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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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오른다…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도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천원보다 높아진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상한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산정한다. 노동부는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렸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천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오른다. 또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현행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에서 복직 후 1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개월 연장한다. 현행 지원금은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으로 돼 있지만 이를 대체인력 근무 기간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은 매주 최초 10시간의 경우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60만원으로 오른다. 이밖에도 2026년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025.12.16
테슬라 주가 올해 최고치…연내 사상 최고가 경신 기대 커져 테슬라 주가가 연말로 갈수록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보택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연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쓸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종가 475달러…장중 480달러 돌파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6% 오른 475.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종가다. 장중에는 한때 481.77달러까지 오르며 강한 매수세를 확인시켰다.테슬라는 지난해 12월 17일 종가 기준 479.8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들어서는 이 수준을 넘지 못한 채 변동성을 보여왔다. 올해 4월 초에는 장중 214달러 선까지 밀리며 급락을 겪었고, 7월까지도 300달러 아래에서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그러나 9월 중순 이후 400달러선을 회복한 뒤, 12월 들어 상승 탄력이 한층 강화됐다. 연말 증시의 이른바 ‘산타 랠리’ 흐름이 이어질 경우,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매그니피센트 7’ 중 독보적 강세이날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대체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는 뚜렷하게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나타냈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도 상대적인 강세가 두드러졌다.시장에서는 테슬라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자율주행 기술 진전에 대한 기대를 꼽는다. 로보택시 완전 무인 주행 언급…기대감 자극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라온 로보택시 관련 게시물에 “차에 아무도 타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답글을 남겼다.해당 게시물에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완전 무인 주행을 시작했다는 설명과 함께 관련 영상이 첨부돼 있었다. 그동안 테슬라는 안전 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전날 테슬라 공식 계정에도 “차량 함대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깨어날 것”이라며 “느리게, 그리고 한꺼번에”라는 메시지가 게시돼 기대감을 키웠다.다만 테슬라나 머스크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의 구체적인 시작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주가 자극 요인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역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꼽힌다. 이달 초 미국에서는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자율주행과 로봇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테슬라는 단순 전기차 기업을 넘어 미래 기술 기업으로서의 평가를 다시 받고 있다.연말을 향한 주가 랠리가 이어질 경우, 테슬라가 다시 한 번 기록 경신에 도전할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5.12.16
내년 국민성장펀드 30조 이상 투입…국민참여 공모펀드 6천억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국민성장펀드에 내년 한 해 동안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6천억원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펀드로 조성되고,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 기술투자 펀드에도 8천억원이 배정된다. 2026년 운용방안 공개…첫해 ‘30조원＋α’ 집행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정책금융 프로젝트다.본격 가동 첫해인 내년에는 총 3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수요가 이를 웃돌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승인해 초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I·반도체 중심 산업별 대규모 배분산업별로는 AI 분야에 6조원, 반도체 4조2천억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1천억원 등이 배정된다.지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 대출 10조원으로 구성된다.직접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차세대 AI 솔루션 개발 기업, AI 로봇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 등 다양한 투자 수요가 접수된 상태다. 민관 공동 대형 펀드·메가 프로젝트 추진간접투자는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분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다. 총 5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이 과정에서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를 병행해 메가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민참여형 펀드 6천억…손실 위험 완충 구조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로 참여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된다.후순위 보강 방식과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참여 조건은 내년 1분기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10년 이상 투자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신설첨단산업 유망 기술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새로 도입된다. 이 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을 75%까지 높이고, 재정이 후순위 40% 수준으로 참여해 고위험 투자를 뒷받침한다.기존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정책성 펀드는 국민성장펀드로 통합·정비된다. 다만 기업 성장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5천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된다. 인프라·초저리 대출로 생태계 전반 지원10조원이 배정된 인프라 투융자는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 구축에 사용된다.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 사업, 국가 AI 컴퓨팅센터 연계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 등이 투자 대상 후보로 거론된다.또 다른 10조원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의 초저리 대출로 공급돼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자금을 장기 지원한다. 필요 시 민간은행과 공동대출 방식으로 확대 운용된다. ‘1호 투자처’ 이달 결론…산업 파급효과 중점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지난달까지 접수된 투자 수요는 약 100여 건, 총 153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산업 파급효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1호 투자처’를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2025.12.16
