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77)
정치(284)
검색결과 총 678건
트럼프, 다카이치 日총리와 첫 회담…일왕 면담도 조율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회담 후 오찬에 참석하며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관세 합의 이행 등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루히토 일왕 면담도 추진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중 나루히토 일왕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 그는 2019년 5월 레이와(令和) 시대 첫 국빈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일왕과 만난 바 있다. 이번 재회가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내 상징적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납북 피해자 가족·재계 인사와 회동 검토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납북 피해자 가족을 면담하고,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의 미 해군 기지를 시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 재계 인사들과의 회동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문 일정은 세부 조율 중이지만, 29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출국할 가능성이 높다. 새 정권 출범 직후 ‘이례적 회담’마이니치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각료들이 일본을 동행할 것으로 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기조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유사해 미일 관계가 다시 긴밀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지는 정상회담은 이례적이며, 외교적 공백을 메우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 압박 가능성도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2%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3.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통해 방위력 강화 의지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강화된 대중(對中) 견제 전략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5.10.21
애플 효과·미국 훈풍에 코스피 또 한 번 신고가 도전 21일 코스피는 미국발 훈풍과 애플 주가 급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전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에 마감했다. 장중과 종가 모두 3,800선을 처음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애플 신제품 호조에 뉴욕증시 강세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애플의 강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협상 발언이 투자심리를 자극하며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12% 오른 46,706.58, S&P500지수는 1.07% 상승한 6,735.13, 나스닥종합지수는 1.37% 뛴 22,990.54로 마감했다.아이폰 17 판매 호조로 애플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는 전반적인 기술주 상승세로 이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양국 모두에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혀, 미·중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됐다. 실적 시즌 앞두고 코스피 상승세 지속 전망국내 증시에서도 투자심리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MSCI 한국 ETF는 2.16%, 신흥국 ETF는 1.37%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나타날 수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실적 시즌 기대감이 상승세를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9월에는 반도체 중심장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차전지·자동차·전력기기·증권 등 업종 전반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1
AI 열풍 속, 韓 인재 확보 전쟁?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대규모 스카우트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자 기술 격차를 좁히고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 링크드인을 통해 대만 타이중 팹(공장) 근무를 조건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 출신 엔지니어 경력직 채용을 진행 중이다. 대만 공장은 마이크론의 최대 D램 생산기지이자 HBM 생산 거점으로, 현재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엔비디아에 HBM3E(5세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채용은 현지 헤드헌터를 통해 링크드인에 등록된 엔지니어 프로필을 검토 후 직접 포지션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용 분야는 HBM과 패키징 관련 직무가 중심이며 일부 인원에게는 임원급 직책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은 직급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너스를 포함해 최대 2억원 수준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론은 이미 지난해 말에도 한국 엔지니어 대상 채용을 추진했다. 당시 경기도 판교 일대 호텔에서 대만 타이중 근무자 대상 경력 면접을 진행했고, 주요 대학에서는 ‘당일 채용’이라는 이례적인 조건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초에는 일본 히로시마 공장과 미국 및 싱가포르 공장 근무자를 추가로 모집하며 글로벌 인력 확보를 이어갔다. 채용 조건에는 원천징수 기준 10~20% 임금 인상과 함께 거주비 및 비자 절차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기술 인력을 확보해 빠르게 성장 중인 AI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이크론은 현재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점유율 21.5%를 기록 중이며, 삼성전자(43.9%)와 SK하이닉스(31.1%)에 이어 3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HBM 및 D램 생산 거점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HBM4 양산 준비를 마치고 엔비디아와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는 HBM3E 공급이 임박한 가운데 HBM4 인증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AI 반도체 시대를 둘러싼 글로벌 메모리 3사의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025.10.21
코스피 종가도 3800선 돌파…뉴욕증시 3대 주가도 상승 코스피가 20일 최초로 3800선을 넘은 채 장을 마감했다. 장중·종가 모두 3800선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6.51포인트(0.71%) 오른 3775.40으로 출발해 장 초반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로는 점차 올라 오전 11시 40분께 처음으로 3800선을 넘었다. 앞서 2거래일 전인 16일에도 장중과 종가 기준 3700선을 처음 넘은 바 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0원 내린 1419.2원을 나타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642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093억원, 2499억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3551억원 매도 우위였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 17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8.37포인트(0.52%) 오른 46,190.6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4.94포인트(0.53%) 상승한 6,664.01, 나스닥종합지수는 117.44포인트(0.52%) 뛴 22,679.97에 장을 마쳤다. 지역은행 부실에 대한 경계심이 수그러든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혀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이다. 국내 증시도 미국발 훈풍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진전,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는 대내외 현안들이 훈풍으로 작용하며 전대미문의 3,800 고지에 도달했다"며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전에 도출될 거라는 기대가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집중할 것을 시사하면서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 증시 활성화 기대감이 들어왔고, 기관 매수세를 중심으로 업종 전반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16.23포인트(1.89%) 오른 875.77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5.44포인트(0.63%) 오른 864.98로 출발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78억원, 1410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1983억원 순매도했다.
