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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06건
용인∼충주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2030년 착공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4일 전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와 충북 음성군 생극면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약 55㎞ 구간 왕복 4차로 규모다. 총사업비는 2조5천617억원으로, 지난해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다.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신속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삼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30년에 본 사업이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장래 교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충청 내륙권의 간선도로망 접근성을 높여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대되는 만큼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4
더핑크퐁컴퍼니, 연내 코스닥 상장 도전…증권신고서 제출 '아기상어'로 잘 알려진 더핑크퐁컴퍼니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22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핑크퐁컴퍼니는 "19일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며 "연내 상장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연내 상장에서 200만주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희망 공모가는 3만2천∼3만8천원이며, 공모 예정 금액은 640억∼760억원 수준이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4592억∼5453억원까지 전망됐다. 요 예측은 다음 달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반 청약은 11월 6∼7일 진행된다. 공동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다. 2010년 설립한 더핑크퐁컴퍼니는 핑크퐁, 아기상어, 베베핀, 씰룩 등 유명 글로벌 IP를 제작해 왔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244개국에서 25개 언어로 7천편이 넘는 콘텐츠를 제작,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연결 기준 9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88억원으로 371% 늘었다. 특히 더핑크퐁컴퍼니의 대표 콘텐츠인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Baby Shark Dance)는 58개월 연속 전 세계 유튜브 조회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핑크퐁컴퍼니의 유튜브 누적 조회 수는 1800억뷰, 구독자는 2억8천만명, 모바일 앱 누적 다운로드 수는 5억3천만건임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축적된 성공 IP 데이터와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평균 2∼3년마다 신규 IP를 꾸준히 선보이며 반복 가능한 흥행 모델을 구축해왔다"며 "자체 개발 중인 AI(인공지능) 번역·더빙 툴 '원보이스'(OneVoice)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 비용을 절감하는 등 AI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국어 현지화 역량까지 더해 해외 매출 비중을 76%까지 끌어올렸다"며 "콘텐츠 중심 구조를 통해 매출 내 콘텐츠 비중도 68%까지 높여 수익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더핑크퐁컴퍼니는 IPO(기업공개) 공모자금을 IP 제작 프로세스 고도화, 프리미엄 애니메이션 제작, 글로벌 LBE(공간 기반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김민석 더핑크퐁컴퍼니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한 IP 성공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사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 파트너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접점을 넓혀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3
李대통령, 美 상·하원 의원 접견 "구금사태 재발 않도록"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접견에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역시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 의원들에게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의원들도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고,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 의원들과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를 지원하고 북미대화 재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바이오·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 대통령을 예방한 의원들에는 상원과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포함됐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23
대전협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80시간보다 줄여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전협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 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반드시 추가 논의를 하고 새 정책에 전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5.09.23
영등포구, 서울세계불꽃축제 안전 총력 지원 서울 영등포구가 오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관람객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구는 총 325명의 인력을 배치해 안전관리부터 교통통제, 환경정비, 의료지원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꽃 행사로, 올해는 이탈리아·캐나다·한국 3개 팀이 참가해 여의도 밤하늘을 수놓는다. 본 행사는 오후 7시부터 시작되며, 오후 1시부터 9시 30분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진행된다. 7개 분야 안전망 가동영등포구는 안전지원, 교통질서, 가로정비, 청소, 의료, 대민홍보, 행정지원 등 7개 분야에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행사장을 구역별로 나눠 인파를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선유도공원·당산나들목·샛강문화다리 등 혼잡 예상 구간에는 공무원과 경찰을 추가 배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차단한다. 교통 전면 통제·쓰레기 관리 강화축제 당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구간)는 전면 통제되며, 여의나루로·국제금융로 등 일부 구역은 선별적으로 통제된다. 불법 주정차와 노점 단속을 강화하고, 간이 쓰레기통과 임시 집하장을 설치해 현장 쓰레기를 즉각 수거한다. 종료 후에는 도로 물청소까지 진행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의료·행정 종합대응 체계 마련응급 상황에 대비해 간호사와 구급차를 상시 배치하고, 7개 부서가 참여하는 현장 상황실을 운영한다. 재난안전통신망과 모바일 상황실을 통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공조하며, 인파 밀집 시 재난문자 발송으로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국내외에서 수많은 관람객이 찾는 국제적 축제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9.22
