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324)
정치(214)
검색결과 총 1324건
정부,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면제' 3분기 시범 시행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비자면제 시범사업을 3분기에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주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한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 비자면제 시행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1선 도시를 중심으로는 20∼30대 개별관광객을 유치하고 2·3선 도시를 겨냥해 스포츠, 미식, 뷰티, 종교, 문화예술 등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100만명 증가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기존 방한 핵심층인 20∼30대 여성 외에도 타 연령층과 남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인의 3대 선호 테마인 쇼핑·미식·뷰티는 물론 미래세대는 수학여행, 남성은 패션과 스포츠, 중장년층은 미식과 자연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방한 동선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정부는 관광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별'로, '명소 방문'에서 '체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관광수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신설한다. 먼저 한국관광공사의 정책고객을 기존 여행업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서비스업·소비재업 등으로 확대한다.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 자원화해 K-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관광산업포털에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설치해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인바운드 원스톱은 현지 판로·마케팅 채널 등 문의를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상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사업을 추진한다. 광역지자체 간 협업을 기반으로 교통거점과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충북과 충남이 협력해 청주공항, 오송역, 백제문화권 관광지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교통 촉진 지역으로는 강원 속초와 경북 영덕을 선정해 관광객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특색있는 지역 축제를 방한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한국관광 필수 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0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국내 최대 규모 개최국내 창업 시장을 대표하는 ‘2025 상반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350개 브랜드 730개 부스의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최근 창업 시장은 비용인상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모델은 상권분석, 브랜드 성장과 매장 관리, 연구·개발, 판촉·마케팅, 공급·판매 등 다방면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안정적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20년 27만여 개에서 ’22년 35만 3천여 개로 30%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연 5만명이 방문하는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는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이 수 백여 개의 가맹본부와 필수 파트너사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창업 필수 코스다. 신규 창업은 물론이고 업종 전환, 다점포 창업 등 창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상담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참가사들도 개별 창업 상담회보다 훨씬 많은 창업 희망자들과 만날 수 있어 홍보 및 사업확장에 꼭 필요한 기회다. 프랜차이즈만 모은 ‘창업전’에는 ▲자담치킨 ▲가마로강정 ▲당신은치킨이땡긴다 ▲치맥킹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등 치킨업종과 ▲쥬씨 ▲텐퍼센트커피 ▲쌤스커피 ▲더리터24 ▲하삼동커피 ▲아마스빈 ▲바나프레소 ▲요거트월드 등 카페업종에서 내로라하는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한다. 또한 ▲육미제당 ▲하남돼지집 ▲한마음정육식당 ▲귀한족발 등 고기 브랜드들을 비롯, ▲본죽·본도시락 ▲보배반점 ▲오복오봉집 ▲쿠우쿠우블루레일 ▲탐나종합어시장 ▲라홍방마라탕 ▲펀비어킹·빨강다람쥐 ▲인쌩맥주 ▲포케올데이 등 주요 외식 브랜드들도 부스를 꾸린다. ▲카카오브이엑스 ▲롯데슈퍼 ▲짱탁구장 ▲세븐스타코인노래방 ▲커브스 ▲리맥스 ▲어반런드렛 등 유명 도소매·서비스 브랜드들도 참가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부터 창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는 참가사들만 참가할 수 있어, 창업 상담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관객은 사전에 모든 창업전 참가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열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디렉토리 ‘IFS 에브리데이’( https//www.ifseveryday.co.kr )에서 참가사 상세 정보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더욱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산업전’에는 ▲삼성웰스토리(식자재·솔루션) ▲제로아이즈(무인매장) ▲비버웍스(주문·결제) ▲가현세무법인(세무) ▲아르푸가구(인테리어) ▲브이디컴퍼니(로봇) ▲리드플래닛(경영관리) ▲슈가버블(주방세제) 등 주요 필수업종이 창업의 완성도를 높일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선보인다. ▲중소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따뜻한동행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비영리단체들도 올바른 창업 시장 만들기에 나선다. 박람회 사무국도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예비 창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세미나가 각각 산업전 내에서 별도로 운영된다. 11일과 12일 진행되는 프랜차이즈 본사용 세미나에서는 ▲AI·로봇 활용 전략 ▲디지털 경영 기법 ▲지속 가능한 사업전략 ▲브랜딩 노하우 ▲멀티 브랜드 운영 전략 ▲해외진출 성공전략 등 참가사에게 꼭 필요한 테크와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다. 한편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예비 창업자용 세미나에서는 ▲2025 상반기 트렌드 분석 ▲트렌디한 창업 전략 ▲외식/비외식 3대장 브랜드 안내 ▲정보공개서 분석법 ▲창업 절세 노하우 ▲가맹사업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가이드 ▲인력 관리 방법 등 예비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공개서를 비롯한 다양한 창업 기본기를 전수한다. 또 쾌적하고 효과적인 관람을 위해 ▲참관객들에게 2025년 주요 트렌드에 부합하는 업체 부스를 찾아 해설과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도슨트 투어’(docent tour) ▲ESG 경영 또는 친환경 제품 또는 기술을 선보이는 ‘ESG 특별관’ ▲창업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해 주는 ‘전문가 컨설팅’ ▲가맹본부와 참가 파트너사의 1:1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비즈매칭’ ▲참가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온라인 디렉토리 ‘IFS 에브리데이’ ▲우수·유망 브랜드 최적화 동선을 제공하는 레드카펫존 등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들도 제공된다. ‘2025 상반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는 160조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협회장 정현식)가 주최하고, 국내 최대 MICE 기업 코엑스(사장 이동기)와 글로벌 1위 전시사 RX Korea(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대표 손주범)가 공동 주관하며, 산업부, 공정위, 중기부, 농식품부, 식약처, 특허청 등 정부 부처가 공식 후원한다.
