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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현직 의원 체포, 국회 동의가 관건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상 표결 시한 규정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 절차이번 사건은 22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네 번째 현직 의원 사례다. 앞서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2026.02.10
與의총 “합당, 현 상황서 추진 어려워” 공감대…최고위서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해온 범여권 통합,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현 시점에서 명분은 인정되나 추진 과정의 갈등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의원총회서 ‘명분은 있으나 현실적 한계’ 인식 공유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총 이후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선 압승 통한 국정 성공’ 취지에도 갈등 우려박 수석대변인은 또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출발했더라도,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통합 효과보다 내부 마찰과 정치적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위서 최종 판단 예정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총에서 공유된 의견을 토대로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판단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2026.02.10
“다카이치,아베보다 더 큰 권력 가질 환경”…독단 정책 우려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총선 압승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보다 더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동시에 정책 독주 가능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아사히신문은 10일,다카이치 총리가 전격적인 중의원 조기 해산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의 역사적 대승을 이끌며 아베 전 총리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개헌 발의선 확보,중의원 ‘사실상 독주’ 가능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차지했다.단일 정당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다.이로써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중의원 재의결로 통과시킬 수 있어,입법 과정에서 사실상 독주가 가능해졌다.확보 의석수는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역대 최다다. 파벌 해체·우익 연정,제동 장치 사라져아베 전 총리 시절에는 당내 여러 파벌이 존재해 국정 운영 과정에서 계파 간 조율이 필요했다.하지만 비자금 사건 이후 파벌이 해체되면서 현재는 아소 다로 부총재가 이끄는 아소파만 남은 상태다.연정 구조도 달라졌다.아베 내각 당시에는 공명당이 강경 우익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현재 연립 여당은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다.자민당 내에서도 우익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추진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한 각료 출신 인사는 아사히신문에 “이견을 일절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수의 힘’ 붕괴…견제력 급감야당의 존재감도 크게 약화됐다.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의석이 기존 167석에서 49석으로 줄었다.중의원에서 예산 수반 법안이나 내각 불신임안을 단독 제출할 수 있는 51석 이상 정당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이 같은 상황은 1996년 중의원 선거 제도가 현행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로 바뀐 이후 처음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여당 내부서도 ‘자제론’ 제기다만 자민당은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더라도 재의결을 통한 법안 처리는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수의 힘에 기대어 무리하게 처리하는 자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요미우리신문은 과거 제2차 아베 내각 등에서 재의결 사례가 16건 있었지만,야당 반발을 고려해 억제적 태도를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언론 “국론 양분 정책,신중해야”그럼에도 언론의 경계는 이어지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야당과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면 총리 독단의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도 “3분의 2 의석을 이유로 억지로 밀어붙이면 화근을 남길 수 있다”며 “국론을 양분하는 정책 처리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10
李대통령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입법 속도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 불안정성 커져…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뒤처진다”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 자체를 흔들 정도로 치열하다”고 진단했다.이어 “국제질서의 변화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선다”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통상·규제·대전환 입법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외국과의 통상 협상을 뒷받침하고 행정 규제를 혁신하며 대전환의 동력을 마련하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며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의 입법 지연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날은 보다 직접적으로 국회를 겨냥해 신속한 입법을 요구했다.정부 2년 차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에도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설득하라”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설 연휴 앞두고 안전 대책 총력 지시설 연휴를 앞두고 안전 대책 강화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비상 대응 체계를 2중,3중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가축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민족 대이동 시기에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방역 기관과 지자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달라”고 강조했다.또 “지난 1월은 통계 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낮았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생 시 진화도 어려운 만큼 예방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2026.02.10
자민당, 일본 총선서 전후 첫 ‘단독 3분의 2’…개헌 발의선 넘어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이 8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에서 전후 처음으로 단일 정당 기준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NHK 개표 방송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 23분 기준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311석을 차지했다. 전후 최초 기록, 역대 최다 의석 경신이번 성과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시절인 1986년 총선에서 기록된 자민당 최다 의석(300석)을 넘어선 수치다. 당시 전체 의석수는 512석이었으며, 현재 의석수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NHK는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은 전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정책 추진력 대폭 강화된 구도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로 통과시킬 수 있어 정책 추진력이 크게 강화된다. 선거 공시 직전 자민당 의석은 198석이었으며, 이번 선거로 1년 4개월 만에 단독 과반을 회복했다. 연정 포함 340석 상회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중간 집계에서 31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연정 의석은 340석을 웃도는 규모가 됐다. 개헌 발의는 참의원 변수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이며,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예정돼 있다. 자민당은 과거 2017년 총선에서도 연정과 함께 3분의 2를 확보했으나, 연정 내 신중론으로 개헌 발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카이치 총리, 경제 재정 전환 강조이번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8일 밤 NHK에 출연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통한 경제·재정 정책의 전환”을 강조했다. 곧 출범할 2기 내각 인사와 관련해서는 현 각료진의 연속성을 시사했다. 총선 이후 특별국회를 거쳐 총리를 다시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이번 결과로 다카이치 총리의 연임은 확실시된다. 외교 현안 발언과 야당 성적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날 후지TV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동맹국 및 주변국의 이해를 얻는 환경 정비를 언급했다.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은 42석에 그쳐 종전 167석 대비 큰 폭의 감소가 확인됐다. 그 밖에 국민민주당 25석, 참정당 12석, 팀 미라이 7석, 공산당 3석이 각각 집계됐다.
