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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만원부터 23억원까지…‘보험금 노린 고의 충돌’ 전국 확산회전교차로와 교차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며 보험사기 근절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적 보험사기단을 검거하고 보험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25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25)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가족 명의 차량을 이용해 대전 중구 일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나 차로 변경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과속 충돌을 일으켰다. A씨는 6개 보험사로부터 총 3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높게 인정되는 점을 악용해 사고를 유도했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만 복사해 허위 청구를 하거나 비접촉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통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에서 보험사기를 벌인 조직 182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 추돌하거나 가해·피해 운전자를 나눠 역할극을 벌이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23억원을 편취했다. 조직 총책 4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총책들은 보험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사고 합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수익으로 챙겼다.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차량 고의 추돌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가피 공모가 40%, 허위 신고는 10% 이하였다. 단건 편취액은 최대 5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조직은 서울 인근에서 112회에 걸쳐 9억9850만원을, B씨 조직은 전국 179회에 걸쳐 9억3220만원을 편취했다. 또 C씨와 D씨 조직은 충남 천안과 인천 일대에서 각각 2억3730만원, 2억15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담자들은 보험금으로 얻은 자금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허위 증언을 종용하거나 SNS 자동 삭제 기능을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제보를 통해 수사를 시작해 통신·계좌 추적을 거쳐 검거에 성공했다. 배은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보험사기는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중대범죄”라며 “고액 알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DB손해보험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사기 예측·분석 시스템(IFDS)’을 구축해 보험사기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 시스템은 이상징후 자동탐지, 위험 스코어링, 난이도별 배당체계 등 기능을 통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한다. DB손해보험은 이를 기반으로 ‘DB T-System’을 추가 개발해 공모형 보험사기까지 추적 가능한 네트워크 분석 체계를 완성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는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은 보험 산업의 신뢰도와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혁신을 지속해 스마트 보험 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 보험사는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사기 예방과 탐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유형이 복잡해질수록 보험사기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제도적 관리와 기술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AI 인사평가 시대, 중년 직장인이 체감하는 변화의 무게 대기업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40대 후반 직원 A씨는 올해 초 연말 고과에서 낯선 항목을 마주했다. ‘AI 기반 업무 분석 지표’라는 이름 아래 프로젝트 처리 속도, 회의 패턴, 메신저 응답 시간 등이 세세하게 점수화돼 있었다. 예년과 비슷하게 일했음에도 점수는 낮아졌고, 그는 “AI 분석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최근 국내 기업들이 HR 전반에 AI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특히 4050대 직원들이 체감하는 변화 폭이 커지고 있다. AI가 특정 연령대를 불리하게 대한다는 통계는 없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방식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온다. AI 평가 확산과 불안의 공존국내 대기업 다수가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채용·배치·성과평가까지 AI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90%에 달하는 조사도 있다. 회의록 요약, 발언량 분석, 응답 속도 추적 등 디지털 흔적을 자동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은 이제 HR 업무에 널리 적용됐다.은행권은 AI 기반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SK하이닉스와 SK AX는 AI 채용 시스템으로 이력서 검토와 역량 검사를 자동화했다. 삼성SDS는 글로벌 플랫폼 ‘워크데이’를 통해 인재 관리를 AI로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아마존, IBM 등 주요 기업이 직원 분석과 평가, 배치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기업들은 AI 분석을 참고자료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관리자가 먼저 AI 보고서를 본다”는 말이 자연스럽다. 평가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은 셈이다. 보이지 않는 구조적 요인…중년층의 점수 격차 체감AI가 나이에 따라 점수를 달리 책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표 설계 방식은 결과적으로 세대 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AI 기반 평가의 핵심 지표는 속도·응답·디지털 협업 도구 활용 등 ‘즉시성’ 중심의 요소다. 메신저 응답이 빠르고 디지털 도구 활용이 활발한 젊은 직원에게 유리한 구조다.반면 중간관리자급인 4050대 직원들은 회의 조율, 리스크 판단, 문서 검토 등 정성적 업무가 많다. 갈등 조정이나 멘토링 같은 역할은 데이터로 기록되지 않아 지표에 반영되기 어렵다. 회의 분석 시스템이 발언 시간이나 질문 횟수를 점수화할 때도 경험 많은 리더일수록 흐름을 정리하는 역할에 집중해 수치가 낮게 나오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해외에서도 AI 학습 데이터가 과거 평가의 편향을 일부 재현한 사례가 있었지만, 의도적 연령 차별로 결론 난 사례는 제한적이다. 