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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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98건
유시민, "'강선우 갑질 의혹' 제기 보좌관, 일 못해 잘린 것" 유시민 작가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 갑질'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에 대해 "일을 잘 못해서 잘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작가는 10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서 공개한 영상에서 "강선우 의원 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유 작가는 강 의원이 21대 총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 급작스레 출마했다면서 "갑자기 국회의원이 돼 보좌진을 엉망으로 짜면서 처음에 교체가 많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강 의원은 서울 강서갑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정봉주 전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진행된 추가 공모에 공천을 신청했다. 김남국 전 의원도 함께 공천을 신청했으나 이후 경기 안산 단원을에 전략 공천돼, 현역 금태섭 의원과 경선을 벌인 뒤 최종 당선됐다. 유 작가는 "그 (보좌진) 중에 한두 명이 사고치고 일도 잘 못해서 잘렸는데 그걸 익명으로 뒤에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보좌진이나 과거 보좌진을 했던 사람들이 (갑질 의혹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인터뷰하면 기사를 안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6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져 자진사퇴했다. 현역 의원 중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첫 사례였다.
2025.08.11
농식품부 대변인, 소다팝챌린지로 APEC식량회의 홍보 '조회수 폭발' 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소다팝 챌린지를 따라한 영상 콘텐츠가 올라와 화제다. 영상에는 케데헌에서 보이그룹으로 등장하는 사자 보이즈의 멤버 '애비' 분장을 하고 춤을 추는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이 출연했다. 전 대변인은 9∼10일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홍보하기 위해 챌린지에 도전했다. 6일 오전 7시 기준 이 영상의 조회수는 8400회로 1만회에 근접하며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식품부는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는 세계의 농업 분야 장관이 모이는 행사로 홍보 포인트를 '글로벌'과 '트렌디함', '모두의 응원'으로 기획했다"며 "이에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소다팝 챌린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제작 배경을 밝혔다. 이전에도 농식품부 채널에는 송미령 장관과 전한영 대변인이 직접 출연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를 패러디하고, 블랙핑크의 '뚜두뚜두'와 춤추는 악어 밈을 활용한 두릅 홍보 영상이 등장하는 등 재미있는 콘텐츠로 화제를 모았다. 농식품부의 지난해 6월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먹거리 물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농식품부는 물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릴 방법을 고민했고 이 과정에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해 왔다. 콘텐츠 강화에 따라 농식품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이달 25만8천명으로 늘었다. 이는 19개 중앙부처 중 1위다.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는 11만4천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정부 기관 분야 '인스타그램 대상'을 받았고, 정부 평가에서 지난 2023년에 이어 작년에도 정책 소통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025.08.06
尹, 오늘 김건희특검 나올까…'건강악화' 출석불응 무게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시도한다.다만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들어 불출석을 예고해 김건희 특검팀 출범 후 첫 대면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1일 통보했다. 이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27일 만에 첫 소환 조사 시도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터라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수사 협조 요청서를 송부했다. 출석 요구서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첫 대면 조사 전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특검팀은 앞서 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의혹 관련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이어 전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 의원과 이 대표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각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당 대표였다. 윤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과 정황·물적 증거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항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을 호소해 온 그는 거동이 어려울 정도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 상황 등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내란 특검 조사 때와 달리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현재로선 불출석쪽에 무게가 쏠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내란특검팀 출정 조사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도 계속 불응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2025.07.29
'2027년 충청에서 다시 만나요'…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기 인수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충청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강창희 충청 U대회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명예 조직위원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영환 충북지사·김태흠 충남지사는 28일(현지시간) 오후 독일 뒤스부르크 노드 환경공원에서 열린 라인-루르 U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대회기를 인수했다. 레온즈 에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은 요르크 뵈어스터 독일 대학스포츠연맹 의장으로부터 대회기를 받아 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각 시도지사는 차례로 대회기를 흔들며 2년 뒤 열릴 대회의 성공을 다짐했다. 이날 인수된 대회기는 우리 선수단과 함께 한국으로 운반돼 2027년까지 조직위원회가 보관하게 된다. 대회기 인수에 이어 다음 대회 장소인 충청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관중석 천장에서 내려온 가야금을 연주하는 박선주 씨의 무대로 시작된 공연은 도포와 갓을 입은 판소리 명창 정보권 씨의 '충청의 울림'으로 이어졌다. 이어 수묵화를 형상화한 영상이 무대를 가득 채웠고, 11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안무를 선보이며 관객을 매료시켰다. 무대 후반에는 전통 가야금 선율과 DJ의 빠른 비트, 판소리와 부채춤이 어우러지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관중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문화 공연은 '스포츠 그 이상 의미 있고 색다른 여정'이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되며 2027년 충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세계에 약속했다. 강창희 조직위원장은 "충청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한국적인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라며 "충청권 4개 시도는 연대와 화합을 통해 하나의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2년 동안 참가 선수들의 도전이 의미 있고 색다르게 추억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전통과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케이팝, 케이푸드 같은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마다 열리는 U대회는 세계 대학생 스포츠 최대 축제로, 올림픽과 더불어 양대 국제 스포츠 종합 경기대회로 꼽힌다.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독일 하겐, 보훔, 에센, 뮐하임안데어루르, 뒤스부르크 등 라인·루르 5개 지역과 베를린에서 진행된 올해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종합 4위를 기록했다. 충청 U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양궁, 펜싱, 체조 등 18개 종목에 150개국의 1만5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1997년 무주·전주 동계와 2003년 대구 하계·2015년 광주 하계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2025.07.28
'전독시'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예매율도 1위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이하 '전독시')이 개봉 첫날 12만명 넘는 관객을 불러들이며 일일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24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독시'는 전날 12만2천여명(매출액 점유율 44.6%)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전독시'는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연재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배우 안효섭, 이민호, 채수빈, 나나 등이 출연하고 영화 '더 테러 라이브'와 'PMC: 더 벙커'를 연출한 김병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전독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예매율 21.2%(예매 관객 수 9만3천여명)로 1위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조정석 주연의 '좀비딸'(17.8%), 이날 개봉하는 마블 스튜디오 신작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16.7%)가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앞서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했던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 더 무비'는 4만여명이 관람해 2위로 내려왔다. 누적 관객 수는 201만8천여명이다.
