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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⑨ 주주권익·지배구조 개선해야…퇴직연금 개편 시급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자본시장과 관련해 주주 권익 및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주주 권익의 침해와 거버넌스 논란은 학계와 시민사회계 등에서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유발해 국내 증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재계 반발을 무릅쓰고 '상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행보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도 차기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국내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2%대에 그쳐 8%대인 국민연금을 크게 밑돈다. 이 때문에 정계 등에서는 개인이 금융사의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현행 '계약형' 제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처럼 돈을 한데 모아 전문가가 굴리는 '기금형' 모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계약형 퇴직연금이 20년 이상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기금형으로의 전환을 무리수로 보는 금융계의 반발이 작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거버넌스 신뢰 회복해 코스피 5,000 시대로" 주주 권익·거버넌스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 오너가(家) 등 최대 주주가 부당 합병과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 등을 강행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일반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문제는 주주 권익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진 최근 수년 사이 우리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삼성·두산·LG·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잇달아 사업 재편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고, 일반 주주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내부 의사 결정 탓에 회사 가치를 훼손하고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 이탈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기업 가치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작년 말 기준 0.9배로 미국(4.8배)과는 비교가 어렵고, 이웃 일본(1.4배)이나 중국(1.5배)보다도 낮다. PBR 1배 미만은 주가가 기업 장부가치보다도 낮다는 뜻으로 심각한 저평가 상태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현행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주주 권익 침해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주주가치 훼손을 막을 법 조항을 명문화해 거버넌스 신뢰를 회복한다면, 투자 자금 이탈을 막고 저평가 문제를 해결해 코스피 5,000 고지 달성도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은 대기업 등에서 반발이 크다. 주주 충실 의무의 기준이 모호한 만큼 경영 판단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해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여당으로 차기 정부를 꾸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로 볼 때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 및 시행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올해 3월 국회에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제화가 불발된 바 있다. ◇ '부진의 늪' 퇴직연금 어떻게 할까 퇴직연금의 2019∼2024년 평균 수익률은 2.8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8.69%)과 비교해 수배의 격차가 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워, 원금을 꾸준히 불려 나가야 할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문제가 크다. 이런 부진은 국민연금이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고루 투자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과 달리,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돈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계와 학계에서는 퇴직연금에도 국민연금 같은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충격 요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작지 않다. 현형 계약형 퇴직연금은 개인의 '뿔뿔이 투자'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어렵지만, 기금형 사업자가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면 경쟁을 촉발해 서비스의 질이 상향 평준화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며, 퇴직연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전문가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퇴직연금에 관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기금화에 관한 의지가 강한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병욱 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401K'의 성공 사례 등을 볼 때 (기금) 규모를 키우고 좋은 운용 인력을 뽑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 스텝바이스텝(단계별)으로 기금화를 진행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보험사·증권사는 기금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속 계약형 상품에 투자해 왔는데, 갑자기 거대 기금 사업자가 들어오면 '민간 대 공공' 경쟁이 과열되고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수익률 부진은 계약형 상품을 개선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기금형 상품이 무조건 결과가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반박이 팽팽하다. 실제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이 공존하는 일본과 영국의 실례를 보면 양 모델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025.06.09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 BWF 인도네시아오픈 8강 진출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소속팀 동료 김가은(이상 삼성생명)을 꺾고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인도네시아오픈 8강에 진출했다. 안세영(세계 랭킹 1위)은 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김가은(25위)을 2-0(21-7 21-11)으로 이기고 8강에 올랐다. 대회 첫판인 32강에서 부사난 옹밤룽판(태국·12위)을 2-0(21-14 21-11)으로 가볍게 이긴 안세영은 두 번째 경기에서도 34분 만에 승리를 거머쥐었다. 안세영은 지난해 대회에서는 중국의 강호 천위페이(5위)에게 1-2(14-21 21-14 18-21)로 패해 준우승한 바 있다. 올해 말레이시아오픈·인도오픈·오를레앙 마스터스·전영오픈을 차례로 우승한 뒤 수디르만컵(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에서도 개인전 5경기를 모두 2-0으로 이긴 안세영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오픈 8강전에서 천위페이에게 0-2(13-21 16-21)로 패했다.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과 천위페이는 결승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2025.06.05
국내도 위험? 코로나19 환자 소폭 증가…"백신 맞으세요" 중화권 등 우리나라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입원환자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22주 차인 지난달 25∼31일 기준 국내 병원급 표본 감시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5명으로 직전 주 98명 대비 7명 늘었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9주 차 146명, 20주 차 100명, 21주 차 98명, 22주 차 105명 등이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를 중심으로 환자가 늘고 있다. 홍콩은 21주 차(5월 18∼24일) 기준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846명 발생해 지난해 여름철 유행 정점이었던 796명을 웃돌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19 양성률은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7.5%였다가 4월 말에서 5월 초 16.2%로 급증했다. 질병청은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는 이달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세종충남대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을 점검하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 여름철 유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고위험군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강조했다.
