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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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보상안, 책임 인정인가 방어 전략인가...1조6천850억원 보상 발표 이면에 남은 미국 집단소송 리스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총 1조6천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전격 발표했다. 대규모 선제 보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지만,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수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집단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어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진행하고 있는 미국 집단소송에서 핵심 변수는 징벌적 배상이다. 징벌적 배상은 단순 손해 보전을 넘어 기업의 태도와 책임 인식을 판단하는 일종의 ‘괘씸죄’ 성격을 띤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경우, 사고 인지 시점부터 경영진의 판단과 대응까지 걸린 시간이 길수록 법원은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가깝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응이 늦을수록 배상 책임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이번 보상안 발표 과정에서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지만, 실제로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은, 향후 해외 소송에서 책임을 정부 판단에 일부 전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 법원에서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책임 회피 정황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출 규모를 둘러싼 설명 역시 쟁점이다. 쿠팡 측은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피의자가 실제로 저장한 정보는 3천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집단소송에서는 ‘실제 저장·악용된 수’보다, 유출 가능성에 노출된 전체 범위 자체를 손해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 주장은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읽히는 동시에, 위험 인지 이후 대응 판단의 적절성을 다시 묻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포함한 대형 로펌들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문과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소송 국면에서는 대륜과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법인 SJKP LLP와 같은 현지 로펌과의 소송협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집단소송에서는 현지 절차와 판례 이해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쿠팡은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여론 악화 국면에서 대규모 보상안을 서둘러 내놓은 배경에는, 법적 리스크 관리와 평판 반전을 동시에 노린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대응이 향후 미국 법정에서 ‘책임 있는 조기 사과’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늦어진 판단을 만회하려는 사후 조치’로 해석될지다. 그 해석의 방향에 따라 징벌적 배상 리스크의 크기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025.12.29
한화시스템, '937억원 규모'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사업 수주 한화시스템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937억원 규모의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2015년 전력화된 AKJCCS는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체계로,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기술 고도화 필요성에 따라 이번 성능개량 사업이 결정됐다. 개량되는 AKJCCS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해 상황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AI가 지휘통제체계에 적용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전장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신속하게 수집·처리함으로써 운용자의 업무 수행 시간을 줄이고 지휘관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클라우드 기반 서버, 데스크톱 가상화(VDI) 등 최신 기술이 폭넓게 적용되며 정보보호 능력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국내 최고 수준인 방산-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국방 AI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전장을 선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7
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1440원대…3년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끝 모르고 고공행진 중이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으로 집계됐다. 11월 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해 4월 기록한 연고점(주간거래 종가 1,484.1원. 장중 고가 1,487.6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개장 직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에 20원 가까이 수직 하락했다. 환율은 이후로도 낙폭을 키우며 마감 무렵 1,449.3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하락 폭은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4월 4일·32.9원) 때보다도 더 떨어졌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개장 전 언론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현재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뜻하는 여울목에 빗대면서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외환당국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5.12.24
