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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국회 입법리포트]이소영 의원, ISA 계좌 세제 헤택 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국회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 세제 혜택을 확대해 가입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ISA는 3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연 200만원 , 서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일반형 가입자가 5년을 보유한 경우 400만원까지, 10년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ISA제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제약바이오 비전 2030’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제약바이오 비전 2030’을 수립했다. 협회는 25일 서울 방배동 협회 건물 4층 강당에서 제 80회 정기총회를 열고, 총 124억 7966만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창립 80주년 기념사업비 35억 8550만원 포함)과 사업계획을 승인, 확정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결산안과 현행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한 정관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또한 앞서 지난 18일 개최된 2025년도 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노연홍 회장의 연임과 원희목 고문의 재위촉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노연홍 회장은 개회사에서 “1945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시작한 협회가 80년간 축적한 도전과 혁신의 역사를 바탕으로 100년을 향한 대도약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부응해 신약 연구개발 역량을 증대하고 , 맞춤형 해외 시장 공략으로 산업 경쟁력과 미래가치를 증명하는 한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윤리경영 확립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제6 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시상식을 갖고 제약바이오부문 수상자인 류덕희 경동제약 명예회장(제8 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에게 상패와 황금메달을 수여했다. 류 명예회장은 경동제약 창업주로, 협회와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물론 남다른 나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송천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도 실천하고 있다 . 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은 올해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글로벌 성과 증대, 제조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3 대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 협회는 이 같은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 등 3대 전략과 12 대 세부과제(별첨 참조)도 확정했다. 창립 80주년 기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한다. 협회는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수립, 엠블럼 ‧슬로건 공모, (가칭 )미래관 건립 등 미래비전사업을 비롯해 ▲디지털역사관 구축 및 전시관 조성 , 80년사 제작, 국내개발신약백서 ·의약품광고백서 출간,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 광고·캠페인 전시회 등 홍보사업 ▲신약개발 글로벌 컨퍼런스,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 , 제조혁신 포럼 등 학술행사 ▲ 80주년 기념식 및 미래관 개관식 등을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약업대상을 공동으로 제정·시상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박호영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2025.02.26
SKT, 휴대폰보험 ‘T올케어플러스’ 가입자 300만 돌파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T올케어플러스’ 가입자 수가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SKT는 이를 기념해 다음달 300여명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T올케어플러스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T올케어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갤럭시 S25(3명)와 갤럭시 워치7(3명), 백화점 모바일상품권(30명), 스타벅스 커피 세트(300명) 등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추첨은 4월 10일에 진행하며, 결과는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4시간 상담 ▲분실 보상 휴대폰 당일 배송 ▲파손 수리 대행 ▲프리미엄 임대폰 무료 제공 ▲배터리 교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했다. 여기에 스마트워치나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파손 보상 서비스와 최대 300만원 한도 내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해주는 통신 생활 케어 서비스도 추가했다. 최근에는 휴대폰 교체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스위치 서비스’를 도입했다. 파손 수리하기에 애매한 경우, 교체 수수료만 내면 2년에 한 번씩(최대 3회) 새 휴대폰과 외관과 성능이 유사한 같은 모델의 리뉴폰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다. ‘낙하 파손 감지 알리미’ 등 기술 혁신도 지속하고 있다. 휴대폰을 떨어트리면 T올케어플러스 앱에서 자동으로 낙하 감지 알림을 보내고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수리 센터 위치를 확인하거나 원하는 보상 접수를 시작할 수 있다.자급제 고객들을 위한 온라인 접근성도 높였다. 2월부터는 갤럭시 S25 자급제 고객들도 T올케어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전용 상품 ‘T올케어플러스 파손 S25’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월 이용료 5200원을 내면 최대 5회까지 파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구현철 SKT MNO Portfolio본부장은 “앞으로도 SKT는 고객들이 필수품인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AI와 결합하거나 실생활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접목하는 등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26
