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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예상치 못한 혼란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또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면서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5.04.01
KT, 제43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 기업가치 향상 가속화"KT(대표이사 김영섭, 종목코드 030200)가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KT 김영섭 대표는 의장 인사말을 통해 “KT는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B2B AX, AI 기반의 CT, 미디어 사업 혁신을 통해 AICT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달성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됐다. 2024년 연결 재무제표는 연간 매출 26조 4312억원, 영업이익 8095억원으로 승인됐다. 4분기 주당 배당금은 500원으로 확정했으며, 4월 16일 지급될 예정이다. KT는 지난해 205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25년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 및 소각할 계획이다. KT는 정관 일부를 변경해 분기배당 시 이사회가 분기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액과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다. 이러한 배당 절차 개선으로 투자자들은 KT의 배당규모를 사전에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회사채 발행 의결 방식 변경 안건도 승인됐다. KT는 전문성과 향후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곽우영(현 포스코청암상 기술상 선정위원), 김성철(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 운영위원), 김용헌(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철, 이승훈, 김용헌 이사를 선임했다. 마지막으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KT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안 의결에 앞서, 전략발표 세션을 신설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해 주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담당 임원들이 직접 경영전략 및 AX(AI전환) 사업전략을 발표하며, 혁신과 성장 방향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KT 전략실장 박효일 전무는 2024년도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을 ‘AICT 기업’으로 변화하는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AICT 역량 강화 ▲B2B AX 사업 혁신 성장 ▲AI 기반 B2C 차별화 ▲주주가치 제고 등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 정우진 전무는 AX 사업전략 발표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X Total Service Provider’ 전략을 소개했다. 또한 2025년은 AX 사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B2B AX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KT의 기업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3.31
동아쏘시오홀딩스, 제77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동아쏘시오홀딩스는 31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신관 7층 강당에서 제7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7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6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1주당 1000원 현금배당과 0.03주 주식배당도 승인했으며, 4월 18일부터 지급한다.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주주들이 비과세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한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도 진행했다. 앞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산배당 기준일을 정관변경 한 바 있다. 이로써 투자자들이 결산, 분기배당 모두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주총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인 이현민 전무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권세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재선임됐고, 정연석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4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 3,332억원, 영업이익 821억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7.8%, 6.8% 증가한 수치이다. 김민영 대표이사 사장은 의장 인사말을 통해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 온 경험과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2024~2026년 새로운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 별도재무제표 잉여현금흐름 기준 50% 이상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해, 기존 분기(중간)배당 정책 유지 및 3년간 현금배당 300억 지급 포함 매년 주식배당 3%도 실시할 계획이다.
2025.03.31
LG화학, ‘테네시 제조업 포럼’ 참가 "美 배터리 소재 공급망 강화"LG화학이 테네시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정책포럼에 참가해 미국 내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LG화학은 28일(현지시각)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테네시 제조업 포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테네시 제조업의 성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기업, 정부, 학계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테네시주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성장 정책과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다. LG화학에서는 최고지속가능전략책임자(CSSO)인 고윤주 전무가 한국 기업 중 유일한 패널(Panelist)로 참석한다. 고 전무는 엘렌 보든(Allen Borden) 테네시주 경제개발부 부장관을 비롯해 미국화학협회, 테네시 주립대 주요 패널들과 함께 미국 내 첨단산업 발전과 소재 공급망 강화 등을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에 참가한다. 고 전무는 이번 포럼에서 LG화학의 테네시 양극재 공장이 향후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관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생산기지가 될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S&P의 시장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해 전기차 배터리생산 능력의 75%를 자국 내에서 확보하며 높은 수준의 내재화율을 달성했지만, 양극재, 전구체 등 배터리 소재 분야의 내재화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LG화학은 현재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170만㎡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테네시 공장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매년 고성능 순수 전기차(EV, 500km 주행 가능) 약 60만대분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춰 미국 내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이 될 전망이다. 고 전무는 이번 포럼과 관련해 “미국에서 배터리 소재와 같은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테네시주의 풍부한 제조업 인프라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결합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LG화학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쉬 브라운(Josh Brown) 테네시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포럼은 업계 리더들이 모여 미국 제조업의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제조 업계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 속에서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8
