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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첫 회의…의정갈등 국민에 사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열렸다.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1년 5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2월 23일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처음 가동됐다. 매주 1차례 회의를 열다 지난 5월 30일 이후엔 줄곧 서면으로 대체해왔다. 이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다행히 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여러 보건의료 단체와 만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새 정부 소통 노력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볼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전공의 수련협의체에 대해 이 차관은 "의정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상호와 신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고 공공의료는 확충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새 정부는 앞으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갈등을 넘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5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계엄 방조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든 뒤 폐기했다는 혐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2025.07.24
전교조 "드라마 '참교육' 제작 중단하라…교사에 대한 모욕" 교원·시민단체는 공무원이 문제 학생과 교사 등을 폭행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할 것을 23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한국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단체들은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소년과 교육을 다루는 콘텐츠일수록 그 영향력은 막대하며,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넷플릭스 측에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 붕괴로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국이 신설되고, 공무원인 현장 감독관들이 문제 학교에 파견돼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원작 웹툰은 폭력적이고 페미니즘·인종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아 북미에선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5.07.23
김건희특검, '김여사 연관 업체' 희림 건축사무소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는 등 김 여사와 연관성을 의심받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희림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희림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이 사업 수주 등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6천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천만원 상당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청탁이 이뤄진 무렵인 2022년 6월 13일 정부는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렸다. 2022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 순방에 나섰다. 희림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을 맡았던 업체이기도 하다.
2025.07.21
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대책,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신속추진 과제’ 선정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정기획위와 관계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대책에는 ▲ 소액임차인의 변제권 최우선 구제 ▲ 피해자 주택 신속 매입 ▲ 신탁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국정위는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는 오늘 오후 윤석열 정부 당시 희생된 노동자들의 유족과 간담회를 한다"며 "유족을 위로하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을 경청해 향후 국정과제 선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8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기업들 이슈별 전략적 대응 필요" 정권 교체 이후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신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장)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17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포럼 발표에서 "신정부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큰 제도적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업종별 직무급제 및 원·하청 간 이익공유, 산업안전 보건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정부·여당이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전략적 선택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 인사제도 전환과 시니어 근로자 대상 직무개발, 근로 시간 설계 등 구체적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가 근로 시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근로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의 혁신과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이나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판결·입법 동향과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법 관련 판결과 입법 동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대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계가 변화된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및 인사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하고, 노동관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장 등이 주로 신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대변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산업은 복합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등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 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7
경찰,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해킹사건 수사…로그 등 제출 경찰이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해킹 사건을 수사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전날 SGI서울보증 측으로부터 로그 기록 등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분석에 나섰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고발장 접수 방식이 아닌 직접 범죄 혐의점이나 첩보를 파악해 조사하는 인지 수사로 사건을 수사 중이다. SGI서울보증은 14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2025.07.16
온두라스 정부, '강제추행' 외교관 면책특권 박탈…"법적 조처 받아야" 온두라스 정부가 한국에서 강제추행과 폭행을 저질러 경찰의 수사를 받는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박탈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온두라스 외교부는 "한국 부산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건에 연루된 한국 주재 온두라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면책권을 박탈했다"며 "현지 사법절차에 따라 명확한 사실관계와 책임이 규명되면, 당사자는 적절한 법적 조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온두라스 외교부는 "우리는 외교관들에게 당사국 법의 절대적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제삼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규탄한다"며 "그가 귀국할 경우 외교관여권을 회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교관은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 온두라스대사관에 근무 중 지난달 출장 차 찾은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열차 승객에게 신체 접촉을 했고, 다툼이 시작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그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주한 온두라스대사관 측에 엄중한 주의 경고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2025.07.16
진짜 장마 지금부터? 이틀간 중부·호남 지역에 많은 비 이틀간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경기남부는 최대 200㎜ 이상 비가 쏟아질 수 있다. 16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린다. 중부지방과 호남에서 시작한 비는 오전 중 영남과 제주로 확대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겠다. 이번 비는 토요일인 19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충북남부 제외) 50∼150㎜(경기남부·충남서해안·충남북부내륙·충북중부·충북북부 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남부 50∼100㎜(강원중남부내륙 최대 150㎜ 이상), 전북 30∼100㎜(전북서부 최대 150㎜ 이상), 광주와 전남 20∼80㎜(전남북부서해안 최대 100㎜ 이상) 등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겠다. 경북북부내륙에는 30∼100㎜, 부산·울산·경남엔 30∼80㎜, 제주(북부 제외) 20∼60㎜, 대구·경북(북부내륙 제외)·울릉도·독도 10∼60㎜, 서해5도 10∼40㎜, 강원동해안 5∼40㎜ 등 다른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오겠다. 저기압 뒤로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중국 남부지방에서 유입되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해 만든 폭 좁은 비구름대가 위치하는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남동쪽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는 남부지방 강우량을 늘리겠다. 지역별 강수 집중 시간대와 강도를 보면 수도권은 16일 오후에서 17일 밤 사이 경기남부에 시간당 30∼50㎜, 나머지 지역에 시간당 30㎜ 안팎 호우가 예상된다. 강원은 16일 밤에서 17일 밤 사이 중남부내륙에 시간당 30∼50㎜, 북부내륙과 산지에 시간당 30㎜ 안팎씩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충청은 충남서해안에 16일 오후에서 18일 새벽까지, 나머지 지역에 16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시간당 강우량 30∼50㎜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 호남은 17일 새벽에서 18일 밤까지 전북서부에 시간당 30∼50㎜, 전북동부와 전남북부서해안에 시간당 30㎜ 안팎의 비가 내린다. 영남은 경북북부내륙에 17일 새벽에서 밤까지 시간당 30㎜ 안팎 비가 오겠으며 경남에는 17일 오후에서 18일 새벽까지 시간당 30㎜ 안팎 호우가 내린 뒤 18일 오전에서 밤까지 시간당 30∼50㎜ 호우가 다시 내리겠다. 제주는 18일 시간당 강우량 30㎜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비구름대 폭이 좁아 지역 간 비 내리는 양과 강도 차이가 크겠으며 비가 쏟아졌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하며 이어지겠으니 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어 강풍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겠다. 흐린 날씨에 비가 내려 기온은 평년기온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4.4도, 인천 22.1도, 대전 23.6도, 광주 24.4도, 대구 23.7도, 울산 24.2도, 부산 24.8도다. 낮 최고기온은 25∼3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중부먼바다에 이날 오후부터, 충남앞바다와 서해남부먼바다에 밤부터, 동해중부먼바다에 17일 밤부터 바람이 시속 30∼60㎞(8∼16㎧)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ｍ 높이로 높게 일겠다. 18일 오후부터는 동해남부북쪽먼바다도 풍랑이 거칠어지겠다.
2025.07.16
金총리 "폭염, 기상 문제 넘어 사회재난…노동자 안전 지켜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추경 150억원을 투입해 이번 달 말까지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하고 작업장의 공기흐름 등 온열 환경을 개선하는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8일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도 늘려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역별 대출 동향을 점검해 대책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탈법·이상 거래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 관련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 시장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정치의 '정'(政)이 초코파이의 '정'(情)"이라며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입장을 취하면서 하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