속히 협의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에는 경찰주재관 1명, 협력관 2명 추가 투입이 논의된다. 대사관에 파견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이들은 최근 업무량 폭증을 감당하고 있다. 경찰협력관의 올해 1월∼8월 활동 현황을 보면 검거지원 110명, 송환지원 70명, 국제공조 자료 수집 및 사실확인 100건, 잠복·추적 등 3건 등을 1명이 맡아 수행했다. 경찰주재관도 8월 범죄단지 내 감금 피해자 14명, 통장 판매를 위해 범죄단지로 향하던 지적장애 피해자를 구출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이 올해 1월∼10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캄보디아에 납치·감금 사건 관련 공조를 요청한 사건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들어온 감금 신고는 330건인 것과 대비된다. 감금 관리직을 하던 한국인의 캄보디아 내 체류 여부, 감금 피해자의 현지 병원 진료기록(손가락 절단)·경찰 신고이력 등 2건에 대해서는 회신이 이뤄졌지만, 감금 피해자의 캄보디아 내 최종 접속 IP는 현재까지 미회신 상태다. 위성곤 의원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납치·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등 범죄 취약 지역에 코리안데스크를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며 "아울러 경찰 외사과를 부활해 전문 인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트럼프 “한국이 3500억달러 선불 지급” 주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재차 밝혔다. 한미 간 협상이 아직 최종 서명에 이르지 않은 가운데, 그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달러에 합의했다. 그들은 모두 동의했고 만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합의한 대미 투자금 규모는 5500억달러로 알려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잘못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미국과 무역합의의 큰 틀에 도달했지만 투자금 집행 방식과 시기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한국에서 3500억달러, 일본에서 5500억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제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방패다. 관세가 없다면 미국의 국가안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관세를 통해 우리 제품을 막아왔고 나는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관세를 쓰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은 재정 안보도 국가 안보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쓰는 무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면 방어 수단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을 직접 방청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10일 내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합의가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10.16
유튜버수입 1억 초과 4천명…"탈루 포착 시 세무조사" 수입이 1억원을 넘는 유튜버가 빠르게 늘어 4천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2023년 귀속 기준 4011명에 달한다. 수입금액이 1억원을 넘는 유튜버는 2021년 2449명에서 2022년 3359명으로 늘었고, 2023년 4천명을 넘겼다. 2년 만에 63.8% 급증했으며 남녀 모두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수입 1억원 초과 유튜버 중 남성은 2088명, 여성은 1923명이다. 남성 중 30대는 1065명, 여성 중 30대는 896명으로 각각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유튜버 수입 신고를 한 전체 인원은 2023년 2만4673명으로 집계돼 2021년 1만6228명에서 52.0% 증가했다. 유튜버의 전체 수입금액은 같은 기간 1조782억4200만원에서 1조7778억3800만원으로 64.9% 늘었다. 차규근 의원은 "업종이 다양화하고 매년 신고 인원과 수입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후원금 등을 빙자해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는 유튜버들의 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5
'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5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이번엔 다주택 규제 부작용 잡을까정부가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으로 확산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가액 중심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되 세 부담 형평성을 조정해 고가주택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제 방향성은 일정 부분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마련되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구윤철 부총리도 “세제 관련 개편 방향을 조만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구두 개입’ 형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은 전국적 파급력이 큰 만큼 지역별 가격만을 근거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가 처음으로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지방의 중저가 주택 시장이 위축된 반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며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됐다. 구 부총리는 “2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5억원짜리 주택 세 채의 세 부담이 달라야 한다”고 언급하며 세제의 합리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 불안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며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와 잦은 대책 발표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워 지방 거주자의 서울 집중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10.14
한미 재무장관 회동 추진…‘통화스와프’ 협의 진전 이뤄질까한미 양국이 3,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어서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IMF 연차총회 계기 양자 회담 추진구윤철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중 베선트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 간 재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다만, 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회담이 단순한 인사 수준의 접촉으로 그칠지, 한미 관세 협상의 연장선에서 실질적 협상이 오갈지는 미지수다. 투자 패키지 이견 여전…한국, ‘스와프’ 요구 고수앞서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해각서(MOU) 서명은 미뤄진 상태다.