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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150일 간의 수사 마침표…尹 등 33명 재판 넘겨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15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다.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은 총 두 차례 기소됐다. 해병특검은 먼저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했다.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지인도 함께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명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도 확인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돼 이를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업비트 대규모 해킹 배후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유력"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445억원 규모의 해킹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열어두고 업비트를 현장 점검 중이다. 라자루스 해커조직은 2019년 업비트에 보관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됐을 때 가담한 것으로 지목되는 집단이다. 특히 이번 해킹은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지갑)에서 발생했는데, 6년 전에도 핫 월렛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했거나 관리자인 척해서 자금 이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로선) 6년 전 해당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진 만큼 해당 방식을 제일 맞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안 업계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업비트를 해킹해 가상자산을 탈취했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킹 후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호핑(전송)한 뒤 믹싱(자금세탁)이 발생했는데 이를 라자루스 조직의 수법으로 볼 수 있다"라며 “믹싱이 이뤄질 경우 거래가 추적이 불가능한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된 국가들은 믹싱이 불가능한 만큼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두나무 해킹 사고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 당일인 27일에 발생했다. 이에 보안 전문가는 "해커들의 경우 과시욕이 강한 특성이 있다"라며 "우리가 합병 당일을 선택한다는 과시욕에서 27일을 해킹 날짜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령해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법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업비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인력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8
신임 해군·해병대 장교 89명 임관…이재용 장남 포함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이 11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28일 해군 장교로 정식 임관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도 여기에 포함된다. 해군은 이날 오후 2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한다. 이지호 소위를 포함해 해군 75명(여군 18명 포함), 해병대 14명(여군 3명 포함) 등 신임 장교 89명이 임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임관자 가족과 주요 지휘관 등 1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9월 입교식에는 불참했지만 이날은 일정을 조정해 아들의 임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입교식 당시 아들을 배웅했던 모친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함께 참석한다. 여동생 이원주 씨는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국민의례, 수료증 및 상장 수여, 임관 선서, 계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해사 앞 해상에는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7600t급)을 비롯해 대형수송함, 잠수함 등 해군·해병대의 주요 전력이 배치돼 신임 장교들의 첫출발을 축하한다. 박소은 소위(27)와 조민규 소위(22)는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다. 박 소위는 "선배 전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바다를 적의 위협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소감을, 조 소위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해병대 장교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미리 밝혔다. 이지호 씨는 이날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하며 후보생 전체를 통솔한다. 해군 관계자는 이씨가 기수 대표로 발탁된 배경에 대해 "이씨가 훈련 기간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바르게 생활하며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호 씨는 과거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졌으나,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보기로 화제를 모았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신임 장교들이 선배 전우들의 뒤를 이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장교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들은 각 병과 유형별 초등 군사교육을 거친 후 실무 부대에 배치되어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5.11.28
홍콩 아파트 화재로 94명 사망…부상자 76명 중 12명 위독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발생한 홍콩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 사망자가 94명으로 집계됐다. 화재 발생 3일차인 28일 오전 진화 작업과 수색·구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파트 보수공사 과정과 관련해 당국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로이터·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2층(로비층+31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단지인 '웡 푹 코트' 화재로 이날 오전 6시 38분 기준 9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직 소방관 1명을 포함한 숫자다. 부상자는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관 11명을 포함한 7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명이 위독하고 28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고, 22명은 이미 퇴원했다. 소방 당국은 주로 아파트 내부 계단에서 생존자들을 구조했고, 화재 발생 만 24시간이 훌쩍 지난 전날 저녁에 1명의 생존자를 16층 계단에서 추가로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소방 인력들이 고가 사다리를 통해 상층부에 접근하면서 수습되는 시신도 늘고 있다. 이날 오전 수습된 시신 중에는 체구가 작아 어린이로 추정되는 시신도 2구 있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실종자 수는 당초 추정됐던 200여명에서 변동 사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홍콩 소방처의 부처장인 데릭 암스트롱 찬은 수색·구조 작업이 완료된 이후 최종 실종자 수를 집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민 약 900명은 인근 학교 등 임시 대피소 8곳에 머물고 있다. 이번 아파트 화재 진압 및 수색·구조작업에는 소방관 1250명 이상이 투입됐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2천가구 규모의 8개 동으로 이 가운데 7개 동에 불이 났고, 4개 동은 잔불 등이 남아있어 완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3개 동에 대해서도 재점화 방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홍콩 경찰 등 당국은 화재가 급속히 확산하고 인명피해가 막대한 원인에 대해 1980년대 지어진 이 아파트에서 1년여 전부터 진행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보수) 공사 과정에서 가연성 소재가 사용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건설현장에서 고층 작업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와 그물로 된 안전망, 스티로폼 자재 등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은 전날 오전 아파트 단지 건물 관리회사를 압수 수색했으며 아파트 보수공사를 맡은 업체 책임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반부패 당국은 전체 비용이 3억3천만홍콩달러(약 621억8천만원)가량 투입된 해당 공사에서 부패가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책임자들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으며 그로 인해 이번 화재가 발생하고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번져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28
