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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확보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호주의 사례가 구체적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고, 이를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협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호주 AUKUS 사례 언급…미 원자력법 91조 예외가 관건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근거로 군용 핵물질 이전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고,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별도 합의를 통해 우회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선례를 들어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며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핵잠 협의체 구성은 미정…이슈별 협의 촉진 방안 모색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의 대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며 “이슈별로 협의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미 기간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잇달아 접촉할 예정이다. 일정 이후에는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 점검…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위 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관련 사안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관여할수록 진척이 빠르다”고 말했다.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이제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진행 과정에서 규정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북미 대화도 의제…‘한미동맹 좋은 분위기, 기회’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보려 하며, 유엔과의 접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여러 동맹 가운데 한미 동맹에는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회라면 기회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 문제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 이슈가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안정에 주력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 이견은 NSC 조율…‘긴 논의 거쳐 정리’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위 실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정부 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건설적 이견의 범주”라며 “항상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한미 협의 사안 역시 NSC에서 매우 긴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리됐다”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다면 더 나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논의와 조율은 이미 있었다”고 답했다. 
2025.12.17
빅테크들, AI 투자 붐 속 ‘부채 줄이기’ 총력전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과정에서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수조 원대 자금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구축 부담을 직접 떠안기보다, 특수목적법인(SPV) 설립과 신생 클라우드 사업자 활용을 통해 부채를 운영비로 전환하는 전략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AI 인프라 투자, ‘직접 소유’ 대신 구조화 금융으로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플랫폼 등 빅테크들은 이른바 ‘데이터센터 파이낸싱’ 기법을 통해 AI 투자 리스크를 채권자와 신생 인프라 기업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핵심은 데이터센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외부 법인이나 공급자와의 계약 구조를 통해 재무제표상 부채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메타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면서 ‘베녜 인베스터’라는 SPV를 설립했다. 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데이터센터의 소유주가 된다. 메타는 해당 시설을 4년간 임대해 사용하는 구조다. 이 경우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은 메타의 장부상 부채가 아닌 운영비로 처리된다. 채권 발행·운영 외주로 위험 분산메타는 자금 조달 과정도 외부에 맡겼다. 채권 매매는 블루아울 캐피탈이 담당했고, 이 채권은 핌코를 통해 보험사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 유통됐다. 메타는 이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지급하지만, 대규모 부채를 직접 떠안지 않는 이점을 확보했다.시장에서는 이를 ‘남의 돈’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으로 평가한다. AI 사업 환경이 악화될 경우 메타는 2033년 이후 해당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수 있고, 실제 자금 조달 주체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네오클라우드 계약으로 투자 부담 경감빅테크들이 활용하는 또 다른 수단은 ‘네오클라우드’라 불리는 신생 데이터센터 공급 업체다. 직접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컴퓨팅 자원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AI 인프라를 확보한다. 이 역시 대규모 자본 투자가 아닌 일상적인 운영비로 처리된다.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9월 네비우스와 170억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10월에는 영국 엔스케일과 23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잇따른 대형 계약을 통해 AI 연산 능력을 확보하면서도 직접적인 인프라 투자 부담은 줄인 셈이다. 코어위브 등 신생 업체에 쏠리는 부담네오클라우드 업체 가운데 대표적인 곳으로는 코어위브가 꼽힌다. 코어위브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AI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나, AI 설비 구축을 위해 수십억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연 10%를 웃도는 고금리 부채로 알려졌다.뉴욕타임스는 다수의 데이터센터 공급 업체가 비상장 상태이며, 사설 대출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과 관련한 정보 투명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I 거품론 재점화…외부 자금 의존 경고이 같은 자금 구조는 AI 투자가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AI 거품론’을 다시 부각시키는 배경으로 꼽힌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공동 최고투자책임자인 그렉 젠슨은 최근 빅테크들이 외부 투자자 자금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위험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5.12.16