2025.06.05
[이재명 시대] ⑧ AI 인프라 확충 급선무…과기 인재 유입책도 시급인공지능(AI)의 물결 속에 취임하는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에게 AI 주권 확보, 인프라 확충 문제는 당장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개발을 주도하는 AI 환경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 확보 방안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조만간 구체화될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과학계에서는 기초과학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과 더불어 오는 11월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를 비롯한 대형 우주 프로젝트 추진이 새 정부 출범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도 최대 화두로 떠오른 AI를 통한 신약 개발 활성화에 정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소버린 AI 실현…제조업·서비스업 AI 전환 촉진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 기업과 딥시크를 위시한 중국산 AI의 맹추격에 맞서 한국의 AI 주권 확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AI 원천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소버린(주권) AI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원천 기술 없이 종속의 길로 가게 된다"며 토종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빠르게 AI 공약 실현을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무원 중심 조직이 돼선 안 되고, 민간 분야 전문가와 학계·정책 전문가를 모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폭 권한을 주고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에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서비스 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것도 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철현 한양대 산업융학학부 겸임교수는 "현실적으로 한국이 범용 LLM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을 제치기는 어렵지만, 특정 산업 영역에서의 AI라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여전히 있다"며 "가전, 스마트폰, 조선, 자동차, 문화 콘텐츠 등 우리가 잘하는 산업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AI도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의 기능으로서 사용자와 만나게 된다"며 "로보택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택시 규제처럼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이라도 플랫폼에 과도한 규제가 있으면 그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단순히 연구개발(R&D) 예산 집행과 같은 공급자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접근성 개선, 교육·훈련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R&D 예산에 어떤 철학 담길까…인재 유입책 마련도 시급 이달 말 마련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새 정부 R&D 정책 및 투자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시일이 촉박하지만 새 정부가 R&D 철학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짧은 시일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이전 정부에서 보인 바 있는 만큼 조정안 발표 후에도 8월 최종 확정을 앞두고 큰 폭의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초과학 분야를 꾸준히 육성할 대책과 함께 함께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양자와 바이오 등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새 정부의 과제다. R&D 예산 삭감으로 생채기가 난 과학기술계를 달래고 처우 개선안을 마련해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령인구 감소, 의대 쏠림 등으로 인재 유출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등 양대 석학기관이 모두 인재 확보를 새 정부 주요 과제로 제시할 만큼 현장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고급 인재 유입 기회가 열렸음에도 한국은 리더십 부재로 인재 쟁탈전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주항공청 개청 과정에서 사업 개편 및 일정 조정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대형 우주 프로젝트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새 정부의 과제다. 차세대발사체 사업의 경우 재사용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2032년으로 예정된 달 착륙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관계를 정비하고 11월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도 문제가 없도록 챙겨야 한다. ◇ 신약 개발, AI가 게임체인저…"자금 지원·데이터 표준화 급선무"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재명 정부가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비해 신약 개발에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AI 활용 범위가 신약 개발보다는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등에 치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대웅제약이 2019년 네이버와 합작 설립한 '다나아데이터'는 출범 초기 AI 신약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는 AI 기반 건강 코칭 서비스 제공 등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공동으로 2천4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단백질 신약을 설계하는 AI 플랫폼을 보유한 미국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에 투자했다. 그러나 이는 AI를 직접 활용하기보다는 투자 등 간접적 접근에만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정부가 AI 신약 개발 지원에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AI를 활용한 빠른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멜로디) 사업단을 출범시켰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4∼2028년 5년 동안 총사업비가 348억원"이라며 "이는 다른 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축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약·바이오·의료 관련 데이터 공유 및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신약 개발은 임상시험부터 환자 기록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되는 산업"이라며 "AI를 신약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기반 신약 개발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정부 주도의 민첩한 규제 프레임워크 운영, 전문 인재 육성 등 기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6.05