2025.07.24
하이브 아메리카, K팝 실사영화 제작…유지영·에릭남 주연 하이브의 미국 현지법인 하이브 아메리카가 K팝을 소재로 한 실사 영화를 제작한다. 23일 하이브에 따르면 하이브 아메리카는 미국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2027년 2월 극장 개봉을 목표로 K팝을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한다. 영화의 내용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K팝 걸그룹이 되기 위해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국계 미국 소녀의 이야기를 담는다. 제목은 미정이다. 주연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걸그룹 헌트릭스의 막내 조이의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유지영이 캐스팅됐다. 지난해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트랜스플랜트'(Transplant)에서 활약한 가수 겸 배우 에릭남도 출연한다. 제작진은 올해 9월부터 영화 전체 장면을 한국에서 촬영할 예정이다. 벤슨 리가 연출, 아일린 심이 각본을 맡았다. 총괄 프로듀서는 에픽 매거진의 조슈아 베어만, 존 자오지르니, 스콧 맨슨이다. 하이브 아메리카 영화 및 TV 부문 사장 제임스 신, 하이브 아메리카 전 대표 스쿠터 브라운도 제작에 참여한다. 벤슨 리 감독은 "이 영화는 K팝에 대한 저의 러브레터"라며 "프로젝트를 지지해준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준 제작진, 그리고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5.07.23
특검, '김여사 로비용' 의심 통일교 다이아목걸이 영수증 확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에서 김 여사 청탁용으로 의심받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통일교 관계자는 "지난 18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이전에 특검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영수증"이라면서도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청탁을 목적으로 이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통일교 측은 윤씨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윤씨 측은 교단 차원의 일이라고 반박한다. 윤씨 측은 "해당 영수증은 윤씨의 개인 사무공간이나 천무원이 아닌 서울한국본부 사무실에서 특검의 압수수색 중 확보됐다"며 "이는 조직 차원에서 해당 (영수증) 내역이 관리됐음을 의미하며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교 단체 본부가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한 고가 물품의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영수증은 조직 자금 혹은 조직 지출의 일환으로 관리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과 현재 수사 중인 특검팀은 전씨에게 전달된 목걸이와 샤넬 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 선물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당 선물들을 찾는 한편 이 선물을 사들이는데 통일교의 자금이 쓰였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한국협회본부,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압수수색영장에는 한학재 총재와 천무원 중앙행정실장 이모씨, 한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씨, 윤씨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지난 21일에는 윤씨가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은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025.07.23
'BTS 입대'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 판 계열사 직원들, 집행유예 방탄소년단(BTS) 멤버 전원 입대로 단체활동이 잠정 중단될 것이라는 소식을 미리 접하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3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4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전직 직원으로, BTS가 2022년 6월 14일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해 2억3천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BTS 팀 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한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78%까지 급락했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우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활동 중단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5.07.22
영국, 미국과 '애플 암호화 갈등' 끝 백기?…"출구전략 모색" 키어 스타머 영국 정부가 애플의 사용자 데이터 암호화를 우회하는 문제로 벌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충돌에서 출구전략을 모색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의 2명의 영국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 등 워싱턴 고위 인사들의 압력에 직면한 영국 내무부가 물러서야만 할 것 같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영국 내무부는 지난 1월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에 법 집행기관이나 첩보 기관이 고객들의 데이터가 담긴 애플의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인증 없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상 허점)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법 집행기관이 테러나 아동 성착취 등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한법(IPA)에 근거한 조치였다. 애플은 2월 이에 맞서 클라우드 이용자를 상대로 한 고급 암호화 기능의 제공을 중단한 뒤 조사권한재판소(IPT)에 소송을 냈다. FT는 "애플에 이 법을 적용한 조치는 암호화 기술을 둘러싸고 거의 10년 만에 벌어진, 가장 주목받는 기술업계의 전투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관계자는 "이 사안은 밴스 부통령이 매우 언짢아하는 것이며 해소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내무부는 기본적으로 물러서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이런 기류로 돌아선 것은 이 문제가 영국이 미국과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야의 파트너십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고위 당국자들은 전했다. 2명의 고위 당국자 중 한 명은 "추진 중인 테크 파트너십이 마주한 도전 중 하나는 암호화 이슈"라며 "이는 미국에 커다란 레드라인이다. 그들은 우리가 거대 기술기업을 건드리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암호화에 대한 영국의 조치를 "중국과 관련해 듣게 되는 어떤 것"이라고 비유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2025.07.21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