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07)
경제(285)
검색결과 총 607건
쿠팡 보상안, 책임 인정인가 방어 전략인가...1조6천850억원 보상 발표 이면에 남은 미국 집단소송 리스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총 1조6천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전격 발표했다. 대규모 선제 보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지만,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수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집단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어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진행하고 있는 미국 집단소송에서 핵심 변수는 징벌적 배상이다. 징벌적 배상은 단순 손해 보전을 넘어 기업의 태도와 책임 인식을 판단하는 일종의 ‘괘씸죄’ 성격을 띤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경우, 사고 인지 시점부터 경영진의 판단과 대응까지 걸린 시간이 길수록 법원은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가깝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응이 늦을수록 배상 책임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이번 보상안 발표 과정에서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지만, 실제로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은, 향후 해외 소송에서 책임을 정부 판단에 일부 전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 법원에서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책임 회피 정황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출 규모를 둘러싼 설명 역시 쟁점이다. 쿠팡 측은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피의자가 실제로 저장한 정보는 3천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집단소송에서는 ‘실제 저장·악용된 수’보다, 유출 가능성에 노출된 전체 범위 자체를 손해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 주장은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읽히는 동시에, 위험 인지 이후 대응 판단의 적절성을 다시 묻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포함한 대형 로펌들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문과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소송 국면에서는 대륜과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법인 SJKP LLP와 같은 현지 로펌과의 소송협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집단소송에서는 현지 절차와 판례 이해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쿠팡은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여론 악화 국면에서 대규모 보상안을 서둘러 내놓은 배경에는, 법적 리스크 관리와 평판 반전을 동시에 노린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대응이 향후 미국 법정에서 ‘책임 있는 조기 사과’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늦어진 판단을 만회하려는 사후 조치’로 해석될지다. 그 해석의 방향에 따라 징벌적 배상 리스크의 크기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025.12.29
서경덕 교수 "日 후지산에 '욱일기' 관광상품으로 판매"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후지산 일대 기념품 가게에 욱일기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겨울철을 맞아 선명한 후지산 풍경을 담기 위해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로부터 후지산 인근 기념품점에서 욱일기가 달린 나무 스틱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나무 스틱은 후지산 등반 시 각 산장에서 도장을 찍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념품으로, 실제 등산객뿐 아니라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상품이다. 이 스틱에는 욱일기 문양이 부착돼 판매되고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과거 태평양전쟁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당시 사용한 군기(軍旗)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그런데도 관광 상품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역사적 상처를 외면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해외 관광객들은 욱일기의 역사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일본의 상징물로 인식해 구매하고 있다. 서 교수는 "욱일기의 역사적 배경과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다국어 영상 제작 등 글로벌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8
영장심사 출석한 황하나…구속 여부 결정될 듯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황씨는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입감돼 있다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도착했다. 두꺼운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황씨는 "혐의 인정하나",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했나",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했나", "마약을 어떻게 구했나"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안양지원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황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해당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채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황씨의 해외 도주로 수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 이후 황씨는 불상의 방법으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황씨의 변호사는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황씨가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위와 마약 취득 경로 등 자세한 범죄 사실에 대해 파악할 방침이다. 또 황씨가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이기도 하다.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2025.12.26
김병기 "특혜 없었다"... 잇단 폭로에 정면 대응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전직 보좌진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고가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공항 의전과 지역구 병원 진료 편의 요청 문제가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는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전직 보좌진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김 원내대표 보좌진과 지역 병원 관계자 사이의 문자 대화가 공개됐다. 당시 김 원내대표의 부인 진료를 부탁하는 메시지에 병원 측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아들의 진료 편의를 요청하는 내용도 있었다. 병원 측은 “오늘 진료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해당 시점은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진료 공백이 커지던 시기였다. 또 2023년 김 원내대표의 부인과 며느리 등이 해외로 출국할 당시 대한항공 측에 공항 이용 편의를 요청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은 “단순히 예약을 부탁했을 뿐 특혜나 의전은 없었고 공항에서도 어떠한 편의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우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 임원과의 오찬 및 호텔 숙박권 수수 등 이해충돌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자 김 원내대표는 “송구하다”면서도 “보좌진들이 선을 넘었다”고 반격에 나섰다. 그는 전직 보좌진과의 대화 일부를 공개하며 이들이 여성 구의원을 몰래 촬영해 성희롱 발언을 했고 가족과 동료 의원을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직 보좌진 측은 “대화 일부가 발췌돼 왜곡됐고 동의 없이 취득된 자료”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 측은 “모든 자료는 적법하게 확보한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한편 이번 폭로전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 내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검찰이나 국회 차원의 조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2025.12.26
