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표 축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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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종가도 3800선 돌파…뉴욕증시 3대 주가도 상승 코스피가 20일 최초로 3800선을 넘은 채 장을 마감했다. 장중·종가 모두 3800선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6.51포인트(0.71%) 오른 3775.40으로 출발해 장 초반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로는 점차 올라 오전 11시 40분께 처음으로 3800선을 넘었다. 앞서 2거래일 전인 16일에도 장중과 종가 기준 3700선을 처음 넘은 바 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0원 내린 1419.2원을 나타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642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093억원, 2499억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3551억원 매도 우위였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 17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8.37포인트(0.52%) 오른 46,190.6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4.94포인트(0.53%) 상승한 6,664.01, 나스닥종합지수는 117.44포인트(0.52%) 뛴 22,679.97에 장을 마쳤다. 지역은행 부실에 대한 경계심이 수그러든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혀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이다. 국내 증시도 미국발 훈풍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진전,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는 대내외 현안들이 훈풍으로 작용하며 전대미문의 3,800 고지에 도달했다"며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전에 도출될 거라는 기대가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집중할 것을 시사하면서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 증시 활성화 기대감이 들어왔고, 기관 매수세를 중심으로 업종 전반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16.23포인트(1.89%) 오른 875.77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5.44포인트(0.63%) 오른 864.98로 출발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78억원, 1410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1983억원 순매도했다.
2025.10.20
'반려견 어질리티 챔피언십', 춘천 강아지숲에서 열린다 반려견 어질리티 스포츠 대회인 '제4회 KAO(Korea Agility Open) 챔피언십'이 다음 달 1~2일 강원 춘천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KAO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사람과동물이 주관한다. 27일까지 국적과 견종에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다. 동물과사람 인스타그램 스토리 링크와 홈페이지 QR코드에 연결된 구글폼에서 접수하면 된다. 경기는 5개 부문으로 나뉘며 참가자들은 펜타슬론(Pentathlon), 바이애슬론(Biathlon)와 게임즈(Games) 등 3개 종목, 7개 경기 중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KAO 통합 챔피언 및 2026 WAO 대한민국 대표에 도전하고자 하는 팀은 펜타슬론 및 바이애슬론, 게임즈 등 3종목 7경기를 모두 치른 후 합산 점수 상위 20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참가해야 한다. 파이널 라운드 결과에 따라 체고별로 1∼3위를 선발하며, KAO 통합 챔피언 및 WAO 대한민국 대표팀을 가린다. 올해는 기존 WAO 챔피언십 대한민국 대표 선발과 더불어 18세 이하(2007년 5월 1월 이후 출생)의 주니어 대표 선발이 신설됐다. 주니어 핸들러는 체고별 1위팀만 WAO 주니어 대표로 선발된다. 이번 대회에서 국내 대표로 선발된 20팀(성인 핸들러 15팀, 주니어 핸들러 5팀)은 내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2026 WAO 챔피언십'에 국내 대표 자격으로 출전할 기회를 얻는다. WAO 챔피언십은 2011년 시작된 세계 어질리티 대회로, 매해 각국에서 800여팀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국제행사다. 이번 대회 장소를 협찬하는 춘천 강아지숲은 "성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어질리티 대회의 문호를 미래의 세대로 확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 어질리티 대회에서 심판으로 활약한 전문 심판단의 투명한 운영과 체계적인 경기 진행을 통해 대회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20
與 사법개혁안 "대법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재판소원' 언급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골자다.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0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부인 "15년 전 개인적인 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자신과 관련된 주식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또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특검과 관련된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며 야권 등 일각에서는 그의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이와 함께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민 특검이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16일 제기된 바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0년 2월 설립됐다.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지만,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가 되어 투자자 7천명이 4천억원 넘게 손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매도해 억대 수익을 얻었다.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이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사법원수원(14기)도 동기로, 두 사람은 군 복무를 마치고 같은 해인 1988년에 각각 검사(서울지검)와 판사(대전지법)로 임관했다. 의혹이 전해진 다음날인 17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천만원∼4천만 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천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에 나섰다. 당시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양 변호사는 2000년 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했다. 하지만 회사 설립 초기 비상장 주식을 소개해준 지인이 누구인지,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내로남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0.20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3명 모두 '징역 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의 유인책으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가입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을 사칭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접근하고는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6790만원을 범죄 단체로 송금했다.