"소아천식환자는 반려동물 알레르기 없어도 노출되면 증상 악화" 알레르기성 소아천식 환자의 경우 검사에서 반려동물에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타났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면 천식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소아천식 코호트(동일집단)를 활용한 다기관 연구에서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알레르기 검사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은 '음성'의 경우에도 실제 생활에서 반려동물에 노출되면 천식 증상이 악화하는 임상 현상에 대한 연관성을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5∼15세 소아천식 환자 975명의 반려동물 보유 여부, 알레르기 상태, 폐 기능, 기도 염증 지표, 최근 1년 입원력, 천식 중증도 등을 분석했다. 또 연구 시작 시점으로부터 6개월, 12개월 후까지 경과를 관찰했다. 그 결과 알레르기성 소아 천식 환자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 염증과 천식이 더 심했다. 6개월 추적 시점에서도 반려동물 보유군의 기도 염증은 계속 올랐다. 12개월 시점에서는 보유군과 비보유군 간 차이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계절성과 생활 습관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했을 수 있어 더 정밀한 평가와 장기 추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유진호 교수 등 연구진이 수행한 이 연구 결과는 알레르기 질환 분야 상위 국제 학술지 'AAIR'(Allergy Asthma&Immunology Research)에 게재됐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알레르기성 천식 환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청은 다음 달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 수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11.28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넷마블, 3N 중 보안 투자 규모 최저 최근 611만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국내 대형 게임사 넷마블이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으로 불리는 게임업체 중 정보보호 투자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정보보호 공시현황'에 따르면 넷마블이 지난 한 해 지출한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약 57억원이다. 이는 전체 정보기술 부문 투자액 1100억원의 5.2%에 해당했다. 같은 기간 엔씨소프트는 182억원, 넥슨코리아는 228억원을 보안 분야에 투자했다. 국내 상장 게임사 중 시가총액 1위인 크래프톤은 97억원을 지출했다. 넷마블은 2021년 기준 정보보호 분야에 73억원을 투입했지만 이듬해에는 66억원으로 감소했다. 2023년에도 투자액이 52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기준으로는 소폭 늘어난 57억원을 기록해 3년간 27%가 감소했다. 이와 달리 엔씨소프트는 2022년 이후 게임 매출 감소 추세를 보였음에도 2021년 162억원에서 작년까지 3년간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약 12% 늘렸다. 같은 기간 넥슨코리아는 67%, 크래프톤은 138%나 늘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KISA를 통해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인터넷데이터센터(IDC)·상급종합병원·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연 매출 3천억원 이상의 상장법인,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정보보호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넷마블은 전날 바둑·장기 등 PC 게임 포털사이트에서 해킹으로 611만명분의 고객 및 임직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밝혔다. 넷마블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나, 휴면 처리된 채 남아 있던 ID와 비밀번호 등 3100만여개, 2015년 이전 PC방 가맹점 6만6천여곳의 사업주 이름과 이메일 정보 등이 함께 유출됐다.
2025.11.28
'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이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 속기소됐다. 일명 ‘허경영 우유’인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2025.11.28
김창룡 전 경찰청장, 캄보디아 대사로 파견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가 빈발하는 캄보디아에 경찰 최고위직 출신이 대사로 파견된다. 외교부는 주캄보디아 대사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임명됐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경찰대를 졸업해 서울 은평서장,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지냈고 주상파울루 영사, 주미국참사관 겸 영사를 맡아 해외 공관 경험이 풍부하다. 경찰 출신 중량급 인사의 주캄보디아 대사 임명은 캄보디아 내 '코리아 전담반' 설치 등 양국 수사 당국 간 교류와 공조 활성화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외교부는 차관급 자리로 북핵 협상 수석대표 역할을 하는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를 임명했다. 외무고시 25기로 북핵정책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외교부는 실장급 인사도 이날 단행했다. 대변인에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 공공외교대사에 임상우 주인도 공사, 경제외교조정관에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기후변화대사에 견종호 주밴쿠버 총영사가 각각 임명됐다.
2025.11.28
'반도체 기저효과' 10월 생산 감소세로…소비는 회복 조짐 산업생산 지표가 5년 8개월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2.9(2020년=100)로 전달보다 2.5% 감소했다. 지난 2020년 2월(-2.9%)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산업생산은 지난 4∼5월 마이너스에서 6∼7월에는 플러스로 전환했고, 8월 0.3% 감소했다가 9월에는 1.3% 증가하면서 등락을 반복해 왔다. 광공업 생산은 4.0%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이 26.5% 급감하면서 지난 1982년 10월(-33.3%) 이후로 43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인공지능(AI) 훈풍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와는 별개로 9월 생산이 20% 안팎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전체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지표의 경우 회복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재화 판매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3.5% 증가하면서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생산지표처럼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2023년 2월(6.1%) 이후로 2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음식료·의복 등의 판매가 늘었는데 이는 추석연휴 영향이 커 보인다. 이와 달리 서비스업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6% 줄면서 한 달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투자지표는 부진한 편이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1% 감소했고, 기계류(-12.2%)·운동장비(-18.4%)에서 투자가 두 자릿수대 급감했다. 건설기성(불변)도 20.9% 줄어 1997년 7월 통계작성 이후로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건축이 23.0%, 토목이 15.1% 각각 줄었다.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데이터처는 추세적인 상승세 속에서 상승과 하락이 교차하면서 혼조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2025.11.28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부산, 해양수도 정책 추진에 속도 부산에서 추진해 온 해양수도 전략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부산 이전 위한 정착 지원 명문화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이 포함됐다. 행정·물류 기능을 동시에 아우르는 이주 기반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 지역 정치권에서 강조됐다. 여야, “해양수도 기반 닦는 첫 단추”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통과를 두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의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해수부 이전,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관련 공공기관 집적과 이주 직원 정주 여건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해양산업 생태계 재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요 내용이 모두 담기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후속 보완을 강조했다. 부산 해양산업 중심지 전략에 탄력정치권의 환영 기조는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지역 전략과 맞물려 있다. 해수부 이전을 중심축으로 공공기관 집적, 해운·물류 기업 유치, 북극항로 대응 정책 등 부산의 해양 비전 실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지역은 보고 있다.부산의 해양산업 기반을 다지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된 만큼, 남은 과제는 구체적 실행과 후속 정책의 조율이다. 특별법을 시작점으로 삼아 지역 산업과 행정 기능의 재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