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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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란죄 구성요건, 두 갈래 판단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다.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 확정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구적 폐지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폭동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 등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그 위력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시했다.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두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이미 내란으로 판단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포고령이 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또 국회·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했다.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봉쇄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본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가 같은 법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정점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중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통치행위, 내란 성립 안 돼”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적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국헌문란의 고의와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상황에서 경고성 조치로 계엄을 선포했고, 해제 의결 직후 병력과 경찰력을 철수시켜 폭력적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논리다.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단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윤 전 대통령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19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만기 연장 제한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금융 혜택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투자·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에 대한 추가적 금융 지원은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함은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신규 주택 구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시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이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가 글에서도 강경한 기조를 이어갔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뜻”이라며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저평가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회복되고 있지만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의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언급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을 다시 인용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시장의 정상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2026.02.13
‘내란 우두머리’ 尹 19일 선고 생중계…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선고 생중계, 전직 대통령 사례 이어져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도 생중계된 바 있다.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허용된 전례가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다섯 번째 생중계이번 선고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사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고,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선고도 중계될 예정이다. 군경 핵심 7명 1심 결론도 동시 선고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다. 사형 구형된 윤 전 대통령, 혐의 내용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포함돼 있다.
2026.02.11
李대통령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입법 속도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 불안정성 커져…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뒤처진다”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 자체를 흔들 정도로 치열하다”고 진단했다.이어 “국제질서의 변화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선다”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통상·규제·대전환 입법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외국과의 통상 협상을 뒷받침하고 행정 규제를 혁신하며 대전환의 동력을 마련하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며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의 입법 지연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날은 보다 직접적으로 국회를 겨냥해 신속한 입법을 요구했다.정부 2년 차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에도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설득하라”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설 연휴 앞두고 안전 대책 총력 지시설 연휴를 앞두고 안전 대책 강화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비상 대응 체계를 2중,3중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가축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민족 대이동 시기에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방역 기관과 지자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달라”고 강조했다.또 “지난 1월은 통계 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낮았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생 시 진화도 어려운 만큼 예방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2026.02.10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트럼프 “韓근로자 체포 몰랐다”…대규모 이민단속 배후에 밀러 부실장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체포된 대규모 이민 단속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강경 이민 정책의 실질적 설계자이자 집행의 핵심으로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목됐다.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는 것이 WSJ의 전언이다.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한 뒤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언급한 공개 발언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조지아 사태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루 3천명 추방’ 설계자 밀러WSJ은 이번 사례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밀러 부실장의 막후 영향력을 조명하는 맥락에서 소개했다. ‘정권 실세’로 불리는 그는 하루 3천명 추방 목표를 제시하며 연간 100만명 추방을 구상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간 최대치였던 40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실제 성과는 ICE 내부 자료 기준 약 47만5천명, 국토안보부 발표 기준 약 67만5천명으로 전해졌다.조지아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장과 농장에서의 대규모 체포 작전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밀러 부실장은 이후에도 대규모 단속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하는 방안,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홈디포 급습 작전 역시 그의 구상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영역까지 영향력 확대밀러 부실장은 이민 단속을 넘어 외교·안보 사안에도 관여해 논란을 키웠다. 미네소타주에서 ‘소말리아계 사기범 추방’을 명분으로 대규모 ICE 투입과 시위대 강경 진압을 주도했고,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직후에는 희생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SNS 글을 올려 정치적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다.강경 정책은 중간선거를 앞둔 여론 악화로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변에 “일부 사안에서 밀러가 너무 나갔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백악관 내 밀러 부실장의 위세와 신임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다.밀러 부실장은 현재 미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받으며, 자택 앞 시위가 이어지자 가족의 거처를 군 기지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토안보보좌관을 겸직하며 남미 마약 운반선 격침 구상,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 등 굵직한 사안에까지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일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내부 이견도 드러나고 있다.