中, 온라인 음란물 유포 친구 간에도 금지 중국이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를 친구 간 전송까지 포함해 전면 금지하는 개정 법률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부부나 연인 사이의 사적 대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친구 간 1대1 전송도 불법 규정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선정적인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 전화 등 각종 통신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친구를 포함한 2인 간 전송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처벌 수위도 상향됐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벌금 상한이 기존 3천위안에서 5천위안으로 높아졌고, 경미한 사안도 기존 500위안에서 1천~3천위안으로 강화됐다. 집단 유포·개인 채팅 모두 단속 대상개정법의 핵심은 인터넷을 통한 모든 형태의 음란물 유포 행위를 규제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매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단체 채팅방은 물론, 일대일 개인 채팅에서의 전송 행위까지 확인될 경우 공안 기관이 처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는 미성년자 연루 음란물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부부·연인 대화까지 처벌은 과도”산시성 헝다법률사무소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명보를 통해 “친구는 물론 부부나 연인 간 전송까지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 논객 후시진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메시지까지 ‘음란물 유포’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중국의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12.24
현대차 첫 여성 사장 탄생…NHN 총괄이사 출신 진은숙 사장 현대차에서 첫 여성 사장이 나왔다. 현대차그룹은 24일 SW·IT 부문의 대표이사·사장단 인사를 단행해 ICT담당 진은숙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현대차그룹은 SW 및 IT 부문 간 연계성, 그룹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진 신임 사장은 현대차의 첫 여성 사장으로, 3월 현대차 첫 여성 사내이사로도 선임된 바 있다. 진 신임 사장을 포함해 현대차그룹 내 여성 사장은 현대커머셜 정명이 사장, 이노션 김정아 사장 등 총 3명이 됐다. 진 신임 사장은 NHN 총괄이사 출신으로, 2022년 현대차 ICT본부장으로 합류한 이래 글로벌 원 앱 통합,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등 그룹의 IT 전략을 주도해 왔다. NHN CTO 등 ICT 산업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데이터·플랫폼 등 핵심 분야에서 전문성과 글로벌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진 신임 사장이 향후 그룹 IT 시스템과 인프라 전반의 개발·운영 역량을 고도화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IT 전략 수립 및 실행에서 중추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SW 전문기업 현대오토에버는 류석문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내정했다. 현대오토에버 류 신임 대표는 쏘카 CTO, 라이엇게임즈 기술이사 등을 거쳐 2024년 현대오토에버에 합류했다. 이후 SW플랫폼 사업부를 이끌며 IT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등 핵심 프로젝트를 주도해 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SW 및 IT 부문에서 기술과 개발 역량을 갖춘 리더를 전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라며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술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비행 중 기체 이상…안전구역 낙하로 피해 없어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소형 발사체 ‘한빛-나노’가 첫 발사 임무에서 정상 이륙했으나 비행 도중 기체 이상이 감지돼 임무가 종료됐다. 발사체는 사전에 설정된 안전 구역 내로 낙하했으며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노스페이스는 23일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10시 13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빛-나노가 이륙 약 30초 후 기체 이상을 감지했다”며 “안전 절차에 따라 발사 임무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정상 점화 후 이상 감지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한빛-나노의 1단 2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정상적으로 점화됐고, 계획된 초기 비행 구간 역시 수행됐다. 이후 비행 중 이상 신호가 확인되면서 발사체는 자동 안전 시퀀스에 따라 통제됐고, 지상 안전 구역으로 낙하했다.낙하 과정에서 발사체는 안전이 확보된 구역 내 지면과 충돌했으며, 인명 피해나 추가적인 물적 피해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제 기준 따른 안전 체계 작동”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공군과 협력해 국제 기준에 맞춰 설계한 안전 체계가 의도대로 작동했다”며 “발사체와 지상, 주변 환경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무 종료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사는 한빛-나노의 첫 비행 시험으로, 회사는 발사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비행·엔진 데이터를 토대로 정확한 임무 종료 원인을 분석 중이다. 분석 결과는 정리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한빛-나노는 소형 위성 전용 발사체로, 이노스페이스가 상업 발사 시장 진입을 목표로 개발해 온 핵심 플랫폼이다. 회사 측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기술 보완과 후속 시험 일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5.12.23
KF-21 공대지 무장, 2027년부터 양산기 적용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대지 무장능력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양산기에 적용한다. 기존 계획보다 약 1년 6개월 앞당긴 일정이다.방사청은 2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 추가 무장 시험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공대지 무장 운용 능력 검증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KF-21을 공대공 중심 전력에서 다목적 전투기로 확장하는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공대지 무장 단계적 확보이번 시험사업에는 이달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대지 무장 10여 종을 대상으로 비행시험과 성능 검증이 진행되며, 시험을 통과한 무장부터 2027년 이후 생산되는 KF-21 양산기에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이는 공대지 능력 확보 시점을 앞당겨 실전 운용 가치를 조기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방사청은 단계적 적용을 통해 전력화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행시험 준비 완료, 즉시 돌입KF-21은 체계개발 단계에서 조종 안정성, 항전장비 성능 검증, 공대공 발사시험을 이미 마쳤다. 공대지 무장 비행시험을 위한 설계·검증과 지상시험도 완료된 상태로, 이번 사업 착수와 동시에 비행시험에 돌입한다.방사청은 시험 속도를 높여 개발과 전력화의 간극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 자립과 수출 경쟁력 효과방사청은 이번 공대지 무장능력 확보가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내 항공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목적 전투기 완성도 제고는 향후 해외 수출 협상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방사청 관계자는 KF-21이 공대공과 공대지를 모두 아우르는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경우, 한국 전투기 개발 사업의 기술적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이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3
