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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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상 톨게이트’ 현실화…이란, 배럴당 1달러 통행료 구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실상의 ‘해상 통행세’ 체계를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체가 아닌 해상 물류 통로에서의 과금 시도라는 점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통행료를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달러 중심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IRGC 심사 통과해야 통과…선박 정보 전면 제출 요구이란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기 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중개사를 통해 선박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했다.제출 대상에는 선박 소유 구조, 화물 명세, 목적지, 승무원 명단, 자동식별장치(AIS)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이후 혁명수비대 해군이 해당 선박의 ‘정치적 연관성’을 검토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심사를 통과한 선박에 한해 통행료 협상이 진행되며, 국가별로 1~5등급을 나눠 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형 유조선 통과 시 30억 원…사실상 해협 이용료유조선 기준 협상 시작가는 배럴당 약 1달러 수준이다.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의 평균 적재량이 약 200만 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한 척당 약 200만 달러, 한화 약 30억 원의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통행료를 납부한 선박에는 통과 코드와 항로 지침이 제공되며, 이후 지정된 해안 항로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란식 해상 톨게이트’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원유 20% 통과…에너지 시장 직접 충격 가능성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다. 하루 약 2천만 배럴 규모의 에너지가 이동하는 만큼,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유가와 운임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특히 특정 국가 선박에 대한 차별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단순한 경제 조치를 넘어 지정학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제기된다. 달러 질서 흔드는 결제 방식…에너지·금융 결합된 전략이번 구상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결제 방식이다. 위안화와 스테이블코인을 병행하는 구조는 기존 달러 결제 체계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읽힌다.에너지 물류 통로와 결제 시스템을 동시에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통행료 정책을 넘어 ‘에너지+금융’ 결합 전략으로 해석된다.해협을 둘러싼 긴장과 함께 통행료 체계가 실제로 정착될 경우, 글로벌 해운업계와 에너지 시장은 새로운 비용 구조와 리스크 관리 체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4.02
“보이콧도 무력했다”…대학 옥죄는 ‘랭킹의 덫’ 세계대학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내 주요 대학들이 집단 보이콧을 선언했음에도 순위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평가 기준에 맞춘 경쟁에 더 깊이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2개 대학 보이콧 선언…결국 순위는 그대로 발표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전국 52개 대학은 2023년 6월 영국 QS 세계대학평가에 불참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평가 지표가 영어권 대학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집단 대응이었다. 대학들은 데이터 제출 거부와 평가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순위 발표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보이콧 선언 이틀 뒤 발표된 순위에서 주요 대학들은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대는 41위로 밀렸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각각 76위와 79위를 기록했다. 일부 대학은 100계단 이상 하락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국제 연구네트워크’ 지표…대학 경쟁 구조 바꿨다논란의 중심에는 새롭게 도입된 ‘국제 연구네트워크(IRN)’ 지표가 있다.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정도를 반영하는 이 지표는 대학들에 국제 공동연구 확대를 사실상 요구하는 기준으로 작용했다.문제는 기존의 연구 성과만으로는 평가에서 충분한 점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논문의 질과 피인용 수치보다, 얼마나 많은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이 과정에서 해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거나, 외국 학자를 영입하는 전략이 확산됐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학술 용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랭킹이 만든 시장…컨설팅·광고까지 연결대학평가를 둘러싼 산업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대학들은 순위 상승을 위해 평가기관으로부터 유료 컨설팅을 받거나 광고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평가기관이 권위를 기반으로 대학을 상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평가 지표 자체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순위 매기기”…해외 학계도 비판이 같은 흐름에 대해 해외 학계에서도 비판이 나온다.네덜란드 바헤닝언대 얀 빌럼 판흐루닝언 교수는 연구자 소속 기재 방식의 허점을 지적하며, 대학과 연구자를 순위로 평가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그는 과거 사우디 대학으로부터 소속을 형식적으로 추가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사례를 공개하며, 대학 랭킹이 연구 윤리와 학문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랭킹 무시 못하는 현실”…대학 생존과 직결그럼에도 대학들이 랭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세계대학평가 순위는 신입생 모집, 정부 연구비, 국제 협력, 대외 평판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대학 입장에서는 평가 체계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는 셈이다.한 대학 관계자는 인지도가 낮은 대학일수록 랭킹이 유일한 경쟁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결국 세계대학평가는 단순한 참고 지표를 넘어, 대학의 전략과 운영 방향까지 규정하는 영향력을 갖게 됐다.
