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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새신랑 극단적 선택…"노량진 '킹크랩' 사 와라" 괴롭힌 농협 간부 4명 전북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서울 노량진에서 ‘킹크랩’을 사 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농협에서 일하던 B씨(당시 33세)는 지난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결혼한 지 세 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해당 농협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농협 상급자들은 B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B씨의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그중 88%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법 위반 없음' 등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명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짜 괴롭힘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역대 최다인 1만2253건을 기록했다. 신고가 접수된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 법 위반으로 판정된 비율은 12.4%(1458건)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반면 법 위반 없음과 불출석 등으로 조사 불능, 법 적용 제외 등 괴롭힘 외의 사유로 마무리된 사건은 7161건(60.9%)에 달했다. 신고 취하도 3132건(26.5%)으로 전년도(230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8건 중 1건에만 행정 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7건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정작 '진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5.02.18
LG전자, 냉장고 ‘핏 앤 맥스’ 주방 빌트인 스타일 만든다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빌트인 가전 효과를 내는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핏 앤 맥스(Fit & Max)’(이하 핏 앤 맥스)로 공간 효율을 높인 주방 인테리어 트렌드를 이끈다. 핏 앤 맥스는 LG전자의 기술로 냉장고와 벽 사이의 틈을 최소화한 냉장고다. 500원짜리 동전 2개 두께인 4㎜의 간격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냉장고 깊이는 국내 일반적인 가구장 깊이(700㎜)에 맞춰 냉장고가 장 앞쪽으로 툭 튀어나오지 않아 마치 처음부터 빌트인 냉장고를 설치한 것 같은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다. LG전자는 이처럼 공간에 딱 맞춰 활용하면서도 집 안에 설치하면 처음부터 빌트인을 한 것처럼 꽉 찬 일체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어 핏 앤 맥스라고 이름을 붙였다. 비어 있는 공간의 낭비 없이 고급스럽고 깔끔한 공간을 디자인하는 빌트인 가전의 장점은 물론 이사나 가구 재배치 등 이동에도 제약이 없는 기존 가전의 장점까지 모두 갖췄다. 냉장고에 연결된 직수관을 통해 원형 얼음을 만드는 스템(STEM) 자동제빙 기술 등 편리한 기능으로 고객 경험도 최대화한다. 최근 냉장고를 두 대 이상 구매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핏 앤 맥스는 두 제품 사이 틈이 좁아 하나의 제품처럼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일렬로 설치한다면, 각각의 기능을 활용하면서도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는 일체감 있는 주방을 꾸밀 수 있다. LG전자는 이를 위해 핏 앤 맥스에 새로운 힌지 기술(제로 클리어런스·Zero Clearance)을 적용했다. 제로 클리어런스 힌지는 문을 열고 닫도록 도와주는 부품으로, 일반적으로 냉장고 문은 본체와 연결된 한 개의 힌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된다. 그 결과, 냉장고를 활짝 열었을 때 문은 본체보다 돌출되고 그만큼 냉장고 장 간격을 둬야 한다. 핏 앤 맥스는 두 개의 축을 이용해 냉장고 문을 열 때 본체 안쪽으로 회전하는 경로를 만들어 주는 힌지를 적용해 장에 밀착해 설치해도 문을 최대로 열었을 때 벽에 부딪히지 않게 방지한다. LG전자 키친솔루션사업부장 백승태 부사장은 “완성도 높은 깔끔한 주방 인테리어를 원하는 고객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8
한미약품, CCR4 타깃 면역항암 혁신신약 임상 2상서 ‘완전관해’ 확인한미약품이 미국 랩트 및 MSD와 협업해 진행한 임상 2상 시험에서 CCR4 타깃 경구용 면역항암제 ‘티부메시르논’과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ASCO GI Cancers Symposium’(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에 참가해 위암 혁신신약으로 개발 중인 ‘티부메시르논’ 임상 2상 단계 1의 최종 결과를 포스터 발표로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티부메시르논은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조절 T세포의 종양 내 이동을 유도하는 ‘CCR4 수용체 단백질’을 차단하는 경구용 면역항암제로, 종양 미세환경에서 면역 억제 신호를 감소시키고, 면역 시스템의 활성을 촉진해 항종양 효과를 발휘하도록 설계됐다. 이 후보물질은 2019년 한미약품이 미국 바이오기업 랩트로부터 도입했다. 이듬해 한미약품은 MSD와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의 공급을 포함한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티부메시르논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이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EBV) 양성 위암 환자에서 우수한 항종양 효과와 내약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임상 2상 단계 1)를 발표했다. 임상 2상 시험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EBV 음성과 양성으로 구분된 두 코호트에서 진행됐다. 코호트 1에는 최소 두 차례 이상 기존 치료에 실패한 EBV 음성 위암 환자가, 코호트 2에는 최소 한 차례 이상 기존 치료에 실패한 EBV 양성 위암 환자가 포함됐다. 두 코호트 모두 면역관문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들로 구성됐다. 코호트 1에서는 EBV 음성 위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했으나, 객관적 반응률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안정병변 2건이 확인됐다. 반면 코호트2에서는 EBV 양성 위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치료 결과, ORR이 60%로 확인됐으며, 이중 완전관해 1건과 부분관해 5건이 포함됐다. 종양 반응까지의 중앙값은 2.7개월로 확인됐으며, 반응 지속 기간의 중앙값은 17.3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코호트 2에서의 무진행 생존 기간의 중앙값은 10.4개월로 확인됐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총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분석 결과, 치료 관련 이상 반응은 대부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인 안전성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상 2상 책임 연구자인 오도연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티부메시르논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이 EBV 양성 위암 환자에서 긍정적인 항종양 효과를 보인데다 높은 객관적 반응률과 지속적 반응 기간을 확인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이번 임상 결과는 CCR4 수용체를 타깃으로 한 면역항암 치료의 잠재력을 입증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KEYTRUDA®는 미국 뉴저지주 라웨이 소재 Merck & Co., Inc.의 자회사인 Merck Sharp & Dohme Corp.의 등록 상표다.
