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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팔아도… 개인·기관이 끌어올린 코스피, 어디까지 갈까관세 전쟁 여파로 하락했던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9시 4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11포인트(1.06%) 오른 2480.06을 기록하고 있다. 장 초반 27.49포인트(1.12%) 상승한 2481.44에 출발한 뒤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303억 원, 23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521억 원을 순매도 중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NAVER(2.53%), KB금융(2.25%), 현대모비스(2.14%), 기아(2.08%), 삼성전자(1.96%), 삼성물산(1.52%), 현대차(1.24%), 신한지주(0.8%), 메리츠금융지주(0.63%), LG에너지솔루션(0.59%), SK하이닉스(0.52%) 등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 역시 강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11.72포인트(1.67%) 오른 715.52에서 거래 중이다. 장 초반 9.75포인트(1.39%) 상승한 713.55에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6억 원, 4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개인은 278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상승세다. 레인보우로보틱스(7.11%)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으며, 리가켐바이오(3.87%), 알테오젠(3.69%), 삼천당제약(2.58%), 엔켐(2.57%), 에코프로(2.45%), 에코프로비엠(2.44%), HLB(1.76%), 클래시스(1.69%), 휴젤(1.49%), HPSP(1.37%), 파마리서치(1.23%) 등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환율은 원화 강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4.2원 내린 1457.8원을 기록 중이다. 한편,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장 초반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으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가 유예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됐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2.75포인트(0.28%) 하락한 4만4421.91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5.96포인트(0.76%) 내린 5994.57, 나스닥지수는 235.49포인트(1.2%) 하락한 1만9391.96을 기록했다.
2025.02.04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논의…노동계 반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이를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고액 연봉자와 주요 전문가들이 동의한다면,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연장근무를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 인력이 근무 시간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한 예외 적용을 요구해왔다.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R&D) 특성상 유연한 근무시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연구개발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주 52시간 제한이 연구 성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 김재범 R&D 담당자도 “메모리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노동시간 제한이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며 “연구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는 이번 반도체 특별법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한정된 논의이며, 다른 산업으로 무조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노조의 무기명 비밀투표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만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결국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발언이 앞으로 노동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25.02.04
NH농협금융, 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에 이찬우 前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선임NH농협금융지주는 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고 이찬우 前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신임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24년 9월 26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했으며, 내·외부 후보군에 대해 종합적인 경영능력과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듭하며 후보군을 압축, 최종적으로 이찬우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 경제정책부터 실무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업무 경험을 통해 금융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었으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하며 금융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금융지주회사 CEO로서 필요한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금융환경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금융산업과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농협금융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 판단하였다. 이 후보자는 1966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나 부산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찬우 신임 회장 후보자는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최종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5년 2월 3일부터 2027년 2월 2일까지 2년이다.
2025.02.03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두 번째 집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역시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수백 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은 물론 2월 1일부터는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는 뜻이라 하겠다. 당장 멕시코에 있는 기아차 공장과 삼성 및 LG의 가전제품도 영향을 받으면서 심지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석유자원 채굴 활성화 등도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멕시코 및 쿠바와 접하고 있는 해안 명칭을 수백 년간 사용하던 기존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도 미국령으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미군의 재배치는 물론 북한에 대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 지배력을 기반으로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글로벌 시장에 큰 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 경찰국으로의 의미가 희석되고 그나마 복원한 세계기후변화 관련 흐름도 백지화하면서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한 모든 부분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역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일 것이고 역시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보복성 상계관세 부과 문제일 것이다. 앞서와 같이 이미 멕시코에서의 미국 수입 문제는 코앞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최소 축소 내지는 폐지까지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는 점이다. 