[이재명 시대] ④ 전단·확성기 멈춰 긴장완화 나선다…9·19 복원도 추진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내걸었다.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끊어진 남북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적대 일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보였다.그는 지난달 말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접경지 군사적 긴장은 이전 정부의 강대강 (대결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며 "대북 삐라를 방치한 바람에 대남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쌍방이 소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격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신뢰 구축의 첫걸음으로 우선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대남 오물풍선도 중단되고 이를 이유로 재개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 또한 멈출 명분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확성기 방송 중단에 나서더라도 북한이 연락채널과 군사합의 복원 등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한 뒤 남북 연결 철도·도로마저 완전히 끊는 등 남북관계에 더는 미련이 없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발신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역량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에 러시아와 밀착으로 제재 또한 더는 두렵지 않게 되면서 남북관계를 통해 얻을 게 별로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고 이런 북한의 대남 인식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의 우호적 조처에도 북측이 전혀 호응하지 않고 군사력 강화에만 매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도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정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가 대화를 재개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를 위해선 북미대화에 앞서 철저한 한미공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는 '단계적·실용적' 접근법을 통한 중장기 목표로 제시됐다.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동결),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각 단계의 합의와 동시행동으로 합의 이행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핵협상 진전에 따라 남북과 미국·중국이 한자리에 앉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한 6자 협력 틀을 가동해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을 추구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에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가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권을 북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측은 후보 시절 국내외 인권단체의 북한인권 관련 질의에 "북한인권 증진은 단기적 압박을 통한 고립이 아니라, 평화 정착, 교류협력과 같은 장기적 기반 마련으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강조하면서 비핵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선되도록 해야지 이를 직접 제기하면 남북관계 악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봤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이런 태도는 북한 인권문제에 엄격한 우방국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06.04
[이재명 시대] ③ 실용외교라지만…트럼프 리스크에 日·中·러 관계도 난제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마디로 '실용'으로 정의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혀왔는데, '가치'를 외교의 중심에 둔 윤석열 정부와 달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그럴듯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방위비 압박, 미·중 전략경쟁 격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한일 과거사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하게 얽힌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가치외교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라리 단순하다.실용외교는 자칫 국제사회에서 원칙 없는 외교로 인식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산하에 실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유지…방위비·과거사 등 난제도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외교의 토대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밝혀 왔다.한미일 협력 심화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교 정책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큰 틀에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국익에 초점을 맞춘 선택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트럼프 스톰'이 몰고 온 국제정세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외교 과제는 만만치 않다. 우선 한국 외교의 중심인 한미관계가 요동칠 수 있는 이슈가 대거 잠복해 있다.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메시지가 연일 발신되는 가운데, 감축을 포함해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한미군 재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10월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미국 측 재협상 요구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나온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북미 대화를 재개할 경우 한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해왔던 만큼 주한미군 유연성 증대와 맞물려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이 이뤄진다면 한국이 마주하는 안보 위협의 수위가 한 층 높아질 수 있다.여기에 관세 이슈를 둘러싼 미국 행정부와 법원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7월 패키지' 마련을 위한 한미 협상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관계는 당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여겨지진 않는다.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최대 악재였던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 내놓은 '제3자 해법'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 협력을 '투트랙'으로 나누어 접근한다는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지만,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일본의 독도·과거사 도발이 한일관계를 얼마나 흔들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반쪽 개최로 비판받았던 사도광산 추도식과 조만간 협정 종료 선언이 가능해지는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협정) 연장 여부 등 여러 이슈가 대기 중이다. ◇ 한중관계 원만히 관리될까…미중경쟁 격화가 최대 변수 외교정책에서 전임 정부와 차별점은 중국 및 러시아 관계에서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가치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두 나라와 각을 세웠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국익을 위해 두 나라와 관계도 원만히 관리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 중국의 경우 올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데다, 한중이 지난해부터 고위급 인적 교류 재개 등으로 소통해온 만큼 관계를 낙관하는 전망이 많다.