영진약품,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디멘듀오정’ 발매영진약품(대표이사 이기수)이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디멘듀오정’을 3월 1일 발매한다고 26일 밝혔다. ‘디멘듀오정’은 영진약품을 포함한 7개사가 공동개발한 복합제로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도네페질과 메만틴 병용요법 대체 전문의약품이다. 도네페질과 메만틴 조합 복합제로는 국내 최초다. 도네페질과 메만틴 성분 의약품을 모두 복용하는 환자의 복용 약물 개수를 줄임으로써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쓰이는 도네페질 단일제 처방액은 2024년 유비스트 기준 3200억원, 메만틴 단일제 처방액은 600억원에 달한다. 영진약품의 영업마케팅 총괄 양웅열 전무는 “디멘듀오정을 통해 지난 1월 국내 독점유통권을 획득한 도네리온패취와 더불어 치매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영진약품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2.26
[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국내 시장에서 전동킥보드는 사라지는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PM)는 선진국 중 최악의 불모지이다. PM은 개인적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일명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 부르기도 한다. 즉 마지막 1마일을 용이하게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로 가기에 가깝고 걸어가기에 먼 애매모호한 거리를 빠르게 이동시켜 준다. 인간이 만든 간편한 친환경 이동수단이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문화적 특성에 따라 최악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PM의 종류 중 전동킥보드는 가장 활용도가 높고 저렴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가볍고 접을 수도 있으며,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다. 반면 서서 타는 특성상 무게중심이 높고 잡은 바퀴가 보도경계석 같은 부위에 부딪힐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며, 운전자가 좌우로 꺾는 각도도 커서 주변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어 일명 '킥라니'라는 불명예도 따라붙는다.전동킥보드는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동킥보드의 특성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문외한들이 접근하여 제도적 구축을 하다 보니 무리한 법적 적용으로 3번이나 규정을 바꾸면서도 아직도 독소조항 정도가 아닌 악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악법으로 인해 현재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고, 공용 킥보드 운영사들도 자신만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조율에서조차 실패해 모두가 패배자가 돼 버렸다.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나 수료 제도조차 없어서 아직도 전혀 관계가 없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속도는 높으면서 헬맷 착용 등으로 인해 시장 확대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속도가 높으니, 사고의 정도는 커서 매년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1618세 청소년의 경우도 인식제고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두 명이 탑승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면허제도도 엉망인 상태에서 당연히 사고는 늘고 사망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교육과 수료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만드는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도적 정착도 되어 있지 않아서 주정차 문화도 없고 오직 단속만 한다. 이러다보니 보도에서 쓰러진 전동킥보드에 다치거나 아무 곳에 주차해 보행자들의 불편함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이러한 부작용이 모두 모여 대한민국에서 전동킥보드 문화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에 아예 전동킥보드는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도 생겨났고, 전국 지자체마다 이를 본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 약하고 관련 분야의 무지로 인한 결과다. 개선을 유도해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작정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과거 중국의 한 도시에서도 오토바이 부작용으로 사고가 크게 늘자 아예 운용을 못하게 하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바로 풀어준 사례가 있다. 국내의 경우도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약 450명에 이르러 하루에 약 1.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도 아예 이륜차 운행을 중지하면 매년 45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도 부정적인 이유로 운영을 막는 방법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현재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전체적인 법적 개정을 통하여 총제적인 개선을 진행하는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영역이 아닌 PM영역을 새로 구축하여 새로운 그릇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각종 PM를 모두 아우룰 수 있는 그릇을 미리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PM의 종류에 따라 각종 규정을 구축하고 종류마다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높고 누구나 인정하는 성숙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현재의 시속 25Km미만이 아닌 약 1517Km미만으로 낮추고 헬멧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놔두고 선택하는 방법이다. 면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좋고, 꼭 면허가 아닌 수료증도 괜찮다. 싱가포르의 제도를 응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고등학교마나 해당 지자체와 경찰서, 관련 협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운동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전동킥보드 교육을 담당하고 현장에서 수료증을 취득하게 하면 무면허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은 성인이 아닌 만큼 반복적인 교육을 권장한다. 주차문제는 지자체마다 보도 등 사각 지대에 있는 지역을 모두 표시해 그 영역 안에 의무적으로 주차하는 방법이다. 