역시 진행여부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도 줄어들 만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한 각종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 미국의 약속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강대국의 논리로 인하여 기존의 국제적 약속이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칼자루가 글로벌 시장에 휘몰아치면서 중국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도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눈치를 볼 정도로 기존 국제적 관행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트럼프의 칼질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앞서와 같은 분야는 물론 대북관계와 방위비 문제는 물론 심지어 한미FTA도 재손질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대미흑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도 일부러 크게 늘리면서 흑자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생산 원유보다 두 배나 고가인 미국산 원유를 늘리면서 머지 않아 전체 에너지 수입의 20%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자동차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대미흑자 중 자동차 분야에서는 과반 이상이 미국에 쏠려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은 고민이 큰 상황이다. 곧 진행 가능성이 큰 대비흑자가 큰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최소한 1020% 관세 부과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완성차는 등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수출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다른 해외 국가를 개척하여 수출 다변화를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트럼프와 단판을 지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정국과 계엄문제로 인한 과정이 올 전반기에 진행되는 만큼 후반부에나 정리가 되면서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서 전반기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이다.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연초부터 몰아닥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대응책을 수뇌부가 부재된 상황에서 맞상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한계점이다. 후반부에 트럼프와 상대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난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가오고 있고 즉시 해결해야 할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고 FTA와 WTO가 가장 중요한 국제적 협약이건만 트럼프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에 몰아닥치면서 유럽이나 인도 등도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등은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를 진행 중일 만큼 이제는 글로벌 시장 모두에게 자국 우선주의가 몰아닥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올해가 가장 위기라는 뜻이고 대북관련 우려사항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는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형국이다. 정부에서 민관 관련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플랜B도 각자 알아서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크고 알아서 로비 등 진행방법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를 이끄는 기본 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제제는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대차는 당장 미국 조지아 전기자 전용공장의 준공식을 늦추고 있지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응급상황을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역시 고민은 많은 상황이다. 물론 이미 보조금 없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릴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설사 보조금이 없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품질기반 마케팅 전략을 가능하리라 확신하고 있으나 변수는 많은 상황이다. 대미흑자에 대한 문제도 되도록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고 해외 다변화의 속도를 높이면서 대미흑자 비율을 줄이려고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산업이다. 배터리는 56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만큼 준공될 단계에서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이 흔들리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배터리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보조금도 없어지는 만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다른 분야인 ESS 등으로의 다변화 노력 등이 진행 중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CATL 등의 중국산 배터리가 글로벌 저가 공세를 키우고 있어서 더욱 위기는 크게 치닫고 있다.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다. 최선을 다하여 전사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하겠다. 산학연관의 모든 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수출을 막는 각종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현답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올 전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각자도생의 마음으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조속히 서둘러 국가의 지도자 체계 등 정상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명령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미리부터 분석하고 실시간적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만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은 1기 집권 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확실한 장사꾼 기질인 만큼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강력하게 맞대응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보다는 확실한 아군으로 인식시키면서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줄 것은 확실히 주면서 받을 것은 챙길 수 있는 실효적인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이다. 즉 가성비를 찾아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노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확실한 합의를 통한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자성 깊은 해결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2025.02.03
기후위기·탄소중립·재생에너지 유일 환경전문지 ‘CO2(씨오투)’창간CO2미디어(편집·발행인 겸 대표 김영욱)가 2월 3일 기후위기·탄소중립·재생에너지 등 지구환경 전반을 다루는 전문 미디어 ‘CO2(씨오투· PC: www.co2korea.com 모바일: CO2korea.com)’를 창간하고 본격적인 뉴스 발행에 들어갔다. CO2는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국민의 노력에 대한 언로(言路)의 역할을 자처하고 글로벌 녹색성장 매체를 지향하려고 2025년 태동했다. CO2는 기후위기·탄소중립(Net-Zero)·재생에너지(Re100) 등에 대한 우리나라 유일한 전문 환경매체이다. CO2의 콘텐츠는 정보, 데이터, 르포, 전문가 인터뷰와 좌담회 등을 중심으로 기후위기·탄소중립·재생에너지 등 지구환경 전반에 걸친 뉴스를 생산하며 가치를 올리는 데 집중한다. 특히 정보의 홍수로 무분별한 콘텐츠 생산으로 무가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언론시장을 직시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AI(인공지능) 기반에 발 빠르게 변모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한다. 김영욱 CO2 발행인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를 적게 쓰는 사회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O2’는 이처럼 날로 중요성이 더 해지고 있는 NDC 등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은 물론 나아가 지구환경 분야까지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미디어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발행인은 특히 “‘CO2’는 나아가 제4차 혁명과 AI(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언론지형에 맞춤 전문 언론사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CO2 뉴스는 속보가 아닌 ‘가치정보’라는 신념으로 정론직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3
