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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국방, 中 군사압박 놓고 40분 통화…양측 발표는 ‘다른 무게’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중국의 군사행동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전화로 협의했다. 일본은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과 중·러 폭격기의 일본 주변 공동비행 등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활동 전반을 논의했다고만 밝히며 구체적 사안 언급을 자제했다. 일본, 레이더 조사·중러 공동비행 등 구체 설명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12일 오전 약 40분간 통화를 갖고 최근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 전개한 군사행동의 경위와 대응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엑스(X)를 통해 “6일 발생한 중국의 레이더 조사 사안, 9일의 중·러 폭격기 공동비행에 대해 설명했다”며 “중국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냉정히 대응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적었다.양측은 지역 긴장을 높이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내년 1월 미국에서 대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비한 경계·감시 태세를 유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발표는 ‘포괄적 표현’…레이더 조사 언급도 없어미 국방부는 이번 통화에서 “일본의 방위지출 증액, 중국의 군사활동들, 일본 전역에서의 실질적 훈련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만 소개했다. 일본이 강조한 레이더 조사나 중·러 공동비행은 언급하지 않았고, 우려 표현도 담지 않았다.더욱이 미 국방부는 최근 대중 견제 전략에서 자주 쓰인 ‘인도-태평양’ 대신 ‘아시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 관리를 염두에 둔 신중한 메시지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동맹 강조하면서도 中과의 외교 공간 남긴 美미국은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중국과의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라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미국이 일본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피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일 간 정보전 확대…일본, 외교전으로 우군 확보중국은 일본의 주장에 맞서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유럽·나토 등과 잇달아 접촉하며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유럽 각국 국방 장관과 연쇄 회담을 열었고,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역시 프랑스·독일과 접촉을 이어갔다.일본 외무성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냉정한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 발표가 드러낸 ‘온도차’일본의 발표가 중국의 구체적 군사행동을 강조해 미국의 명확한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뚜렷했다면, 미국은 특정 사안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신중한 메시지를 선택했다. 미일동맹의 틀은 유지하되, 미·중 관계 관리라는 또 다른 축을 고려한 조정의 흔적이 이번 발표에서 드러났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2025.12.12
[데스크 칼럼]‘주사이모?’…가벼워서 너무 불쾌한 호칭,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밥집 이모, 미용실 이모, 가전 이모. 별별 이모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사이모’, ‘링거이모’라니.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핏 본 것같기도 하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와 경제 이슈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주사이모’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갑질논란, 횡령 의혹과 함께 집에서 주사, 수액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사이모’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박 씨가 받은 처치가 불법 의료행위였는지.둘째, 처방전이나 약이 잘못된 경로로 유통된 건 아닌지.셋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 사용된 건 아닌지.넷째,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당연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다. ‘이모’라는 이름이다.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친근한 가족 호칭인 ‘이모’라는 이름 앞에 주사, 링거라는 말이 붙으며 생기는 의문과 불신의 지점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사람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모’라는 별칭이 붙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약해진다. 신뢰의 착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와중에 새로운 폭로가 더해졌다. 박나래 씨가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고, 박나래 씨 측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정식으로 왕진을 요청해 처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역시 “면허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 DB 확인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나래 씨의 사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잘나가는 연예인의 인기와 영향력 뒷면에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배임 논란, 불법 의료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우리 몸은 언제나 소중하고, 한 번의 실수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기본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실소가 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용어설명 : “주사이모”, “링거이모”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나 수액 처치를 해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겉보기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집이나 비의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술을 지칭하며,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널리 드러났다. 의료계는 이 용어 자체가 의료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고, 자격 여부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모’라는 말이 주는 친근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안심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이 표현은 편리함을 좇다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자, 의료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다.
