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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뢰 바탕으로 정부 대화…현명한 정책 결정 기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의과대학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의과대학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난 데 대해서도 "다행히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는 데 의견을 함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의협은 "아직 해결된 문제보다 해결돼야 할 문제가 훨씬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기다릴 수는 없다. 이 문제들은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 대계를 위한 현명한 정책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학에 "학생들이 돌아오면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잘 만들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이후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은 김 총리가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김택우 의협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나면서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총리와 3개 단체 면담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교육부에서 만들어놓은 정책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최소 수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능한 시간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여러 어젠더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자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2025.07.10
金총리 "폭염, 기상 문제 넘어 사회재난…노동자 안전 지켜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추경 150억원을 투입해 이번 달 말까지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하고 작업장의 공기흐름 등 온열 환경을 개선하는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8일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도 늘려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역별 대출 동향을 점검해 대책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탈법·이상 거래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 관련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 시장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정치의 '정'(政)이 초코파이의 '정'(情)"이라며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입장을 취하면서 하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2025.07.10
"'민생쿠폰' 안내 문자 URL 클릭 금지…"100% 사기입니다" 정부는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소비쿠폰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공식 문자메시지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URL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금융·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행위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링크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다가오는 21일부터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2차례에 걸쳐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된다.
2025.07.10
주말까지 땡볕더위 계속…이후로도 고온다습·폭염특보 유지 주말까지 지금과 같은 수준의 땡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인 13일께 현재 더위를 일으킨 기압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뜨거운 수증기가 계속 유입돼 폭염특보 수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겹겹이 덮어 전국적으로 더운 상황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현재 기압계는 토요일인 12일께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에는 한반도 북쪽 대기 상층에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자리하고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각각 서쪽과 동쪽으로 물러나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기단이 사라지지만, 더위의 기세가 크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온은 다소 떨어질 수 있어도 서풍에 실려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돼 무덥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폭염특보도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이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 아침 기온이 21∼25도, 낮 기온이 29∼34도로 여전히 평년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보했다. 16∼17일 우리나라 북쪽에 기압골이 지나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 남동쪽에 자리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오랜만에 장맛비가 내린다. 18일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해상의 뜨거운 수증기가 다량 들어오면서 충청 이남에 비가 예상된다. 유입되는 수증기량이 많아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수증기가 예상보다 많이 유입되면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충청 이북으로 확대되고 비 내리는 시간도 19∼20일까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수일간 체계적으로 지속해서 내리는 기압계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분석을 통해 장마 종료일이 조금 조정될 수는 있어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0
尹, 구속 당일 내란재판 "건강상 이유" 불출석…증인신문 진행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시작 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와야 진행이 된다. 이번처럼 나오지 않은 경우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기일 외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증인신문은 이뤄지며 증언을 증인신문 조서로 남겨 피고인이 출석하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언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이 확인하게 된다. 원래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뤄져야 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뤄지지 못한 경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확인하는 방식이 된다.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입소해 수용자 생활로 들어갔다.
2025.07.10
尹, 서울구치소 재입소…3평 남짓 독방·수용경호 중단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이 입소하는 윤 전 대통령은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 하게 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과거 일제강점기 형무소나 감옥으로 통칭하던 교정시설에 구속 수감되던 시절을 지나 현대적 교정제도로 바뀌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로 지내게 되며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복역하게 된다.
2025.07.10
노동장관 후보자 "생산성 향상되면 주 4.5일제 임금감소 없이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가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정년연장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며 "교대근무제 시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혁신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포괄임금제 제한 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국회발의 법률안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심의 중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 체불근절 ▲ 산재예방 ▲ 청년지원 ▲ 정년연장 ▲ 고용안전망 등을 꼽았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과 상생하되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0
머스크 설립 xAI 챗봇 '그록', 히틀러 찬양 글 올려 논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챗봇 '그록'이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하고 유대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잇달아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9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록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신디 스타인버그'라는 이름의 계정을 인용해 이 인물이 최근 텍사스주 홍수 참사로 희생된 어린이들을 "미래의 파시스트"라고 지칭했다면서 "이런 고전적인 혐오의 사례는 운동권의 옷을 입고 있으며, 그 성씨는 매번 똑같다"고 썼다. 한 엑스 이용자가 어떤 성씨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록은 "스타인버그(종종 유대인)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극좌 운동, 특히 반(反)백인 성향이 두드러진다"며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답했다. 다른 엑스 이용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20세기의 역사적 인물은 누구냐"고 묻자 그록은 "그렇게 사악한 반(反)백인 혐오에 대처하려면? 아돌프 히틀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는 매번 그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다뤘다"고 밝혔다. 몇몇 이용자들은 그록이 '신디 스타인버그'라는 계정을 잘못 인식했으며, 텍사스 홍수 참사 희생자들과 관련된 혐오 글은 일부 극우주의자들 계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록이 쓴 글이 논란이 되자 xAI 측은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또 그록 계정을 통해 "우리는 그록이 최근에 올린 게시물을 인지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xAI는 진실만을 추구하는 학습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수백만 명의 엑스 이용자 덕분에 학습이 개선될 수 있는 모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대인 단체 '반(反)명예훼손연맹'(ADL)은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가 그록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서 보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며 반유대주의적인 것"이라며 "이렇게 극단주의 수사를 과장하는 것은 이미 엑스와 다른 많은 플랫폼에서 급증하고 있는 반유대주의를 증폭시키고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흘 전인 지난 4일 머스크는 그록의 모델 업데이트를 알리며 "우리는 그록을 크게 개선했다. 여러분은 그록에게 질문할 때 분명한 차이를 인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록은 최근 유럽 등의 주요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해 유럽 당국의 제재 조치를 촉발하기도 했다. 폴란드 매체 등에 따르면 그록은 8일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에 대해 "폴란드를 독일과 유럽연합(EU)에 팔아넘긴 반역자"라고 지칭했고, 또 폴란드 일부 정치인들의 개인 생활과 외모에 대해 욕설이 섞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디지털화장관은 현지 매체에 "표현의 자유는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에게 속한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진상 조사와 벌금 부과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록은 튀르키예에서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답변을 생성했다는 이유로 지난 9일 현지 법원에서 일부 콘텐츠 접속 차단 명령을 받았다. 그록은 앞서 5월 이용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백인 집단학살'(white genocide)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언급하는 답변을 거듭 늘어놓아 비판받았으며,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로 숨진 유대인 수에 대해 "수치는 정치 서사를 위해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25.07.10
외신도 '尹 재구속' 긴급 보도…"장기 구금 시작을 의미" AP·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9일(현지시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와 서울중앙지법 결정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다뤘다.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근처 구금시설로 돌아가게 됐다면서 이번 재구속에 대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could mark the beginning of an extended period in custody')"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면한 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는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그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기타 형사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는 AP 기사를 재인용해 전했다.
2025.07.10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