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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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200개 시범 매장 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던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25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종이 빨대 외에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종이 빨대 사용이 불편하다는 환자나 영유아 등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우선 병원이나 주거상권 200여개 매장을 중심으로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한다"며 "시범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기존 종이 빨대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매장 확대에 대해서는 "시범 매장에서 고객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이번에 도입한 플라스틱 빨대가 일반적인 석유계 원료가 아니라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수거함을 마련해 플라스틱 빨대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8년 종이 빨대를 전국 매장에 도입했지만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뒤따랐다. 일본 스타벅스도 올해 종이 빨대를 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로 바꿨다. 우리 환경부는 2023년 11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했다.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2025.06.25
대형병원 전공의들 "의료정상화 노력해달라" 정부에 요청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4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24일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공동 성명서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억압적 명령이 빚어낸 현실은 참담하다"며 "응급실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진료와 수술은 지연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의료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해야 할 대학과 대학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며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던 의료 개혁은 의료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무너진 의료를 다시 바로 세우고 싶고, 정부와 함께 해답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며 "전공의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이자 의료를 책임질 전문가로 바라봐 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의사 비율 확대·제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정정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부대표는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새 정부와의 대화를 제안하고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5.06.24
서울시, 내달 1일부터 한강버스 체험 운항 서울시는 9월 한강버스 정식 취항에 앞서 내달 1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 운항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한강버스는 시가 한강 유역에 처음 도입하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이다.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약 31.5㎞의 거리를 오가고, 마곡∼여의도∼잠실 급행도 운영된다. 지난해 11월 25일 경남 사천서 열린 진수식에서 베일을 벗은 한강버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능 검사를 통과했다. 전문가와 함께한 시범 운항과 수상 사고 대처 훈련도 거쳤다. '얼리버드'로 불리는 탑승 체험 참가자는 오는 24일부터 모집한다. 탑승 체험 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되며 무료다. 8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시민 체험 운항은 매주 화·목·토요일 열린다. 체험 운항 기간에는 여의도 선착장에서 출발해 잠실 선착장까지 중간 정박 없이 한강을 거슬러 운항한다. 7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후 2시와 7시 1회씩, 토요일에는 오후 2시 편도로 한강을 거슬러 오른다. 폭우, 범람 등 기상 이변과 환경 악화로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탑승 4시간 전 취소 문자를 보낸다. 여의도와 잠실 선착장에 포토존이 설치되며 SNS에 후기를 남긴 시민들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하는 등 체험 운항 기간 이벤트도 펼쳐진다. 선착장 인근에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고 '한강페스티벌_여름' 등 문화행사와도 연계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6월 초부터 서비스와 시스템 점검에 주력하며 안전한 운항 환경 구축에 힘을 쏟았다"며 "한강버스 탑승 체험에 관심 있는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신청과 진심 어린 후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6.23
11개 부처 장관후보 인선 단행…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 등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전 의원을 지명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지명했다.
2025.06.23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냉방기기 등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015760]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전력 당국은 3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원본프리뷰앞서 전력 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3분기까지 동결된 상태다. 올해 3분기의 경우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6.4원으로 내려야 했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이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3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로 일부 축소됐지만, 2021년 이후 누적 영업 적자는 지난 1분기 기준 여전히 30조9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전년보다 2조7천310억원 증가한 205조1천81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력 당국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전력수요가 폭등하는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공공요금과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2030년경까지 '제2의 경부고속도로'에 비유되는 '에너지 고속도로' 개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한전의 핵심 정책 과제로 꼽힌다. 현재 한전이 책임지고 건설하는 서해안 초고압직류(HVDC) 송전망만 해도 신해남∼태안∼서인천을 거치는 구간이 430㎞,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190㎞에 이른다. 총비용은 7조9천억원, 수송 능력은 8GW(기가와트) 수준이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제 연료비 가격 동향은 하락 추세이지만, 그동안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전력량요금 미조정액이 적지 않은 데다 앞으로 해야 할 송·배전망 투자 사업까지 고려하면 한전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2025.06.23
같은 칸 '누군 덥고 누군 추워요'…서울지하철 민원 쏟아진다 서울 지하철 냉난방에 관련된 민원이 5개월간 28만건이 넘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냉난방 불편 민원이 많아 정작 응급환자 발생 등의 중요한 민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시민 협조가 필요하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접수된 냉난방 불편 민원은 총 28만39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객센터로 접수된 불편 민원 전체 중 75.5%에 달한다. 지난해 접수된 냉난방 민원을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에 '덥다'(62만3969건), '춥다'(3만5538건) 민원이 모두 가장 많았다. 같은 시간대, 같은 칸에서 상반된 민원이 동시에 들어오는 일도 부지기수다. 호선별로는 수송 인원이 가장 많은 2호선에 냉난방 민원(35.0%)이 집중됐다. 7호선(20.6%)과 5호선(12.6%)이 뒤를 이었다. 객실 내 냉난방 취급은 개별 온도센서에 의해 일정한 온도로 자동 조절되고 있다. 이때 열차 내 냉방 온도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칸은 24도, 약냉방칸은 25도로 설정한다. 열차가 혼잡할수록 객실 내 온도가 올라가므로 서울교통공사 공식 앱인 '또타 지하철'에서 열차 내 혼잡도 정보를 확인해 덜 붐비는 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좌석 위치에 따라서도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편리하다.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은 객실 양쪽 끝 교통약자 배려석 주변이며,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객실 중앙부다. 추운 승객은 일반칸보다 1도 높게 운영되는 약냉방칸을 이용하면 된다. 약냉방칸은 1·3·4호선 4·7번째 칸, 5·6·7호선은 4·5번째 칸, 8호선 3·4번째 칸이다. 2호선은 혼잡도가 높아 약냉방칸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냉난방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응급환자 등 긴급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큰 지장이 있다"면서 "열차 이용 중 덥거나 추운 승객은 민원 시 또타 지하철 앱 또는 공식 챗봇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6.20
