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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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사칭 보이스피싱 방지…금감원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 출시 금융감독원은 국내 모든 카드를 배송단계부터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는 이날부터 금융결제원의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총 27개사의 국내 발급 카드를 배송 단계부터 조회할 수 있다. 앞서 카드는 수령·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배송 단계부터 조회가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카드배송 조회를 하면서 카드사 사칭을 확인할 경우 사기범 전화번호를 바로 중지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페이지도 연계했다. '전화번호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 페이지로 연결된다. 신고된 전화번호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 중지된다. 소비자들은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되는 등 사기가 의심되면 배송원이 알려주는 카드사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 및 신고할 수 있다.
2025.09.02
'최악의 가뭄' 강릉 공중화장실·수영장도 물 끊었다 최악의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강릉이 절수 조치에 나섰다.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강릉 가뭄대처 상황보고'에 따르면 강릉 지역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14.4%밖에 되지 않는다. 직전일보다도 0.3%포인트 더 낮아졌다. 정부는 강릉 내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다. 강릉 내 공중화장실 47곳은 폐쇄되고, 수영장 3곳도 운영을 중단한다. 정부는 행안부와 환경부, 강원도·강릉시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 운영에 들어갔다. 현장지원반은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고, 기부받은 병물을 배분한다. 소방차 71대와 군 물탱크 4대 등 모두 112대 차량·장비를 동원해 오봉저수지 등에 운반급수 5071t을 지원했고 2만t에 달하는 대체용수도 공급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강릉시 주민에게 지원할 병물 141만병이 비축돼 있다. 전날 노인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28만3천여병이 배부됐고, 2차로 시민 전체에 병물이 지원된다.
2025.09.02
우의장, 전승절 참석차 중국行…김정은과 만남 성사될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2일 출국한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은 정부를 대표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함에 따라 우 의장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각국 고위 지도자들이 오르는 톈안먼 광장 망루나 리셉션 행사 등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두 사람이 만나면 우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우 의장은 방중 기간 전승절 참석 외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5일 귀국한다.
2025.09.02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받는다…12월 말 지급 국세청은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한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 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 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국세청은 올해 3월 자동 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부터 처음 적용돼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2025.09.01
[변호사의 눈]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찾는 사법 개혁의 해답 최근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사법부 개혁의 본질적 방향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론의 핵심 근거는 업무 부담 경감과 다양성 확보입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연간 사건 수는 해마다 다르지만 최소 4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2023년 기준 대법관 1명당 연간 33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대법관 구성을 보면 대부분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검찰, 학계 등 다양한 법조 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법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원을 통해 더 폭넓은 관점과 경험을 사법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관 수를 조정할 경우, 특정 정권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구성이 좌우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해치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으로 비판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인원 증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가 가능한 '자유상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독일은 '제한상고제'를 통해 중요한 사건만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역할을 법령 해석과 중요 쟁점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하고, 하급심에서 충분히 걸러진 사건만 상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넘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법부 개혁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법 접근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높은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법원 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송 시스템을 확대하고, 국선 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역간·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사법부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단계적 접근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 개혁의 성공은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계기로 우리 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5.09.01
고흐의 기억, 얼마면 돼? 폐관 위기의 반 고흐 미술관전 세계 사람들에게 ‘고흐’는 어떻게 기억되어 있을까?‘고흐’를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AI가 세상의 질서를 새로 쓰고, 숫자와 효율이 모든 가치를 대신하는 시대이지만, 고흐 그림의 기억을 돈의 가치로 계산할 수 있을까?「뉴욕타임즈」의 기사 속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이 폐관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접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이 재정위기를 맞았다. 미술관은 작품 보호와 관람객·직원의 안전을 위해 약 1억400만 유로(약 156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술관은 건물이 50년을 넘어 심각하게 노후화되었으며, 국가 지원이 없다면 “문을 닫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와의 2년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비용 분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미술관은 매년 850만 유로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낡은 시설을 고치고 보존 장비를 교체하려면 1100만 유로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미술관의 주장이다. 그러나 문화부는 이미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법적인 절차가 시작됐고, 재판은 2026년 2월에 열리게 되었다. 이곳에는 반 고흐의 그림 200여 점, 드로잉 500점, 그리고 거의 모든 편지가 있다. 1962년, 조카 빈센트 빌렘 반 고흐가 국가에 모든 유산을 기증했다. 그때 정부는 건립과 유지를 약속했다. 1973년 문을 연 뒤, 이곳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화기관이 됐다. 2017년에는 260만 명이 찾아와 기록을 세웠고, 지금까지 5700만 명이 다녀갔다. 운영비의 85%를 입장료와 민간 후원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줄면 언제든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숫자, 계산을 넘어서는 것이 존재한다 결국, 정부와 법적인 싸움에 들어갔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수익 계산은 필요하다. 정부는 돈 계산을 하고, 미술관은 약속과 예술의 시간을 계산한다. 빈센트 반 고흐는 생전에 그림 한 점밖에 팔지 못한 채 가난하게 살았다. 세상에 이해받지 못한 채 떠난 화가의 작품이 돈이 없어서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은 그의 생전 삶보다 더 쓸쓸하게 다가온다. 만약 이 미술관의 문을 닫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라지는 것이 정말 미술관뿐일까? 예술은 치밀하게 계산하고, 돈으로만 매길 수 없다. 고흐 미술관의 존폐는 네덜란드만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2025.08.29
경기도 버스요금 10월 25일부터 오른다…200∼400원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10월 25일 첫차부터 버스 유형에 따라 200원 또는 400원씩 오른다.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버스 요금 인상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 또한 2450원에서 2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직행좌석형(광역)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각각 400원씩 오른다. 현금 기준으로는 일반형 1500원에서 1700원, 좌석형 2500원에서 2700원, 직행좌석형 2900원에서 3300원, 경기순환버스 31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교통카드 기준 청소년 요금은 일반형 1010원에서 1160원으로, 좌석형 1820원에서 1860원으로, 직행좌석형 1960원에서 2240원으로, 경기순환형 2140원에서 242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어린이 요금은 일반형 730원에서 830원으로, 좌석형 1230원에서 1330원으로, 직행좌석형 1400원에서 16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 1530원에서 1730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요금은 교통카드 등 시스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25일 첫차부터 적용된다.