2년 만에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무관세 수혜↑·英고속철 시장 열린다 2년에 가까운 기간 만에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이 협상으로 한국의 대영(對英)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도 개방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협정이 2021년 발표됐다.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작년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천만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는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돼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도 지금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 요건이 사라져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해 왔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도 구축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해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도록 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도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고,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 부문에도 새로운 규범을 도입,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규범 도입 및 AI 협력 분야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 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반영했다. AI 분야에서는 기술 선도국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 증진, AI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 희토류, 요소수, 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영 혁신위원회'를 신설, 정기적으로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 비준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감독,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LA 경찰 “명백한 살인 사건” 규정‘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롭 라이너 감독 부부 피살 1980년대 로맨틱 코미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를 연출한 롭 라이너 감독이 부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은 로스앤젤레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자택에서 발생했으며, 현지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자택서 시신 2구 발견, 경찰 수사 착수1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라이너 감독 가족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롭 라이너 감독과 부인 미셸의 비극적인 별세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LA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의료 지원 요청을 받고 라이너 감독의 자택에 출동했으며, 내부에서 시신 두 구를 발견했다. 이후 LA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사건을 살인으로 규정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아들 닉, 살해 혐의로 조사미국 대중지 피플은 라이너 감독의 아들 닉(32)이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닉은 현재 LA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족 관계와 범행 경위, 동기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로맨틱 코미디부터 법정극까지, 할리우드 대표 감독1947년생인 롭 라이너 감독은 1984년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 ‘이것이 스파이널 탭이다’로 영화계에 데뷔했다. 이후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미저리’, ‘어 퓨 굿맨’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장르를 넘나드는 연출력으로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 잡았다.올해에는 데뷔작 ‘이것이 스파이널 탭이다’의 속편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영화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25.12.15
중소기업 절반 이상 “올해 어려워…내년 경영환경도 비슷”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환경을 어렵게 평가한 데 이어 내년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경영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8%가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반면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은 9.6%에 그쳐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평가의 약 6배에 달했다. 내수 부진이 최대 부담 요인올해 경영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 ‘내수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 비율은 79.8%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인건비 상승’(31.7%), ‘자금조달 곤란’(27.1%), ‘원자재 가격 상승’(23.6%)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 전망도 ‘현상 유지’ 우세내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1%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21.7%였으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5.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뚜렷한 반등보다는 정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비용 절감·판로 확대가 핵심 전략중소기업들은 내년 핵심 경영전략으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61.4%)과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4.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단기적인 생존 전략과 함께 매출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중장기 과제로는 ‘인력난 및 노동 환경 변화’(41.5%)에 대한 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금·금융 지원 정책 체감도 높아올해 정부 정책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정책은 ‘세금 감면·납부 유예’(33.3%)와 ‘경영 안정 지원(운전자금 지원)’(25.1%)이었다.새해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및 세금 부담 완화’가 77.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세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줬다.
2025.12.15
부천FC, 창단 첫 K리그1 승격에 도시가 들썩 프로축구 부천FC1995가 창단 18년 만에 처음으로 K리그1 승격을 이뤄내며 부천 전역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부천FC K리그1 승격 기념 시민 한마당’에는 선수단과 시민 약 1천 명이 함께해 역사적인 승격의 순간을 나눴다. 비 오는 날에도 뜨거운 환호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선수단이 무대에 오르자 시민들은 큰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이후 진행된 선수단 팬 사인회와 부천FC 체험 부스에는 긴 대기 줄이 이어지며 승격의 열기를 실감케 했다. 고액 후원 챌린지로 이어진 시민 응원행사 현장에서는 연간 100만 원을 후원하는 ‘레알블랙’ 회원 확대를 위한 ‘레알블랙 1995명 가입 챌린지’도 진행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와 시민들이 참여하며 시민구단에 대한 지지를 보탰다.이영민 부천FC 감독은 “K리그1에서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의 응원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고 이전의 상처, 시민구단으로 극복부천 시민들의 부천FC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과거 연고 팀 상실의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부천 SK가 제주로 연고지를 이전하자, 시민들과 서포터스는 힘을 모아 시민축구단 창단에 나섰고 2007년 12월 부천FC1995가 탄생했다.서포터스 ‘헤르메스’는 1995년 유공 코끼리 축구단 시절부터 이어진 응원 문화의 주역으로, 국내 최초 프로축구 서포터스이자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의 모태로 평가받고 있다. ‘스포츠 도시 부천’ 비전 본격화부천시는 이번 K리그1 승격을 계기로 부천FC를 시민 중심의 명문 구단으로 육성하고, 부천종합운동장과 도심 일대를 스포츠·문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프로축구 전용구장 도입 검토와 함께 생활체육, 유소년 시스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스포츠 도시 부천’ 비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FC가 시민구단의 정체성을 지키며 1부 리그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5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 설치 신고…전 직원 재택 전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 사옥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섰다.15일 오전 11시 15분께 카카오 측은 “백현동 소재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글이 CS 센터 사이트에 게시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CS 센터 게시글로 신고 접수신고는 카카오 내부 고객지원(CS) 관련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게시글을 확인한 직후 112에 신고 조치를 취했다. 전 직원 재택근무 전환카카오는 안전 확보를 위해 판교 사옥 근무 중이던 전 직원을 즉시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사옥 출입은 전면 통제된 상태다. 경찰특공대 투입, 폭발물 여부 확인 중경찰은 현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건물 내부와 주변에 대한 정밀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수색 결과와 함께 게시글 작성 경위와 신원 파악 등도 병행해 조사할 방침이다.