국민 3분의 2 “쿠팡 유출 이후 피싱 의심 사례 증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민 다수가 계정 도용과 피싱 위험이 커졌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플랫폼을 통한 정보 유출이 일상적인 온라인 소비 환경 전반에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응답자 66.9% “피싱·스팸 의심 사례 늘었다”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스텔스솔루션이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9%는 “쿠팡 사고 이후 계정 도용이나 피싱, 스팸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답했다.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최근 3개월 이내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는 전국 17개 시도 만 20~59세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차 피해 우려, ‘계정 도용·금전 피해’ 가장 높아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64.6%는 ‘계정 도용 및 금전 피해’를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다. 이어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가 26.2%, ‘스팸 및 사칭 피해’가 9.2% 순으로 나타났다.대형 플랫폼의 유출 사고가 단순한 정보 노출을 넘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셈이다. 불안은 커졌지만 비밀번호 변경은 소극적위험 인식과 달리 실제 보안 행동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을 접한 뒤에도 응답자의 28.4%는 비밀번호를 별도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모든 쇼핑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그쳤다. 보안 위협을 인지하면서도 번거로움과 익숙함이 행동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쇼핑 계정, 10명 중 8명 이상 비밀번호 재사용아이디와 비밀번호 재사용 관행은 여전히 광범위했다. 여러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그렇다’고 답했다.‘모든 사이트에서 완전히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30.1%에 달했다. 반면 사이트마다 서로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는 1.5%에 불과했다.비밀번호 역시 ‘대부분 동일하지만 일부만 다르게 사용한다’는 응답이 65.5%, ‘모든 사이트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16.7%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0명 중 8명 이상이 사실상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서비스에서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전문가들은 대형 유출 사고 이후에도 보안 습관이 크게 바뀌지 않는 현실이 2차 피해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차원의 보호 강화와 함께 이용자 행동 변화 유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5.12.16
2년 만에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무관세 수혜↑·英고속철 시장 열린다 2년에 가까운 기간 만에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이 협상으로 한국의 대영(對英)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도 개방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협정이 2021년 발표됐다.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작년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천만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는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돼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도 지금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 요건이 사라져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해 왔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도 구축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해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도록 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도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고,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 부문에도 새로운 규범을 도입,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규범 도입 및 AI 협력 분야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 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반영했다. AI 분야에서는 기술 선도국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 증진, AI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 희토류, 요소수, 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영 혁신위원회'를 신설, 정기적으로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 비준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
중소기업 절반 이상 “올해 어려워…내년 경영환경도 비슷”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환경을 어렵게 평가한 데 이어 내년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경영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8%가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반면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은 9.6%에 그쳐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평가의 약 6배에 달했다. 내수 부진이 최대 부담 요인올해 경영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 ‘내수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 비율은 79.8%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인건비 상승’(31.7%), ‘자금조달 곤란’(27.1%), ‘원자재 가격 상승’(23.6%)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 전망도 ‘현상 유지’ 우세내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1%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21.7%였으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5.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뚜렷한 반등보다는 정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비용 절감·판로 확대가 핵심 전략중소기업들은 내년 핵심 경영전략으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61.4%)과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4.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단기적인 생존 전략과 함께 매출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중장기 과제로는 ‘인력난 및 노동 환경 변화’(41.5%)에 대한 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금·금융 지원 정책 체감도 높아올해 정부 정책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정책은 ‘세금 감면·납부 유예’(33.3%)와 ‘경영 안정 지원(운전자금 지원)’(25.1%)이었다.새해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및 세금 부담 완화’가 77.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세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줬다.
