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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금융사기 조직 '라이트하우스' 소송…"피해자 120개국 1백만명" 세계 최대 검색 서비스업체 구글이 국제 금융사기 조직 ‘라이트하우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중국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알려진 라이트하우스가 부패·조직범죄 처벌법(RICO)과 연방상표법, 컴퓨터사기 남용법을 위반했다며 조직원 25명을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은 이들이 피싱(전자금융사기)과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등 행위로 구글에 재산상 손해는 물론 평판의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사기조직은 피싱의 과정을 일체화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피싱'(PhaaS·Phishing-as-a-Service) 키트를 만들어놓고 범행에 이용한다. 이 도구의 이름이 바로 '라이트하우스'다. 소장에 따르면 라이트하우스의 사기 피해자는 120여개국에서 1백만 명을 넘는다. 미국 내에서의 신용카드 탈취 건수만 해도 최대 1억1500만 장에 달하며, 2020년 이후 5배 늘어난 숫자다. 라이트하우스의 범행 수법은 진짜처럼 꾸민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택배 배송지연'이나 '미납 도로 통행료' 등을 소재로 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아이디·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탈취해 금융 범죄에 이용한다. 구글은 라이트하우스가 연루된 피싱 사이트 페이지에 잠재적 피해자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하루 평균 5만 건이라고 추산했고, 구글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가짜 웹사이트 로그인 페이지 템블릿만 107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템플릿은 웹페이지를 만들 때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해둔 도구인데, 실제 이를 적용한 웹사이트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이트하우스 조직의 총책이나 가담자의 신원이 현재 확인되지 않아 구글은 소장에서 이들을 불특정인을 뜻하는 '도'(Doe)라고 표기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실제 라이트하우스 조직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구글은 이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웹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국 의회와 협력해 이용자들을 피싱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능과 피싱 피해자가 계정을 복구할 수 있는 도구 등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1.13
영국 총리 스타머, 취임 16개월 만에 사퇴론 확산 영국 노동당 내부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당내 지지 기반이 약화되면서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사퇴 요구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예산안 이후 ‘대표 교체’ 움직임 고조영국 BBC와 다수 현지 매체에 따르면 노동당 하원의원 일부는 오는 26일 예산안 발표 이후 지도부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의 의원내각제 특성상 당 대표 교체는 총리 교체로 이어진다.노동당 규정상 하원의원의 20%가 동의하면 대표 경선을 개최할 수 있다. 현재 기준 81명 이상의 찬성이 모이면 도전자가 등장할 수 있다. 잠재 후보군 부상…스트리팅·마무드·필립슨 거론차기 주자로는 웨스 스트리팅 보건복지장관,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 브리짓 필립슨 교육장관 등이 거론된다.가디언은 예산안 반응이 부정적일 경우 약 50명의 의원이 스트리팅 장관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더타임스는 최근 부대표직을 내려놓은 앤절라 레일라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복지 축소 정책 철회에도 지지 기반 약화스타머 총리는 취약계층 복지 축소 정책을 내놓았다가 당내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비판이 커지자 정책 대부분을 철회했지만 지도부가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여론조사 부진도 부담이다. 경제 성장 둔화와 공공재정 악화 속에서 근로자 증세 방안까지 예산안에 포함되면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당내 반발 확산…측근단의 반박도 역효과논란이 확대되자 총리 측근들은 의원들에게 직접 접촉하며 지도부 교체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스트리팅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자신을 잠재 도전자로 언급한 보도에 대해 “자멸적 헛소리”라고 선을 그으며 도전설을 일축했다. 그는 총리실 내부의 ‘독성 문화’를 지적하며 불만을 드러냈다.일부 의원들은 총리실이 언론에 잘못된 메시지를 흘리면서 오히려 스트리팅 장관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공세 강화…총리는 “팀은 단결돼 있다” 강조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의회 질의에서 “총리가 총리실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공세를 펼쳤다.스타머 총리는 “내각 구성원에 대한 공격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내부 갈등설을 부정했고, “우리는 단결된 팀”이라고 강조했다. 지속적 지지율 하락이 핵심 문제BBC는 스타머 총리의 위기 원인을 “장기적 인기 하락”으로 규정했다. 의원들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흐름을 지역구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자유민주당 데이지 쿠퍼 부대표는 “예산안을 앞두고 지도부 혼란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영국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이날 아침 국채 10년물 금리는 4.43%로 상승했고 파운드화 가치는 1.31달러로 하락했다.