2025.02.18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인스타그램(SNS)에 내 아이 사진, 과연 괜찮을까요 "너무 예쁜 내 아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에서 비롯된 행동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인데요. 셰어런팅은 Share(공유) + Parenting(양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가 아이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대상 범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이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 아이의 학교, 학원, 노는 장소와 이동 시간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에 관하여 공유된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을, 영국은 「개인정보법」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을 셰어런팅한 경우, 자녀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을,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자 고지, 아동의 동의 획득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지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에는 안타깝게도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는 앞서 말씀 드렸던 아동, 미성년자 시기에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며 새로이 등장한 권리입니다. 일명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개서비스는 ① 30세 미만의 자가 ②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아동, 미성년자가 개인정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2025.02.17
일동제약, 류승룡 모델 ‘아로나민’ 새 TV광고 선보여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활성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의 새 광고 모델로 배우 류승룡을 발탁하고, TV-CM을 비롯한 신규 캠페인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아로나민 골드는 푸르설티아민을 비롯한 활성형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E 등이 함유된 비타민 영양제로 ▲육체피로·체력저하 ▲신경통·근육통·관절통(어깨결림 등) ▲눈의 피로 등에 효능·효과를 나타낸다. 새롭게 선보이는 아로나민 TV 광고는 출퇴근 시간 사람들로 부대끼는 지하철 안의 상황과 피로를 해소하는 공간인 약국을 배경으로 아로나민의 효과와 차별점을 부각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무거운 표정의 직장인들을 태운 지하철이 ‘약국역’에서 멈추고 약국으로 연결되는 문이 열리면서 피로에 지친 사람들이 아로나민을 통해 체력을 회복한다는 내용이다. 광고 속에서 류승룡은 약국으로 들어온 사람을 향해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피로를 피할 수 없다면, 아로나민 골드!”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진중하면서도 유쾌한 연기를 선보인다. 또, “약이니까 다르지”라고 외치면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피로해소제인 아로나민이 갖는 효능과 약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김석태 일동제약 OTC부문장은 “피로가 쌓인 상태를 의미하는 ‘출퇴근길’과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인 ‘약국’이라는 대비된 공간 설정을 통해 광고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꾸준히 이어온 캐치프레이즈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강조하여 각인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체 형상의 그래픽을 활용해 관절과 근육 등 신체 부위별로 아로나민의 적응증을 나타내는 동시에, 머리에서 온몸으로 에너지가 퍼지는 시각적 효과 처리를 통해 뇌세포막을 통과하는 활성비타민 B1(푸르설티아민)의 특성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2025.02.17
아워홈, ‘단일 수원지 생수’ 지리산수 홍보 강화 위해 산청군과 업무협약 아워홈(이영표 사장)은 경상남도 산청군(이승화 군수)과 ‘지리산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워홈의 생수 브랜드인 지리산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무공해 구역인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단일 수원지에서 나오는 천연 암반수로 만들어진다. 아워홈은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리산수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상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14일 산청군청 회의실에서 진행한 업무협약식에는 이승화 산청군수, 전준범 아워홈 마케팅 본부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아워홈과 산청군은 지역 캐릭터 활용 콘텐츠 개발과 지역 음식점 연계 캠페인 기획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제품 패키지 확대,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등 ESG 연계 활동을 공동 추진해 친환경 가치 확산에 나선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아워홈은 지리산수 제품 패키지에 산청군 관광캐릭터 ‘산너머 친구들(산이, 얼수, 솜이, 흥이)’과 산청군 공동 브랜드인 ‘산엔청’ 로고를 적극 활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야외 축제 등 주요 행사 시즌에는 산청군 홍보 부스를 공동 기획하고, 수원지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하기로 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산청의 청정 자연을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과 친환경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아워홈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워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리산수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7