2025.12.15
[인사] 서울시[인사] 서울시 ◇ 행정직 4급 승진 예정▲ 홍보담당관 김현정 ▲ 저출생담당관 최인성 ▲ 외국인이민담당관 박은숙 ▲ 기획담당관 이순영 ▲ 복지정책과 김유진 ▲ 교통정책과 이봉희 ▲ 기후환경정책과 이홍석 ▲ 관광정책과 남규하 ▲ 보건의료정책과 백명철 ▲ 소상공인정책과 윤선희 ▲ 총무과 승효선 ▲ 주택정책과 우성탁 ▲ 균형발전정책과 김인겸 ▲ 서울아리수본부 문병기 ◇ 과학기술·연구직 4급 승진 예정▲ 도시기반시설본부 조기성 ▲ 생활환경과 김태환 ▲ 동물보호과 배진선 ▲ 보건의료정책과 함현진 ▲ 보건의료정책과 유희정 ▲ 건강관리과 민선정 ▲ 정신건강과 김영인 ▲ 도로계획과 백대열 ▲ 지하안전과 김영호 ▲ 도시공간전략과 김학선 ▲ 공공주택과 김영희 ▲ 도시기반시설본부 권순환 ▲ 서울아리수본부 이경훈 ▲ 강북구 김종우 ▲ 총무과 이승준 ▲ 주거정비과 김지호 ▲ 도시정비과 곽명희 ▲ 도시기반시설본부 김현래 ▲ 공간정보과 이봉주 ▲ 서울물연구원 김상은
2025.12.12
함덕해수욕장에서 만나는 ‘비치 크리스마스’…제주의 첫 겨울 해변축제 개막 제주도가 겨울 해변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13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비치 크리스마스 & 메모리 2025’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가 겨울철 해변에서 여는 첫 축제로, 여름으로 집중된 해변 관광을 사계절 명소로 확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크리스마스 포토존·조명으로 해변 분위기 변신축제 기간 동안 함덕해수욕장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조명과 감성 포토존이 설치된다. 점등식은 13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리며, 당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가족 참가형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모래 위 보물찾기’, 산타 우체통을 활용한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기’, ‘트리 오너먼트 만들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이어진다. 반려견 포토 이벤트·귤 구워 먹기 체험도20일 오후 2~5시에는 ‘반려견 크리스마스 코스튬 포토 이벤트’와 겨울 제주 감성을 더한 ‘귤 구워 먹기’ 체험이 진행된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주말엔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가입 이벤트13·14·20·21일 주말에는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NOWDA)’ 가입 이벤트도 열린다. 나우다 가입 관광객에게는 제주 기념품으로 구성된 산타 선물 꾸러미가 제공된다.제주관광공사는 이번 행사가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극복하고 해변의 연중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제주 자연환경과 감성을 결합한 겨울 브랜드 축제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2
이 대통령 “규정 위반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제재해야”, 집단소송제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경제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일상처럼 이뤄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원래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한다”며 현행 제재 수준이 억지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쳐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를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위 “반복·중대 위반에는 매출 10% 과징금 추진”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반복 위반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잇따른 대규모 유출 사고와 AI 기반 데이터 처리 확대로 정책 환경이 변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집단소송제 보완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단체소송은 금지 청구만 가능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개별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입법 속도를 주문했다. 대규모 피해 구제에 대한 요구 커지는 가운데…뉴욕에서 진행 중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도 주목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뉴욕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 가 주도하는 집단 소송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내 피해자 보호 규정이 한국보다 강한 만큼, 이번 해외 소송은 글로벌 IT·유통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대륜은 미국 SJKP LLP와 협력해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유출 규모·관리 책임·사후 대응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기업의 데이터 관리 의무를 국제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국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외 소송이 병행되는 만큼, 국내외 법적 압박이 향후 개인정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12.12
특검,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문지석 14시간 조사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받았다. 상설특검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12일 0시 4분께까지 총 14시간 동안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상설특검팀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불러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올해 2월 이전까지의 사건 경과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장검사는 조사를 마치고 "당시에 있었던 일을 모두 확인했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문 부장검사에 따르면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하고, 엄 전 지청장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고 안권섭 특검이 이끄는 특검팀은 6일 수사를 개시해 5일 만에 문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문 부장검사는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상설특검이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참고인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제가 제출한 진정서와 사건 경과 관련 모든 자료를 오늘 처음으로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설특검은 14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2025.12.12
서울지하철, 임단협 협상 '극적 타결' 이뤄 파업 철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앞서 노조가 예고했던 지하철 총파업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됐는데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께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새벽까지 장시간에 걸친 실무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놨고, 노사는 오전 5시 35분께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면서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 일원화 문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원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께 타결됐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