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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형제 살해범 차철남, 무기징역 선고…"죄책감 없고 범행 과시"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잇는 차철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께 가까이 지내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9일에는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1.12
판사에 욕설한 20대 보이스피싱범, 항소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을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0대가 판사에게 욕설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1심 판결 도중 법정에서 욕설을 해 항소심에서는 혐의가 더해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2024년 7∼8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때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누구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인데…그따위로 살지 말라"면서 심한 욕설을 내뱉고,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재판부를 향해 "죽어라"라고 하는 등 1분 넘게 욕설을 이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해 판결하며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서 양산한다"며 "피고인이 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게다가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2
카리브해 긴장 고조, 미 항모 진입…베네수엘라 ‘게릴라전’ 대비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복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 전단이 카리브해 인근에 진입했다. 미 항모 전단, 카리브 작전 구역 진입미 해군은 11일(현지시간) 포드 항모 전단이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일대를 포함하며, 이번 전개는 마약 카르텔 단속 강화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포드 항모는 2017년 취역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으로, 이미 이 지역에는 군함 8척과 원자력 잠수함, F-35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마약 운반선 격침 작전’을 수행 중이다. 미군은 9월 이후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의심 선박을 상대로 최소 19차례 공습을 단행했으며, 약 76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 “실제 목표는 정권 전복” 반발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진짜 목적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지에서는 미국이 마약 단속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확대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정권 전복을 위한 군사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게릴라전 준비”로 맞서는 마두로 정권국방력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군은 시민 대상 전투 훈련을 실시하며 ‘영토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미군과의 정면충돌 대신 전국 280여 개 지역에서 분산 전투를 수행하는 ‘게릴라전’ 가능성이 거론된다.일부 정보원은 정부가 내부 혼란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외국군 개입을 어렵게 만드는 ‘무정부화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러시아제 장비로 ‘대항 의지’ 과시베네수엘라는 2000년대 러시아에서 도입한 수호이 전투기 약 20대를 비롯해 수십 년 된 구식 무기도 동원 중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러시아에 수호이 전투기 수리와 미사일 체계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영TV를 통해 “이글라-S 대공미사일 5천 기를 영토 전역에 배치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대외적으로 ‘항전 의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2025.11.12
AI 전력 수요 급증, 첨단산업 ‘전력난’ 우려 AI 확산과 산업 전기화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세가 가파르다. 전력비용 비중이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생산비 압박이 커지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1일 발표한 보고서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에서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상승으로 산업계 전력비용이 급증했고, 첨단산업 중심의 수익성 악화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30년대까지 연평균 2% 증가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1.7% 증가했고, 2030년대까지 매년 약 2%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력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력 수요가 2% 늘어날 때 전력 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0.8%포인트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0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위축 우려”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전력비용 비중이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대체에너지원 활용이 어려워 생산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산업 생산성 1% 높이면 GDP 0.03% 상승”SGI는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이 전력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의 산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산성이 1% 향상되면 전력 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0.6%포인트 하락하고 GDP는 0.03%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요자 중심 전력시장 전환·기술혁신 시급보고서는 전력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로 △수요자 중심 전력거래 체계 확립 △전력산업 전주기 기술혁신 △에너지·디지털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박양수 SGI 원장은 “AI 기반 성장에는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필수”라며 “기업 전력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11
'셧다운 종료' 예산안, 美 상원 통과…트럼프 "합의 따를 것"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종료를 위한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이날까지 41일째인 셧다운은 임시예산안에 대한 하원의 최종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종료에 한 발자국 다가갔다. 상원은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셧다운 이후 이전까지 총 14차례 표결이 이뤄진 임시예산안은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가결 정족수(찬성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친민주 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으로부터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 셧다운 이후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 등을 약속받고 예산안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셧다운 종료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표결에 앞서 전날 상원에서 이뤄진 '절차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된 것이다. 민주당 쪽 의원 8명이 공화당과 합의한 것은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안과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및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 3건이다. 남은 하원의 승인 절차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에게 즉각 워싱턴DC로 복귀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원 표결은 빠르면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며 "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이날 언론에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이달 5일부로 종전 최장 기록(35일)을 뛰어넘어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웠다.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운항이 감축돼 미국 주요 공항의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이어졌고, 저소득층 4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등도 재정 고갈 위기에 처했다.
