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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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지시받았다면 신속 전달했을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문건은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여론조사 꽃의 이름도 있었다는 증언이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표현처럼) 보여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답했다.
2025.02.11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극우세력 난동 진압해야" 강력 촉구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국가인권위원회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극우세력의 도를 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이번에는 인권위에서 난동을 벌였다"며 "극우세력의 공권력에 대한 난동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건물 회의장과 연결된 14층 길목을 점거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개 부대 6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위협 행위와 헌법재판소 침탈 모의 정황까지 드러난 것에 대해 "국가 공권력을 향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에 불을 지르자는 글과 도면 공유 등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된 언급이다. 이어 "정부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무정부 상태입니까?"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너져 내린 국가 공권력의 엄중함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고 극우세력의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극우세력의 난동을 부채질하는 반국가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엇이 이로울지 헤아려 행동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극우세력의 난동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은 향후 정치권 내 논란과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11
정성국 "한동훈, 대선 준비? 큰 구상 중일 뿐"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서울시장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다양한 분야 인사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으며, 이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친한동훈계로 알려진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이야기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 할까에 대한 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뭘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의 근황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 의원들과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합리적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쪽의 이야기들에 대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 싶은 분은 가리지 않고 뵙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선 준비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전 대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KBS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53살이면 예전 같으면 손자 볼 나이"라며 세대교체론을 내세우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우리 (친한계) 의원들은 단 한 번도 이준석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한동훈 대표의 나이를 가지고 언급하니 좀 의아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지지율과 관련해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지지율)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다"며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혼신을 다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계신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기의 어떤 앞뒤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5.02.11
대웅제약, 2년 연속 매출·영업익·이익률 ‘역대 최대’ 대웅제약이 2년 연속으로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는 지난해 개별 기준 매출액 1조 2,654억 원, 영업이익 1,638억 원, 영업이익률 13%로 1년 만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또다시 경신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 성장하며 영업이익률도 18% 상승했다.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주요 품목들의 뚜렷한 성과와 글로벌 시장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나보타’의 지속적인 성장이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이끌었다. 각각 2022년, 2023년 출시한 국산 신약 ‘펙수클루’ 및 ‘엔블로’와 국민 간장약 ‘우루사’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을 견인했다. 대웅제약의 전문의약품 라인업은 8,60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신약 펙수클루, 엔블로를 필두로 크레젯, 다이아벡스 및 릭시아나, 세비카 등 코프로모션 품목까지 고르게 성장했다. 출시 3년차인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는 지난해 국내와 글로벌 합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뒀다. 펙수클루는 기존 PPI 제제의 단점인 느린 약효, 짧은 반감기, 낮은 복용 편의성 등을 개선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산 36호 신약 엔블로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연매출 100억 원을 넘어서며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를 바탕으로 SGLT-2 억제제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우루사는 96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최근 간 기능 개선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 및 중증 진행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위절제 위암환자의 담석 예방과 효과로 한국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에 등재돼 주목받고 있다. 대웅제약의 고순도·고품질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는 지난해에도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대폭 성장해 ‘메이저 톡신’으로 자리잡았다. 나보타는 지난해 연간 매출 186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7% 성장했다. 나보타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에 달한다. 특히, 세계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미국에서는 미용 톡신 시장 점유율 13%를 기록하며 2위에 안착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업계 경쟁 심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펙수클루, 엔블로, 나보타 3대 혁신신약이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우루사 등 전통 품목까지 고르게 성장해 전례없는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한편, 지속적인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0