2025.11.13
MS·메타·앤트로픽, 美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 ‘가속’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앤트로픽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이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AI 인프라 경쟁에 속도를 낸다. AI 모델 학습과 추론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차세대 데이터센터는 ‘전력·냉각·GPU 집적도’라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MS, 애틀랜타에 ‘AI 슈퍼팩토리’ 구축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새로운 데이터센터 ‘페어워터2(Fairwater 2)’ 건설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위스콘신주에서 건설 중인 ‘페어워터(Fairwater)’와 쌍을 이루는 시설로, 두 센터는 고속망으로 연결돼 하나의 ‘AI 슈퍼팩토리’로 운영될 예정이다.MS는 두 시설에 엔비디아 GPU 수십만 개를 배치하고 배선 거리를 최소화해 AI 연산 지연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메타, 세계 30번째 데이터센터 발표메타는 위스콘신주 비버댐에 70만 평방피트(약 6만5천㎡)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신설한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운영 전력은 100% 청정에너지로 매칭하고 사용한 물은 전량 지역 유역으로 환류하는 구조로 설계된다.메타는 AI 기반 신규 서비스 확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 500억 달러 투자·맞춤형 센터 건설AI 챗봇 ‘클로드(Claude)’ 운영사 앤트로픽도 미국 내 AI 인프라에 500억 달러(약 73조 원)를 투입한다. 텍사스와 뉴욕에 맞춤형 데이터센터를 세우며, GPU 클러스터 제공업체 ‘플루이드스택(FluidStack)’과 협력해 2026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투자로 정규직 800명, 건설 일자리 2천 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앤트로픽은 이번 프로젝트가 “트럼프 행정부의 AI 실행계획 일환으로 미국의 기술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美 빅테크, ‘AI 제조업화’ 흐름 강화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AI 확산에 따른 연산 수요 증가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내 제조업·인프라 회복 전략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오픈AI는 소프트뱅크·오라클과 함께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로 대규모 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며, 아마존도 인디애나주에 1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레이니어’를 공개했다. 해당 시설은 앤트로픽의 클로드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AI 기업들의 초대형 투자 흐름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 차원을 넘어, 미국이 AI 생태계의 기술·제조·전력 기반을 자국 내에서 확보하려는 전략과도 직결된다.