한국 정부는 대규모 해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이유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사실상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정관-러트닉 회담, 외환시장 공감대 형성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은 수정안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투자 비중 ▲투자처 선정에 대한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장관은 귀국길 인터뷰에서 “외환시장 민감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통화스와프가 반드시 무제한 형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외환시장 안정 필요성에는 양측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회동서 ‘후속 합의’ 가능성이번 주 열릴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이러한 산업통상 협상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구 부총리가 IMF 총회 계기에 베선트 장관과 만나 세부 조건을 조율할 경우, 통화스와프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정장치 마련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구 부총리는 이어 송도에서 열리는 APEC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에서도 베선트 장관과 추가 접촉이 예정돼 있어, 협의는 단계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도 “한국 외환시장 불안 공감”…협상 모멘텀 주목통상 당국 관계자는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 미국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통화스와프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우려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경우, 외환시장 안정과 투자협상 모두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025.10.12
코스피는 최고가, 환율은 급등…엇갈린 금융시장 흐름 반도체 랠리, 코스피 사상 최고치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국내 금융시장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 3,600선을 넘어섰지만,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로 치솟았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61.39포인트(1.73%) 오른 3,610.60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3,617.86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6.07%, SK하이닉스가 8.22% 급등하며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도 거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하루 1조610억원을 순매수했다.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3조1천억 원 넘게 사들인 데 이어 이틀 연속 대규모 매수를 이어갔다. 달러 강세에 환율 급등그러나 환율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원 급등한 1,421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5개월 만의 최고치이자, 일간 상승폭 기준으로도 6개월 만의 최대폭이었다.전일 대비 23원 오른 1,423원에서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1,424.5원까지 급등했다가 이후 1,42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연휴 기간 누적됐다가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달러인덱스가 지난 2일 97선에서 100선에 근접하며 미국 통화 가치가 크게 올랐고, 이에 따라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엔화 약세도 부담미국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현금 투자 압박이 해소되지 않은 점, 일본 차기 총리 유력 주자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관세 협상과 투자 압박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원화 약세를 자극하고 있다”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주요국 재정 불안이 맞물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증시·환율 엇갈린 방향 지속될까결국 연휴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반도체 랠리’와 ‘달러 강세’라는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증시를 지탱하겠지만, 환율 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025.10.10
10년간 경제부처 출신 300명 대형로펌行…"전관예우 풍토 만연" 6개 부처 출신 퇴직자, 6대 로펌으로 이동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 300명 가까이가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6개 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총 297명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109명 최다…태평양·율촌·화우 순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48명(16.2%), 율촌 42명(14.1%), 화우 37명(12.5%), 광장 33명(11.1%), 세종 28명(9.4%) 순이었다. 평균 연봉 최대 9배 상승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이상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의 연봉 상승률이 평균 350.4%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 335.2%, 공정위 237.3%, 기재부 188.2%, 한국은행 153.4%, 금감원 93.6% 순이었다.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당시 평균 연봉 8천980만원에서 828.6% 증가한 8억3천3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 전문성, 사익 아닌 공익에 사용돼야”최은석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공직자가 쌓은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정부, ‘패키지 후속대책’ 신중 검토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직접 손대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세법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부작용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신중 검토…현실화율·공정비율 상향조정 거론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는 세제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다.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강하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배경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기준)다.각종 공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과표는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만 해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질 수 있다.가격이 급등한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추가 검토…규제지역 확대 가능성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일시적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예외로 두었던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일정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 있다.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뒤로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규제지역 확대 역시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조정대상지역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일러야 다음 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책 방향…‘세제·대출·공급’ 3박자 조합 검토정부는 대출·세제·공급의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다루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부담 과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공시가·공정비율·DSR·규제지역 등 개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합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