2025.12.15
개인정보위, ‘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CEO 법적 책임도 명문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한다. 최근 쿠팡, SKT·KT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들의 대규모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존 사후 규제 중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 ‘3%→10%’…중소기업엔 기존 기준 유지개인정보위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고의·중과실 여부와 피해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존 3% 상한은 유지한다.위원회는 “AI·클라우드 확산으로 개인정보 위험이 커진 만큼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포함…국민 구제 실효성 확대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은 ‘침해행위 금지’만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피해자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과 연계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또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피해 회복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검토된다. 피해회복형 동의의결제·ISMS-P 관리 강화기업이 유출 사고 후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신속히 확정해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동의의결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도입, 기술심사 강화 등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대·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 CEO 관리의무 법제화…CPO 신고제 확대대표자(CEO)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법에 반영된다.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위원회는 기업 규모와 처리 위험도에 따라 책임을 차등 적용하고, 자발적 보호 투자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2025.12.12
美日 국방, 中 군사압박 놓고 40분 통화…양측 발표는 ‘다른 무게’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중국의 군사행동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전화로 협의했다. 일본은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과 중·러 폭격기의 일본 주변 공동비행 등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활동 전반을 논의했다고만 밝히며 구체적 사안 언급을 자제했다. 일본, 레이더 조사·중러 공동비행 등 구체 설명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12일 오전 약 40분간 통화를 갖고 최근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 전개한 군사행동의 경위와 대응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엑스(X)를 통해 “6일 발생한 중국의 레이더 조사 사안, 9일의 중·러 폭격기 공동비행에 대해 설명했다”며 “중국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냉정히 대응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적었다.양측은 지역 긴장을 높이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내년 1월 미국에서 대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비한 경계·감시 태세를 유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발표는 ‘포괄적 표현’…레이더 조사 언급도 없어미 국방부는 이번 통화에서 “일본의 방위지출 증액, 중국의 군사활동들, 일본 전역에서의 실질적 훈련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만 소개했다. 일본이 강조한 레이더 조사나 중·러 공동비행은 언급하지 않았고, 우려 표현도 담지 않았다.더욱이 미 국방부는 최근 대중 견제 전략에서 자주 쓰인 ‘인도-태평양’ 대신 ‘아시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 관리를 염두에 둔 신중한 메시지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동맹 강조하면서도 中과의 외교 공간 남긴 美미국은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중국과의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라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미국이 일본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피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일 간 정보전 확대…일본, 외교전으로 우군 확보중국은 일본의 주장에 맞서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유럽·나토 등과 잇달아 접촉하며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유럽 각국 국방 장관과 연쇄 회담을 열었고,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역시 프랑스·독일과 접촉을 이어갔다.일본 외무성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냉정한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 발표가 드러낸 ‘온도차’일본의 발표가 중국의 구체적 군사행동을 강조해 미국의 명확한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뚜렷했다면, 미국은 특정 사안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신중한 메시지를 선택했다. 미일동맹의 틀은 유지하되, 미·중 관계 관리라는 또 다른 축을 고려한 조정의 흔적이 이번 발표에서 드러났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