2026.02.05
미국 이민 단속 확대에 ‘특수’ 누리는 AI·컨설팅 기업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AI)·컨설팅·건설·항공 중개 기업들이 대규모 정부 계약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계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약 1년간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관련 계약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올린 매출이 220억달러(약 31조원)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AI·컨설팅 기업, 단속 시스템 핵심 파트너로 부상군사·기업용 AI 기업인 팔란티어는 지난해 1월 이후 ICE로부터 약 8천1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팔란티어는 불법 체류자 선별, 체포 절차 간소화, ‘자진 출국’ 추적을 위한 운영 시스템을 공급하며 이민 단속 인프라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 역시 같은 기간 ICE와 CBP로부터 약 1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FT는 딜로이트가 법 집행 시스템과 추방 작전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 계약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해당 계약에는 ICE 표적 운영 부서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리서치와 데이터 분석 서비스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 장벽·추방 항공까지…수혜 기업 확대건설 분야에서는 피셔 샌드 앤 그래블이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CBP와 체결한 계약만 60억달러(약 8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셔 샌드 앤 그래블은 미국 남부 국경 장벽 건설에 참여한 업체로, 친트럼프 성향의 기업인이자 공화당 기부자인 토미 피셔가 대표를 맡고 있다.ICE 계약을 가장 많이 수주한 기업은 CSI에비에이션이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전세기 운항을 중개하는 이 회사는 지난해 1월 이후 12억달러(약 1조7천억원) 이상의 계약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첨단 기술로 가혹한 단속 돕는다” 비판 확산이 같은 흐름을 두고 기술이 가혹한 이민 단속을 효율화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팔란티어의 경우, 단속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공급 자체가 윤리적 논란을 낳고 있으며, 딜로이트 역시 추방 작전 분석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두 회사는 관련 질의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기술 업계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 종사자 1천여 명은 이달 중순 공개서한을 통해, 업계 최고경영자들에게 이민 단속 관련 정부 계약을 중단하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앤트로픽, AI 활용 범위 놓고 미 국방부와 충돌AI 안전성을 강조해온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와의 계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자사 AI가 자율 살상 작전이나 미국 내 감시 활동에 사용되는 데 반대하며, AI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을 두고 미 국방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민 단속 예산 급증…논란은 현재진행형실제 예산 흐름도 단속 강화 기조를 뒷받침한다. FT에 따르면 ICE의 계약 관련 지출은 지난해 하반기 37억달러로, 같은 해 상반기(15억달러)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숨진 사건 이후 과잉 단속에 대한 반발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기술과 이민 정책의 결합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26.01.30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재도전…내년 최종 결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 착수600년에 이르는 역사를 지닌 조선의 수도 방어 성곽이 다시 한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초안을 낸 이후 자문과 검토를 거쳐 보완한 최종본이다.유네스코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함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2027년 7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의 18번째 세계유산이 된다. 조선 수도 방어 체계의 집약체한양의 수도성곽은 조선시대 수도 방어 전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이다. 행정 중심지인 한양을 둘러싼 한양도성, 비상시를 대비한 산성인 북한산성,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창고·보호 시설을 갖춘 탕춘대성으로 구성된다.이들 성곽은 계곡과 능선을 포함해 축성한 포곡식 성곽 구조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서로 다른 기능을 하나의 방어 체계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두고 “동북아시아 포곡식 성곽 전통의 창의적 계승이자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의 정점”이라고 설명했다. 예비평가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가능성 인정지난해 이코모스는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를 통해 한양의 수도성곽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비평가는 등재 신청 이전 단계에서 자문기구와 사전 논의를 통해 신청서 완성도를 높이고, 등재 가능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등재 불가’ 딛고 두 번째 도전한양의 수도성곽은 사실상 두 번째 도전이다. 한양도성은 2012년 잠정목록에 올랐으나 2017년 자문기구 심사에서 ‘등재 불가’ 판단을 받아 신청을 철회했다. 북한산성 역시 2018년 잠정목록 등재 심의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는 국가유산청 권고에 따라 세 성곽을 하나의 유산군으로 묶어 재도전에 나섰다. 다만 국내 절차 마지막 단계인 ‘등재 신청 대상’ 선정 과정에서 문화유산위원회가 한 차례 심의를 보류하는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완충구역·개발 관리 계획 보완당시 위원회는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기준 명확화, 개발 예상 구간에 대한 관리 계획과 법적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신청서는 여러 차례 수정됐고, OUV 설명과 유산구역 범위, 등재 조건 등이 보완됐다. 이코모스는 수정된 신청서를 토대로 올해 3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본격 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 세계유산 현황과 향후 일정한국은 1995년 종묘,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을 처음 등재한 이후 현재까지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 국가유산청은 “사전 포럼과 부대행사를 포함해 세계유산위원회 준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1.30
美재무 “트럼프의 韓관세 인상 발표, 협상 진전에 도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명확히 한 발언으로,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된다.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가리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신호”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를 두고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의회의 승인 여부가 협상의 관건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셈이다.사회자가 “의회 승인 시점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느냐”고 묻자, 그는 구체적 단정 대신 “이 조치가 상황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 내 입법 절차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25% 관세’ 언급 이후 협상 여지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튿날에는 한국과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이며, 양국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을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인플레 없이 고성장 가능” 연준에 메시지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전망도 언급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고성장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해서는 “이사회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수개월간의 경제 지표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달러화 흐름과 관련해서는 강달러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무역적자 축소가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EU·인도 FTA에 대한 비판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수입·정제한 뒤 그 제품을 유럽이 구매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유럽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2026.01.29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관세 인상 언급 하루 만에 협상 국면 전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협상 여지를 시사했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점까지 겹치며, 관세 압박이 본격적인 인상보다는 협상 카드에 가깝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관세 인상 발언 하루 만에 ‘대화’ 강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톤을 낮춘 발언이다.관세 인상 시점이나 구체적 발효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아 미국이 협상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배경은 대미투자특별법 지연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법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아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고위급 방미, 협의 본격화 전망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미국 측 의중 파악과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논의를 준비 중이다.여권에서는 2월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통과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 압박에서 협상 카드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관세 언급이 즉각적인 인상 조치라기보다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압박 메시지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한미 양국은 향후 고위급 협상을 통해 투자 이행 일정과 입법 절차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