2025.03.20
LG생활건강, ‘폭염 또는 혹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뷰티 솔루션’ 모색 LG생활건강은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변화하는 기후, 진화하는 뷰티’를 주제로 ‘기후 적응형 뷰티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후 전문가와 피부과 전문의를 비롯해 화장품업계 관계자, 뷰티 인플루언서 등 1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기후 변화와 뷰티 산업의 발전적인 접점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이동훈 교수, 이솔 약사 겸 웹툰 작가, 리스닝마인드 박세용 대표 등이 연사로 나와 기후 변화 현황과 이에 따른 피부 건강, 소비자 트렌드 등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를 한 정수종 교수는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는 모든 소비재 상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기후 변화로 달라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과학적 연구와 혁신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자외선 강도 증가, 지구 온도 상승 등 피부 자극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환경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뷰티 솔루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LG생활건강은 ‘기후 적응형 화장품’이라는 솔루션을 제안했다. LG생활건강 화장품연구소장 손남서 상무는 세미나에서 “전세계적으로 일상화된 극단적인 기후 환경에 우리 피부가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면서 “온난화로 인한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후 적응형 뷰티 솔루션’과 나아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뷰티’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은 기후 적응형 화장품을 선보였다. 트루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는 이날 행사장에 ‘빌리프 아쿠아 밤 – 프로즌’ 라인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했다. 이 제품은 피부 열감으로 인한 붓기와 모공 고민을 관리할 수 있는 수분크림으로, 다음달 국내 H&B스토어인 ‘올리브영’에 첫 선을 보이고, 미국 최대 온라인몰 ‘아마존’에도 출시할 예정이다.
2025.03.20
수출입은행, 제주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 신규 개소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20일 제주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종합 금융상담 서비스 지원과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주시에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수출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윤희성 수은 행장,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박성식 제주반도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지역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통적인 농수산물 중심 수출구조에서 반도체(‘24년 수출비중 55%), 화장품, 의약품 분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있어 전문적인 수출지원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은은 이날 개소한 수출센터를 지역 거점으로 삼아 제주지역 기업에 수출금융 상담, 해외시장 정보 제공, 해외진출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윤희성 행장은 “수출센터 신규 개소가 제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행장은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0
삼립, 빵 테두리도 부드러운 ‘순백 우유 식빵’ 출시 삼립이 빵 테두리까지 부드럽게 즐기는 ‘순백 우유 식빵’을 출시했다.‘순백 우유 식빵’은 저온에서 오랜 시간 베이킹하는 LTLT(Low Temperature, Long Time) 공법을 사용해 기존 방식의 약 200℃보다 낮은 온도에서 30% 이상 오래 구워낸다. 수분 함유량이 높아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테두리까지 하얗고 촉촉해 샌드위치・토스트 등 요리하기도 편하다. 1A등급 우유를 사용해 품질을 높였고 당류 1g(100g 기준) 저당 제품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권장소비자가격은 3300원(9입 기준)이고 슈퍼・마트・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편의점은 1인 가구 방문 층이 많은 만큼 소포장 형태(6입)로 판매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삼립 관계자는 “순백 우유 식빵은 삼립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적용해 테두리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앞으로도 품질은 물론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0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사장, 주총서 "위기 지나면 '진정한 승자' 가려질 것" LG에너지솔루션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CEO 김동명 사장 및 주요 경영진, 주주 및 기관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김동명 사장은 이날 신임 의장으로서 “이차전지 산업이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의 ‘도전과 변화의 DNA’로 만들어 나갈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주주들에게 ‘LG에너지솔루션의 사업 성과, 전략과 비전’을 직접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김 사장은 “출범 이후 4년간 매출액, 수주잔고, 글로벌 생산 능력, 북미 점유율 모두 2배 이상 성장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거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글로벌 오퍼레이션 역량을 높였을 뿐 아니라, 지난 4년간 연평균 28%의 수주잔고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작년말 기준 약 400조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역량을 꾸준히 키워온 결과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출원한 7만여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압도적 기술리더십을 축적해왔고, 공급망 측면에서도 장기 공급계약∙지분투자 등을 통해 고품질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했다. 시장환경의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 사장은 “배터리 시장의 장기 성장성은 굳건하나 주요 국가의 정책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부침을 겪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진정한 승자’가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시기를 ▲제품 및 품질 경쟁력 강화 ▲구조적 원가 경쟁력 확보 ▲미래 기술 준비 등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Capex 투자 및 사업·고객·제품 포트폴리오 등 면에서도 운영 효율화에 힘써 ‘질적 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통형 46시리즈 관련 유의미한 사업 성과도 밝혔다. 