2025.12.12
오픈AI, 한 달 만에 GPT-5.2 공개…"전문적 지식 업무 수행"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 달 만에 새로운 버전 'GPT-5.2'를 출시했다. 오픈AI는 전문적인 지식 업무 수행에 가장 뛰어난 모델 GPT-5.2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GPT-5.2는 이전의 즉답(Instant), 사고(Thinking) 모드에 프로 모드를 더해 모두 세 가지 모드로 구성됐다. 오픈AI에 따르면 즉답 모드는 일상적인 업무와 학습을 위한 빠른 답변에 최적화했고, 사고 모드는 코딩이나 수학적 해결, 긴 문서 요약 등에 적합하다. 프로 모드는 보다 긴 작업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질문에 적합하다. 오픈AI는 새 버전이 추론과 코딩 능력을 강화하고 환각을 줄였으며, AI 성능을 측정하는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전문 산업 현장 44개 직종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GDPval 평가에서 GPT-5.2 사고 모드는 70.9%, 프로 모드는 74.1%를 기록해 인간 전문가들과 대등하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전 버전인 GPT-5(38.8%)와 견줄 때에도 크게 성장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능력을 평가하는 SWE 벤치마크에서는 80%를 기록해, 제미나이 3프로의 76.2%를 능가했다. 코딩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4.5(80.9%)와 엇비슷하다. '인간의 마지막 시험'으로 불리는 박사급 추론능력 측정 벤치마크 HLE에서도 구글의 최신 AI 모델을 넘어섰다.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모델 자체의 능력만으로 진행한 평가에서는 GPT-5.2 프로는 36.6%로 제미나이3 프로의 37.5%보다 소폭 낮은 평가를 보였지만, 검색 등 도구를 사용해서 진행한 평가에서는 50%로 제미나이3 프로(45.8%)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환각(Hallucination) 현상도 크게 줄였다. 내부 테스트 결과 GPT-5.2 사고 모드의 오류율은 6.2%로 전작인 GPT-5.1 사고 모드(8.8%)와 견줘 약 30% 감소해 신뢰도가 높아졌다. 긴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그래프를 비롯한 그림과 사진을 인식하는 능력, 다단계 업무의 해결 능력 등도 향상됐다. 오픈AI는 GPT-5.2에 정신건강을 비롯한 민감한 대화에서 응답 방식을 개선했고, 연령 예측 모델을 적용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콘텐츠 보호 기능을 적용하고 부모 통제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GPT-5.2는 유료 요금제 구독자에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개발자들도 API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 새 버전이 출시되면서 이전 버전인 GPT-5.1은 앞으로 3개월간 제공된 이후 서비스를 종료한다. 오픈AI는 당초 GPT-5.2를 월말에 출시하려 했지만, 제미나이3 프로가 이용자를 끌어모으자 출시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제미나이3 프로 출시 이후 사내에 중대경보(코드레드)를 발령해 챗GPT 성능과 사용성 개선에 집중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내년 1월에 또다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 이후 경보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12
두 번 접는 '갤럭시Z 트라이폴드' 국내 판매…완전 자급제 삼성전자가 두 번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국내에서 판매한다.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10인치) 대화면이, 접으면 폴드7과 동일한 164.8㎜(6.5인치) 바 타입 화면이 되는 형태다. 접었을 때 두께는 12.9㎜, 펼쳤을 때 가장 얇은 부분은 3.9㎜로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다. 가격은 359만400원이다.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파손 시 수리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보증 서비스인 삼성케어플러스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신사 연계가 아닌 완전 자급제로만 판매된다. 국내 판매는 삼성닷컴과 삼성전자 강남 매장 등 전국 20개 매장에서 이뤄진다. 이들 매장 앞에는 판매 개시 전부터 수십 명씩 대기 줄이 늘어섰다. 삼성전자는 트라이폴드에 최대 3개의 앱을 나란히 실행할 수 있는 멀티 윈도 기능을 강화했다. 또 삼성 기본 앱과 갤럭시 AI 기능도 대화면에 최적화했다고 설명했다. 트라이폴드의 대화면 활용성을 극대화해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태블릿 버전의 '삼성 덱스'를 지원한다. 이를 이용해 기기를 외부 디스플레이나 마우스, 키보드 등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중국·대만·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미국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12.12
특검,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문지석 14시간 조사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받았다. 상설특검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12일 0시 4분께까지 총 14시간 동안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상설특검팀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불러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올해 2월 이전까지의 사건 경과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장검사는 조사를 마치고 "당시에 있었던 일을 모두 확인했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문 부장검사에 따르면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하고, 엄 전 지청장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고 안권섭 특검이 이끄는 특검팀은 6일 수사를 개시해 5일 만에 문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문 부장검사는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상설특검이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참고인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제가 제출한 진정서와 사건 경과 관련 모든 자료를 오늘 처음으로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설특검은 14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2025.12.12
‘투자경고 덫’에 걸린 대형주…코스피 상승세 멈칫코스피 대형주들이 잇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경고종목으로 묶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한국거래소는 제도 손질을 공식화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장 초반 0.68% 상승하며 4163.32로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세를 반납해 0.59% 하락한 4110.62로 마감했다. 전날 뉴욕증시가 금리 인하 소식에 상승 마감하며 코스피 초반에도 안도감이 반영됐지만 SK하이닉스 등 대형주의 투자경고 지정이 분위기를 급격히 바꿨다. 한국거래소는 11일 SK하이닉스(000660)와 SK스퀘어(402340)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SK하이닉스는 1년 전 종가 대비 244% 상승했고 SK스퀘어는 314% 올랐다. 두 종목 모두 최근 15일 동안 최고가를 기록하며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이미 세 차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주가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경보제도의 일환이다.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사건 이후 마련된 이 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성된다. 특정 종목이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고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날이 4일 이상이면 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이 되면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신용융자 매수가 불가능하다. 