2025.11.13
도요타, 북미 첫 배터리 공장 가동…5년간 15조원 대미 추가 투자 발표 도요타자동차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리버티시에 조성한 배터리 공장을 공식 가동했다. 도요타가 북미에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1년부터 추진해온 140억 달러(약 20조6천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들어섰다.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에는 총 14개 생산라인이 구축됐다. 이 라인에서는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배터리 전기차(BEV)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가 순차적으로 생산된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는 둔화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이미 5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배터리 공급망을 현지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5년간 100억 달러 추가 투자…트럼프 2기 이후 최대 규모도요타는 이날 또 다른 중대 계획도 공개했다. 향후 5년간 미국에 100억 달러(약 14조7천억 원)를 추가 투자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자동차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밝힌 투자 계획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도요타 북미법인 오가와 데쓰오 CEO는 “미국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판매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원칙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투자가 기존 공장 증설과 기간 부품 생산능력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내 생산 차종 확대도 유력한 시나리오로 언급된다. IRA 이후 전략 조정…현지 생산 확대해 수익성 개선 노려도요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과 배터리 조달 체제를 강화해 왔다. 전기차 세제 혜택을 확보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광물 공급망을 북미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일본 방문 당시 도요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도요타가 공식적으로 투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추가 투자 규모의 사용처나 배분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1∼10월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207만 대를 판매했다. 판매는 늘었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4∼9월 1천341억 엔(약 1조3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 과제가 부각됐다. 니혼게이자이는 도요타가 현지 생산 체제를 강화해 비용 구조를 정비하려는 의도를 짚었다. 도요타의 미국 내 누적 투자액은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약 600억 달러(약 8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이 북미 현지 생산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도요타의 전략적 선택이 향후 북미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5.11.13
'삼성전자' 주가 상승 속, 반도체 실적 회복 전망 강화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처음 십만원을 넘어선 이후 시가총액 비중이 13개월 만에 다시 20%대를 회복했다. 반도체 수요 회복 기대와 고대역폭메모리 성장 전망이 맞물리면서 증권가는 올해 4분기와 내년 실적을 모두 상향 제시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 내 삼성전자 보통주의 시가총액 비중은 18.33%로 집계됐다. 우선주 비중은 1.98%로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시가총액 비중은 20.31%다. 합산 비중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 20.72% 이후 13개월 만이다. 시가총액 비중은 해당 기간 매일 거래된 삼성전자 최종 시가 총액을 유가증권시장 전체 종목 최종 시가 총액으로 나눈 값을 1개월 평균한 수치다.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의 합산 시가총액 비중은 2020년 3월 27.82%를 기록하는 등 한동안 20%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반도체 사업 부진이 이어지며 지난해 10월 18.63%로 20프로 아래로 내려온 뒤 감소세가 지속됐고 올해 6월에는 16.17%로 9년여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흐름은 올해 7월부터 반전됐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가 커지고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 작년 9월 6만에서 7만원대였던 주가는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십만원을 돌파했고 이달에는 11만2500원까지 오르며 이른바 11만 전자로 불렸다. 이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4분기와 내년 실적 전망을 일제히 상향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4분기 매출액을 88조5000억원, 영업이익을 15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7% 영업이익 139% 증가한 수준이다. 또 내년 매출액은 올해보다 18.8% 늘어난 389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117.9프로 증가한 8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메모리와 HBM 시장 회복이 반도체 부문 실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바일 사업부는 폴더블 프리미엄 모델과 AI IoT 연계 서비스 강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일반 메모리 생산 여력이 경쟁사 대비 우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 여력이 낮은 실적 기저에서 빠른 회복을 촉발할 수 있고 2026년 HBM4 시장 진입을 통해 점진적 기술 경쟁력 회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밸류에이션 방식을 주가수익비율 기준 목표 PER 15배로 변경하고 목표주가를 17만원으로 상향했다. KB증권도 이날 삼성전자의 HBM4 프리미엄 효과를 강조했다. KB증권은 목표주가 15만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내년 엔비디아 HBM4 공급망에서 경쟁사 재설계 이슈가 발생해 삼성전자 HBM4 공급 점유율이 최대 40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삼성전자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 2.5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 3년간 이어졌던 HBM 할인 요인이 할증 요인으로 전환되고 컨벤셔널 디램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적정 시가총액이 향후 10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컨벤셔널 디램 가격 상승으로 2026년 DDR5 마진이 HBM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 디램 생산능력의 70프로를 컨벤셔널 디램으로 운영하는 삼성전자의 직접적 실적 개선을 예상했다. 또 엔비디아 루빈에 탑재될 HBM4는 경쟁사 재설계 이슈로 내년 삼성전자 HBM 공급 점유율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026년 반도체 DS 부문 영업이익이 출하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세 배 증가한 61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삼성전자의 2026년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82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4분기 실적은 매출 88조6000억원, 영업이익 16조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프로와 147프로 증가한 규모다. 이는 2021년 3분기 영업이익 15조8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4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엔비디아 최종 퀄을 통과한 HBM3E 12단 제품이 전체 HBM 출하의 97프로를 차지하며 고용량 eSSD 출하 증가가 낸드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11.13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직무대행 4개월 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잇따르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 수뇌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고, 노 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대검 연구관부터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일선 검사장들 사이에서도 계속해 사퇴 요구가 나왔다.