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 쓰면 엄중 처벌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렇듯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일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해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인공지능, 의료기술, 데이터 혁명의 시대 - 법률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늘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진보해 왔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그런데 오늘날, 이 진화와 발전의 속도는 이제 인간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 데이터 혁명 등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은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전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고, 법률시장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법률 사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은 물론 계약서의 자동 분석 및 요약이나 소송 가능성 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예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도 단 몇 초,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특히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전통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즉,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난도 자문, 전략적 판단, 인간적 중재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변호사일수록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법률 수요의 폭증이다. 의료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AI 진단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술과 생명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AI가 내린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병원? 개발사?)유전자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료기술과 보험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규제·책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전문팀을 양성해야 한다.병원, 제약사, 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AI 진단기의 합법성, 데이터 보호, 보험 대응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대리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차별·편향을 유발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EU는 AI법(AI Act)을 제정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알고리즘 편향 감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우리도 의료기기 AI 심사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AI 윤리성 검증 등 제도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률시장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컨설팅·정책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기업이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국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검토해 주어야 한다.AI를 사용하는 조직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내부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분쟁 발생 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법적 설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미래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고, AI, 의료기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로스쿨 교육에도 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기업이 AI·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자문하는 예방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결국은 변호사, AI 전문가,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융합형 법률조직이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AI 및 데이터 관련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외 규제에 대한 분석력과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이렇게 변화하게 될때 법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의료는 더 정밀해지며,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법적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법률가이다.따라서 법률시장은 전통적 소송 대리의 영역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질서와 신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조정자’의 역할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이다.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06.19
'가평 잣' 급감 원인은? …해충 소나무허리노린재·잣나무 재선충병 등 ‘가평 잣’의 생산량이 급감했다. 19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2023년 가평 잣 생산량은 24t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4년 2205t의 1.1%에 불과하다. 가평은 전국 잣의 40%를 생산하는 주산지로, 2010년에는 3937t이 생산돼 전국 58.6%를 차지하기도 했다. 가평 잣 생산량은 매해 1천∼3천t을 유지해 오다가 2018년 183t으로 급감한 후, 2021년에는 82t, 2023년에는 24t으로 급감했다. 가평 잣 생산량이 급감한 여파로 전국 잣 생산량도 2014년 6671t에서 2023년 816t으로 덩달아 급감했다. 이같이 잣 생산량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소나무허리노린재가 꼽힌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2020년 가평 지역 잣나무에서 소나무허리노린재를 발견했다. 이 해충은 북미가 원산으로, 2010년 경남 창원에서 국내 침입이 처음 확인됐다. 나무 생육에는 지장을 주지 않지만 솔방울에 주둥이를 찔러 넣은뒤 내용물을 빨아먹어 종자 형성을 불량하게 만든다. 실제로도 생산량이 감소한 시기 잣의 껍데기 등 겉은 멀쩡한데 대부분 속이 비어 있었다. 문제는 방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항공 방제가 효과적인데 양봉 농가들이 꿀벌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북방흰수염하늘소도 문제다. 몇 년 새 잣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했는데, 재선충은 잣나무 내 곰팡이를 먹고 사는 선충이다. 북방수염하늘소를 매개충으로 퍼지며 감염된 나무는 수분 이동 통로가 막혀 말라 죽게 된다. 2012년 경기지역에 재선충병이 확산했을 당시 가평 잣 생산량은 400t으로 전년 3518t에서 급감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소나무허리노린재가 증가해 올해는 강원지역으로 확산하는 것 같다"며 "나무 해충 방제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2025.06.19
청소년 5명 중 1명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5명 중 1명은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123만4587명 중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21만3243명(17.2%)으로 파악됐다.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지난해 22만1029명에서 7786명 감소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조사(124만9317명) 때보다 조사 참여자가 1만4730명 줄어든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의존 위험군은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을 합한 것이다. 위험사용자군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다. 주의사용자군은 사용 시간이 늘어나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수준을 말한다. 과의존 위험군 중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진 중복위험군은 7만8943명(37.0%)이었다. 지난해 8만1190명보다 2247명 줄었다. 과위험 의존군은 중학생(8만5487명), 고등학생(7만527명), 초등학생(5만7229명) 순으로 많았다. 작년보다 초등생은 852명, 중학생은 4325명, 고등학생은 2609명 각각 줄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11만6414명, 여성 9만6829명이었다. 초등 1학년의 스마트폰 이용 습관은 보호자가 참여하는 관찰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초등 1년 보호자는 23만7890명으로, 이 중 1만3211명의 자녀가 스마트폰 과의존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 1일∼5월 9일 전국 1만1626개 초·중·고교에 다니는 초등 4년·중등 1년·고등 1년생과 초등 1년 보호자 등 163만13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형태로 이뤄졌다. 여가부는 미디어 과의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상담기관과 연계한 상담, 병원 치료, 치유프로그램, 부모 교육 등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은 미디어 사용이 제한된 환경에서 전문 상담과 다양한 대안 활동 등을 제공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는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저연령화에 대응해 초등생 대상 가족 치유프로그램을 확대하고, 9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기숙형치유캠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