2025.11.11
정의선 회장, 아시아양궁연맹 명예회장 추대 대한양궁협회는 10일 정의선 회장이 아시아양궁연맹(WAA)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8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린 2025년 WAA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를 받았다. 협회는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 정의선 회장도 명예회장으로 추대돼 부자가 나란히 같은 직책을 맡게 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2005년부터 5연임하며 20년간 WAA를 이끌어온 정 회장은 아시아 양궁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과 국제 교류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저개발국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아시아 양궁의 경쟁력과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대표단, 주요 분과위원 대거 선출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 출신 인사 4명이 분과위원으로 선출됐다. 선수위원회 김우진(청주시청), 코치위원회 임동현(한국체대) 코치, 타깃양궁위원회 한승훈(현대제철) 감독, 의무·과학위원회 김영숙(한국스포츠과학원) 박사가 그 주인공이다.이들은 2029년까지 4년간 아시아 대륙의 개발 프로그램, 지도자 교육, 경기·기술 정책, 스포츠 과학 등 각 분과별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양궁협회는 “이번 인선 결과는 한국 양궁의 국제적 기술력과 행정 역량이 함께 인정받은 사례”라며 “향후 아시아 양궁 발전 논의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1
한국·캄보디아 경찰 24시간 합동 대응 '코리아 전담반' 출범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함께 한국인 대상 범죄에 24시간 대응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10일(현지시간) 출범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경찰청과 '코리아 전담반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담반 개소식을 열었다. 코리아 전담반(Korea-Cambodia Joint Task Force for Koreans)은 양국 경찰이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감금·인신매매 등 범죄에 24시간 함께 대응한다. 캄보디아 현지서 한국인 관련 사건 신고 접수, 피해자 구조, 수사, 피의자 송환 등 전 과정을 전담반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우리 국민 피해가 집중된 온라인 스캠 범죄단지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와 정보 공유 등 실질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써 텟 캄보디아 경찰청장과의 회담에서 "전문 수사관 파견과 기술·장비 지원을 통해 전담반이 더 효과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 경찰청은 최근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코리아 전담반 파견 근무자 선발 공고를 냈다. 파견 근무자들은 범죄단지 첩보 수집 및 단속 수사 지원, 한국인 사건·사고 접수 및 초동 대응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5∼7명을 이달 중 현지로 파견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코리아 전담반은 양국이 선언적 협력을 넘어 현장에서 함께 움직이는 실천적 공조체계로 나아간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담반 관련 행사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유 직무대행은 써 소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을 만나 초국경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공조체계 구축 및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이날 양측이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양국 경찰 전체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협력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유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경찰 등 관계자와 함께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를 둘러보고 현장 공조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점검했다. 경찰청은 향후 코리아 전담반 운영 경험을 태국·베트남·라오스 등 주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와 공유할 계획이다. 코리아 전담반을 범죄 예방, 피의자 검거 및 송환,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완결형 국제공조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025.11.10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의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11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확정이다. 김 총리는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53%를 최소,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정부의 탈(脫)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 확보·기술 개발·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산업계의 의지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0
경기도, '노로바이러스' 주의보…손 씻기·음식 가열 후 섭취 경기도가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로바이러스의 유행 시기를 맞아 철저한 위생 관리와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총 218건 가운데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경우가 47건(21.6%)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원인 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로 확인된 경우는 26건(55.3%)으로 절반이 넘는다. 노로바이러스는 10개 입자 수준의 극소량만으로도 감염될 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주로 오염된 손·조리기구·식재료를 통해 확산하며 구토·설사·복통·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영유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노로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쉬워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은 시설 내부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도는 G버스 8천대를 이용해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도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노로바이러스 예방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240개를 배부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는 어린이집 102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과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정연표 도 식품안전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손 씻기와 음식물의 충분한 가열 등 기본 수칙만 실천해도 예방 효과가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5.11.10
중고거래 플랫폼 "포장알바 구해요" 알고보니 사기…주의해야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사기 거래에 악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로맨스 스캠 사기 시도 등이 우려된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장알바', '단기근무', '재택근무' 등의 문구가 포함된 구인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 지원을 유도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특정 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한 다음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 인증번호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방미통위는 탈취된 개인정보가 소개팅 앱에 무단가입하고 사칭계정을 생성하는 데 활용해,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이러한 유형의 상담은 총 178건이다. 이들 중 162명은 소개팅 앱 무단 가입 사실을 문자로 알게 된 후 365센터에 상담 신청 및 안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회원 탈퇴를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또 SNS를 통해 '홍보 용도' 등을 빌미로 중고거래 계정을 대여하고는 사기거래에 악용하거나, 오픈 채팅방에서 친분을 쌓아 계정을 대여한 뒤 중고거래 사기행위 등에 이용해 발생하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3분기 들어 10대 청소년 등이 무심코 중고거래 플랫폼 개인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한 후 사기 피해 관련 상담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며 계정 대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정도용·대여 관련 구체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직할 때 등록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아르바이트 신청 후 외부사이트 회원가입을 요구할 때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개팅앱 등 무단 가입 시도가 이뤄지는지 여부를 살피고, 개인정보 악용 피해가 우려되면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등 365센터 온리인피해지원협의회는 8월말 당근마켓과 소개팅앱 위피 운영사 엔라이즈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계정도용·계정대여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의 대응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후 당근마켓 측은 대여가 의심되는 계정에 사기신고가 들어오면 계정을 대여한 본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상품 등록', '포장' 등의 단어가 포함될 경우 구인광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위피 측도 무단으로 자사 앱 회원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가 즉시 회원을 탈퇴하거나 고객센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왔다고 전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등을 통한 상담과 지원, 피해상담 방법 안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