다만 정부와 연구기관은 지표 편향을 점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평가의 최종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AI 기반 평가 시스템은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지표 편향 검증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연령·직무별 점수 편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 AI 정량 지표와 관리자의 정성 평가 간 보완 구조 설계– 리더십·조정 능력 등 AI가 포착하지 못하는 요소를 별도 지표로 구성– 평가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직원 설명국가인권위원회는 AI 고용·인사 시스템에서 성별·나이·지역 등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과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HR 컨설턴트들은 “AI 활용은 흐름이지만 평가의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AI는 참고 도구일 뿐,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맥락을 해석하는 역할은 결국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조직에서 AI 평가 지표가 특정 세대의 일하는 방식을 과도하게 반영하면 불안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 AI가 정밀한 평가 도구가 될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지는 결국 지표 설계와 운영의 투명성에 달려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2025.11.24

미·우크라,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우크라 주권 보장 원칙 재확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국무부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밝힌 이번 협의는 제네바에서 진행됐으며, 양측은 기존 초안을 재정교화한 문서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회동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 특사단이 참석했다. 성명에 따르면 협의는 집중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향후 협상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됐다. 양국은 어떠한 최종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초안 수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번 논의는 최근 유출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안 초안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해당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전역을 러시아에 양보하고, 우크라이나군 병력을 축소하며, 나토 가입을 금지하는 대신 집단방위 형태의 안전보장 장치를 두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러시아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초안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최종 제안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다. 이번 제네바 협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우려가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다. 양측 모두 ‘생산적 협의’라 평가백악관은 이번 협의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안보·경제·인프라 보호 등 주요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도 “현재 초안이 자국의 국익을 반영하며 단기·장기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수정됐다”고 평가했다.루비오 국무장관은 “26~28개 조항 중 열려 있는 쟁점을 상당 부분 좁혔다”며 “우크라이나가 다시는 침공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됐다”고 말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 역시 “지속적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트럼프 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며 협상 국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음 단계는 집중 협의…최종 결정은 양국 정상 몫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향후 며칠간 평화 프레임워크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유럽 파트너들과의 협의도 병행되며, 최종 결정은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릴 예정이다.전쟁 장기화로 인명 피해와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는 가운데, 이번 제네바 협의가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1.24

“30대는 무주택, 가진 자만 집 산다?” 서울 부동산 양극화 심화서울의 30대 무주택 가구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청약에는 현금 수십억 원을 보유한 부유층만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청년층이 내 집 마련에서 점점 멀어지는 반면 부동산 시장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4일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전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해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서울의 30대 주택 소유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줄었다. 결과적으로 30대 무주택 가구가 주택 소유가구보다 2.9배 많았으며 주택 소유율은 25.8%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서울 30대의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에서 꾸준히 하락해 2020년 30.9%로 떨어졌고 이후 2022년 29.3%로 낮아지며 지난해 처음 25%대로 내려왔다.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36.0%)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서울은 1인가구 비중이 높고 혼인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주택 소유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며 화제가 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청약에서 최고 당첨가점은 82점, 최저는 70점이었다. 특히 5인 이상 가구만 당첨돼 4인 가구 만점 통장(69점)은 모두 탈락했다. 총 6가구 모집에 2744명이 몰려 457.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용 59㎡D타입의 경우 143.26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전용 59㎡의 공급가는 18억4900만21억3100만원, 전용 84㎡는 26억3700만27억4900만원이다. 