2025.10.20
미국 자동차 산업, 3중 공급난 직면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희토류, 알루미늄,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의 공급 차질로 생산 라인 일부를 중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스텔란티스와 포드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장 가동을 멈춘 사실을 보도했다. 알루미늄 공장 화재 여파, 지프·포드 라인 멈춰스텔란티스의 미시간주 공장에서는 지프 SUV 조립라인이 중단된 상태다. 전미자동차노조(UAW)에 따르면 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달 뉴욕주 오스위고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생산이 내년 초까지 중단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용 알루미늄 시트 공급의 40%가 차질을 빚게 됐다.포드 역시 켄터키주 트럭 공장 등 3개 생산시설에서 SUV ‘익스페디션’과 ‘링컨 네비게이터’ 조립을 오는 26일까지 멈출 예정이다. 일부 F시리즈 슈퍼듀티 트럭 생산도 축소됐다. 포드는 “공급업체 노벨리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희토류·반도체 공급까지 불안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로 전기모터 자석 수급도 불안정해졌다. 일부 업체는 미국에서 제조한 모터를 중국으로 보내 희토류 자석을 부착한 뒤 다시 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여기에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윙테크의 자회사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단행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망도 영향을 받고 있다. 넥스페리아는 미국 차량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칩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충격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자동차용 반도체 출하가 조속히 재개되지 않으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관세 부담과 전기차 전환 비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업계에 이번 3중 악재가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토포캐스트 설루션의 샘 피오라니 애널리스트는 “팬데믹 당시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으며 일부 대비를 해왔으나, 이번처럼 희토류·알루미늄·반도체 세 요소가 동시에 흔들린 사례는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공급망 복원력 시험대 오른 미국 차업계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제조업의 공급망 복원력 강화가 다시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품 국산화와 생산 다변화 전략이 단기 해법으로 논의되겠지만, 글로벌 자원 의존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5.10.20
‘10만전자’ 눈앞에 둔 삼성전자, 헬스케어 투자로 미래 열어삼성전자가 ‘10만전자’ 달성을 목전에 두며 기업가치와 성장 전략 모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주가 상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재산은 사상 처음 21조원을 넘어섰고, 동시에 그룹 차원에서는 미래 핵심축으로 헬스케어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17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전날 종가 기준 21조583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7개 계열사 주식의 가치는 올해 초 11조9099억원에서 6월 4일 14조2852억원으로 늘었고, 불과 넉 달 만에 2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들어 5만7800원에서 9만7700원으로 상승하면서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5조6305억원에서 9조5173억원으로 6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도 각각 37.5%, 49.9%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체 자산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삼성전자 주가가 10만2660원에 도달할 경우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만 1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분석했다.한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두 회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생명공학 기업 ‘그레일(Grail)’에 1억1000만달러(약1560억원)를 공동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그레일은 인공지능 기반 유전체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단 한 번의 혈액검사로 50여 종의 암을 조기 진단하는 ‘갤러리(Galleri)’ 제품을 개발한 기업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 내 갤러리 검사의 독점 유통권을 확보했으며 싱가포르와 일본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역시 그레일의 임상 데이터를 삼성 헬스 플랫폼과 연계해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 헬스팀 박헌수 팀장은 “이번 협력은 기술을 통해 일상 속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헬스케어 투자 확대는 단순한 재무적 선택을 넘어 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맞물린 행보다. 삼성물산은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함께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미국의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 검사 기업 C2N과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 펀드 등에 투자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DNA 분석 장비 기업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Xealth) 인수를 통해 헬스테크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하팔 쿠마르 그레일 해외사업 담당 사장은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에 다중암 조기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며 “삼성의 투자가 갤러리 검사의 보험 적용 확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회장의 주식자산 급등과 함께 삼성전자의 전략적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술과 건강’을 잇는 새로운 성장 서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주가 상승이 단기적인 성과라면 헬스케어 투자는 삼성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2025.10.17