트럼프, ‘황금함대’로 미 해군력 복원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상을 공식화하며 미 해군력의 대대적 복원을 선언했다. 쇠퇴한 미국 조선업과 달리 군함 건조 속도를 높여온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정면으로 견제하겠다는 전략 구상이다. 미 조선업 쇠퇴와 중국 해군력 추격 인식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하루 4척의 군함을 건조할 만큼 압도적인 조선 역량을 보유했으나, 전후 산업 구조 변화로 군함 건조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 공백을 파고든 중국은 대규모 군함 건조로 수적 우위를 확보했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군사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낡은 함대’에서 ‘황금함대’로 전환트럼프 대통령은 “낡고 지친 미 해군을 다시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며 기존 함대를 황금함대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해군력의 상징이었던 전함(battleship)의 재도입이다. 전함은 항공모함 중심 체계에 밀려 1994년 이후 미 해군에서 사라졌지만, 이번 구상에서는 첨단 무장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부활한다. ‘트럼프급’ 전함 구상과 첨단 무장새 전함은 배수량 3만4만 톤 규모로, 크루즈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를 탑재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금까지 어떤 전함보다 100배 강력한 함정”이라고 표현했다. 첫 전함 건조에는 약 2년 반이 소요되며, 초기 2척을 시작으로 최대 2025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모함·잠수함 동시 증강전함 재도입과 함께 대형 항공모함 3척 추가 건조, 잠수함 12~15척 확보도 병행된다. 전함은 다시 함대의 기함 역할을 맡고, 이를 중심으로 입체적 해군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과 한국 기업 참여트럼프 대통령은 전함 주변을 호위할 신형 프리깃함 개발 계획도 언급하며, 여기에 한국 기업 한화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첫 가시적 성과가 황금함대 구축과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남중국해·대만해협 겨냥한 억지 전략미 백악관은 최근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지역의 재래식 군사 균형이 미·중 경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만해협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제1도련선 전역에서 침략을 저지할 군사력을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황금함대가 현실화될 경우, 주요 전력은 인도·태평양 해역에 집중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미 해군력의 질적·양적 우위를 통해 중국의 해양 확장과 현상 변경 시도를 억제하겠다는 트럼프식 해양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2025.12.23
멜론, 한·중·일 통합 ‘K팝 아티스트 차트’ 도입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 멜론에 한국·중국·일본 3개국의 K팝 이용량을 통합 산출한 신규 차트가 신설된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중국 텐센트 뮤직, 일본 라인뮤직과 함께 ‘K팝 아티스트 차트’(가칭)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출시…3개국 이용량 통합 산출내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하는 ‘K팝 아티스트 차트’는 멜론을 비롯해 중국 QQ뮤직·쿠고우뮤직 등 텐센트 뮤직 산하 플랫폼과 일본 라인뮤직에서 발생한 K팝 이용 데이터를 통합해 순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각 플랫폼의 유저 활동과 이용 현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K팝 트렌드 가시화…아티스트 전략 자료 활용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차트를 통해 이용자들은 멜론에서 글로벌 K팝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가수와 레이블은 활동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멜론 데이터, 빌보드에도 반영 중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멜론은 ‘톱 100’ 등 주요 차트를 제공해 왔으며, 2023년 6월부터는 빌보드 차트에도 멜론 데이터가 반영되고 있다. 아시아 3대 플랫폼 협업 의미텐센트 뮤직은 QQ뮤직·쿠고우뮤직·쿠워뮤직·죽스 등을 운영하며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라인뮤직은 일본 내 9천900만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라인과 연동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장윤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아시아 음악 산업을 이끄는 세 기업이 함께 K팝을 위한 글로벌 기준 차트를 선보이게 됐다”며 “신뢰도 높은 지표를 통해 산업과 아티스트, 팬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3
미 핵추진잠수함 그린빌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미국 해군의 6천300t급 핵추진잠수함 그린빌함이 23일 군수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목적으로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군수 적재·승조원 휴식 목적해군에 따르면 그린빌함의 이번 입항은 작전 수행을 위한 군수 보급과 승조원 휴식을 위한 정기적 조치다. 해군은 이번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토마호크 미사일 등 무장 탑재그린빌함은 길이 110m, 폭 10m 규모로 승조원은 약 110명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12기의 수직발사시스템(VLS), 어뢰와 4개의 발사관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 잠수함 입항, 약 10개월 만미 해군 핵추진잠수함의 부산 입항은 올해 2월과 10월 알렉산드리아함 입항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해군은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