코스피, 삼성전자 강세에 3,460선 마감…또 역대 최고치 경신 외국인·기관 순매수, 개인은 차익 실현코스피가 22일 삼성전자 급등과 미국 증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41포인트(0.68%) 오른 3,468.6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중 한때 3,482.25까지 올라 지난 19일 기록한 장중 최고치(3,467.89)를 넘어섰다.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천814억원, 2천65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7천658억원어치를 팔아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천136억원 순매수를 나타냈다.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시가총액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장중 8만4천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최근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12단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 회복에 대한 신뢰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애플 부품주·화장품주 강세애플 아이폰17 판매 호조 기대에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3% 넘게 오른 영향으로 LG이노텍이 9.41% 급등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영화 산업 지원 발언도 CJ CGV(4.79%) 상승으로 이어졌다. 화장품주인 코스메카코리아(4.95%)와 한국콜마(1.25%), 삼성바이오로직스(0.20%), 현대차(1.87%), 기아(0.30%), 두산에너빌리티(2.63%) 등도 올랐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2.26%), 의료정밀(1.39%), 화학(0.17%)이 상승했고, 통신(-1.64%), 운송창고(-1.21%) 등은 내렸다. 코스닥, 제약·로봇주 주도 상승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25포인트(1.30%) 오른 874.36에 장을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천475억원, 175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806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 허가 소식에 7.30% 급등했다. 삼천당제약은 13.22% 뛰며 시총 순위가 두 계단 상승했고, HPSP(3.32%), 테크윙(6.95%) 등 반도체 소부장주와 로보티즈(5.43%) 등 로봇 관련주도 신고가를 경신했다. 거래대금 20조 원 육박이날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11조8천730억원, 코스닥은 9조7천84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프리마켓과 정규마켓을 합쳐 8조312억원이 거래됐다.
2025.09.22
[국회입법리포트]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합성니코틴 규제 9년 만에 첫 관문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이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담배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담배 정의,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보지 않아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9년 묵은 과제, 업계 반발 뚫고 진전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전자담배 업계의 반발과 소상공인 피해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연구 용역에서 “합성니코틴도 상당한 유해성을 지닌다”는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합성니코틴과 달리 ‘유사 니코틴’ 등 다른 신종 원료에 대한 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향후 보완 과제로 남았다. 본회의까지 절차 남아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최종 통과되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판매 규제 등에서 기존 담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2025.09.22
신생 파라타항공, 30일 양양∼제주 노선 재개…2년 4개월 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생 항공사 파라타항공이 30일부터 양양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 정기노선을 운항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2023년 5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삼던 플라이강원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뒤로 2년 4개월 만에 양양공항 정기노선이 재개되는 것이다. 하계 운영 기간(9월 30일∼10월 25일) 양양∼제주 노선 항공 운임은 8만6700원에서 12만3700원이다. 주 7회 1일 1회 운항한다. 생활가전 전문기업 위닉스는 항공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기존 주력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판단해 8월 플라이강원을 인수하고 사명을 파라타항공으로 변경했다. 파라타항공은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 사업자 변경 면허를 취득했다. 이어 1호기 A330 도입(7월), 비상탈출 시험 통과(8월), 항공기 시범 테스트 완료(8월), 2호기 A320 도입(9월) 등 순차적으로 운항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8일 항공기 운항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항공운항증명(AOC)을 최종 발급받은 파라타항공은 취항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끝냈다. 전신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했던 것과는 다르게 파라타항공은 양양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첫 운항을 앞둔 파라타항공은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설렘만큼 가벼운 특가' 프로모션을 통해 21일까지 김포∼제주, 양양∼제주 노선 항공권을 유류할증료가 면제된 편도 총액 9900원부터 예약할 수 있다. 유류할증료 면제 혜택이 종료된 후에는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 수수료 무제한 0원' 프로모션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다. 파라타항공은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라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탈피해 고객 중심의 새로운 항공 사업 모델을 지향한다. 기존 저비용항공사와 달리 생수는 물론 자체 개발한 음료 '피치 온 보드(peach on board)'를 국내선에도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또 플라이강원 기업 회생 절차로 항공편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 대상 보상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파라타항공 취항에 따른 양양공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도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손창환 도 글로벌 본부장은 "파라타항공이 조기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1일 열린 취항 점검에 참석한 김진태 지사는 "양양공항이 2년간 사실상 문을 닫고 있었지만, 새로 시작하는 파라타항공이 제주 노선 첫 취항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 정기편, 부정기편, 인바운드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20