[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03.26
6만전자 된 삼성전자, 외국인 돌아오자 분위기 반전삼성전자 주식을 7개월 동안 내리 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방향을 틀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약 2조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했고 6만전자 회복에 성공했다. 한때 4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 주가는 이달 들어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조367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특히 17일부터 5거래일 동안 1조9791억원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외국인 보유율은 지난달 49.87%에서 현재 50.59%로 회복됐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은 23조2772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거래일 기준 138일 중 105일은 매도 우위였다. 하지만 이달 들어 매도세는 잦아들었고 17일부터는 완전히 반전됐다. 이 같은 변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언급한 위기 인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삼성의 임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내부 메시지를 통해 “죽기를 각오해야 산다”고 말하며 조직 쇄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총수 차원의 이례적 발언이 이어지자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반도체 바닥 통과 신호… 외국인 자금 다시 유입 삼성전자 주가는 12일 5만3400원에서 22일 6만1700원으로 12.8% 올랐다.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산업의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6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더 선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19일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훌륭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며 HBM 기술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행사장에서는 삼성의 GDDR7에 ‘최고(Rocks)’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친근함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지만 시장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인수합병과 HBM 사업 확대 등 새로운 성장 전략도 언급됐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 기준 밴드 최하단에 위치해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레거시 메모리 반등에 따른 이익 증가 기대가 커진다면 주가는 8만원 수준까지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DS투자증권 이수림 연구원은 “3~4월 반도체 주도주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의 이익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강경 메시지와 맞물려 조직 변화와 기술 경쟁력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3.22
美백악관, 관세정책 홍보하며 현대차·LG·삼성 사례 소개 미국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 확장을 고려 중이라고 홍보하며 현대차와 LG전자, 삼성전자의 사례를 언급했다. 백악관은 이날 "기업들은 잠재적 관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미국 시장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대기업 12곳을 소개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판매점을 준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새롭게 보도했다고 전했다. 또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미국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는 약속의 직접적 결과"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현대차와 관련해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3일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또 조지아주의 새로운 공장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LG전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백악관은 "한국의 거대 전자업체가 멕시코의 냉장고 제조 공장을 세탁기·건조기를 생산하는 테네시주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1월 21일 한국의 한 신문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삼성전자에 대해 한국의 경제지 보도를 인용하며 "한국의 거대 기술기업은 멕시코의 건조기 제조 공장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보도자료에서 이탈리아 주류 회사 캄파리(CAMPARI), 대만의 컴팔(COMPAL) 전자, 스웨덴 위생용품 회사 에씨티(ESSITY),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 대만 인공지능(AI) 업체 인벤텍(INVENTEC),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볼보 등이 미국에 생산시설 확대와 투자를 검토 중이라며 각각의 사례를 소개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2일에도 관세 효과를 홍보하면서 현대차와 현대제철, LG전자,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2025.03.11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공략 시작,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글로벌 시장이 시끄럽다. 이른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세공략이다. 지난 1기 때 집권 때보다 더욱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지역별, 국가별, 글로벌 시장 등 다양하게 공략을 시작했다. 이른바 '트럼프 시즌2의 매드맨 전략'이라고도 한다. 결국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 전략'이다. 그린랜드,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지칭하던 '멕시코만' 명칭도 '미국만'으로 변경 중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전략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평화나 경찰역할은 물론 미래 시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포기한 전략이다. 물론 길어봤자 4년이라는 개념은 확실하나 현재 글로벌 시장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다.이미 1기 집권 때 유사한 방법을 구사하여 관세전쟁을 편 결과는 대실패다. 그 이후 각종 보고서에서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미국인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이다. 이번 관세 전쟁은 더욱 강하고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결국 최근의 전략은 관세부과를 통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양보를 이끌고 몇 배의 효과를 자국으로 이끌어내자는 장사꾼 전략이라 하겠다. 초기에 시작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부과도 한 달을 유예와 시행, 다시 자동차 관세 유예 등을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관세부과를 포기하고 더욱 자국 우선주위로 이끌어 낼 것이다. 