2026.02.09
비트코인 한때 6만달러까지 추락…전문가들 “이제는 ‘절망’ 단계”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 가격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7만달러를 이탈한 뒤 낙폭을 키우며 한때 6만달러까지 떨어졌다. 가상화폐 약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제 ‘절망’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5일 오후 8시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약 12% 하락한 6만4천937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오후 7시15분에는 장중 6만달러를 터치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2024년 9월 이후 약 17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이번 하락으로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의 상승분을 사실상 모두 반납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 하락했으며, 지난해 10월 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12만6천210.5달러와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ETF 자금 유출·레버리지 청산이 하락 가속전문가들은 7만달러 붕괴가 하락 심리를 증폭시켰다고 본다. 저점 매수를 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진입한 투자자들이 연쇄 청산되며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해왔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최근 한 달간 약 20억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옵션 시장에서는 6월 만기 계약 거래가 6만달러와 2만달러 구간에 집중돼 있다. 최악의 경우 2만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포지션이 늘고 있다는 해석이다. ‘디지털 금’ 서사 흔들…기술주와 동조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믿음을 떠받쳐온 ‘서사’가 흔들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트코인은 그간 ‘디지털 금’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위기 국면에서 실물 금과 달리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술주와 동조하며 변동성을 키웠다는 평가다.홍콩 가상화폐 옵션 플랫폼 시그널플러스의 어거스틴 팬 파트너는 “가상화폐 시장은 서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전통 금융과의 통합 속에서 가상화폐 생태계의 위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의 라이언 래스머슨 이사는 “하락 모멘텀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약세장은 대개 ‘무관심’ 속에서 끝나는데, 현재는 ‘절망’ 단계”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개인 자금이 스포츠 도박이나 정치·연예 이슈에 베팅하는 ‘예측 시장’ 등으로 이동하면서 코인 시장의 매수세가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일부는 ‘장기 매수 기회’ 시각 유지다만 일각에서는 장기 투자 관점의 매수 기회라는 평가도 있다. 영국계 금융서비스 업체 마렉스의 일란 솔롯 세계시장 분석가는 “전망은 여전히 약세지만 최악은 지났을 수 있다”며 “다년간 장기 투자자에게는 역사적으로 이런 국면이 매수 기회였다”고 말했다.한편 시총 2위 이더리움도 2천달러 선을 이탈해 한때 1천745달러까지 밀렸다가 소폭 반등해 같은 시각 1천89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매입 기업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17.12% 급락했다.
2026.02.06
다카이치, SNS서도 돌풍…유튜브 영상 조회수 1억회 이례적 돌파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자유민주당의 온라인 영향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선거 판세뿐 아니라 SNS와 영상 플랫폼에서도 ‘돌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이 지난달 26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게시한 ‘다카이치 총재 메시지’ 영상은 4일 조회 수 1억 회를 넘어섰다. 5일 오전 9시 기준 조회 수는 1억1천436만 회로 집계됐다. 30초 정치 영상, 9일 만에 1억회영상은 30초 분량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미래는 스스로 여는 것, 자민당이 그 선두에 서겠다”고 강조하며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내각 슬로건을 언급하는 내용이다. 지지통신은 정치 관련 영상이 조회 수 1억 회를 넘긴 사례는 매우 드물고, 도달 속도 역시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자민당 유튜브 구독자는 약 19만8천 명에 불과하다. 종전 최다 조회 영상은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게시된 ‘이시바 총재 메시지’로, 조회 수는 2천199만 회였다. 반면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은 구독자 수가 57만 명으로 더 많지만, 조회 수 1억 회를 넘긴 영상은 아직 없다. 광고 노출 효과 지적도다카이치 총리 영상은 공개 9일 만에 1억 회를 돌파했다. 일본 인기 가수 요아소비의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같은 기록을 세우는 데 35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 다만 해당 영상이 엑스(X·옛 트위터) 등에서 광고 형태로 노출된 점이 조회 수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자민당이 상당한 광고비를 투입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시각이다.이에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는 최근 엑스에 “네트워크 공중전에서 고전하고 있다”며 “다른 정당은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엑스 언급량도 자민당 우세SNS 전반에서도 자민당 관련 언급이 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선거전 시작 이후 7일간 엑스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자민당 관련 글은 71만4천 건으로 주요 정당 중 가장 많았다. 참정당은 40만1천 건에 그쳤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 당시에는 참정당이 더 많았던 것과 대비된다.마이니치는 “자민당 관련 글에는 다카이치 총리 언급이 집중돼 있다”며 높은 내각 지지율이 온라인 확산을 이끌고 있다고 해설했다. 온라인 쟁점은 고물가·소비세, AI 허위 영상도 확산교도통신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 국면에서 엑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쟁점은 고물가·소비세로, 관련 게시물은 약 64만9천 건에 달했다. 외국인 정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문제가 뒤를 이었다.한편 아사히신문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영상이 선거를 앞두고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당 지도부가 방송 중 돌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퍼진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립정보학연구소의 에치젠 이사오 교수는 “감정을 자극하는 영상을 접했을 때는 SNS 외 다른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6.02.05