2026.04.01
다주택자 대출연장 막는다…‘세낀 매물’ 무주택자 매수 한시 허용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동시에, 무주택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했다. 다주택자 대출연장 원칙 금지…매물 출회 유도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조치다.대출 연장을 차단함으로써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천가구, 4조1천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만 약 1만2천가구, 2조7천억원 수준이다.다만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허용된다.특히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세낀 매물’ 매수 허용…실거주 의무 유예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놓는 이른바 ‘세낀 매물’에 대해 무주택자의 매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할 경우, 기존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통상 매수자가 허가 후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남아 있는 경우 거래 자체가 어려웠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이번 완화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촉진하면서 거래 경직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편법대출 집중 점검…적발 시 최대 10년 대출 제한금융당국은 탈법·편법 대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지난해 하반기 기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127건, 약 587억5천만원과 가계대출 약정 위반 2천982건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해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앞으로는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을 대상으로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가 병행된다.특히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 제한되며,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까지 제한 기간이 확대된다. 온투업까지 규제 확대…풍선효과 차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도 동일한 규제 기조가 적용된다.그동안 자율 규제에 맡겨졌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된다.주택 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의 한도가 설정된다.이는 기존 금융권 규제를 회피해 온투업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금융 분리 필요”…강도 높은 구조 조정 신호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부동산 시장과 금융 간 연결을 차단하지 않으면 시장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이번 대책은 금융 규제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구조를 조정하려는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와 거래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26.04.01
국민 70%에 최대 60만원…고유가 대응 추경 26.2조 투입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핵심은 고유가 충격 완화다. 전체 추경의 약 40%에 해당하는 10조1천억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집중됐다.이번 추경은 단순 재정 투입이 아니라, 소비 유도와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구조로 설계됐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세분화해 체감 효과를 높이려는 접근이 특징이다. 직접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소비 유도 장치 강화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국민 대상 직접지원이다. 정부는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기본 지급액은 10만원이다. 여기에 거주 지역과 계층별 조건에 따라 금액이 올라간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추가 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만원까지 더 받는다.취약계층 지원은 더 두텁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수도권 기준 최대 35만원, 비수도권 기준 최대 40만원이 추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수도권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사용처도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제한해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흐르도록 설계했다. 선지급 후 선별…행정 속도와 정밀성 동시에지급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방식이다.다만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에서 세부 기준을 조율할 예정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 약 50만원 초반대가 기준선으로 작용한 바 있다. 석유가격 규제·대중교통 지원 병행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약 5조원을 석유가격 대응에 투입한다.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다.적용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휘발유·경유·등유에서 선박용 경유까지 포함됐다.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에 대비한 예산도 함께 반영됐다.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된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877억원을 투입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저소득층은 최대 83%, 청년·고령층은 45%, 일반 이용자도 30%까지 환급률이 올라간다. 유류비 절감과 대중교통 전환을 동시에 유도하는 설계다. 취약계층·농어업·물류까지 ‘핀셋 지원’ 확대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에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농어업과 물류 분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시설농가와 어업법인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이 지급되고, 비료·사료 구매 비용도 확대 지원된다.선박용 경유는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 한도 내에서 보조가 이뤄진다. 4월에는 한시적으로 지원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재정 투입 넘어 ‘소비·지역경제’ 동시 겨냥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소비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한 정책에 가깝다.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선택지로 둔 점, 취약계층과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한 점이 이를 보여준다.고유가라는 외부 충격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을 끌어내려는 이중 목적이 반영된 예산이다. 향후 실제 소비로 얼마나 연결될지가 정책 효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남는다.