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 또는 상담원으로부터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관리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을 두고 있다. 유인책 팀원들은 외출 시 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근무했으며, 지각하거나 조직원 간 싸우면 벌금을 내야 했다.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탈퇴할 때는 휴대전화를 포맷해 사무실 흔적을 삭제하도록 했고, 3개월 이전에 탈퇴한 조직원의 벌금과 개바시 비용을 일행인 조직원에게 부담시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 3명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목 판사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숙소에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컴퓨터마다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사무실 건물 입구와 내부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를 서긴 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하며 이전이라도 미화 2만달러를 내면 퇴사가 가능한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목 판사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2025.10.20
미국 자동차 산업, 3중 공급난 직면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희토류, 알루미늄,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의 공급 차질로 생산 라인 일부를 중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스텔란티스와 포드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장 가동을 멈춘 사실을 보도했다. 알루미늄 공장 화재 여파, 지프·포드 라인 멈춰스텔란티스의 미시간주 공장에서는 지프 SUV 조립라인이 중단된 상태다. 전미자동차노조(UAW)에 따르면 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달 뉴욕주 오스위고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생산이 내년 초까지 중단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용 알루미늄 시트 공급의 40%가 차질을 빚게 됐다.포드 역시 켄터키주 트럭 공장 등 3개 생산시설에서 SUV ‘익스페디션’과 ‘링컨 네비게이터’ 조립을 오는 26일까지 멈출 예정이다. 일부 F시리즈 슈퍼듀티 트럭 생산도 축소됐다. 포드는 “공급업체 노벨리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희토류·반도체 공급까지 불안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로 전기모터 자석 수급도 불안정해졌다. 일부 업체는 미국에서 제조한 모터를 중국으로 보내 희토류 자석을 부착한 뒤 다시 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여기에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윙테크의 자회사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단행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망도 영향을 받고 있다. 넥스페리아는 미국 차량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칩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충격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자동차용 반도체 출하가 조속히 재개되지 않으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관세 부담과 전기차 전환 비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업계에 이번 3중 악재가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토포캐스트 설루션의 샘 피오라니 애널리스트는 “팬데믹 당시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으며 일부 대비를 해왔으나, 이번처럼 희토류·알루미늄·반도체 세 요소가 동시에 흔들린 사례는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공급망 복원력 시험대 오른 미국 차업계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제조업의 공급망 복원력 강화가 다시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품 국산화와 생산 다변화 전략이 단기 해법으로 논의되겠지만, 글로벌 자원 의존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5.10.20
캄보디아서 국내 송환된 58명, 구속될까?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등 혐의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국내로 송환된 58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에 대해선 별도 영장 신청 없이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경찰에 넘겨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석방했다. 이를 합치면 송환자 중 5명이 풀려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송환자 A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대부분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빠르면 이날 저녁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 충남청(45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청구) ▲ 경기북부청(15명 중 11명 신청·청구) ▲ 대전청·김포경찰서(각 1명씩 전원 신청·청구) ▲ 원주경찰서(1명 미신청) ▲ 서대문경찰서(1명 미청구) 등이다. 충남청은 현재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로맨스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 사기를, 경기북부청은 올해 3월∼4월 발생한 로맨스스캠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충남청이 영장을 신청한 45명 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3∼4명이 범죄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 구금된 피해자이자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한 상황이다. 송환 피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시행한 결과 전원 음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를 단속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인 피의자들 명단을 통보받고,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이어왔다. 18일 송환으로 콜센터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범죄사실 외에도 ▲ 출입국 경위 ▲ 범죄조직 구조 ▲ 범죄단지 현황 ▲ 인력공급·알선조직 ▲ 현지 납치·감금 피해 현황 ▲ 마약 투약 여부 등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해외 공범, 국내 연계 조직 수사 단서 확보에도 주력해 피싱 범죄 예방·검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10.20