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 인테리어 트렌드 세미나 ‘트렌다이브’ 개최 KCC글라스(대표 정몽익)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인테리어 트렌드 세미나 ‘2025/26 트렌다이브(TRENDIVE)’를 개최했다. 올해의 인테리어 트렌드 메인 테마는 '세이버 더 나우(Savor the Now)’로, 현재 마주한 순간에 충실한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 트렌다이브는 홈씨씨 인테리어가 매년 초 건설사, 건축사무소, 인테리어사 등 주요 고객사 담당자들과 함께 모델하우스 트렌드를 공유하고 향후 주목해야 할 인테리어 트렌드를 소개하는 세미나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트렌다이브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1부와 2부로 구성돼 온라인 웨비나(웹+세미나) 형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2024년 분양시장의 동향을 바탕으로 21개 건설사의 36개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공간별 자재와 옵션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공유했으며 2부에서는 홈씨씨 인테리어가 2025~2026년 인테리어 트렌드 메인 테마로 선정한 세이버 더 나우를 주제로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인 방향성을 제안했다. 홈씨씨 인테리어가 선정한 세이버 더 나우는 미래의 성취나 보상을 좇기보다는 현재 마주한 순간을 충실히 누리고 만끽하는 삶의 자세를 반영한 디자인 테마다. 홈씨씨 인테리어는 메인 테마를 바탕으로 △절제된 구성과 여백의 미를 통해 느림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슬로우리 벗 슈어리(Slowly but surely)’ △명료한 라인과 간결한 구조를 활용해 가벼우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파인드 유어 썸머(Find your summer)’ △낮은 조도와 우드 컬러를 조합해 공간의 깊이와 안정감을 강조하는 ‘애프터 라이트(After light)’ 등 순간의 가치를 반영한 공간 철학이 담긴 3가지 디자인 방향성을 선보였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트렌다이브를 통해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인테리어 트렌드를 고객사와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고객사와의 직접 소통을 위한 대면 세미나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맞춤형 대응으로 고객사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5.02.17
北, 남한과의 체제 경쟁 의식…‘핵 자강론’이 핵심 전략은?북한 김정은 정권이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미사일 능력을 앞세운 '핵 자강론'을 체제 경쟁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연구 결과다. 통일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정책연구 보고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따르면,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토대로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은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기반으로 체제 경쟁의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며 "이른바 '핵 자강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전통적 수단을 벗어나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주목했다. 과거 무장공비 침투와 같은 방식 대신, 최근에는 사이버전과 심리전 같은 비전통적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또한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 정책 변화에서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며 예측 불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에는 위협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북한의 체제 경쟁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두 국가론'에 대한 논리적 반박 체계 구축 ▲중국·러시아·북한의 3각 연대 강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마련 ▲북한의 핵 개발 여건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며 체제 우위를 주장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4
비버의 놀라운 건축술…체코, 17억 예산 절감, 무슨 일?체코 브르디 지역에서 비버들이 만든 댐 덕분에 정부가 계획했던 수질 보호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완성되며 약 17억 원(3000만 체코 코루나)의 예산이 절약됐다. 당국이 7년간 지연된 인공 댐 건설을 추진하던 중, 비버 8마리가 하룻밤 만에 자연적인 습지를 형성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가디언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당국은 클라바바 강의 오염수와 산성수 유입을 막고 멸종 위기의 가재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 댐 건설을 계획했다. 하지만 군사 훈련장으로 사용된 토지의 건축 허가 문제로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중단돼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비버 8마리가 나무와 진흙, 돌을 이용해 자연 댐을 완성했다. 이후 4개 이상의 추가 댐이 생겨났으며, 계속해서 습지가 확장되는 중이다. 보후밀 피셰르 체코 자연 보호청 관계자는 "비버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두 배나 넓은 습지를 만들었다"며 "이들은 설계도도 없이, 비용도 들이지 않고 댐을 완벽히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비버는 댐을 지을 때 주변의 나무를 갉아 쓰러뜨리고, 흙과 돌로 물길을 막아 습지를 형성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이들의 활동은 홍수 예방, 탄소 흡수, 수생 생물의 서식지 조성 등 다양한 생태계 보호 효과를 제공한다.비버들의 활약으로 정부는 약 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피셰르는 "비버가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에 있을 때는 매우 유익하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비버와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버가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폴란드에서는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자 당시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비버를 원인으로 지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비버가 홍수의 희생양으로 지목됐다"며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동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체코 자연 보호 기관 관계자는 "비버의 자연적 건축술이 우리의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며 "이번 사례는 자연 생태계의 회복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했다.
2025.02.14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돼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한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해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염태영 의원이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와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으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래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커질 수 있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