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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살인범 차철남 신상공개위 연다…머그샷 촬영도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57)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차철남이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과반 동의 시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차철남의 경우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배의 경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것으로, 검거 후 수배전단의 무분별한 배포 등이 제한된다"며 "그러나 신상공개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30일 이내 촬영한 가장 최신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오전에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여성을, 오후에는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25.05.22
간호사가 골수채취하는 'PA 간호사' 제도…의사 반발 예상 다음 달 21일부터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의 방침 예고에 의사들은 반대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뜻한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 수술 부위 드레싱 ▲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 동맥혈 천자 ▲ 피부 봉합 ▲ 골수·복수 천자 ▲ 분만 과정 중 내진 ▲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진료지원 인력은 그간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다.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간협은 진료지원 인력이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규칙 시행일 전까지는 기존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2025.05.21
시흥 살인범 차철남 영장실질심사…사이코패스 검사한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 2명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중국동포 차철남에 대한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차철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에는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 B씨를, 이로부터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A씨 형제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이들이 갚지 않아 이달 초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나에 대한 험담을 해서", C씨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이 19일 B씨에게 저지른 1차 흉기 사건 이후 C씨를 상대로 2차 사건을 저지르기까지의 행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차철남이 1차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우디 SUV 차량을 타고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으로 향했고, 노상에 차량을 세워둔 채 길에 세워진 낡은 자전거 한 대를 훔쳐 2차 사건 장소로 타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차철남의 동선 및 A씨 형제와의 금전 거래 내역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차철남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결정도 고려하고 있다. 차철남은 이미 경찰의 공개 수배가 이뤄진 바 있어 그의 실명과 생년월일, 사진 등이 알려진 상태이다. 경찰은 향후 이번 사건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5.21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바이든 '말기암' 논란…재임 중 건강정보 은폐 의혹 퇴임한 지 4개월이 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말기 전립선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재임 중 그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포함해 공화당 측은 바이든 집권기 백악관이 고의로 그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 패배 후 전열을 재정비하려던 민주당 측도 당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18일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그가 전립선암 진단을 16일에 받았고 암이 뼈까지 전이된 상태라고 발표했다. 전립선암의 악성도를 표시하는 '글리슨 점수'로는 최악 수준(10점) 바로 아래인 9점, '등급 그룹'으로는 최악인 '그룹 5'에 해당했다. 이같은 발표가 나온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진단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다"며 "빨리 성공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으나, 다음날인 19일에는 "(발병 사실이) 대중에게 오래전에 공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놀랐다"며 "그런 상황에 이르려면 수년은 걸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과 인지능력 저하 등이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던 의사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의사와 동일인물임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JD 밴스 현 부통령은 19일 "왜 미국민이 그(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느냐"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18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암이 더 일찍 발견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19일에는 진단이 오래 전에 나왔으나 바이든 측이 이를 은폐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은폐 의혹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 '원죄'(Original Sin)가 20일(현지시간) 출간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의 저자는 CNN의 제이크 태퍼 기자와 악시오스의 앨릭스 톰슨 기자다. 이 책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인지능력이 급격히 악화했으나 측근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은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민주당 선거전략가 피트 지안그레코는 WSJ에 "백악관이 공개한 것보다 상황이 더 나빴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을 모든 이들의 접근으로부터 차단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크리스 머피(민주·커네티컷) 연방상원의원은 "(조 바이든이 지나치게 고령이어서 재선 도전이 무리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민주당이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18일 NBC 방송에 출연해 말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작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도전했던 딘 필립스(민주·미네소타) 전 연방하원의원을 인용해 바이든 측이 지금 암 진단 발표를 한 것은 동정심을 일으켜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이 말기로 진행된 후에야 발견된 데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매사추세츠종합병원 브리검 암센터의 비뇨기암 과장인 매슈 스미스는 AP통신에 "매우 흔한 시나리오"라며 "완전히 건강한 것처럼 느껴도 전립선암이 전이된 상태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 가이드라인상 70세 이상 남성에게는 전립선암 검사를 권고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건강검진에서 전립선특이항원(PSA) 혈액검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PSA 혈액검사로 전립선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진행이 빠른 악성 전립선암은 이런 방식으로 잘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스웨스턴 헬스 네트워크의 암 부문 의학실장인 크리스 조지는 로이터통신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매우 철저한 건강검진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작년에 받은 혈액검사에서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면 나로서는 믿기 어려운 얘기"라고 말했다.
2025.05.20
'박근혜 지지 모임', 이재명 지지선언…"국힘, 자기반성조차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박근혜 서포터즈·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운동본부·정치개혁연대·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경기북부본부 등 7개 단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계엄 내란 이후 자기반성조차 없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떠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 모임은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조차 부정하며 네 탓으로만 일관하는 파렴치한 당의 정체성에 환멸과 분노를 삭이며 국민 통합과 화합을 실천하려는 이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민주당에 정식 입당했다. 민주당은 김동렬 박근혜 서포터즈 회장을 당 선대위 전국민화합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임명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 단체 회원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2025.05.19
"NC파크 시설물 보완·재개장 준비 마쳐" 경기 재개는 언제? 경남 창원시가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에 대한 시설물 보완 및 안전 점검을 마쳤다. 시는 19일 창원NC파크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어 시설물 보수와 안전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9가지 항목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고 18일까지 시설물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국토부가 지적한 항목은 관중석 상부 간판·조명등 고정 불량, 관중석 난간 강화유리 위험성, 경기장 내 화재 대피 도면의 식별성 강화 등이다. 시는 국토부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작업을 모두 마치고 별개로 시 자체 점검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일부 천장·기둥의 미세 균열에 대한 균열보수재 도포·도색, 각종 부착물에 대한 결속 확인·실리콘 코킹 등 추가 보완 조치도 마쳤다. 시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해 교차점검을 하는 등 안전성 담보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시설물 점검을 마친 창원NC파크 현장을 창원 주민과 야구팬들, 체육계 관계자 등 30∼40명에게 공개한다. 창원NC파크에서 경기 재개 여부와 일정은 NC와 KBO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16일부터 임시 대체 홈구장인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홈경기를 치르고 있는 NC 측은 창원 복귀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시민과 야구팬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NC파크에서는 3월 29일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외장마감재인 '루버'가 떨어져 야구팬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는 사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 시는 사고 이후 시설물 안전과 야구팬 등의 트라우마를 고려해 창원NC파크와 인근 시설에 설치된 루버 310여개를 모두 철거하고, 추가로 시설물 안전 점검과 시설물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2025.05.19
민주, '지귀연 판사 의혹' 사진 공개…"룸살롱에서 삼겹살 드시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이날 예고한 대로 공개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서 공개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 부장판사가 지인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두 사진의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다”고 강조하며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며 "여성 종업원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지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다"며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고 되물었다. 또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단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 전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25.05.19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9
지귀연 부장판사 "삼겹살·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어"…민주당, 사진 공개 예고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불거진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19일 법정에서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접대 의혹을 언급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된 증거 사진을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헌정수호추진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룸살롱 출입 자체를 부인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