美 시민권 시험, 문항·출제범위 늘린다…트럼프 1기 포맷 부활 미국에 귀화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민권 시험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더 어려워진다. 문항 수와 출제범위가 확대되고, 도덕성·평판조회 등 심사 요건도 강화된다. 2008년판 폐지, 2020년판 부활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이민국(USCIS)은 18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현행 ‘2008년판’ 시민권 시험을 폐지하고 ‘2020년판’을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다.2008년판은 문제은행 100문항 가운데 10문제를 출제해 6문제 이상 맞히면 합격이었다. 그러나 부활되는 2020년판은 문제은행이 128문항으로 늘어나고, 면접관이 20문제를 내 12문제를 맞혀야 합격할 수 있다.2008년판에는 없던 ▲헌법 수정 제10조(연방정부에 명시되지 않은 권력은 주와 국민에 유보) ▲‘연방주의자 논집’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미국 혁신사 등 내용이 추가된다. 트럼프 1기서 도입됐다가 폐지2020년판 시험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0년 12월 시행됐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5월 폐지해 다시 2008년판으로 돌아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다시 되살아난 셈이다.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러지지만,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으로 20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는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출제범위도 20문항으로 제한된다. 불합격 시에는 한 차례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며, 다시 실패하면 귀화 신청은 거부된다. “미국의 가치 수용” vs “불필요한 장벽”USCIS 측은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자격”이라며 “외국인들이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수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여러 변화 중 첫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반면 시민단체 전국이민법센터(NILC)의 제니퍼 이바예스 휘틀록 선임 법률고문은 “미국에 오래 살아온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불필요하게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도덕성 점검’·평판조회까지CBS 뉴스에 따르면, 이번 시험 개편과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귀화 심사 전반을 강화하고 있다.법적 요건 중 하나인 “도덕성이 양호할 것”이라는 항목을 근거로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평판을 묻는 ‘평판조회’를 부활시켰다. 또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토해 ‘반(反)미국적’ 성향을 가려내도록 USCIS에 지시했다. 이 조치는 영주권·노동허가 신청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2025.09.18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소위 통과 여당은 검찰청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졸속 개편”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청 폐지·신설 기관 구상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갈라놓는 구조 개편이다.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권한은 공소청에 각각 맡기도록 했다. 이른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되면, 한국 검찰은 75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 권한을 내려놓게 된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화두였던 ‘기소 독점’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여당은 “권력기관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검찰의 기능을 해체해 권력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청을 대신할 두 기관의 권한 배분과 인사 구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경제부처 재편, 1990년대 체제 복귀개정안에는 경제부처 개편도 포함됐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통합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정부·여당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와 예산 기능을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부처 간 조율 구조가 되살아나 정책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한 처리 절차이번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단독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속도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야당의 강력한 저지 시도가 예상된다. 정치권 파장과 향후 과제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다. 정치적 파장은 물론, 실제 제도 운영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인력 충원과 권한 조율, 사건 이관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경제부처 개편도 마찬가지다. IMF 외환위기 이후 통합된 경제 컨트롤타워 체제를 다시 쪼개는 실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책 조율의 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는 향후 정권 운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권력기관을 재설계하는 2차 헌정개혁”이라는 평가와 “정권 이해에 따른 권한 재배분”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2025.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