트럼프 '관세 전쟁' 충격으로 코스피 2,450대 급락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여파로 코스피가 2.6% 넘게 급락했다. 이날 오전 9시 27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6.63포인트(2.65%) 내린 2,450.74다. 지수는 전장 대비 48.63포인트(1.93%) 내린 2,468.74로 출발해 하락 폭을 키우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캐나다산 석유·천연가스는 10%),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63억원, 2,288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개인은 4,391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760억원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13.3원 오른 1,466.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주 말(31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75%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0%, 나스닥종합지수는 0.28% 하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반발해) 보복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는 등 이번 주는 관세가 증시 변동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005930,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스(-3.61%),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급락한 SK하이닉스000660 역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딥시크 수혜주로 분류되는 NAVER035420, 카카오035720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0.91포인트(2.87%) 내린 707.38다. 지수는 전장 대비 10.03포인트(1.38%) 내린 718.26으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는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10억원, 588억원 순매도하고, 개인은 1,622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2025.02.03
맛김 가격 24% 뛰었다…고추장·간장·케첩도 비싸져지난해 4분기 맛김 가격이 23.6% 뛰었다. 고추장·간장·참기름·케첩 가격도 6∼10% 올랐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해 4분기 서울과 경기도 내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39개 생활필수품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평균 1.1%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19개로 평균 4.1% 올랐다. 가격이 오른 상위 5개 품목은 맛김(23.6%), 고추장(9.9%), 간장(7.9%), 참기름(7.2%), 케첩(6.4%) 순이다. 맛김은 원재료인 김 원초 가격이 기후 변화 등의 원인으로 뛰는 바람에 지난해 6월부터 올랐다. 동원F&B의 '양반 좋은 원초에 그윽하고 향긋한 들기름김&올리브김' 가격은 28.7%, 풀무원의 '들기름을 섞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낸 파래김'은 19.2% 각각 올랐다. 센터는 "수산업관측센터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김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올해 생산량도 예년보다 늘 것으로 예측돼 맛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센터는 또 CJ제일제당과 오뚜기가 지난해 참기름 가격을 10% 이상 올렸는데 최근 참깨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격 인하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생리대의 경우 주 원재료인 국제 펄프 가격 변동성이 크고 현재 고환율 상황이어서 관련 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가격 하락률이 높은 5개 품목은 햄(-6.9%), 식용유(-5.5%), 두루마리화장지(-4.1%), 밀가루(-3.4%), 소주(-3.4%) 순이었다.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생필품의 대부분은 이상 기후로 인한 원재료 가격 불안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협의회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아직 명확한 방안이 없고 연초부터 급격한 환율 상승 등으로 생필품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딥시크 충격' 코스피 2,510대 하락…SK하이닉스 8% 급락 설 연휴가 끝나고 개장 첫날인 31일, 코스피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의 여파로 2,510대까지 밀려났다. 이날 오전 9시 23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3.08포인트(0.91%) 내린 2,513.72다. 지수는 전장 대비 2.47포인트(0.10%) 내린 2,534.33으로 약보합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에 크게 떨어졌다. 중국 딥시크 충격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등 악재가 반영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5,388억원에 순매도 중이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천903억원, 2천436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2,067억원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7원 오른 1,446.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밤 뉴욕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38%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53%, 0.25% 상승 마감했다. 중국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 27일 폭락했던 엔비디아는 이날 0.77% 올랐고 TSMC(2.88%), 브로드컴(4.51%) 등 미국 반도체주 전반이 올랐다. 한편 중국 딥시크 등장으로 AI 산업 구도가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SK하이닉스[000660]도 8.37% 급락한 20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 한미반도체(-6.72%) 등 다른 반도체주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NAVER035420, 카카오035720 등 소프트웨어 종목은 강세를 보였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08포인트(0.56%) 내린 724.66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3.78포인트(0.52%) 내린 724.96으로 출발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113억원 순매도 중이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35억원, 20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2025.01.31
고트럭 ‘앱 명세서 서비스’ 인기…주요 금융정보 한 눈에 현대커머셜은 국내 대표 상용차 운전자 서비스 앱인 ‘고트럭’의 ‘앱 명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고객 비중이 7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앱 명세서 서비스’는 현대커머셜의 금융상품 이용 고객이 매월 청구되는 결제금액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트럭’ 앱의 인기 서비스다. 그동안 지로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명세서를 볼 수 있던 상용차 차주들에게 앱 안에서 상환일정 등 금융정보를 한 눈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결제일 변경, 서류 발급, 중도 상환 등 금융 업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있다. ‘고트럭’은 지난해 7월 ‘앱 명세서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를 리뉴얼하며 편의성을 높였다. 업계 최초로 상용차 금융 서비스의 전 과정을 앱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하고, 고객의 금융 이용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금융 상품을 맞춤으로 제공해준다. 또한, 금리 할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상용차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 구하기 서비스’는 운전자의 차종과 근무 환경에 맞는 최적의 일감을 추천해주며, 급여순·조회순·무게순 등 필요한 조건에 따라 일감을 선택할 수 있다. ‘내 차 팔기 서비스’ 이용시 화물차는 물론 건설기계에 대한 시세 조회와 공인평가사의 무료 방문 진단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트럭’ 앱은 12월의 MAU(월간 활성 이용자)가 상반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현대커머셜 금융상품을 가입한 신규 고객의 70%가 앱 명세서 서비스를 이용중이며, 현대커머셜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전체 앱 이용자의 30%를 기록할만큼 ‘고트럭’ 앱은 상용차주들의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현대커머셜의 산업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상용차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강화하며 약 20만 회원이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서비스 등 상용차 고객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커머셜은 앱 명세서 서비스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객이 고트럭 앱을 통해 명세서를 확인하면 매월 3000원을 지급한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