인근 단지와 비교하면 약 3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입주를 위해서는 최소 25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계약금만 약 4억5억4000만원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10월15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가 25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는 잔금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보다 현금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중심의 청약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단지의 입주는 2026년 8월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올해 수도권 청약에서도 만점 통장이 등장했다. 지난 9월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전용 74㎡ 청약에서 최저 당첨가점은 70점으로 4인 가구의 만점 통장 역시 당첨되지 못했다. 청년층은 주거 안정을 위해 자가 마련의 필요성을 여전히 높게 인식하고 있다.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8∼9월 전국 만1939세 청년 무주택 1인가구 7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2%가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24.3%)과 ‘전세자금 지원’(22.3%)이 꼽혔다. 한편, 서울의 30대 무주택 가구 증가세는 향후 주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출 규제와 고분양가가 유지되는 한 청약 시장은 자산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자금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5.11.24

희토류 향한 시선, 북극권으로 이동하는 자원 전략 북극권의 희토류와 전략 광물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캐나다, 유럽은 새로운 대체 공급지를 향해 고위도 지역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북극권은 자원 안보 측면에서 주목받는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중국의 지배적 공급망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극권은 잠재적 대안지로 평가된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급속히 성장하는 흐름 속에서 각국은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북극권 접근성 높아지며 ‘새로운 자원 지도’ 부상기후 변화로 해빙 기간이 길어지자 그린란드와 스칸디나비아 북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CNBC는 최근 보도에서 “중국 중심의 공급 구조가 흔들리는 시점에 북극권의 자원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린란드는 기본 금속, 희토류, 귀금속, 우라늄까지 다양한 지질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국가적 전략자산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린란드는 ‘미개발 자원의 보고’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주요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캐나다·유럽, 전략 광물 공급망 재편 가속미국은 희토류 확보를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에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거론했던 배경에도 희토류 공급망 우선순위가 자리한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 이후 북극권 투자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노르웨이·스웨덴 등 북극권 국가들 역시 자국 내 광물 개발 속도를 높이며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특히 스웨덴 국영 광산기업 LKAB는 키루나 지역에서 유럽 최대 규모의 희토류 광맥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은 배터리·반도체 산업 확대 흐름 속에서 희토류 의존도 완화가 절실하며, 북극권 개발은 EU의 전략적 선택지로 간주된다. 그린란드에서 연이어 발견되는 전략 금속그린란드 자원 개발 기업 아마로크(Amaroq)는 최근 남부에서 희토류 광물을 확인한 데 이어 서부에서 게르마늄과 갈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두 금속은 반도체, 전기차, 군사용 장비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현재 시장은 대부분 중국이 점유하고 있어 미국과 EU는 대체 공급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광산업체 크리티컬 메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 이후 그린란드 관련 투자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몇 달 사이 투자 관심이 확대된 흐름은 북극권이 새 공급망 후보지로 부상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고위도 자원 프로젝트북극권 자원 개발은 큰 잠재력을 지녔지만, 실제 사업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기후, 물류, 인프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각국의 탐색과 투자 경쟁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풍부한 매장량과 전략적 가치가 맞물리면서 북극권은 ‘자원 안보 시대’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북극권은 새로운 공급망의 축으로 자리잡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2025.11.21

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투톱 확립…박홍근 하버드 교수 영입 투톱 체제 확정삼성전자가 반도체(DS)와 모바일·가전(DX)을 중심으로 한 투톱 구조를 공식화했다.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사장 1명, 위촉직 변경 3명 등 총 4명이 포함됐다. 노태문 사장은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DX부문장을 정식으로 맡고 MX사업부장직을 유지한다. 전영현 부회장은 DS부문장과 메모리사업부장을 계속 겸한다. 미래기술 연구 강화삼성전자는 기초과학·공학 분야 글로벌 석학인 박홍근 하버드대 교수를 SAIT(삼성종합기술원) 원장으로 영입했다. 박 원장은 나노기술 기반 융합연구를 토대로 양자컴퓨팅, 뉴로모픽 반도체 등 미래 디바이스 연구를 이끌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 공식 합류한다. DX 기술 리더십 재편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에는 윤장현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보임된다. 윤 사장은 IoT·타이젠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 AI·로봇 기반 투자 등을 담당해온 기술 전문가다. 모바일·TV·가전 등 주력사업과 AI·로봇 분야의 기술 결합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핵심사업 경쟁력 유지MX·메모리 등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은 기존 부문장이 사업부장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유지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미래기술 연구와 AI 중심의 조직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SAIT 원장과 DX CTO를 최고 전문가로 채우는 구조를 강조했다. 수시인사 기조 지속삼성전자는 올해에도 수시인사를 통해 인재 발탁을 이어왔다. 갤럭시 S25 개발을 주도한 최원준 부사장은 지난 3월 MX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으로 승진했고, 4월에는 글로벌 브랜드 출신 디자인 전문가 마우로 포르치니가 DX부문 CDO 사장으로 영입됐다. 향후 계획삼성전자는 “2인 대표이사 체제를 기반으로 핵심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 선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사장 이하 2026년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은 조만간 확정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5.11.21