트럼프 “韓근로자 체포 몰랐다”…대규모 이민단속 배후에 밀러 부실장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체포된 대규모 이민 단속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강경 이민 정책의 실질적 설계자이자 집행의 핵심으로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목됐다.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는 것이 WSJ의 전언이다.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한 뒤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언급한 공개 발언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조지아 사태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루 3천명 추방’ 설계자 밀러WSJ은 이번 사례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밀러 부실장의 막후 영향력을 조명하는 맥락에서 소개했다. ‘정권 실세’로 불리는 그는 하루 3천명 추방 목표를 제시하며 연간 100만명 추방을 구상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간 최대치였던 40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실제 성과는 ICE 내부 자료 기준 약 47만5천명, 국토안보부 발표 기준 약 67만5천명으로 전해졌다.조지아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장과 농장에서의 대규모 체포 작전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밀러 부실장은 이후에도 대규모 단속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하는 방안,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홈디포 급습 작전 역시 그의 구상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영역까지 영향력 확대밀러 부실장은 이민 단속을 넘어 외교·안보 사안에도 관여해 논란을 키웠다. 미네소타주에서 ‘소말리아계 사기범 추방’을 명분으로 대규모 ICE 투입과 시위대 강경 진압을 주도했고,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직후에는 희생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SNS 글을 올려 정치적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다.강경 정책은 중간선거를 앞둔 여론 악화로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변에 “일부 사안에서 밀러가 너무 나갔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백악관 내 밀러 부실장의 위세와 신임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다.밀러 부실장은 현재 미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받으며, 자택 앞 시위가 이어지자 가족의 거처를 군 기지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토안보보좌관을 겸직하며 남미 마약 운반선 격침 구상,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 등 굵직한 사안에까지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일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내부 이견도 드러나고 있다.
2026.02.05
미 재무장관 “연준, 국민 신뢰 잃었다” 공개 직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공개 청문회 자리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미국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직격했다.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베선트 장관은 4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 독립성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지난 49년간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노동자들을 황폐화하도록 연준이 방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국민 신뢰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연준 독립성 존중 강조 속 신뢰 상실 언급뉴욕타임스(NYT)는 베선트 장관이 형식적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물가 급등과 고가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로 현 지도부 아래에서 연준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미 법무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의회 증언과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 검토에 착수했다. 파월 의장은 이를 두고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연준 개입 논란 확대베선트 장관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는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했고, 쿡 이사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사안은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워시 의장 지명자 인준도 변수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준을 담당하는 상원 은행위원회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의원이 절차 개시에 반대하고 있다.틸리스 의원은 워시 지명자를 “통화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적격자”로 평가하면서도,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소속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 의원은 워시 지명자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파월 의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달러 발언도 재조명한편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전인 2024년 1월, 자신과 헤지펀드 키스퀘어가 파트너들에게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집중 질의를 받자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답했다.아울러 그는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6.02.05
‘1억 공천헌금’ 의혹 한 달 만에 신병확보 시도…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 시도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호텔 쇼핑백 속 1억원, 공천 대가 의혹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해당 공천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 사무국장 남모씨 진술과 김 전 시의원의 주장, 관련 정황이 엇갈린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 아닌 배임…적용 혐의의 이유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를 공무가 아닌 당무로 판단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면 성립한다.1억원 기준 양형기준은 배임수재가 징역 2∼4년, 배임증재가 징역 10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공여보다 형량 범위가 낮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피성 출국 논란과 수사 신뢰 문제이번 수사는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시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며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 강 의원 조사 시점이 민주당 제명 이후로 미뤄진 점 등을 두고 수사 의지 논란도 제기됐다. 불체포특권이 변수김 전 시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통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변수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