문제는 우리 국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이를 어떻게 보느냐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본격화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중관계는 이재명 정부에게 최고 난도의 외교 현안이 되리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미국이 대만문제 등을 고리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한러관계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러 밀착이 더 노골화할 경우 우리의 대러 접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한반도 주변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어 "출범 초기 미국발 불확실성이 우리가 직면한 중요 이슈"라며 "주한미군 운용 및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2025.06.04
美 국무장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한미동맹 철통같은 약속 공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14번째(14th) 대통령으로서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제21대 대통령이지만,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전통대로 인물 중심으로 계산해 '14번째 대통령'으로 표현한 것이다.루비오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우리의 상호방위조약, 공유 가치, 깊은 경제 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또 오늘의 전략적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향상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 장관 명의 성명에서 협력 의지를 강조한 한편 백악관은 언론에 보낸 익명 당국자 명의의 답변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6시 21분부터 임기가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04
질병청 "65세 이상·해외여행 앞뒀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해야" 질병관리청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2일 당부했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 중이다. 최근 들어 중화권, 동남아시아 등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유형은 NB.1.8.1 계열로, 우리나라에서도 검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청은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있어 유행이 증가할 수 있겠다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NB.1.8.1은 JN.1의 하위 계열로 우리나라 접종 백신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5세 이상 백신 접종률은 47.4%가량으로, 이전 절기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여름 유행을 앞두고 최대한 더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데에는 4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는 질병청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 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게 좋다. 방역당국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으로의 여행을 앞둔 이들을 향해 출국 전 백신 접종을 권고하며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바로 면역 항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 전 준비 시 접종을 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여름 유행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올해 21주 차인 지난달 18∼24일 기준 97명으로 직전 주 대비 3명 감소했다. 최근 4주간 115명, 146명, 100명, 97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최근 호흡기 유증상자 표본 감시 체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8%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또 “지난달 2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현재 유행하는 다른 변이에 비해 NB.1.8.1이 추가적인 공중보건 위험성, 중증도 증가와 관련은 없다”면서도 "과거 여름철 유행 양상과 최근 동남아 등에서의 유행, 새로운 변이 점유율 증가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우리나라 여름철 유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갖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5일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질병청장이 의료현장을 방문하고, 10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과 유행 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2025.06.02
한국 경제 전망, 스무 곳 이상 '0%대' 점쳐…0.3% 제시한 곳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 전망을 낮게 점치고 있다. 스무 곳 이상이 올해 0%대 성장을 전망하며 4주만에 평균 성장률 예상치가 0.9%대까지 떨어졌다.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은 한국은행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3%를 제시하기도 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2일 기준 조사 당시 42개 기관의 평균 1.307%와 비교하면 0.322%포인트(p)나 낮아진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0.8%)·캐피털이코노믹스(0.5%)·씨티그룹(0.6%)·HSBC(0.7%)를 비롯해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1% 성장을 예상한 바클레이즈·피치·노무라증권 등 9곳을 더하면 1% 이하 전망 기관이 30개에 이른다. 한은은 건설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1.5%에서 0.8%로 낮췄다. 해외 기관 전망을 살펴보면 한은의 전망도 낙관적인 편이다. 이와 달리 바클레이즈(0.9%→1.0%)·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0.8%)·모건스탠리(1%→1.1%)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 0.1%p 높였다. 모간스탠리는 지난달 22일 성장률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미국·중국 간 관세 갈등의 단계적 축소, 미국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발표 등을 언급했다.
2025.06.02
'코로나19' 증가 우려…"어르신 등 예방접종 당부"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30일 당부했다. 이날 이 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도 최근 한 달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인접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 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역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2025.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