보안 강화에 나선 루브르, ‘도난 후폭풍’에 대책 발표...절도 사건 이후 감시·통제 전면 재정비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연속된 보안 논란을 계기로 감시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섰다. 왕실 보석이 도난당한 사건과 틱톡커의 조롱 영상까지 이어지며 국제적 비판이 커지자, 박물관은 감시카메라 확충과 보안 전담 직책 신설을 포함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감시카메라 100대 증설…침입 방지 시스템 가동박물관은 내년까지 주변 감시 강화를 위해 약 10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한다. 건물 외곽 접근을 차단하는 침입 방지 시스템도 2주 내 설치 작업을 시작한다. 관람객 증가로 기존 감시 인력의 한계가 노출됐던 만큼, 기술 기반 감시 인프라 확충이 핵심 조치로 제시됐다. ‘보안 조정관’ 신설…경찰 상주 배치루브르는 보안 정책 전체를 총괄할 ‘보안 조정관’ 직책을 신설하고, 내부에 경찰 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민간 경비 위주의 체계를 넘어, 공권력과 전문 조직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조치다. 로랑스 데카르 관장은 “절도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를 인정하며 보안 개혁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관람객 제한·전시관 폐쇄까지 이어진 후폭풍박물관은 안전 우려를 이유로 하루 방문객 수를 3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내부 점검을 위해 1층 도자기 전시관 ‘캄파나 갤러리’를 임시 폐쇄했다. 최근 수년간 급증한 관광객 수가 시설의 안전 대응 능력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따른다. 1499억 원 상당 보석 도난…틱톡 조롱 영상까지지난달 19일 4인조 절도범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8점의 왕실 보석을 훔친 사건은 루브르의 보안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나폴레옹 1세가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 부인의 왕관 등 약 1천499억 원 규모의 유물이 도난당했다.이어 지난 15일, 벨기에 출신 틱톡커 2명이 모나리자 근처에 자신들의 작품을 걸어 사진 촬영을 하는 장면을 게시하며 보안 부실을 조롱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예술품 보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박물관의 글로벌 위상에도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루브르 ‘뉴 르네상스’의 핵심 과제는 보안루브르가 추진 중인 8억 유로 규모의 ‘뉴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도 보안 강화는 핵심 목표다. 세계 최대 박물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단순한 보완이 아닌 장기 개편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루브르는 국제 문화유산 보호의 상징적 기관이자 매년 수천만 관광객이 찾는 공간인 만큼,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안정성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으로 남는다. 
2025.11.21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중 도주 ‘도이치 주포’ 한 달 만에 검거 지난달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달아났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약 한 달 만에 붙잡혔다. 특검팀은 20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4시 9분께 충청북도 충주시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후 이씨는 서울 광화문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작전기(2009년 12월~2010년 10월)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김건희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연결고리로도 지목돼왔다. 앞서 검찰은 그를 불기소했지만 특검은 차명 계좌 거래 등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달 중순 특검 압수수색 도중 현장을 빠져나가 도주했으며,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로 전환하고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 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는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이씨는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씨 체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반과 김 여사 관련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2025.11.20

[데스크 칼럼] 새벽배송, 편리함 뒤의 시간...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현관문을 여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현관문부터 연다. 문 앞에는 쿠팡 후레시백과 택배봉투, 박스가 놓여 있다. 신선식품을 냉장고에 채우고, 박스를 접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다. 하물며 현관 도어락 여닫는 소리가 가족의 모닝콜이 되었을 정도다. 퇴근이 늦어도, 생필품이 떨어져도, 가족의 아침밥을 챙기 어려운 날에도 새벽배송이 있어 안심이 된다. 쿠팡 와우 멤버십을 꽤 오래 사용해왔다. 무료배송과 로켓후레쉬 배송, OTT까지 통합되어 있어 편한 건 부정할 수가 없다. 사실, 작년에 요금이 한 번에 58%나 인상되며 월 7,890원이 됐을 때, 잠시 고민했다. 왠지 괘씸한 마음에 해지를 누를까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했다. 이 서비스가 끊기면 다음 날 하루가 흐트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새벽과 포기한 잠이 있다. 지금, 배송 논쟁이 뜨거워진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얼마 전 제주에서 기사가 새벽배송 후 복귀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택배노조는 반복되어 오던 새벽배송에 대한 폐지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놨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새벽 노동, 불규칙한 근무, 쌓여만 가는 피로. 병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택배노조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사람다운 밤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른 새벽의 서비스가 가져온 편리함만큼, 택배기사의 몸과 생활은 무너졌다. 