사다리차로 루브르 침입…7분 만에 왕실 보석 털어간 4인조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대담한 절도 사건으로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19일(현지시간) 오전, 개장 30분 만에 4인조 괴한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박물관 외벽을 타고 침입, 왕실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7분 만의 범행…사다리차·전동 스쿠터 동원프랑스 문화장관 라시다 다티는 “루브르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파리 검찰은 “무장 강도는 아니며 계획된 절도”라고 정정했다.로르 베퀴오 파리 검사장에 따르면 범인들은 센강 쪽 외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아폴론 갤러리’로 침입했다. 이곳은 프랑스 왕실의 보석류가 전시된 구역으로, 관람객이 가장 많은 ‘모나리자’가 있는 전시실과 불과 250m 떨어진 곳이다.범인들은 전동 절단기를 이용해 진열장을 열고 9점을 훔쳐냈으며, 그 중 한 점은 인근에서 회수됐다. 훔친 물품은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다이아몬드 왕관으로, 현장에서 부서진 채 발견됐다. 도난품, 값 매길 수 없는 문화유산프랑스 문화부는 “도난당한 보물 8점은 국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라며, 나폴레옹 1세가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외제니 황후의 브로치, 마리 아멜리 왕비와 오르탕스 왕비의 사파이어 목걸이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범행은 4~7분 만에 끝났으며, 괴한들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루브르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에 파리 경찰청이 위치해 있었던 만큼, 보안체계 허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루브르는 국가의 얼굴”…정치권 비판 확산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루브르는 프랑스 문화의 상징이며 이번 사건은 국가적 수치”라며 “마크롱 정부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도난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다”며 “범인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혼잡한 현장, 박물관 하루 휴관사건은 박물관 개장 이후 벌어져 관람객들이 긴급히 퇴장 조치됐고, 소식을 듣지 못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현장은 큰 혼잡을 빚었다. 루브르는 이날 하루 휴관했다.루브르 박물관은 연간 900만 명이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관으로, 1911년 ‘모나리자 도난 사건’ 이후 보안 강화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다시금 ‘문화재 보안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5.10.20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 매년 2천~3천명씩 ‘미복귀’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스캠)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이 정부 추정치인 1천 명을 훨씬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 대비 미복귀자는 2022년 3천209명, 2023년 2천662명, 2024년 3천248명으로 급증했다. 매년 수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셈이다. 올해(18월)에도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출입국 격차, ‘숨은 인원’ 더 많아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인원은 5천476명에서 10만 명대로 급증했으며, 입국자 수는 이보다 적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 이민청이 발표한 입국 한국인 수치는 우리 정부 통계보다 최대 두 배 가까이 많았다.전문가들은 태국·베트남 등 인접국을 경유한 우회 입국, 불법 체류, 혹은 밀입국 형태까지 포함할 경우 미복귀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증언 “한국인 2천3천명 종사”캄보디아 내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나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한국인이 스캠 산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 A씨는 “한국인만 최소 2천~3천명은 된다”며 “중국을 거쳐 밀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전직 근무자 B씨는 “내가 일했던 단지에만 한국인이 50명 넘게 있었다”며 “돈을 벌어 새 회사를 차린다며 이동한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납치·폭행·사망 피해 ‘빙산의 일각’현지 관계자들은 폭행, 감금, 심지어 사망 사례도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단지는 자체 소각장을 운영하며, 장기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A씨는 “국경지대 범죄단지에서 죽은 한국인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전면 재점검 필요성 제기박찬대 의원은 “현지 증언대로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출입국 기록과 영사, 경찰 자료를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캄보디아뿐 아니라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는 국가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0
‘3중 규제’ 비껴간 타워팰리스?… 강남·여의도도 자유지대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에 나섰지만 초고가 오피스텔과 상업지역 주상복합은 여전히 거래가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틀을 피해간 이른바 ‘사각지대’가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넘을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만 상업지의 기준이 더 넓다 보니 대부분의 초고층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 여의도의 ‘브라이튼 여의도’가 대표적이다. 전용 84㎡ 아파트가 40억원을 호가하지만 상업지역에 자리해 가구별 대지지분이 15㎡ 이하인 경우 허가 없이 거래된다.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마포구 ‘한화오벨리스크’ 역시 비슷한 구조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한남동의 ‘한남더힐’은 연립주택 동을 포함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다. 한남더힐은 올해 전용 243㎡가 175억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은 전용 75㎡가 20억5000만원, 187㎡가 49억원에 거래되며 1년 새 4억7억원이 뛰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아파트는 규제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다.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은 각종 금융 제한에서도 예외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되고, 실거주 의무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수록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히려 오피스텔로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9533건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했다. 거래량뿐 아니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 3분기 0.11% 오르며 전국 평균 하락세와 대조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 설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같은 생활권 안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거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며 “초고가 주거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직방 빅데이터랩 김은선 랩장은 “규제 회피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지만 환금성과 세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며 “단기적 수요 이동이 장기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