이 구역 안이 아니면 GPS 등으로 반납이 안 되게 하면 될 것이고 혹시라도 불법으로 주차하면 마지막 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여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일본의 제도는 좋은 참고사항이 된다. 이 경우 한두 군데에만 주차구역을 선정하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모든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문제는 현재의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만이 아닌 비어있는 보도를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는 운행자도 공포스럽지만 주변의 자동차 운전자도 공포감을 느끼는 만큼 비어 있는 도로가 현실적이다. 따라서 보도의 운행 지침은 네거티브 정책으로 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책임진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된다. 즉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조심스럽게 보행자가 없는 보도를 운행하라는 뜻이다. 굳이 보도 위의 운행을 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보도 위에서의 모든 책임을 전동킥보드가 책임진다’라는 뜻으로 부각하면 될 것이다.공용 전동킥보드 기업들도 큰 그림을 그리고 합리적인 규정을 구축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자신만 살겠다고 나서는 부분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공멸한다. 각개전투 모드보다는 협회라는 공공성과 비즈니스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글로벌 시장은 파리시의 올림픽을 위한 전동킥보드 일시 운행 금지라는 잘못된 규정보다는 훨씬 잘 운행하는 글로벌 대도시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금지보다는 개선을 통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야 한다. 올해는 전동킥보드 운행금지라는 후진적인 최악의 규정을 피하고 제대로 된 선진 시스템을 갖추어 대표적인 글로벌 운행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2025.02.24
현대건설-KIND ‘뉴질랜드 주택개발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현대건설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와 업무협약을 맺고 뉴질랜드 주택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현대건설과 KIND는 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서 뉴질랜드의 토지주택공사인 카잉가 오라(Kāinga Ora, 이하 KO)와 ‘뉴질랜드 주택개발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과 원병철 KIND 사업개발본부장, 마크 프레이저 KO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해 3개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MOU는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뉴질랜드의 대규모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서 투자 및 건설 기회를 모색하고, 양국 정부 및 민간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공 이익을 증진하고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제안과 재정·기술 지원 검토를 맡았으며, KIND는 정보 검토를 통해 양국간 협력 및 금융 계획 수립, KO는 사업 관련 데이터 제공 및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오클랜드를 시작으로 뉴질랜드의 주택 개발 사업에 마스터플랜 단계부터 참여해 뉴질랜드 주거 환경에 한국식 주거문화(K-Housing)를 접목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패널, 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 현대건설만의 독자적인 친환경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며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민관 협력의 강력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양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과 주거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뉴질랜드와의 파트너십이 글로벌 도시 개발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1
젊은 청춘들의 잇따른 비보…고 김리을·김새론·이유주까지 '충격' 대중들이 젊은 청춘들의 잇따른 비보에 충격에 빠졌다. 'BTS 한복 디자이너' 김리을, '천재 아역' 김새론, '스타 요가강사' 이유주가 일찍 우리 곁을 떠났다. 'BTS 한복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린 김리을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31세. 김리을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입은 한복 정장을 디자인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이후 한복 정장 브랜드 '리을'을 론칭하며 K-패션을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인은 사망 당일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았다가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사망 직전인 지난 7일 아리랑TV 'The Globalists'에 출연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리을'에 대한 목표와 포부를 밝혔던 바 있기에 더욱 그의 죽음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김리을 사망의 충격도 잠시 '천재 아역' 김새론의 비보가 전해졌다.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4시 45분쯤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김새론은 지난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다. 서울 청담동 부근에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고 길거리에 있는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신사동과 압구정 일대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정전돼 주변 상권이 피해를 입었다. 김새론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돌았고 다음 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연예계 활동에 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 김새론은 음주운전 사고 후 연예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교통사고 합의금, 위약금 등 거액의 배상금을 먼저 변제해 줬고 이는 곧 김새론의 채무로 이어졌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김새론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SNS상에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이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그러는 거냐”, “몇 억대 집에 살던데”,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일반 서민 체험해 보는 거냐”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새론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 위해 개명까지 했었다. 