2026.03.31
이재명 대통령 “수급불안엔 긴급재정명령도 검토”…위기대응 수위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해 “필요할 경우 긴급재정명령까지 활용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밝혔다.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절차에 머물지 말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입법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 언급…헌법상 초강수 카드긴급재정명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대통령 권한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 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울 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실제 발동 사례가 드문 만큼, 이번 언급은 정책 대응의 강도를 최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소수·헬륨까지 관리 강화…‘전시 수준 대응’ 주문정부는 핵심 원자재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을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각 부처에는 담당 품목의 수급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종량제 봉투 논란 “재고 충분”…지자체 협력 강조최근 불거진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재고와 원료가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지자체 간 협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지도 강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지엽적인 문제가 과장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불안 확산을 경계했다. 가짜정보 확산 경고…수사기관 대응 지시정부 대응과 관련한 허위정보 확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한 가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급 점검 차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정부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중동발 리스크가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 대응의 속도와 강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흐름이다.
2026.03.31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7월 결정 수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가 법정 기한에 맞춰 심의를 요청하면서, 오는 7월께 최저임금이 확정될 전망이다. 법정 일정 돌입…90일 내 심의 마무리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일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통상 7월 중 결정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협의를 거쳐 1차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 구성 변화…공익위원 교체 변수이번 심의에서는 일부 위원 교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공익위원에는 기존 위원장 대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새로 위촉돼 2027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회의를 통해 선출된다.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일부 위원 교체가 이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은 변경됐고,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사용자위원도 새 인물이 위촉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위원 교체를 신청한 상태다.위원 구성 변화는 심의 과정에서의 입장 조율과 표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제도 개편 논의 병행…위원회 구조 변화 가능성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과 별도로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지난해 위원 수를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구성 방식을 바꾸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다.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올해 역시 노사 간 인상 폭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물가와 경기 상황, 고용 여건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26.03.31
서울 경윳값 1,900원 돌파…최고가제에도 상승세 이어져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서울 지역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가격 상한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서울 휘발유·경유 동반 상승30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기준 오전 9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73.1원으로 전일 대비 8.4원 상승했다. 경유 역시 1,865.9원으로 7.9원 올랐다.서울 지역은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27.6원으로 13.1원 상승했고, 경유는 1,902.9원으로 9.8원 올라 1,900원 선을 넘어섰다. 전날 휘발유가 먼저 1,900원을 돌파한 데 이어 경유까지 같은 흐름을 보이며 전반적인 상승 압력이 확인됐다. 최고가격제 상향 이후 가격 급등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왔으며, 27일부터는 2차 조정에 들어갔다.이번 2차 조정에서 보통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는 1차 설정 대비 모든 유종이 210원씩 인상된 수준이다.상한선이 높아지면서 주유소 가격도 이에 맞춰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국 평균 2,000원 돌파 가능성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조만간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실제 소비자단체 조사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 고시 전날과 비교해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는 휘발유 6,850개, 경유 6,701개로 집계됐다. 이는 정책 시행 이후 시장 전반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효과보다 시장 반응이 더 빨랐다가격 안정 목적의 최고가격제가 도입됐지만, 상한선 인상 이후 시장 가격이 즉각 반응하며 오히려 상승 압력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단기적으로는 상한선 자체가 가격 기준점으로 작용하면서 주유소 가격이 상단에 수렴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6.03.30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는 가장 확실한 안보”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쟁과 적대의 우려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평화와 국방 병행…“싸울 필요 없는 상태가 진짜 안보”이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서해를 지켜낸 장병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이어 서해를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닌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히며, 