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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北과 협상 의지 여전…싱가포르 성명 목표 이행 주시”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기존 협상 틀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접촉을 암시한 데 따른 반응으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협상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대북특별부대표)은 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포함해 북한 고위급 지도부의 발언들을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다(note with interest)”고 밝혔다. 북한, “핵보유국 현실 인정해야”…새로운 접촉 방식 제안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한 인식에 기반한 새로운 사고로 접촉 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수용할 경우 군축 논의나 위기관리 등의 실용적 협상에는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도 긴장완화에 의지…트럼프도 외교 강조”베일리 대행은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유해 송환, 북미 공동의 최우선 과제”이날 브리핑은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 유해 송환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베일리 대행은 “유해 송환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간 목표 중 하나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항목”이라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여전히 공동성명의 원칙에 전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계속 관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수습 등의 4대 항목이 공동성명에 담긴 바 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 동맹 강화와 연계”베일리 대행은 “지난 7월 30일 발표된 한미 무역 합의는 양국이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강화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보여준 사례”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동맹 강화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속 北 도발 억제에 전념”끝으로 그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의 경제 및 안보 과제에 항구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과 도발을 억제하고, 동북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8
미국 상호관세 공식 발효…韓·日·EU 등 15%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향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7일 0시1분(한국시간 7일 13시1분) 공식 발효됐다. 세계 각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하는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한국에도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과 기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주요 기업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제조업과 일자리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동안 당한 만큼 돌려줄 뿐이라며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산 제품 99% 이상을 무관세로 수입함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한국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고, 이후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무역 협상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에서 본격 발효일을 두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갔다. 영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한국도 상호관세 발효가 임박한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자동차와 철강 등 이미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제품에는 상호관세가 아닌 해당 품목별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한국은 자동차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31일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확정했고, 관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했다.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한국과 같은 상호관세율 15%가 적용됐다. 일본의 15% 관세의 경우, 일본 정부는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은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령과 세관 당국 문서에는 이 같은 특별 조치가 일본에 적용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정부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가 대부분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의 대미 투자는 미국이 갚을 필요가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한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에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며, 트럭, 핵심광물, 상업용 항공기, 폴리실리콘, 무인항공체계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과 아직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인도와는 협상 교착 상태에서 50% 관세를 부과하며 양보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2025.08.07
트럼프 " 조기에 푸틴 만날 가능성 상당"…휴전중재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조기 정상회담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미국 내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 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일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조만간(very soon)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good chance)”고 답했다. 비록 질문은 푸틴·젤렌스키 양측 모두와의 회담을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우선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아직 대면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을 유럽 주요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직접 설명했으며, 3자 회담에는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만 참석하고 유럽 정상들은 포함되지 않을 계획이다. 유럽 측은 이러한 계획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해당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계획에 대해 푸틴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이날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을 전하며 "매우 생산적인(highly productive)" 논의였고 “큰 진전(great progress)”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러시아가 이제는 휴전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휴전 외교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재가동과 함께 경제 제재 조치도 동시에 추진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국인 인도에 대해 3주 후 25%의 2차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3주 후'로 설정하면서, 외교적 해법에 우선순위를 두되 성과가 없을 경우 러시아 경제를 겨냥한 제재 ‘플랜 B’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5.08.07
美국방차관 "韓, 대북방어 주도적 역할·국방지출의 롤모델될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세계 동맹관계 변화 추진의 '키맨'으로 부상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 측면에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대해 평가하는 취지로 당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콜비 차관은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동맹(한미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 같은 글에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북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은 대(對)중국 억제에 인·태지역 군사 역량을 더 투입해야 하니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대북 방어에서는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고, 그것을 위해 국방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 내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미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콜비 차관은 재야에 있던 시절부터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차관이 된 뒤에도 자신의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언급은 또 한국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2003∼2008년) 때부터 추진해온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또 '국방지출' 관련 언급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요구해 최근 동의를 얻어낸,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 지출(2035년까지 달성 목표) 기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나토와 같은 'GDP 5%의 국방비 지출'이라는 기준을 아시아동맹에도 적용할 생각인데, 정상회담이 임박한 한국이 선도적으로 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지난 6월 19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천469억원인데, 'GDP의 5%'는 결국 '배증' 수준이다.아울러 콜비 차관이 "동맹 현대화", "공동의 위협 방어",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대목은 한미동맹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최대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발(發)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이 기존에 피력한 소신에 비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콜비 차관이 근래 수개월간 일본·호주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전쟁할 경우 일본과 호주는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지난달 12일 보도한 바 있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그는 올해 늦여름께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이끌고 있다.