고인의 지인은 “김아임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봐서 일했다”며 “안경을 쓰고 이름도 다르니 사람들이 몰랐다. 근데 SNS상에 김새론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김새론이냐’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명세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배우 복귀에 대한 꿈도 놓지 않았다"며 "아르바이트하면서 촬영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으니 지인들이랑 합정동 인근에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계획을 전했다. 근처로 이사하겠다는 말도 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면 연기에도 도움이 될 듯해 나 역시 응원했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고인에게는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연예계 복귀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김새론은 지난해 4월 연극 ‘동치미’로 다시 배우로서의 활동을 준비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고인의 복귀를 탐탁지 않아 했고 부정 여론이 형성됐다. 결국 김새론은 하차 의사를 밝혔다. 당시 '동치미' 관계자는 "(부정 여론으로 인한 하차가) 아니다. 그런 이유는 전혀 없다"며 "김새론의 체력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못하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함께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있던 상황이고 하차로 최종 결정이 났다. (김새론은) 정말 열심히 한 배우고 (연기를) 하고 싶은 열정으로 임해 왔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가장 역할을 해왔다. 어머니가 엄해 사춘기를 겪으며 엇나가기 시작했고 미성년자 시절 술, 담배 논란도 불거졌다. 음주운전 사고 후 작품이 끊기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또 아르바이트, 연예계 복귀 등도 벽에 부딪히면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새론의 비보가 전해지고 3일 뒤 MBC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스타 요가강사 이유주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이유주가 운영한 요가원 '요가움' 측은 지난 19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슬픈 소식을 전한다. 이유주가 어제(18일) 세상을 떠났다"고 비보를 전했다.이어 "유가족 뜻에 따라 장례식과 빈소는 따로 마련하지 않으며 고인이 운영했던 '요가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금요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유주가 전날인 지난 17일 자신의 SNS 계정에 남긴 마지막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고인은 "안녕"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믿어지지 않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마지막 인사를 남긴 건가" 등 추모 댓글을 남겼다. 고인은 생전 스타 요가 강사로 활약하며 여러 광고에도 출연했다. 지난 2020년에는 가수 이지혜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 부부 요가 촬영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젊은 청춘들의 잇따른 비보에 대중들도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이 정도면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안타깝다”,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청춘들이 떠나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자꾸 이런 비보가 전해져서 가슴이 먹먹해진다” 등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20
'무도 출연' 요가강사 이유주, 갑작스러운 사망…생전 고통 호소 MBC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스타 요가 강사 이유주가 숨진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글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유주가 운영한 요가원 '요가움' 측은 지난 19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슬픈 소식을 전한다. 이유주가 어제(18일) 세상을 떠났다"고 비보를 전했다. 이어 "유가족 뜻에 따라 장례식과 빈소는 따로 마련하지 않으며 고인이 운영했던 '요가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금요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유주가 전날인 지난 17일 자신의 SNS 계정에 남긴 마지막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고인은 "안녕"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믿어지지 않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마지막 인사를 남긴 건가" 등 추모 댓글을 남겼다. 이유주는 지난해 12월에도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체면 구겨질까 봐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낮잡아볼까 봐 억지로 하는 척하는 게 싫다. 아파서 아프다고 말하고 싶은데 걱정도 싫고 동정도 싫다. 내가 그 힘을 받아서 살아내야 하는 건데 응원도 격려도 흡수가 안 된다. 그냥 좀 쉬고 싶다. 나를 찾아서"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실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삶은 일단 모르겠다. 즙 짜듯이 일하고 있고 많이 힘들다. 아무런 말을 하기도 듣기도 싫다"며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 매일 챙겨 받는 선물을 보면 힘을 내야 하는데 감사할 힘도 빠져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내가 피해를 일으키기 전 은퇴하고 싶다. (요가원) 회원님들에게 미안해 죽겠다. 그나마 컨디션이 따라줄 때 그만하고 싶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진짜로"라며 "죽지 않으려고 오랜 기간 의료적 도움을 받고 있는 나의 일상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밥 한 공기 먹는 사소한 것도 꾸역꾸역 버텨내야 하는 힘겨울 날들"이라고 덧붙였다. 고인은 생전 스타 요가 강사로 활약하며 여러 광고에도 출연했다. 지난 2020년에는 가수 이지혜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 부부 요가 촬영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