김 사장은 “며칠 전 애리조나 법인에서 주요 고객과 다년간 연 10GWh 규모로 46시리즈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는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하며 “차별적 강점이 있는 46시리즈, 고전압 미드니켈, LFP, 각형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수주 모멘텀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2028년에는 2023년 실적의 2배에 이르는 매출과 IRA 세액 공제(Tax Credit)를 제외한 10% 중반대의 EBITDA(법인세∙이자∙감각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등 밸류업(Value Up)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해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2025.03.20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 회복할 것" 현대건설은 20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본사에서 주주 및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주총회 의장으로 나선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회복, 혁신 상품과 기술 개발로 지속성장의 토대 마련,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가치 창출을 올해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건설 명가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2025년 경영목표는 수주 31.1조원, 매출 30.4조원을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전략적 투자사업과 고수익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한편, 글로벌 유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고부가·저경쟁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 저탄소 중심의 차세대 에너지 분야와 고품질 주거상품을 개발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도시정비 중심의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축 및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착공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4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현대건설의 자산 총계는 27조 53억원, 부채 총계는 17조 3,359억원, 자본 총계는 9조 6,694억원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사우디 자푸라 패키지2, 사우디 리야드-쿠드미 송전공사,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대전 도안 리버파크 등 국내외 주요 사업을 통해 30조 5,281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현대건설 경영진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적발표 이후 현대건설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3월 20일 현재 현대건설 전체 임원(사외이사 포함) 중 93%인 80명이 자사주 46,710주를 보유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1월 경영실적 발표 이후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막중한 책임경영에 공감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회복과 수익성 정상화로 주주가치를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0
BC카드, 데이터브릭스 이어 퍼플렉시티와도 'AI 동맹' BC카드와 퍼플렉시티가 국내 소비 시장에 특화된 AI 검색엔진 서비스 개발 및 확산에 나선다.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가 글로벌 AI 언어 모델 서비스 기업인 퍼플렉시티社와 '국내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재 BC카드 사옥에서 조명식 BC카드 상무(BC.AI 본부장), 준 모리타(June Morita) 퍼플렉시티 부사장을 비롯해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다. 퍼플렉시티는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검색엔진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답변의 정확한 출처를 제공하고, 여러 AI 모델을 한번에 결과(All-in-One AI Tool)로 보여주며, 다양한 심층 리서치 기능을 활용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스타트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BC카드는 ▲양사 고객 대상 프로모션 시행 ▲AI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페이북內 소비생활 관련 AI 콘텐츠 생성 시 퍼플렉시티 API 연동外) ▲퍼플렉시티 국내 소비시장 진출 시 결제 분야에서의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명식 BC카드 상무(BC.AI 본부장)는 "업계 선두주자인 퍼플렉시티와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BC카드 고객에게 결제-소비생활 영역에 혁신적인 AI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준 모리타 퍼플렉시티 부사장은 "BC카드와 퍼플렉시티의 협업은 한국에서의 첫 결제/카드 영역 파트너십으로, 금융 서비스와 첨단 AI기술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금융과 AI가 결합된 혁신적인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BC카드는 국내 금융사 최초로 정부 인가의 데이터 사업 라이선스 5개를 모두 보유하는 등 AI 개발에 필수 요소인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금융 특화 LLM과 금융 언어자료 180만건도 무상 공개하는 등 국내 AI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등 금융 규제를 성실히 준수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신속하고,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고 있다.
2025.03.20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대통령실 "김 여사 발언? 사실 무근"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하며 총기 사용을 언급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포함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대통령경호처의 총기 사용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는 질문이 나왔고,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긴 뒤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호처가 체포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