130억 아파트 매수하며 부친 돈 106억 무이자 차입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고가 주택을 매수하며 거액을 가족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사례부터, 법인과 특수관계인을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까지 다양한 유형이 확인됐다. 서울·경기 중심 기획조사…위법 의심 1천2건국토교통부는 24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 특이동향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총 1천2건이다.주택 이상거래 조사는 올해 세 번째로, 기존 서울에 한정됐던 범위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수정, 용인 수지, 안양 동안, 화성 전역까지 확대했다. 조사 대상 1천445건 중 673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이 572건, 경기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 50건 등 101건이었다. 부친에게 106억 무이자 차입해 130억 아파트 매수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자금조달 관련 의심 사례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3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16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건, 무자격 비자 임대업 2건도 포함됐다.대표 사례로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 가운데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적발됐다. 이 건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법인·사내이사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조사에서는 161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부부인 C씨와 D씨 사례에서는 C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16억5천만 원에 매도한 뒤 거래를 신고했고, 약 9개월 후 계약을 해제한 다음 제3자와 1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라는 점 등을 고려해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로 판단돼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미성년자 다주택 매입·갭투자 정황도 적발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이나 신축 아파트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 조사에서는 18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경남에서는 만 8세 이하 남매가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25채를 총 16억7천여만 원에 매수한 사례가 드러났다.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자금 조달과 계약을 맡았고,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신규 전세계약을 맺는 갭투자 방식이 활용됐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을 근거로 전세사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권·경찰 합동 대응 강화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9∼10월 신고분부터는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남양주 등 비규제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다수의 문제 사례를 적발했고,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투기적·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24
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1440원대…3년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끝 모르고 고공행진 중이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으로 집계됐다. 11월 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해 4월 기록한 연고점(주간거래 종가 1,484.1원. 장중 고가 1,487.6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개장 직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에 20원 가까이 수직 하락했다. 환율은 이후로도 낙폭을 키우며 마감 무렵 1,449.3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하락 폭은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4월 4일·32.9원) 때보다도 더 떨어졌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개장 전 언론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현재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뜻하는 여울목에 빗대면서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외환당국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5.12.24
[영상] 요즘 한국 K9이 해외에서 난리인 이유
2025.12.24
‘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 해외 주식에 투자해온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에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신호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투자, 1년간 비과세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국내 증시에서 종목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구조다.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인 환헤지 허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정부는 ‘서학개미’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내놨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환헤지 관련 양도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이 특정 환율에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인수한 은행은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 비중은 2020년 이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자회사 배당, 100% 비과세로 확대기업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100%로 확대한다.기재부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국내 차입과 해외자회사 배당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기업 입장에서, 추가 5%포인트가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에 활용돼 달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금의 최소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분 환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전 확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25.12.24
‘마약 혐의’ 황하나 경찰 체포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뒤 해외로 도피했던 황하나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해 체류하던 황씨는 변호사를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힌 뒤 귀국 과정에서 신병이 확보됐다. 캄보디아 체류 중 체포 절차 진행경기 과천경찰서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필로폰을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수사 진행 중 동남아로 이동한 뒤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왔다. 인터폴 청색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황씨 측이 최근 출석 의사를 전달했고, 경찰은 현지 영사와 협의해 신병을 인수했다. 이후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입국 직후 과천서 조사황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 한국에 입국해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 경위와 투약 관련 정황, 공범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전력과 추가 연루 정황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연예계 인물과의 관계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 투약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또한 배우 고 이선균씨 관련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2023년 투약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세부 내용 공개는 제한된다”며 “관련 혐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4
KF-21 공대지 무장, 2027년부터 양산기 적용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대지 무장능력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양산기에 적용한다. 기존 계획보다 약 1년 6개월 앞당긴 일정이다.방사청은 2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 추가 무장 시험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공대지 무장 운용 능력 검증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KF-21을 공대공 중심 전력에서 다목적 전투기로 확장하는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공대지 무장 단계적 확보이번 시험사업에는 이달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대지 무장 10여 종을 대상으로 비행시험과 성능 검증이 진행되며, 시험을 통과한 무장부터 2027년 이후 생산되는 KF-21 양산기에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이는 공대지 능력 확보 시점을 앞당겨 실전 운용 가치를 조기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방사청은 단계적 적용을 통해 전력화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행시험 준비 완료, 즉시 돌입KF-21은 체계개발 단계에서 조종 안정성, 항전장비 성능 검증, 공대공 발사시험을 이미 마쳤다. 공대지 무장 비행시험을 위한 설계·검증과 지상시험도 완료된 상태로, 이번 사업 착수와 동시에 비행시험에 돌입한다.방사청은 시험 속도를 높여 개발과 전력화의 간극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 자립과 수출 경쟁력 효과방사청은 이번 공대지 무장능력 확보가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내 항공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목적 전투기 완성도 제고는 향후 해외 수출 협상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방사청 관계자는 KF-21이 공대공과 공대지를 모두 아우르는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경우, 한국 전투기 개발 사업의 기술적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이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