삼성생명, '2025 전국민 보장검진 대축제' 진행 삼성생명이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더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25 전국민 보장검진 대축제'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올해 '고객과 함께, 고객을 위해 뛰는 삼성생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with RUN 캠페인'을 론칭했다. 이번 이벤트는 새 슬로건의 시작을 알리기 위함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삼성생명 필수 컨설팅 동의 후 보장 검진이 가능하다. 분석된 검진 결과는 알림톡이나 이메일, 컨설턴트를 통해 안내받게 된다. 이벤트 신청은 삼성생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내달 7일까지 '다이소' 790개 직영 매장 연출물과 온라인몰, 앱 '우리동네GS'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내달부터는 GS25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보장 검진 신청이 가능하다. 보장 검진 신청을 완료한 고객 전원은 다이소나 GS25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컨설턴트 상담 신청을 하면 추가 쿠폰이 제공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장도 건강검진처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미래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며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뛰며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0
'누적 판매수량 5천만 개' GS25 모찌롤, 8년 만에 리뉴얼 편의점 GS25가 누적 판매수량 5천만 개를 돌파한 메가 히트 디저트 ‘모찌롤’ 시리즈를 8년 만에 전면 리뉴얼했다. 2017년 출시된 모찌롤은 편의점 디저트 대중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편의점 디저트’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 국내 소비자들에게 편의점에서도 전문점 수준의 디저트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디저트 트렌드가 초고속으로 변하고 새로운 제품들이 빠르게 등장하는 와중에도, 모찌롤은 8년간 연평균 600만 개 이상 판매되는 등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동기간 연령대별 모찌롤 구매 비중은 ▲10~20대 33.0% ▲30대 26.7% ▲40대 25.5% ▲50대 이상 14.8%로 분석됐다. 특정 연령대에 치우지지 않고 학생부터 직장인 그리고 시니어까지 폭넓은 소비층을 확보했다. GS25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맛과 품질로 전 국민으로부터 받아온 관심과 성원에 보답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쫀득모찌롤’은 상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트의 쫀득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맛은 총 5종으로 진한크림치즈, 딥초코, 플레인, 얼그레이바닐라, 호지차카라멜 등이다. 얼그레이바닐라와 호지차카라멜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플레이버로 GS25는 최근 잘파세대 사이에서 ‘차(tea)’ 맛 디저트가 인기를 얻음에 따라 출시를 결정했다. 가격은 5종 모두 3,800원이다. 최원필 GS리테일 디저트 MD는 “편의점 디저트의 대중화를 이끌며 전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모찌롤이 맛과 식감을 한층 개선해 새롭게 탄생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차별화 디저트 상품을 운영함으로써 편의점 디저트 시장 전체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다하며 디저트 명가로서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KB리브모바일, '삼성 갤럭시 S25'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이 '삼성 갤럭시 S25' 사전예약·구매 고객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 갤럭시 S25'를 구매하고 KB리브모바일 요금제(기본료 1만 원 초과)로 심규 개통(신규·번호이동)한 만 19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KB리브모바일은 갤럭시 구매 고객을 위해 ▲갤럭시 S25 이벤트 ▲리브모바일 LG U+ 무제한 요금제 3종 개통 ▲100% 룰렛 이벤트 ▲금융 미션 이벤트 ▲리뷰 작성 이벤트 등 다채롭게 준비했다. 갤럭시 구매 고객이 모든 이벤트에 참여 시 기본 25만 원, 추첨까지 포함하면 최대 32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삼성 갤럭시 S25'를 구매한 고객들이 리브모바일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약정 요금제보다 저렴한 '자급제 단말기+KB리브모바일 이벤트' 조합을 통해 갤럭시 구매 고객들의 통신비 절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KB리브모바일 앱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5.02.10
"국민연금, 우린 못 받게 된다?"…수급자 늘고 가입자 줄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2238만 4787명)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었다. 국민연금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 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2년 연송 총 20만7000명가량 줄어든 바 있다.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수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지난 2017년과 20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 1472만6094명보다 8만5968명 적다.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지난해 10월 226만7000곳으로 줄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이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지난해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은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하루 쌓이는 국민연금 부채는 885억 원, 1년이면 32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연금 기간은 2041년이면 적자 전환으로 돌아서고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5.02.10
이재명 연설서 "모두 잘 사는 '잘사니즘' 비전으로"…주4일제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눠야 한다. 이런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정국과 관련해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5.02.1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