2025.11.12
정성호 “항소 포기 외압 없었다…‘신중 검토’는 일상적 표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입장이 엇갈리며 ‘외압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에 반대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이던 지난 7일 밤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 개입으로 항소가 막혔다”며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를 언급했고, 외압 의혹이 확산했다. 이에 노 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내 책임 아래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성호 “신중히 판단하라 했을 뿐”…“외압은 일상적 대화 수준”정성호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며 “중형이 선고된 만큼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 법무부 직원도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이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노만석 “수사지휘권 언급까지 있었다”…법무부 “통상적 협의” 반박논란의 중심에는 노만석 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통화 내용이 있다. 노 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에서 “이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돼 압박을 느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진수 차관은 “노 차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선택지를 드리거나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한 적이 없다”며 “사전 협의 과정일 뿐, 지휘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장관 역시 “그런 지시는 없었다”며 “만약 일선에서 지휘로 느꼈다면 서면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통상적 협의냐 부당 개입이냐” 의견 분분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검사장은 “검찰이 법무부에 의견을 구하고 조율하는 건 일상적 업무”라며 “이번 보고를 이례적으로 보는 건 ‘집단적 유체이탈’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반면 한 전직 고검장은 “용산과 법무부를 언급하며 항소를 포기했다는 건 법 논리 밖의 결정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 반발 확산…노만석 거취 고심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명예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노 대행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는 전날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2일 출근길에서는 ‘용퇴 압박’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노 대행이 물러날 경우 검찰은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을 맡게 된다. 과거에도 2009년과 2022년 등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사퇴보다 안정 우선”…검찰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일부 검사들은 노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반대하고 있다. 장진영 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내부망에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노 대행의 설명이 완전히 무가치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며 “향후 개혁 설계에 대한 대안이 없는 한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사안은 ‘법무부 외압’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넘어, 검찰 조직의 리더십과 정치적 독립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2025.11.12
[입법 리포트]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최소 1년 유예, 빅테크 국내대리인 기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유예로 제도 연착륙 유도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과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적용 시점과 운영 방식을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과태료 유예를 통해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규제 최소화·관계 부처 협의 강화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공개된 초안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의무 없이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해외 빅테크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명시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투명성 강화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가 제작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고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업무용 AI 등 명백한 비공개 활용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영향평가 절차 마련시행령은 고영향 AI의 범위를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영향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필요 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특정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 신설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AI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시흥 형제 살해범 차철남, 무기징역 선고…"죄책감 없고 범행 과시"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잇는 차철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께 가까이 지내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9일에는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1.12
美시민단체 “오픈AI ‘소라2’ 중단하라”…딥페이크 확산 우려미국 시민단체가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모델 ‘소라2(Sora 2)’의 윤리적 위험을 이유로 오픈AI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허위정보·성적 콘텐츠 확산 경고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11일(현지시간) 오픈AI 샘 올트먼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배포를 중단하고 법률·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소라2가 정치·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 허위 정보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다. 초상권·저작권 침해 사례도 지적퍼블릭 시티즌은 소라2 이용 과정에서 개인의 이름·이미지·초상권이 동의 없이 사용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생성물이 등장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도 함께 제기됐다. “안전장치 없는 성급한 출시” 비판단체의 기술책임성 담당 변호사 J. B. 브랜치는 “소라2의 급속한 출시는 오픈AI가 안전장치가 불충분한 제품을 시장에 서둘러 내놓는 일관된 패턴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AI 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업은 혁신보다 윤리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