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사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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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나토 목걸이' 관련 정황 서희건설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하며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문제의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올랐을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제품으로,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해당 목걸이는 2010년께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고 진술했으나, 특검이 김 여사 친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실제로 가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반클리프 아펠 측은 해당 모델의 최초 출시 시점이 2015년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품이 출시되기 전에 모조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김 여사가 제품을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특검팀은 목걸이가 대가성 선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클리프 아펠 매장을 압수수색했으며, 서희건설 회장의 측근이 2022년 3월 9일 대선 직후 해당 목걸이와 동일한 모델을 구입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파악했다.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서희건설이 목걸이를 선물하며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을 분석한 뒤 서희건설 회장, 목걸이 구매에 관여한 회장 측근, 회장 사위 등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5.08.11
'차기 일본 총리감' 고이즈미 농림상 방한…외교부장관과 면담도 ‘차기 일본 총리감’으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및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9∼11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8일 전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일본 집권 자민당의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이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세한 가운데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이기도 하다. 11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 논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외교부 측은 "이는 일본의 관심 사항으로, 이 사안을 제기하면 우리 기본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일본을 택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한일 협력 방침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외교부도 이번 면담의 성격을 "정부는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풀이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10일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와 11일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만나 농업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일 농업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7년 만이다. 송 장관은 일본과 중국의 농업장관과 각각 양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8.08
프랑스 75년만에 최악의 산불… 1명 사망·18명 부상 프랑스 남부에서 75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파리의 1.5배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BBC에 따르면 5일부터 프랑스 오드 지방에서 시작된 산불이 가뭄과 고온, 강풍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1만6천ha(160㎢)를 불태웠다. 이번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16명은 소방관이었다. 주택 36채가 소실됐고, 주민 2천여명이 대피했다. 도로 곳곳이 폐쇄되고 5천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으며, 7일 저녁까지도 1500가구가 단전된 상태다. 불길은 7일 상당 부분 잡혔지만, 소방 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소방관 2천여명이 재발화를 막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 당국은 주민들에게도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화재 피해를 입은 한 주민은 "물과 인터넷, 전기가 끊겼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며 "종말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산불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다.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 환경장관은 이번 산불이 1949년 이후 최대규모라며 "기후변화와 가뭄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도 이번 화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기후변화, 가뭄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산불 대응에) 국가 자원이 총동원됐다"며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5.08.08
검찰개혁특위 본격 가동…"가장 시급한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좌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후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6일 본격 가동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가 민생과 민주주의이자 국가 정상화"라며 8월 말까지 검찰 관련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발의를 이달 중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해 뒀다. 초안은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는다. 검찰청은 폐지하되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청 외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는 소속될 수 없으며,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여러 수사 기관 간 중복 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정리하고 수사와 관련한 협력·조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는 인권이나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국가수사위가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런 초안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다만 기존 검찰개혁 TF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이번 검찰개혁 관련 특위에는 민 의원을 단장으로 최기상·권향엽·박균택 의원 등 현역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2025.08.06
9월29일부터 中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내년 6월까지 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열고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국제회의 등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2025.08.06
與,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만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직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요구와 관련해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몫이라서 야당에서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2025.08.06
트럼프 '최후통첩'에도…러시아, 우크라이나 수도 폭격 8월 8일까지 휴전 합의를 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우크라이나 재난구조 당국에 따르면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러시아군의 드론 폭격으로 키이우에서 6세 남아를 포함해 16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 이 폭격으로 건물이 파괴된 27곳에서 경찰관과 구조대원 등 1200여명이 구조와 실종자 수색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사상자 집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폭격으로 파괴된 곳 중에는 주거지역 아파트, 아동병원, 학교 등이 포함돼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부상자 중 16명이 아동이며, 이는 3년 반 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하루에 나온 아동 부상자 수로는 최다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가 드론 300여대와 미사일 8기를 동원해 공격했다며 "오늘 세계는 다시 한 번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의 소망에 러시아가 어떻게 답했는지 봤다"며 "힘이 없는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소셜미디어 X에서 "이번 공격은 극도로 교활했으며 방공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도록 계산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키이우 시 당국은 다음날인 8월 1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것이 트럼프가 제시한 데드라인에 대한 푸틴의 응답"이라며 "세계는 심판과 최대 압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러시아에 "오늘부터 10일 안에 휴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라면서 “나는 제재와 관세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유럽은 극도로 화가 났다”면서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구역질난다"고 말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관대하고 참을성 있는 태도를 보이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푸틴은 살해를 끝내려는 어떤 시도에도 신경 쓰지 않고 파괴와 살인만을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쟁 범죄자의 존재 자체가 이 의미 없는 전쟁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지만 전쟁을 끝내려 하지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가 선택한 행동의 고통과 결과를 느끼도록 할 때"라면서 "러시아에 최대 압박을 가할 때다. 모든 제재를 동시에 시행하고 힘으로 평화를 달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5.08.01
李대통령 "한미협상,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국력 키워야겠단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특강을 하면서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 인줄 알더라"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협상과 관련해 공개적인 메시지를 자제한 것을 두고 "(제가)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리도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 얼마나 생난리인가"라며 "가까이에 있는 참모들은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젯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협정 타결을 위해 애쓴 국무총리님과 장관님들, 일선 부서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했다. 이어 "좁게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7.31
韓협상단 "마스가 프로젝트, 한미협상 가장 큰 기여…사실상 우리 사업"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무역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한미 무역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구 부총리는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또 마스가 프로젝트가 "조선업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2025.07.31
李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활동 위축시켜…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