실제로 이 국가에 미국 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부메랑 효과만 구축하는 부작용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관세 부과가 다시 유예된 이유다. 이 때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두 번이나 부과하여 더욱 미중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트럼프 전략은 임기 내내 진행되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임기 후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미국은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은 혼자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연동성이 더욱 강하고 서로의 장단점이 교차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작용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만 남기고 모두가 적대국이 되는 부작용으로 후임 대통령의 역할은 복원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미국은 맹방도 없는 오직 자국만 있는 독불장군 형태로 시작됐다. 1기 때는 그나마 행정부 요직의 일부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분야별로 하면서 견제의 역할을 하였다면 2기는 완전히 트럼프 목소리만 반영하는 인물만으로 채워지면서 더욱 암울한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 미국 내에서의 각종 우려가 시작부터 나타나는 부분은 더욱 문제점이 커지고 있고 향후 트럼프 퇴임 후 우방국으로의 재전환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사한 지도자가 다시 등장한다면 미국의 모습은 앞으로 보기 힘든 만큼 동맹이나 우방은 없는 자기 생존만 지향하는 문화도 점차 확산된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미치는 관세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수출품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적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벌써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 업계는 글로벌 상황을 보면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리어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 내의 자국 철강업계가 올리지 못한 비용 약 10%를 올리는 계기로 삼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틈새를 노리는 우리 관련 업계도 노력 중이라 하겠다. 당장 보편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자체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대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발표는 4월 2일이지만 최근 트럼프는 자동차는 25% 관세, 반도체 등은 25%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벌써부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유럽도 등도 고민이 되고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작사도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대미 흑자국 8위권에 있는 국가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현대차그룹의 해외 수출 중 약 과반을 차지하여 더욱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서 약 20%까지 늘리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차그룹도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서 최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천문학적이라 하겠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은 물론 현대제철도 투자하기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력을 기울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트럼프의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 상황으로 후반부가 되어야 정리가 되고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구축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주공산의 입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을 한계가 있어서 알아서 각개전투 중이고 기업이 뭉쳐서 미국으로 건너가 행정부는 물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심각하건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위비 재협상은 물론 한미FTA 재개정 등 제한된 항목은 없을 정도로 모든 대상이 무한대의 공격형 모델이 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방적인 진행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도 예상 이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는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진다. 우리가 할 수 방법은 있는 재원이나 능력을 최대한 기울여 협상하는 전략이다. 민관 구분 없이 역할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무주공산이 트럼프에게 우리 시장은 우선 순위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인 만큼 관세 등을 부가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일괄 해결을 하는 특성이 있지만 당장 우리는 대통령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행동은 다른 국가 대비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한 설득하여 이 기간을 늘리고 설득하는 동안 시간을 벌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자. 물론 대미투자도 늘리고 계획도 세워서 대미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제품의 생산비율을 미국 공장에서 확대하여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방법도 당연하다. 특히 우리가 전반기에 지도자 부재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단순한 관세 부과는 협상능력이 한계가 있는 실정에서 반미감정만 한국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최근의 중국의 러브콜 등을 고려하면 미국에게 분명히 잇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괜히 한두 가지 특성만을 보고 관세 부과 등 부정적인 시각만 키워준다면 한국 국민에게 총체적인 부정적 시각만 키운다는 논리는 분명히 의미가 크다. 또한 직접적인 수출입에 대한 내용도 핵심이지만 관광이나 유학 등 무역외수지에 대한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적자인 만큼 총체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전체적인 부분을 묶어서 패키지 딜을 건의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단순히 한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흥정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미중간의 갈등 사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문제, 대표적인 동맹국, 미국과의 역학관계 등 단순히 무역으로만 함께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선박이나 군함 등은 물론 전투기 창정비 등 다양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패키지 딜을 하는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협의했던 방법을 진일보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당시 자동차 및 부품 등은 한미FTA 재협상 등을 통하여 픽업트럭 10년 연장 등 양보를 통하여 해결한 부분도 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스크린 쿼터제 등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공략 등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냉정하게 분석하고 로비 등 다양한 대처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무역으로만 언급할 수 없는 다양성으로 묶여있다는 것이고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최후 보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다. 물론 미국 대통령 한 명이 이러한 유서 깊고 끈끈한 관계를 한시적인 정책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산학연관을 필두로 양국의 국민이 더욱 똘똘 뭉치는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 특히 너무 믿지 말고 우리 것을 제대로 챙기면서 국방 등 확실한 안정화는 기본적인 우리 조건일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백악관의 협상 실패를 확인하면서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을 모두가 확인했고 우리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느끼는 공감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느낄 것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2025.03.10