각계의 선명한 반대 목소리소상공인연합회는 “새벽배송이 멈추면 온라인 판매에 기대 사는 가게들이 당장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른 배송 시간에 맞춰 판매 주기가 짜여 있는 업종도 많다. 국회가 배송 제한을 받아들이면 강력하게 집단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소비자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맞벌이, 야간 근무자, 아이 키우는 가정은 식재료와 생필품을 새벽배송으로 해결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11월 13일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공개 8일만인 20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3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없어지면 하루의 리듬이 통째로 흔들린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쿠팡노조는 배송 물량이 줄면 기사들의 수입이 바로 감소하고,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처럼 서로의 이유가 분명하다 보니 논쟁은 쉽게 좁혀지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핵심은 ‘단가’업계에서는 원인과 해결법을 단가에서 찾고 있다. 쿠팡 야간배송 단가는 건당 약 900원. 다른 업체는 2천원대인 곳도 많다. 기사 입장에서는 일을 두 배로 해야 같은 돈을 벌 수 있다.쓱닷컴은 주문량이 늘면 자동으로 다음 시간대로 넘긴다. 컬리는 하루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물량을 조절한다.반면 쿠팡은 개별 포장 방식을 고수해 건수가 빠르게 늘어난다. 주문량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기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 택배기사 A씨의 하루A씨의 업무는 오후 8시 30분 첫 입고로 시작된다. 자정 30분에 두 번째, 새벽 3시 30분에 세 번째 입고가 있다. 입고마다 물량을 직접 분류하고 싣는 일을 반복한다.수수료는 아파트 기준 주간 655원, 야간 850원. 일반 지역은 주간 730원, 야간 940원이다. 작년 대비 물량은 8% 증가했지만 실수입은 2% 줄었다. 배송은 반드시 오전 7시 이전에 끝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담당 구역 유지가 어렵다. 금지냐 유지냐… 이야기가 아니다업계에서는 완전 금지보다 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가 조정, 물량 조절, 분류 방식 개선 등이 실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택배노조 역시 추가 대안을 냈다.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분류 없이 바로 배송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새벽 노동 강도를 줄이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새벽배송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이 밤 시간과 성실함, 체력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서비스다.“새벽배송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모두가 감당할 수 있을까?”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대설이 내린 날에도 새벽에 배송된 택배는 늘 현관 앞에 있었다. 정말 배달의 천국이다. 우리나라같은 곳이 또 있을까? 택배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함께 든다.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없애는 건 쉽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선택도 없다.새벽배송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용어설명 : 풀필먼트(Fulfillment)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상품 보관, 포장, 출고 준비를 대신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한다. 밤사이 들어온 주문을 즉시 포장·분류해 새벽 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지금의 새벽배송은 이 과정 위에 놓여 있다. 
2025.11.20

북한인권결의안, 21년째 유엔서 채택…한국 포함 61개국 공동제안 유엔총회 산하 인권 담당 제3위원회가 북한의 조직적·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1년 연속 채택했다.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한미일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송부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각한 인권 상황과 책임 부재 우려올해 결의안은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와 같은 흐름을 유지한다.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침해와 만연한 불처벌, 책임 부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군사비와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과도한 자원을 전용하는 현실을 규탄했다. 또한 외교적 노력을 통한 대화의 중요성을 밝히고 남북 간 소통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기구 직원 복귀 촉구·시민사회 활동 지원 확대이번 결의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폐쇄된 북한 국경 상황을 반영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의 복귀를 위한 환경 조성을 북한에 촉구했다. 아울러 회원국 및 유엔기구가 시민사회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북한 인권 개선에 힘쓸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2021년 이후 국제기구 직원들의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권고 이행 요청결의안은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을 업데이트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를 환영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북한과 회원국이 보고서 속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국제적 인권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올해 다시 공동제안국 참여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상정된 이번 결의안에서 한국은 공동제안국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1년에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고 올해 역시 참여했다. 미국은 초안 제출 단계에서는 제외돼 있었으나 제3위원회 상정을 사흘 앞두고 공동제안에 합류했다. 본회의 상정 후 최종 채택 예정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이번 제3위원회 채택은 21번째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강한 반발 이어질 가능성북한은 매년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해 외무성 대변인은 결의안을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어, 올해 역시 유사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