2025.08.29
해외직구 '97% 할인'에 샀더니…4개 중 3개는 '짝퉁'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상가의 45~97% 싸게 판매되고 있는 국내 브랜드 제품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제품은 정상가 대비 45∼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다. 의류와 수영복은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가 있었다.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돼 있었고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도 생략됐다. 민소매 제품을 반소매로 파는 등 제품 디자인 자체도 다르거나 원단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잡화의 경우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은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와 재질이 정품과 차이가 있었다. 머리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달랐고 포장재도 정품의 재생 봉투·PVC 지퍼백과 달리 OPP 투명 비닐이 사용됐다. 매트는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 정품과는 다르게 완구의 관절이 헐겁고 도색, 재질 등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파손,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었다. 위조 상품은 실제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정품과의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알기 어렵다.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받아본 뒤에도 로고 위치, 봉제 방식과 같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위조 여부를 알아채기 어렵다. 시는 따라서 되도록 브랜드 공식 판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편이 좋고, 정상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하고, 구매 전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와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2025.08.29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 151억…7천명 제때 임금 못 받아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작년에만 150억원 넘게 임금체불이 발생해 7천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모두 151억5849만원이다. 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체불액이다. 임금이 체납된 공공기관 근로자는 작년 총 7280명이다. 1인당 208만원 가량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연도별로 보면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원, 2021년 15억6756만원, 2022년 7억2185만원, 2023년 7억2954만원이다. 올해는 5월까지 2억9921만원의 임금이 체납됐다. 특히 작년에 거액의 임금이 체불된 원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총 127억60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임금체불로 소속 직원 5811명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측은 이에 대해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돼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청산이 이뤄져 현재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이 사라졌다. 지난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작년 2조448억원으로 2조원을 넘겼다. 전년(1조7845억원)보다 14.6% 늘었다. 특히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 계열사들이 줄파산한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작년 말 기준 11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직원은 2087명이다. 판매자 대금 미지급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는 큐텐 그룹도 작년 말 기준으로 티몬·위메프 등의 직원 임금 320억원을 체납했다. 피해 직원은 1284명이다. 노동부는 빠르면 다음 주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범위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며, 연내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원) 1조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9
[사색의 창] AI 붐은 올까,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될까 인공지능(AI)은 20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미 ‘붐’이라 불릴 만한 흐름 속에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 2023)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도입이 기업 생산성을 2030년까지 연간 최대 4조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증기기관, 전기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이 산업과 일자리를 송두리째 재편했듯 AI는 단순히 일부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 수단을 넘어 인간 노동의 구조적 재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AI 붐”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전면적 대체의 국면까지 닿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가능할까? 세계경제포럼(WEF)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2020)는 2025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43%가 자동화 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역시 97백만 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 덧붙였다. 2025년 현재 그 전망은 상당 부분 맞아떨어져 자동화 및 고용창출이 실현되고 있다.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나 규칙 기반의 사무 처리는 앞으로도 점차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금방 ‘일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 진보와 사회 제도의 결합 여부는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실리콘밸리와 북유럽 일부 학계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회’를 ‘기본소득(UBI)’실험과 연결해 논의한다. 2017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시험에서,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급받은 참여자들은 ‘실업률 개선’보다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하다는 작은 단서를 제공한다. 다만 ‘전체적인 경제구조와 세제 재분배 체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AI가 인간을 대신하면 인간은 무엇을 할까? 과거 산업혁명기의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면, 인간의 자리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은 결과적으로 절반만 맞았다. 방적기와 증기기관이 수많은 육체 노동을 밀어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새로운 분야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결국 고용 총량은 늘어났다. AI 역시 같은 궤적을 걷고 있는 듯하다. AI와 인간의 고용에 관해 학계의 대표적인 논의는 ‘보완효과와 대체효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보완효과(Complementary Effect)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와 창의 영역’을 강조하는 업무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직업군을 확장시킨다고 보고, 대체효과(Substitutive Effect)는 단기적으로는 노동 시장 충격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영역은, AI가 쉽사리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 특유의 능력이다. 예컨대 돌봄·감정노동, 창의적 기획, 인간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조직 운영 등이다. 미래의 인간 일자리는 ‘효율’보다 ‘관계와 의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AI 붐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오고 있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사회를 재편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말로 안도해선 안 된다.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래에 중요한 질문은 “AI가 사람을 대신하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AI를 이용하여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2025.08.29