2025.08.06
'리콜' 건수 9.8% 줄었다…의약품 리콜은 31.2% 증가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 건수가 2년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결함제품의 시장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시망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24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 분석'을 발표했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명령)에 따르거나 자발적(자진리콜)으로 수거 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전년 2813건 대비 276건(9.8%) 감소했다. 리콜 건수는 2022년 3586건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리콜명령'이 작년 1009건으로 전년 대비 614건(37.8%) 감소했다. 반면 '자진리콜'은 작년 898건으로 209건(30.3%) 증가했고, '리콜권고'도 630건으로 129건(25.8%) 증가했다. 화학제품안전법·소비자기본법·자동차관리법·제품안전기본법·약사법·의료기기법·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448건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했다. 이 중 화학제품안전법 리콜은 2023년 928건에서 작년 456건으로 472건(50.9%) 감소하며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결함제품의 시장 유통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불법제품 시장감시, 행정지도, 사업장 단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이 1180건으로 전년보다 374건(24.1%) 감소했다. 반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이 341건으로 81건(31.2%), 의료기기가 284건으로 49건(20.9%) 각각 전년 대비 늘었다. 자동차도 399건으로 전년보다 73건(22.4%) 증가했다. 지자체의 리콜을 보면 119건으로 전년보다 55건(85.9%) 늘었다. 대부분이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위생용품관리법 등 먹거리 상품과 관련한 리콜이었다. 지난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만1436건이었다. 정부는 해외에서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유통을 차단한다.
2025.08.05
‘고배당엔 당근, 거래엔 채찍’…세제개편에 증시 강타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했지만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강화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이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경영에 참여 중인 최대 주주들이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배당을 꺼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당 유인을 강화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PLUS 고배당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등의 고배당 ETF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며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은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지만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 적용 시점이 매년 말 증시 폐장 직전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10억원 보유 시 지분율이 0.000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시에 50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된다. 코스피는 농특세 0.15%가 포함된 수치다. 코넥스는 0.10%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인하했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수 보전을 위해 다시 세율을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 단위가 작아 거래세 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은 달랐다. 1일 코스피는 1% 하락한 3210으로 출발한 뒤 장중 3.7%까지 빠지며 3120선까지 밀렸다. 이후 3130선에서 거래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방어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8% 하락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5% 급락했다. 코스닥은 1% 하락 출발 후 한때 4% 가까이 빠져 770선까지 밀렸다. 원달러 환율도 8원 상승해 1395원으로 출발한 뒤 1400원을 돌파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배당성향 40% 이상으로 축소되고 최고세율이 초안보다 10%포인트 높아진 점 등을 들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면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점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5.08.01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美금리 동결은 "예상한 수준…시장 변동성 예의주시" 정부는 3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데 대해 시장에서 예상된 수준이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금리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결정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시장 기대치에 비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데 반응해,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최근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서도 "주요국 경기 흐름, 미 통화·무역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갖고 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외환시장의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31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만이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31
관세협상 지원차 재계 총수들 미국行…적극 투자 의지 강조 한미 관세 협상 시한까지 이틀을 앞두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산업 분야 총수들이 미국으로 향해 협상 타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재계는 미국 기업과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기업 인수에 나서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한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28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재계 1위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3위인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도 관세협상 지원을 위한 미국 출국길에 나섰다. 이들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국내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을 이끄는 총수로서 이번 협상이 자사 사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계 총수들의 잇따른 워싱턴 방문에 대해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기업집단들에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그룹은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는 조선산업 협력과 관련,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현지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을 이끌고 있다. 김 부회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체화 등을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반도체가 품목 관세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어 관세 협상 추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회장과 정 회장, 김 부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자신들의 현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정부의 관세 협상으로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미국통' 경제인으로 알려진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지난주부터 미국을 찾아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며 협상 타결을 막후 지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지난 3월 직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루이지애나주의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성 김 대외협력 사장을 통해 미국 내 두터운 네트워크를 보유해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도 2030년까지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마련을 위해 370억달러(5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구상을 현지 정·재계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참석하며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났던 김 부회장도 아버지 김승연 회장 때부터 내려오는 공화당 인맥을 활용해 협상 타결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범 실장은 브리핑에서 "개별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하다"며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 민간 입장에서 중요성을 강조해주기도 한다"며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탰다. 한편 삼성전자는 28일 미국 테슬라와 22조8천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AI6를 생산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로부터 5조9천442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발표했다. 셀트리온도 미국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입찰에서 글로벌 기업 두 곳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이 인수를 추진 중인 공장은 미공개 글로벌 의약품 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원료의약품(DS) c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생산 시설로, 미국 내 주요 제약산업 클러스터에 자리잡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무게감 있는 한국 주요 산업군 총수들이 한꺼번에 미국을 찾는 일은 극히 드물다"며 "각 산업을 대표하는 그룹 수장들이 전면에 나설 만큼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