코스피, 2600선 회복?…관세 전쟁·AI 불안 속 증시 향방은지난주 관세 전쟁 우려와 엔비디아 쇼크로 급락했던 코스피가 이번 주 2600선을 되찾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월 마지막 거래일에 3% 넘게 하락하며 ‘검은 금요일’을 맞았던 국내 증시는 이후 열린 뉴욕 증시가 반등한 만큼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주(24~28일) 코스피는 4.59% 하락한 2532.78로 장을 마쳤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는 3조 7553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5265억 원, 1조 6776억 원을 순매도했다. 직전 주 상승세를 타고 268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뉴욕 증시의 경기 침체 우려 여파로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2월 마지막 거래일인 28일, 코스피는 3.39% 급락하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날 2560선을 장 초반부터 이탈했고, 낙폭을 키우며 2520선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8월 5일(-8.77%) 이후 최대 낙폭이었다. 같은 날 코스닥도 3.49% 하락한 743.96에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225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각각 2.88%, 1.6% 하락하며 아시아 증시 전반이 급락세를 보였다.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AI 성장 둔화 가능성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꼽힌다. 특히 지난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일정을 4월에서 3월 4일로 앞당긴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충격이 커졌다. 또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10%)를 4월 2일부터 유지하겠다고 밝혀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됐다. 이에 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반도체 업종 역시 엔비디아 쇼크로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기대 이상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총마진율(GPM) 하락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뉴욕 증시에서 8% 넘게 하락했다.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3.2%)와 SK하이닉스(-4.1%)도 동반 급락하며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다. 다만 국내 시장이 마감한 후 열린 뉴욕 증시가 반등한 점은 이번 주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투자 심리가 안정됐고, 저가 매수세와 월말 수급이 유입됐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39%, S&P500 지수는 1.59%, 나스닥 지수는 1.63% 각각 상승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도 28일 국내 증시의 급락이 과도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뉴욕 증시 반등이 국내 증시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600선 이하에서는 매수 기회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주 코스피는 반등 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약세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에서 비롯된 만큼 단기적인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외국인 탈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둔화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미국과 직접 경쟁하는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지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협상 관련 이벤트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당분간 변동성 확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현재 시장에서는 대형 수출주보다는 중형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네이버 ▲HD현대중공업 ▲메리츠금융지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LS일렉트릭 ▲금호석유 ▲에스엠 ▲풍산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주목할 종목으로 제시했다.
2025.03.02
야권, 尹 파면 촉구…이재명 "헌정질서 수호해야"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가 아니다"며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세력을 넘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국민과 국가를 배반한 자들이 국가 무력을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며 역사적 반동을 시도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를 저지하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총칼과 장갑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맞서 싸웠다"며 "부정한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106년 전 3·1운동 선조들이 외쳤던 것처럼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정부 측에서도 3·1절을 맞아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친 역사적 순간"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통합 없이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도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협치와 관용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위기,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력은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며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3·1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지금도 답은 광장에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구시대의 문을 닫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파면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과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법의 대의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이번 3·1절을 맞아 정치권이 각기 다른 해석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통합의 가치를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선택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