한미협상 "2시간 회의 마쳐"…3500억 달러 이견 해소될까 한국 정부 각료급 고위 관계자들이 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관세 및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2시간여 협상을 마치고 나왔다. 김용범 실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협의 성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진전이 있었는지 등을 묻자 김 실장은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고만 재차 답하며 말을 아꼈다. 17일에도 협상을 이어갈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장관 등 한국 측 협상단은 오후 6시40분께 상무부 청사에 도착해 오후 9시30분께 상무부를 나섰다. 앞서 김 장관은 추석 연휴 중이던 4일에도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난 바 있다. 한미 협상의 가장 큰 관건은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 패키지 구체화에 대한 것으로, 아직까지 대미 투자액의 집행 방법과 관련해 합의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의견 차이가 좁혀졌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김 장관과 함께 미국에 도착한 김용범 실장은 취재진에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입국 직후 첫 일정으로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50여분간 면담을 나누며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미국에 도착해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금 공급 기간을 10년 등 장기로 늘림으로써 한국이 일시적 달러 부족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실무 장관(베선트)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2025.10.17
![김정관 장관, 미국 상무부 장관 면담(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 기념 촬영하는 모습. 2025.7.2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7%2F320271f9-bb4a-435f-bcaa-1c051964bd76.webp&w=3840&q=100)
한미 무역·투자 협상, 장관급 총력전 돌입...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조율 한국 정부의 대미(對美)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한미 간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만나 후속 협상을 이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배석했다.김 장관은 “협상을 잘 하겠다”고 짧게 언급했으며, 양측은 지난 7월 기본 합의 이후 남은 세부 조율 사항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점에 맞춰 최종 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마스가(MASGA)’ 조선협력 프로젝트 논의미국 예산관리국(OMB)과 구체적 협의 진행김정관 장관과 김용범 실장은 이날 백악관 업무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나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마스가 관련 구체적인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마스가’는 한국이 제안한 한미 조선 협력 사업으로, 조선업 쇠퇴를 겪고 있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조선 부흥을 추진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미국의 산업 부흥 계획에 연계되는 형태다.김용범 실장은 “OMB가 조선업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상호 인식 공유 차원에서 방문했다”며 “협상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향후 실행 단계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도 방미…‘4인 투트랙’ 협상외환시장 안정성·선불 투자 부담 논의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미 중이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별도 회동을 통해 대미 투자 조건 완화 및 외환시장 안정성 문제를 협의했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구 부총리는 “실무진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수용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상 초점은 ‘투자 방식’과 ‘산업 연계’국익과 외교 균형 속 실질 타결 모색이번 협상의 핵심은 대미 투자금의 집행 시기와 방식, 그리고 양국 산업 간 연계 모델에 맞춰져 있다. 한국은 투자금의 단계적 집행과 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 중심의 상호투자를 요구하고, 미국은 자국 내 제조·고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즉시투자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측 4명의 고위 인사가 동시에 방미한 것은 협상 타결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무역 협력 구도와 내년 이후 통상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5.10.17
검찰, '미군기지 전투기 불법촬영' 대만인들 항소심도 3년 구형 검찰이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7월 22일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2천여장의 사진 중 군사시설 사진은 단 14장에 불과하다. 군사시설 사진을 유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유출 피해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법에 대한 인지(이해)가 낮아서 부적절한 사진을 찍게 됐다"며 "앞으로는 촬영할 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군에서 25년 근무한 바 있는데 미군의 A-10 공격기가 오산에서 퇴역해 마지막 비행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A, B씨는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5.10.16
대통령실 "트럼프 29∼30일 방한·한미정상회담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방문차 29일에 한국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위 실장은 이같이 답하며 “한미정상회담도 그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동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일정을 확정적으로) 소개하기는 좀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 회동의 가능성은 알 수 없다"며 "이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아직 그런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지 여부에 대해서도 “만일 회담이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기간에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