대결과 긴장이 이어졌던 과거를 넘어 공동 성장의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서해 55영웅 추모…“대한민국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날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에서 희생된 ‘서해 55영웅’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이 대통령은 “포화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았던 눈동자는 조국을 밝히는 호국의 별이 됐다”며 희생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또한 “참전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대한민국”이라며 군의 역할과 헌신을 강조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보훈 정책 확대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오는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 유공자와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전국 2천 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또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을 공공부문 임금 산정 시 경력으로 반영하도록 해 군 복무가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해를 ‘긴장의 바다’에서 ‘번영의 바다’로이 대통령은 서해를 “한치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는 최전선”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해군과 해병대, 해경뿐 아니라 서해 5도 주민과 현장 공직자들까지 언급하며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영웅들의 희생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지도록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하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2026.03.27
서울지하철, 무선통신 신호체계 도입…배차 간격 줄여 혼잡 20% 낮춘다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신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수송력을 높이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구간 단위에서 ‘실시간 정밀 제어’로 전환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기존 궤도회로 방식과 구조적으로 다르다.궤도회로 방식은 선로에 흐르는 전기 신호를 통해 열차 위치를 ‘구간 단위’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열차 간 간격을 줄이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반면 무선통신 기반 신호체계는 열차와 관제실 간 실시간 통신을 통해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동적으로 조정한다.이로 인해 열차 운행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할 수 있어 수송력이 크게 향상된다.서울시는 해당 시스템 도입 시 혼잡도가 평균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혼잡도 150% 넘는 노선…기술 전환 필요성 커져서울 지하철은 하루 이용객이 약 492만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과밀 교통망이다.출근 시간 기준 혼잡도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9호선 노량진역은 182.5%, 2호선 사당역은 150.4%, 우이신설선 정릉역은 163.2% 수준으로 집계됐다.혼잡도 150% 이상은 승객 간 밀착 상태를 의미한다.시설 확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호체계 전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우이신설선 우선 적용…2032년 전환 목표서울시는 혼잡도가 높은 우이신설선에 우선 적용한다.해당 노선은 신호시스템 교체 시점과 연장선 개통 시기를 고려해 2032년까지 무선통신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이후 9호선과 2호선 등 주요 혼잡 노선으로 확대 적용한다.올해 상반기 검토용역을 거쳐 설계에 착수하고, 지상 및 차량 장비를 순차적으로 구축한다는 일정이다. 국산 기술 적용…유지관리 문제도 개선 기대이번 사업에는 국내 기술인 KTCS-M이 적용된다.KTCS-M은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2014년 개발된 한국형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으로, 이미 일부 노선에서 운행 중이다.기존 해외 궤도회로 시스템은 부품 수급 불안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 장애 발생 시 장기 정비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무선통신 방식 전환은 운영 안정성과 유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서울시는 시설 확장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 교통 혁신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지하철 혼잡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될지 주목된다.
2026.03.26
석유 최고가제 2차 고시 앞두고 휘발유값 반등…주유소 인상 움직임 확산 석유 최고가격제 2차 고시를 하루 앞두고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국내 가격은 시차 효과와 시장 기대가 반영되며 반대로 움직이는 흐름이다. 휘발유 15일 만에 상승 전환…서울 기름값 동반 상승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6일 오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19.1원으로 전날보다 소폭 상승했다.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815.1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47.6원, 경유는 1,836.2원으로 집계됐다.전국 휘발유 가격은 중동 전쟁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이달 중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약 15일 만에 다시 반등했다. 최고가제 앞두고 ‘선제 인상’ 논란 확산정부는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으며 27일 2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문제는 가격 인상 요인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하루 사이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는 158곳, 경유 가격을 올린 곳은 112곳으로 집계됐다.최고가제 기준 상향을 예상한 선제적 가격 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국내 가격 상승…‘시차 효과’ 영향국제유가는 협상 기대감 속에 하락세를 보였다.브렌트유는 배럴당 102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0달러 수준으로 각각 약 2% 하락했다.그러나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이 때문에 최근 상승했던 국제유가의 영향이 현재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차 최고가 상향 가능성…소비자 부담 확대 우려시장에서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이 1차보다 높게 설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미 일부 주유소가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소비자 부담 확대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과 시장의 기대 심리가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6.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