지정 이후 주가가 추가 급등하면 거래정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이 제도는 소수 계좌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며 70% 넘게 급등한 가운데 대형주들까지 경고종목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래 코스닥 중소형 작전주를 겨냥했던 제도가 오히려 정상적인 대형주 거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75% 하락한 56만5000원에, SK스퀘어는 5.09% 내린 30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로템, 현대약품, 두산에너빌리티 등도 최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제도의 취지 자체는 유효하지만 거래정지 단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가의 급등이 합리적인지 점검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거래정지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단순수익률 기준을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불합리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2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또 커져…매물 줄고 거래 감소·전셋값 강세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7%)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상승세를 보여 오던 서울 아파트값은 10·15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4주 연속 둔화됐지만, 최근 다시 상승폭이 오르내리는 추세다. 이번에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폭이 커졌다. 서초구는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23%로, 강남구는 0.19%에서 0.23%, 송파구는 0.33%에서 0.34%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성동구(0.27%), 마포구(0.19%), 광진구(0.18%) 등 한강벨트 지역과 동대문구(0.20%), 서대문구(0.12%), 성북구(0.11%), 은평구(0.09%), 도봉구(0.04%) 등 강북지역도 오름폭이 지난주보다 높다. 토허구역이 확대되면서 거래는 줄었지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집을 팔지 못해 매물이 급감해 오히려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를 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9883건으로 10·15대책 발표일의 7만4044건에 비해 19.2% 감소했다. 전국에서 매물 감소폭이 가장 큰 셈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의 관망세 속에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나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 0.07%에서 금주 0.09%로 오름폭이 커졌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화성시는 10·15대책 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다 지난주 0.01%로 오름폭이 크게 줄었지만, 이번주에는 다시 0.1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규제지역인 성남시 분당구(0.38%)와 하남시(0.32%), 용인 수지(0.44%) 등은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과천시는 지난주와 같은 0.45% 상승했다. 인천 아파트값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주 0.04%로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고, 지방과 전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6%로 지난주와 비슷했다. 전셋값 상승폭도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주는 0.09%로 오른 가운데 수도권(0.11→０.13%)의 상승폭이 컸다. 서울(0.14→0.15%), 경기(0.10→0.12%), 인천(0.09→0.11%) 모두 지난주보다 전셋값 상승폭이 커졌다.
2025.12.11
의협, 박나래 논란에 "'주사이모' 강력 제재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공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5.12.11
李대통령 "'무슨 팡', 처벌 전혀 안 두려워 규정 어기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분야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경제적 제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짚어 말했다. 이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빚어진 쿠팡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을 향해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천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천∼4천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체납관리단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 보라”고 말했다.
2025.12.11
'노벨평화상 수상' 마차도, 극비리에 은신처 나와 오슬로 도착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11일(현지시간) 새벽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 무사히 도착해 모습을 드러냈다.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차도는 전날 밤 오슬로에 도착해 이날 새벽 한 호텔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1월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이후 11개월 만에 공개석상에 선 것이다. 마차도는 청바지에 패딩 점퍼 차림으로 발코니에 서서 호텔 앞에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잠시 호텔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포옹을 나눴고, 베네수엘라 국가도 함께 불렀다. 마차도는 "여러분 모두 베네수엘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자유! 자유!"를 외쳤고, "대통령! 대통령!"을 연호하기도 했다. 마차도는 자국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철권통치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당국의 구금 위협으로 모처에 몸을 숨기고 온라인 활동을 해왔다. 이번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은신처에서 빠져나온 마차도는 미국의 엄호 속에 오슬로로 향했지만 악천후로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전날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전날 시상식에는 그의 딸인 아나 코리사 소사 마차도(34)가 대신 참석했다. 소사 마차도는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NS를 통해 어머니의 활동을 돕고 있다. 마차도는 시상식 직전 공개된 노벨위원회와의 통화에서 “시상식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지만, 자신의 오슬로행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날 오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마차도는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기 위해 가발을 동원해 변장하고, 10개가 넘는 군 검문소를 뚫은 뒤 목선을 타고 카리브해를 건너 네덜란드 퀴라소로 향했다. 이후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로 왔다. 여기에는 비밀 네트워크가 관여해 두 달 가까이 준비했으며, 미군도 그의 여정을 알고 F-18 전투기 등으로 엄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차도는 영국 B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내가 오슬로에 올 수 있게 목숨을 걸고 도와준 많은 사람 덕에 여기에 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그들(베네수엘라 정부)은 내가 테러리스트이며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면서 나를 찾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차도는 "(베네수엘라로) 당연히 돌아갈 것"이라며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를 위해 내가 가장 필요한 곳에 있을 것"이라며 "얼마 전까지는 그곳이 베네수엘라라고 믿었지만, 오늘 대의를 위해 있어야 할 곳은 오슬로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